2015 경찰 간부후보 형법 문제 해설 - 2014.12.20.

 

(객)형법정답(2017-10-06 / 453.2KB / 2,326회)

 

2015 경찰 간부 형법 해설 송헌철 (2017-10-06 / 744.6KB / 2,183회)

 

- 5 -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아래의 판례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음란표현과 저속표현의 헌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음란’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지 않는 반면, ‘저속’은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성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인 보호영역 안에 있다. 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라.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이란 구성요건요소는 명확 성의 원칙에 반한다. 마.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 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형법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제56조에 의한 제재가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변경된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② 누설된 군사기밀 사항이 누설행위 이후 평문으로 저하되었거나 군사기밀이 해제된 경우는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 ③ 구 형법의 같은 조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것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어 벌금형이 추가된 것은 형이 무겁게 변경되었음이 분명하다. ④ 도로교통법의 지정차로 제도가 한때 폐지된 것은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이므로 가벌성은 소멸 되지 않는 것이다. 3.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조항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 하여 적용된다. ②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 및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 ③ 지방자치단체라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로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④ 영업주의 과실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양벌규정을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영업주만을 처벌 하는 규정으로 보게 되면, 영업주를 종업원과 동일한 법정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4. 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순간, 피해자의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얇고 뇌수종 등으로 인한 평소의 허약상태에서 온 급격한 뇌압상승으로 뒤로 넘어지며 사망한 경우 나. 피고인에게 강간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한 경우 다.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원조치하면서 전원받는 병원 의료 진에게 피해자가 고혈압환자이고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규범적으로 요구 또는 기대된 일정한 동작을 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태도로서 부작위는 작위와 함께 형법상 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 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어야 부작위범으로 처벌된다. ②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제기할 수 있다. ③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 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④ 생존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로 치료중단하고 퇴원을 지시하여 사망하게 한 의사의 경우에는 행위 전체를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치료중단이라는 행위수행에 비난의 중점이 있기 때문에 부작위범으로 평가된다. 6.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②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피해자가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 및 영업 주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③ 간호사에게 정맥주사를 주도록 처방한 의사는 자신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간호실습생에게 단독 으로 주사하게 하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없었고, 그 스스로 직접 주사를 하거나 또는 직접 주사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입회 하여 간호사의 주사행위를 직접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7.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실내 어린이 놀이터 벽에 기대어 앉아 자신의 딸(4세)이 노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A(2세)가 다가와 딸이 가지고 놀고 있는 블록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들면서 쌓아놓은 블록을 무너뜨리고, 이에 딸이 울자 甲이 A에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몇 차례 A를 제지하자 A는 甲의 딸을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딸의 눈 쪽을 향해 오른손을 뻗 었고 이를 본 甲이 왼손을 내밀어 A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 에서 A가 바닥에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은 경우, 성인인 甲이 자신의 딸을 잡아끌지 않고 2세의 유아에게 얼굴에 대한 폭행을 통하여 그 침해를 방위하는 것은 그 수단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甲이 A로부터 며칠간에 걸쳐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 온데다가 A가 甲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강의실 출입구에 서 甲의 진로를 막아서면서 甲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하자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A의 팔을 뿌리쳐서 A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 甲의 행위는 A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甲은 수지침의 전문가로서 일반인들에게 수지침요법을 보급 하고, 수지침을 통한 무료의료봉사활동을 하는 중, 乙이 스스로 수지침 한 봉지를 사 가지고 甲을 찾아와서 수지침 시술을 부탁 하므로, 甲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지침 시술행위를 한 경우, 甲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④ 대표이사인 甲은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 록인 A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甲의 그러한 행위는 사회통념 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8. 다음 중 판례가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가. 이복동생 이름으로 군복무 중 휴가를 얻어 귀가하여 자기는 다른 호적에 입적되어 있고 이복동생은 군복무를 필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군대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귀대하지 않은 경우 나. 한국교통사고 상담센타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 로부터 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은 경우 다.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매도인인 중국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함으로써 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라. 채권자가 관할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문의ㆍ확인하여 자기의 채권이 신고해야 할 기업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마. 유선비디오 방송설비는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체신부장관의 회신을 믿고 당국의 허가 없이 유선비디오 방송설비를 설치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다음 중 미수범이 처벌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가. 영아살해 나. 중상해 다. 특수체포 라. 존속협박 마. 인질치사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형법 2015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2014. 12. 20. 응시번호 : 성명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 6 - 10. 다수의 행위자가 범죄에 가담하는 형태와 방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끼리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강간의 범행을 함께 공모한 자 중 다른 한 명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입을 틀어 막고 얼굴을 때린 자는, 강간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 라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 있다. 나. 필요적공범의내부참가자에게는형법총칙상의공범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다. 과실행위의 공동이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고의의 기본범죄 이후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라. 판례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죄를 행하는 합동범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 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을 요구하므로, 합동하여 범행하기로 공모 하였으나 현장에 가지 않은 자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나, 라 11. 교사범에대한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는 교사·방조범의 죄책을 진다. ②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무 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 甲이 乙을 교사하여 丙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乙이 살인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甲은 살인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④ 甲이 乙에게 A의 자동차를 강취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A의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12. 다음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강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자,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 지만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 ② A에게 수표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도가 예상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A로부터 금원을 차용 하였으며, 그 당좌수표가 지급기일에 부도처리된 경우, 사기 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③ 초병이 일단 그 수소를 이탈한 후 다시 부대에 복귀하기 전 에 별도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일으켜 그 직무를 이탈한 경우, 초병의 수소이탈죄와 군무이탈죄 ④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 위조통화행 사죄와 사기죄 13. 누범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누범에 해당하더라도 그 법정형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하였다면 무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②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누범이 경합범인 경우에는 각 죄에 대하여 먼저 누범 가중을 한 후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야 한다. ④ 형법 제35조는 누범에 대하여 형의 장기 및 단기 모두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 다음 중 甲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한의사인 甲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나. 甲이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다.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 甲이 같은 과 수련의 乙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수련의 乙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라.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甲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 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자유에 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로 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 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후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③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소매를 잡아 끌면서 “우리 집에 같이 자러 가자”고 한 행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는 정도의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어 추행 등 목적 약취행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단둘이 탄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다가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피해자가 위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으므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6. 다음 중 우리 판례가 공연성을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를 올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 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를 한 경우 나.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어머니 A와 대화하던 중 A의 이웃 B 및 피고인의 일행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다. 피고인이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세 사람 에게 “피해자가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고 한 경우 라.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 마. 피고인이 평소 A가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로부터 취득한 A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C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 바.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경우 ① 공연성을 인정한 경우-가,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나 ② 공연성을 인정한 경우-가,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다 ③ 공연성을 인정한 경우-나,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라 ④ 공연성을 인정한 경우-마,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바 17. 다음 중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인이 현행범을 추격하는 가운데 임의로 타인의 집에 들어 가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된다. ② 연립주택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위층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근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아 하루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고 이를 열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8. 다음 중 우리 판례가 업무방해를 인정한 경우만으로 짝지어 놓은 것은? 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의 적재량 재측정을 거부하면서, 재측정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차량을 진행한 사안 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파업 예정일 하루 전에 사 용자인 한국철도공사 측 교섭위원 甲이 산하 차량정비단 직원들을 상대 로 설명회 등 특별교육을 실시하려고 하자,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 등이 직원들의 교육장 진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甲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다. 폭력조직 간부인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甲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 라.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 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마. 백화점 입주상인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점거 농성 만을 하면서 매장 내의 기존의 전기시설에 임의로 전선을 연결 하여 각종 전열기구를 사용함으로써 화재위험이 높아 백화점 경 영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부득이 단전조치를 취한 경우 바. 주차장이 원래 소유자이었던 乙로부터 丙, 丁, 戊에게 순차 임대 또는 전대되어 戊가 주차장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위 주차장을 새로 임대받은 甲이 戊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한 경우 ① 가, 라 ② 나, 바 ③ 다, 라 ④ 마, 바 19.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시부터 종전가격 및 할인가격을 비교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 가는 이른바 변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사기죄이다. - 7 - ② 판매하다 남은 식품에 부착되어 있는 바코드와 비닐랩 포장을 뜯어 내고 다시 포장을 하면서 가공일이 당일로 기재된 바코드와 백화점 상표를 부착하여 진열대에 진열하여 마치 위 상품이 판매 당일 구입․ 가공되어 신선한 것처럼 고객에게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이다. ③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 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 대출을 받은 행위는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 20. 공갈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 이 乙의 지시로 폭력조직원 丙과 함께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면 공갈죄가 성립된다. ②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 에, 위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이므로 공 갈죄의 피해자에 해당되고 공갈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간 후 최초의 장 소에 이르러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 에 가자고 하였다면서 택시에서 내린 다음 택시요금 지급 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달아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한 다른 장소까지 쫓아가 기다리다 그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 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났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④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 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 죄가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는 공갈자가 공 무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어서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임과 동 시에 뇌물공여자가 된다. 21. 강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교행위가 너무 과격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성교를 중단하는 바람에 말다툼이 벌어져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시작하면서 피해자가 이불을 뒤 집어쓴 후에도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구타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옷을 입고 방을 나가다가 탁자 위의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현금 20만원 등이 든 피해자의 키홀 더를 가져갔다면 강도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하였다면, 甲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 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④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고 여기에는 기수는 물론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는 미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준강도죄의 기수· 미수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 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된다. 22.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타인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인 자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죄가 성립한 후,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 위 선행처분행위와는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나.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 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신탁자를 위하여 신탁 부동산을 관리한다거나 신탁자의 허락 없이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수탁자가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라. 위 다. 사안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명의수탁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3.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마을 이장이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사비를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과거에 마을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 돈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나. 공유물의 매각대금도 정산하기까지는 각 공유자의 공유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자 1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라. 광업권은 재물인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지, 재물 그 자체는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라 24.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네 선배의 차량을 빌렸다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2～3시간 정도 운행한 후 주차된 곳에 갖다 놓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후일 변제할 의사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몰래 꺼내서 가지고 가서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한 후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주점 점원의 초청을 받고 주점에 온 자가 주점주인이 잠가둔 샷타문을 열고 그곳 주방 안에 있는 맥주를 꺼내마신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25. 다음 중 판례가 배임행위로 인정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가. 상호지급보증 관계에 있는 회사 간에 보증회사가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피보증회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채권회수책 없이 새로 금원을 대여하거나 예금담보를 제공한 경우 나. 대기업의 회장 등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甲계열회사의 자금으로 재무구조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에 있는 乙계열회사가 발생하는 신주를 액면가격으로 인수한 경우 다. 대기업 또는 대기업의 회장 등 개인이 정치적으로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회사 및 협력회사 등으로 하여금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입수량, 가격 및 매입시기를 미리 정하여 매입하게 한 경우 라. 재벌그룹 소속 甲회사가 골프장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인 비상장 회사 乙의 주식전부를 보유하고 乙회사를 위하여 수백억원의 채무보증을 한 상태에서 甲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乙 회사의 주식 전부를 주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룹 회장인 위 대표이사와 그룹 계열사에 매도한 경우 ① 가 ② 가, 나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26. 다음 중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해방감경규정”의 적용이 없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가. 체포·감금죄 나. 인질강도죄 다. 인신매매죄 라. 인질상해죄 마. 미성년자약취·유인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7. 다음 장물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다면 장물 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이중매도로 인한 배임죄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 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④ 자전거의 인도를 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진 경우 장물취득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8.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틀린 것을 올바르게 표기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현주건조물 내에 있는 피해자를 구타하여 실신케 한 후 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나. 존속을 살해할 의도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존속을 사망하게 한 때 에는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다.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고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현주건조물 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라. 공범 중의 일부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살해할 의도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한 경우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공범은 현주건조 물방화치사상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① 가(X), 나(O), 다(O), 라(O) ② 가(O), 나(X), 다(O), 라(O) ③ 가(X), 나(O), 다(O), 라(X) ④ 가(O), 나(O), 다(X), 라(X) - 8 - 29. 다음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였다면 본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운전면허증의 본래 용도는 ‘신분확인용’이 아니므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였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에 있어서 권리ㆍ의무와 관계없는 사항에 관한 부실기재가 있다거나 절차상의 흠이 있는 부실 기재라고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본죄의 부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대리인이 대리권을 단순히 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에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나, 라 ④ 가, 라 30. 다음 사례 중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식당의 주ㆍ부식 구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ㆍ부식 구입ㆍ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ㆍ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②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경우 ③ 공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타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서명을 흉내내어 결재란에 대신 서명하게 한 경우 ④ 건설업자가 공무원에게 내용이 허위인 수주실적증명원을 제출 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원 내용과 같은 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31. 다음 중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나. 전자복사기를 사용해 복사한 유가증권 사본 다.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로 작성된 주권 라. 리프트 탑승권 마. 정기예탁금 증서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2. 다음 중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대고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은 경우 나. 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다.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이 호적부에 기재된 경우 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3. 다음 중 간통죄에 있어서 종용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한 경우 ②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숙려기간 진행 중에 그 신청을 취하한 경우 ③ 甲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배우자 乙이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본소(甲의 이혼소송)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는 경우 ④ 이혼소송 계속 중 위자료ㆍ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쌍방이 이혼에 대하여 명백히 뜻을 같이 한 경우 34. 도박개장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리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다. ② 도박개장죄는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한다. ③ 피씨방 업주들이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 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 도박개장죄는 미수에 그친 것이다. ④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온라인 게임에서 통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유인하여 돈을 받고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부러 패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사람에 대하여, 정범인 위 게임사이트 개설자의 도박개장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종범인 도박개장방조죄는 성립한다. 35. 뇌물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증뢰자로부터 뇌물인지 모르고 수수하였다가 뇌물 임을 알고 즉시 반환한 경우 단순수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이 증뢰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 ③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대표이사인 피고 인이 여러 회사들에게서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컨설팅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교부받은 경우 제3자 뇌물 공여죄가 성립한다. ④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퇴직하고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사후수뢰 죄가 성립한다. 36.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에 강제 처분의 표시가 현존할 것을 요한다. ② 집행관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가처분상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것은 가처분 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④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압류물을 이동시켰으나 집행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공무상 비밀 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37. 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 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베트남의 친정으로 데려간 행위는 실력을 행사하여 자녀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 으로서 국외이송약취죄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죄에 해당한다. ③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 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④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죄의 경우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38. 예비·음모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비의 중지 시에는 중지미수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② 예비행위 이후 실행의 착수로 나아간 행위자에게 미수 또는 기수의 죄가 적용될 경우, 예비행위는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다. ③ 강도의 고의를 가진 정범이 예비에 그쳐 강도예비죄가 성립 한다면, 예비단계에서 집의 내부 평면도를 제공하는 방조행위는 강도예비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④ 과실에 의한 예비나 과실범의 예비는 불가벌이다. 3 . 위증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인이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방어권남용으로서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③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증언에 앞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황에서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B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B가 위증을 한 경우, B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던 경우에도 甲을 모해 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40.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족하고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확신할 필요까지는 없다. ② 피고인이 구타를 당했으나 입지 않은 상해사실을 포함하여 고소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한다. ③ 신고사실이 진실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신고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한다. ④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