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15.5.16.

행정법정답(2017-10-05 / 333.3KB / 2,775회)

2015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김욱   (2017-10-05 / 241.9KB / 1,502회)

2015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이석준 (2017-10-05 / 593.4KB / 1,079회)

2015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천책상장 (2017-10-05 / 252.5KB / 978회)

2015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황남기 (2017-10-05 / 963.2KB / 3,926회)

201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6 - 행 정 법 1.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존속보장보다는 가치보장을 강화하 려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견해이다. 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제기하는 보상금증 액소송의 상대방은 사업시행자이다. ㄷ.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에서 수산제조 업에 대한 간접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간접보상 규정 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ㄹ.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에 관하 여서 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서도 법 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ㅁ. 이주대책의 실시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 역에 속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2. 다음 중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소송법」이외의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 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 는 경우에도,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 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 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행정소송법」이외의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 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 는 경우에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구비하였 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④ 기간경과 등의 부적법한 심판제기가 있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하지 않고 기각재결을 한 경우는 심판전치의 요건이 구비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제기를 하였더라도 사실심변론종결 전까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다음 중 국가와 사인간의 관계에 대한 공법적 규율과 사법적 규율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부과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이다. ③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관 계로서 이와 관련한 가산금지급채무부존재에 대한 소송은 행정 소송에 의해야 한다. ④「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 은 기관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한다. 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에 대한 부당 이득반환청구의 법률관계는 사법관계이다. 4. 다음 중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사실심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도「행 정소송법」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②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어떠한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라도 그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처분 당시에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소송 을 제기할 수 없다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객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은 날, 주 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음을 안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⑤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시 또는 공고하는 경우 상대방이 고시 또 는 공고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고시가 효력 이 발생하는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5. 다음 중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 자체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②「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 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③「국세기본법」상에는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에 대하여 규 정하고 있다. ④ 구「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재판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사망 한 경우, 절차가 종료된다. ⑤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201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7 - 6. 다음 중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가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 특허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 본다. ②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의 재교부는 건설업의 면허를 받았다고 하는 특정사실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공적인 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이다. ③ 인가란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 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하는데,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행위를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 ④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존업자가 신규담배구내 소매인 지정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있다. ⑤ 산림형질변경허가의 경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경우 별도로 명 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7. 다음 중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존 시내버스업자는 시외버스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 시내버스 로 전환함을 허용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 률상 이익이 있다. ②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제3자는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 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그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결과에 이해관 계가 있는 제3자에게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이 요구를 받은 제3자는 지체없이 참가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행정소송법」은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도 집행정지 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8. 다음 중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을 설정·공표할 때 그 기준의 구체성은 처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고 당사 자등에게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② 제재처분에 대한 임의적 감경규정이 있는 경우 감경 여부는 행 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존재하는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았거 나 일부 누락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 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④「행정절차법」에 따라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등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를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그 취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 백하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9. 다음 중 판례상 당사자소송이 아닌 것은? 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 ② 공무원 연금법령 개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 지되어서 미지급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 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④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에 관한 소송 ⑤ 한국전력공사가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징수권한이 있는지 여부 를 다투는 소송 10. 다음 중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② 법령의 해석이 복잡·미묘하여 어렵고 학설·판례가 통일되지 않 을 때에 공무원이 신중을 기해 그 중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처리 한 경우에는 그 해석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③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국가배상 법」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공무원이 자기소유 차량으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무원 개인은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또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 행자성이 인정되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⑤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 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1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8 - 11.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와 관련해서는「식품위생법」이「건축 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영업신고가「식품위생법」상의 신고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 영업신고를 한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적법한 신고에 해당된다. ② 인·허가 의제의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인·허가 요건에 대한 실체적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 하는 신고’에 해당된다. ③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 무가 끝나는 신고는 그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 가 첨부되어 있으며,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 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④ 건축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계속중이어서 판결로 소유 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 함은 상당하다. ⑤ 수산제조업 신고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요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 으로는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12. 다음 중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전염병예방법」제54조의2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의 인정여부 결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재량에 속한다. ②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 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 도 있다. ③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더라도 처분 후 부담 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 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면 그 부담은 곧바로 위법 하게 되어 효력이 소멸된다. ④ 행정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인 제3자 에게 행정청에 대한 직권취소청구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 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 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13. 다음 중 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불이익처분이므로「행정절 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된다. ②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다면 국가의 과실에 의하 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한다. ③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가 모두 재직 중 당연퇴직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모두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 서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⑤「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외의 집단적 행위”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 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다 수인의 행위로서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 행위를 말한다. 14. 다음 중 생활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생활보상은 피수용자가 종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보상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가운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등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갖는다. ③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을 생활대책대 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이 되어야 이주대책대상자가 비로 소 수분양권을 취득한다. ⑤ 사업시행자 스스로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이는 내부 적인 기준에 불과하므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여부의 확인·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 15. 공용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 지수용위원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 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행정주 체의 지위를 갖는다. ㄷ.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다툼 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 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 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일정한 요 건을 갖출 경우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 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ㄹ, ㅁ 201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9 - 16. 다음 중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치사무에 대한 시·도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은 해당 법령이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주민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지방 자치법」제1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 된다. ③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 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발의하여 의결 및 재의결한 제주특별자 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인사권에 관하여 제주특별 자치도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서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사 전적·일반적인 포괄감사권이 아니라 그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 인 제한된 감사권이다. 17. 다음 중 공시지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자 할 때에 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 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토지가격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 동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판례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 분으로 본다. ⑤ 판례는 표준지에 대한 조세부과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에 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한다. 18. 다음 중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 여 인정된다. ② 전결과 같은 행정기관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법령상 규칙의 방식으로 위임하여야 함에도 조례의 방식으로 위임하여 행해진 수임기관의 처분은 중대명백설에 따라 위법하 여 당연무효이다. ④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권을 조례가 아닌 규 칙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권한위임을 한 것은 무효이다. ⑤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 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19. 다음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 법’이라 함) 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보공개청구인은 공공기관의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 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 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 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작성한 정 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공개청구자가 특 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 우라도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 률상 이익은 인정된다. ⑤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 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 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 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하여도 위법하 지 않다. 20.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서에서 사용·수 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갱신신청 없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주된 행정행위는 효력이 상 실되므로 갱신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신청이 아 니라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야 하며 허가요건의 충족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 ③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 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이다. ④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 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는 없다. ⑤ 기선선망어업 허가를 하면서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한 위법한 부관에 대해서는 부속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업허 가사항변경신청을 한 다음 그것이 거부된 경우에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0 - 21. 다음 중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 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보충적 고시로서 근거법령규정과 결합 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②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 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③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 의 해석작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 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효력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구속력도 갖는다. ④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 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⑤ 국립대학의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을 행정쟁송 대상인 처분으 로 보지 않으면서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보 고 있다. 22.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는「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계고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대집행영장으로 대 집행의 시기를 늦추었다 하더라도 대집행계고처분은 상당한 이 행기간을 정하여 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 ③ 제1차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 계고처분을 한 경우 제2차 계 고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선행 계고처분의 위법성을 들어 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⑤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행정쟁 송으로 다툴 수 없음이 원칙이다. 23. 다음 중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2조 제3항 에 의하여 그 상대방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청문절차의 당사자등은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당사 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4. 다음 중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의 경우에 변경의 의 미는 소극적 변경뿐만 아니라 적극적 변경까지 포함한다. ② 취소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처분이행명령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 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 접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 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재결주문에 그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 당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⑤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 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 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다음 중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또는 재임용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③ 행정청이 금전부과처분을 한 후 감액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액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 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 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