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 20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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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천책상장 (2017-10-05 / 280.6KB / 1,341회)

2015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채한태 (2017-10-05 / 350.1KB / 3,376회)

201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8 헌 법 1.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 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 또는 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②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 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④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 원을 당연퇴직 하도록 한「국가공무원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⑤ 순경 공채시험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 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2.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옥외집회를 늦어도 집회가 개최되기 48시간 전까지 사전신고를 하도록 법률로 규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 회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또는 비폭 력적 집회에 한정되므로 집회의 자유를 빙자한 폭력행위나 불 법행위 등은 제재될 수 있다. ④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 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조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시위 참가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할 경 우 이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될 뿐 아니라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된다. ② 법무부가 내린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 우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③ 재심은 상소와는 달리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 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 씬 크기 때문에, 재심청구권은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와는 다 르게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 ④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는 중대 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 공급․포로․군용물 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직업 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 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국회의 운영과 의사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 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 성되는 국회의 당해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하여 의사 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본회의든 위원회 의 회의든 국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함을 뜻한다. ③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④ 헌법은 의회기 중에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택하고 있으나 의회 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택하 고 있다. ⑤ 국회의 회의절차에 관한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회의록의 기 재내용을 객관적으로 신빙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회 의록에 기재된 내용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변론에 현출된 모든 자료와 정황을 종합하여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 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9 5. 신뢰보호원칙과 소급입법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무원보수 인상률 방식에 의하여 공무원연금액을 조정 하던 것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여 연 금액을 조정한「공무원연금법」조항은 연금재정의 파탄 을 막고 공무원연금제도를 유지하려는 공익의 가치보다 구 법에 대한 퇴직연금수급자의 신뢰가치가 크므로 신 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 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 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 ㄷ.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신 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ㄹ. 진정소급입법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 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이 소급입법이 정당화 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6. 평등의 원칙 내지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 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 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종류와 범위를 선택하는 문제 로서,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② 행정관서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과는 달리, 국제협력요 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을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 에서 제외한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동일한 취지로 소집 된 요원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자를 차별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③ 평등원칙과 결합하여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하 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조항은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④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헌법 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러한 법률조항 에 대한 평등권 침해 여부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⑤ 학교법인은 일반 사법인과 달리 공공성이 요구되고, 공익법인이 나 사회복지법인 등과는 그 용역의 성격이나 수요층의 범위, 대 체수단에 대한 접근용이성의 정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개 방이사 선임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 해하지 않는다. 7.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변호사를 형사처벌하는 구「변호사법」조항은 ‘법 률사건’이나 ‘알선’ 등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금지되고, 처벌되는 행위의 의미가 문언상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 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 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형법」제185조(일반교통방 해)의 ‘기타 방법으로’ 부분은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의 태양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아니하여 법률 문언 자체로 구성요 건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보더라도 그 내용이 일 의적으로 파악되지 않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③「증권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 등을 처벌하는 조항에 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가 개입된 거래에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액수(시세차익)로 파악하는 데 어 려움이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직접 진찰한 의료인이 아니면 진단서 등을 교부 또는 발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의료법」 조항에서 ‘직접 진찰한’은 의료 인이 ‘대면하여 진료를 한’으로 해석되는 외에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 중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부분은 ‘일제 강점하에서 우리 민 족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운동에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한 자’라는 뜻이므로 그 의미를 넉넉히 파악할 수 있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8.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어떤 법령이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양자를 제한하 는 외관을 띠는 경우 두 기본권의 경합문제가 발생하는 데, 보호영역으로서 ‘직업’이 문제될 때 직업의 자유는 행복추구권과의 관계에서 특별기본권의 지위를 가지므 로,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배제된다. ㄴ. 흡연권과 혐연권은 서로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 권끼리 충돌하는 경우라고 보아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 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ㄷ. 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권 모두가 최대 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화 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ㄹ. 노동조합의 조직유지·강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 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를 용인하는 법률 조항은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을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중시하는 것이다. ① ㄱ(X), ㄴ(O), ㄷ(X), ㄹ(O) ② ㄱ(X), ㄴ(X), ㄷ(O), ㄹ(O) ③ ㄱ(O), ㄴ(O), ㄷ(O), ㄹ(O) ④ ㄱ(O), ㄴ(O), ㄷ(O), ㄹ(X) ⑤ ㄱ(O), ㄴ(X), ㄷ(O), ㄹ(X) 9. 헌법의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10 ㄱ. 의료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새로운 의료인들에게 광 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기존의 의료인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 쟁을 추구하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ㄴ. 헌법 제123조 제5항은 국가에게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와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 할 의무’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데, 조직이 제대로 기능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그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이를 육성하여 야 할 의무까지도 수행하여야 한다. ㄷ.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사인간의 사적 자치를 침 해하고 헌법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된다. ㄹ.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제도이므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강제하 는 법률 조항은 헌법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① ㄱ(O), ㄴ(O), ㄷ(X), ㄹ(O) ② ㄱ(X), ㄴ(O), ㄷ(X), ㄹ(O) ③ ㄱ(O), ㄴ(X), ㄷ(X), ㄹ(O) ④ ㄱ(O), ㄴ(X), ㄷ(O), ㄹ(O) ⑤ ㄱ(X), ㄴ(O), ㄷ(O), ㄹ(X) 10.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검사의 신청’에 의할 것을 규정한 취지는 모든 영장의 발부에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판단 계에서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② 헌법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 또는 통신제한조치를 할 때에 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명 시하고 있다. ③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 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직접 물리적 강제력 을 행사하여 피의자에게 강제로 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을 허용 하는 것과 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④ 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 용되지 않는다. ⑤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마약류사범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 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방법의 소변채취가 법관 의 영장 없이 실시되었다고 한다면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11.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이고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 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②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발휘되더라 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 고 하면, 그것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 의 원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③ 교육감 소속 교육장 등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내지 그 신청사무 는 징계사무의 일부로서 대통령,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감에 게 위임된 국가위임사무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에는 사실행위나 내부적인 행위도 권한쟁의심판의 대 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⑤ 주민투표권은 그 성질상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 전 혀 다른 것이어서 이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 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12. 헌법에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며,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된다. ㄴ.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 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ㄷ.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 며,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 으로 구성한다. ㄹ.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나, 헌법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임할 수 있다. ㅁ.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 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두어야 하며, 그 조직·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ㅂ.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며,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 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 ㄱ, ㄷ, ㅁ ② ㄴ, ㄷ, ㄹ ③ ㄴ, ㄷ, ㅂ ④ ㄷ, ㄹ, ㅁ ⑤ ㄹ, ㅁ, ㅂ 201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11 13. 선거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동체구성원으로서의 의무 를 저버리고 공동체의 유지에 해를 가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공 동체구성원들과 똑같은 권리를 모두 부여할 수는 없다는 이념 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 니다. ② 평등선거원칙은 투표의 수적 평등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 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 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해야 함을 의미한다. ③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 현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은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1을 넘어 서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④ 선원들이 모사전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투표하는 경우, 선원들로 서는 자신의 투표결과에 대한 비밀이 노출될 위험성을 스스로 용인하고 투표에 임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선거권 내지 보통선 거원칙과 비밀선거원칙을 조화적으로 해석할 때, 이를 두고 헌 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⑤ 직접선거는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의석획득도 선거권 자의 의사에 따라 직접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14. 헌정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헌헌법(1948년)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 로 각각 선거하였다. ② 제2차 개정헌법(1954년)에서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 국 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도록 하였다. ③ 제5차 개정헌법(1962년)은 헌법기관으로 법관추천회의를 두고, 모든 법관을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였다. ④ 제7차 개정헌법(1972년)은 부칙에서 지방의회를 조국통일이 이 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⑤ 제8차 개정헌법(1980년)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 기명투표로 선거하였으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었다. 15. 국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 는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거주기간과 주소 에 관계없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②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의「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 를 받은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 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 하여야 한다. ④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 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⑤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 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16.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심판대상이 되는 권한쟁의는 헌법상의 분쟁만이 아니라 법률상 의 분쟁을 포함한다. ②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이 아니고 법 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 사자능력이 없다. ④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 고,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피 청구인에게 구체적 처분을 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17. 국회의 법률제정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는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 제정․전부개정법률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 구심사의 경우 5일, 법률안 외의 의안은 20일의 기간이 경과하 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에는 그 의결로 다시 그 안건 을 같은 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 ④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 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201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12 18.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출 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제7차 개정헌법(1972년)과 제8차 개정헌법(1980년)도 현행 헌법 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을 규정하였다. ③ 국회는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국 회의 해임건의에 대하여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④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한한다. 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임건의권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권력분립질서와 조화 되기 어렵다. 19.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이나 단체는 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 당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청구할 수 없다. ② 국방부장관이 각 군에 내린 군 내의 불온도서 차단대책 강구지 시는 군지휘조직 내부의 행위라 하더라도 권리관계의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일반장병에 대한 직접적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있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 한다고 할 것이다. ③ 고시·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만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할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 이 된다. ④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 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 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 우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20.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 두변론에 의한다. ② 전원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 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 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 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헌법소원심판에서 지정재판부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 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소원심판 의 청구 후 30일 이후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청구된 헌법 소원은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 ④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 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 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특정한 지역민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국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므로 명 령적 위임에 따르지 아니한다. ② 회기 중 현행범으로 구금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일반의결정족수 의 의결로써 국회의 석방요구가 있으면 석방된다. ③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 로서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 하기 위함이다. ④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직을 가진 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⑤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내용을 인쇄한 문건을 본회의 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의사당 내의 기자실에서 배포하고 본회 의장에서 그대로 발언한 경우에 발언문건의 사전배포행위는 직 무상 부수행위에 포함되므로 면책된다. 22.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조사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특정 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시행한다. ②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 사를 실시한다. ③ 국정조사의 주체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다. ④ 국정감사는「정부조직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전반에 걸쳐서 시행한다. ⑤ 감사대상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의 감 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에 한정된다. 201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13 23.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 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소송 계속 중에 적용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헌법소원심판까지 이르게 된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 있게 되면 당해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라도 당사자는 재 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된다. ③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 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전제성에 관한 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 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 할 수 있다. ④「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 인들이 심판을 요청한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한다. ⑤「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 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하지 않았고 따 라서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 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4.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고, 국가가 그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범 위에 속하는 것이다. ㄴ. 입법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증거조사도 하지 말고 형을 선 고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입법권 의 한계를 유월하여 사법작용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ㄷ.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 므로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 로 위임하더라도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ㄹ.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 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는 동시에 국회의원 자신의 심의ㆍ표결권도 침해되는 것이다. ㅁ.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 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자유로 운 선택권이 허용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5. 정당해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있는 때에 헌법재판소는 직권으로 종국결 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② 정당해산심판절차에는「헌법재판소법」과「헌법재판소 심판규 칙」, 그리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 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 ③ 어떤 정당이 위헌정당이라는 이유로 해산이 되면「공직선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정당에 소속된 모든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다. ④ ‘위헌적인 정당을 금지해야 할 공익’도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입법적 제한을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의 객관 적인 의사라면, 입법자가 그 외의 공익적 고려에 의하여 정당설 립금지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⑤ 위헌정당으로 제소된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 전에 자 진해산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잔여재산은「정당법」에 따라 국고 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