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련법령 문제 정답 - 2015.5.16.

 

중소기업관련법령정답(2022-12-26 / 117.3KB / 14회)

 

 경영지도사-A-19-1-[1교시] 중소기업관련법령 1. 중소기업기본법상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 출액등의 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가구 제조업: 1,500억원인 기업 ② 음료 제조업: 1,000억원인 기업 ③ 정보서비스업: 800억원인 기업 ④ 기술 서비스업: 600억원인 기업 ⑤ 교육 서비스업: 400억원인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상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인 기업의 “창업일”이란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 ② “친족”이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6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③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 식을 포함하여 발행주식의 총수를 말한다. ④ 주식회사에서 “임원”이란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등 기된 이사를 말한다. ⑤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외의 기업에서 “임원”이란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 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 속으로 중소기업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② 정부는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 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11월까지 국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 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이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년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4.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 두 고른 것은? ㄱ. 출판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인 기업 ㄴ. 정보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40명인 기업 ㄷ. 보건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45명인 기업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 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창업보육센터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중소기업 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창업보육센터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5인 이상 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에게 공유재 산의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 면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국유 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⑤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경영학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2인 이상의 전문인력 확보를 필 수요건으로 한다. 경영지도사-A-19-2-[1교시]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음 중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모두 고른 것 은? ㄱ. 무도장운영업 ㄴ. 호텔업 ㄷ. 스키장운영업 ㄹ. 상시근로자 30명인 법인인 음식점업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ㄷ, ㄹ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투자조합의 등록 요 건으로 적합한 것은? ① 출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일 것 ② 출자 1좌(座)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것 ③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30인 이하일 것 ④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⑤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 분의 2 이상일 것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절차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창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 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 동안「농지법」에 따른 농지보 전부담금 및「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 되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하는 경우 중소기업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상담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납입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른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 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을 변경 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⑤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 및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1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ㄱ.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 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사업 분 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 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로 된 경우 ㄷ.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 는 경우 ㄹ.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 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ㅁ.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 을 계속하는 경우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경영지도사-A-19-3-[1교시]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기술창업전 문회사의 기술분야 전문인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② 국공립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기술지도사 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 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일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 )”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 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ㆍ시설ㆍ정보ㆍ인력 또 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 한다. ① 협력투자 ② 전략적제휴 ③ 협동화 ④ 조인트벤처 ⑤ 협력적 공생관계 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집적 시설에 대하여 면제하는 부담금이 아닌 것은?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③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부담금 ④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⑤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의 출자를 인수한 개인투자 조합은 그 벤처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지분의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간이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벤처 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간이영업양도를 하려고 할 경우, 양도하려는 회사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양도ㆍ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벤처기업인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상법」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벤처기업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 택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내줄 목적으로 자기주식 을 취득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 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확인 기관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술신용보증기금 ㄴ. 중소기업진흥공단 ㄷ. 한국벤처기업협회 ㄹ. 한국벤처캐피탈협회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경영지도사-A-19-4-[1교시] 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단지조성사업의 실 시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② 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실시계획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소 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 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이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협동화사 업을 위한 단지조성의 적합성 및 적정규모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 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물류현대화라 한다. ② 중소기업자가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설비를 통하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 로 개선하는 것을 중소기업의 합리화라 한다. ③ 여러 개의 기업이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협업이라 한다. ④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하 여 기업이 지는 책임을 사회적책임경영이라 한다. ⑤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 하여 경영관리와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 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중소기업의 정보 화라 한다. 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가업승계의 동일성 유지 기준에 관한 일부 내용이다. ( )에 들어 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가업승계를 한 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을 ( )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유지기간 중 가업승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총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 가업승계를 한 자는 5년 동안 평균 상시종 업원 수를 승계 전 5년간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 )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① 5, 70 ② 5, 80 ③ 7, 70 ④ 10, 70 ⑤ 10, 80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지도사의 등록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거짓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③ 지도사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④ 지도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⑤ 지도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 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지도사가 될 수 있는 자는? ①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 간 중에 있는 자 ⑤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 경영지도사-A-19-5-[1교시]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협동화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협동화 기준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단지조성사업은 그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 어야 한다. ③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권자는 그 실천계획이 협동 화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한다. ④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이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자ㆍ개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다. ② 기술정보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사업을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 정보진흥원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 여야 하며 그 지분에 따른 수익의 분배를 받는다. ⑤ 기술정보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청장이 기술 혁신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5년 이내 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②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한 경우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표절한 경우 ⑤ 거짓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2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 추진실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 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이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 에 출연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 조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를 둔다. 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고용노동부 ② 환경부 ③ 농촌진흥청 ④ 문화체육관광부 ⑤ 문화재청 2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균형성장촉진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균형성장촉진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균형성장촉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제분야ㆍ중소기업 및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⑤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된다. 경영지도사-A-19-6-[1교시] 2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경제인에 대해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 기업 창업지원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 기업을 우대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요구가 있으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해야 한다. 29.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주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① 보건업: 5명 ② 운수업: 6명 ③ 건설업: 7명 ④ 제조업: 8명 ⑤ 광업: 9명 30.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청장은 3년마다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실 적ㆍ사업전환 현황 등 소상공인육성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려고 하는 소기업에 대 한 자금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지방 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소기업 중「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 는 사업장의 면적이 1,000 제곱미터 미만인 기업 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에 있어서 셋 이상의 소기업이「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 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하여 제품화한 경우 해당 소기업과 제한경쟁입찰로 조 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 전환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식교환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제외) ① 중소기업청장은 승인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려면 중소기업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주식교환을 통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 부터 1년 이상 그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주식 교환을 하려는 경우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주식 교환을 하는 경우 그 교환주식의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합병절 차의 간소화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 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 등을 공시하는 경우 에는「상법」제5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시기간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 최일 ( )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 ) 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① 7, 1 ② 7, 2 ③ 10, 1 ④ 10, 2 ⑤ 10, 3 경영지도사-A-19-7-[1교시] 3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 전환의 범위에 관한 일부 규정이다. ( )에 들 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비중 이상”이란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 업을 시작한 후 ( )년 이내에 추가된 업종 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 ) 이 상이 되거나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 조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총근로자 수의 100분의 ( )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2, 20, 20 ② 2, 20, 30 ③ 2, 30, 30 ④ 3, 30, 20 ⑤ 3, 30, 30 3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기업 청장이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②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③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④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에 관한 사항 ⑤ 승인기업의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3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근로자가 해당 직 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자금지원과 관련 정보제공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중소기업에서 같은 분야 및 직종의 생산업무에 10년 종사한 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하고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10년 종사한 자 ③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서 선 정 당시와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5년 종사한 자 ④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입 상자로서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5년 종사한 자 ⑤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 상자로서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5년 종사한 자 3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일부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 )”(이)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 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 )”이란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 보제공, 대학생의 중소기업 체험학습, 교 육ㆍ연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올바 른 직업관 확립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을 발굴ㆍ홍보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을 말한다. ① 중소기업 장기재직근로자, 인재육성사업 ② 중소기업 핵심인력, 인력구조 고도화사업 ③ 중소기업 장기재직근로자, 인식개선사업 ④ 중소기업 핵심인력, 인식개선사업 ⑤ 중소기업 장기재직근로자, 인력구조 고도화사업 3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재육성형 중 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③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 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이 취소 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영지도사-A-19-8-[1교시] 3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진흥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외국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전문 기술ㆍ기능인력으로 발굴된 자에 대해서는 문화 생활 향상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장애경제인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정 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한국장애경제인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 경제인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 ③ 한국장애경제인협회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목적사업을 시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대부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④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한국장애경제인 협회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장애인이 소유 및 경영하는 기업이면 모두 장애인 기업이 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장애인에 해당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에 불합리 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둔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