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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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 (2017-10-05 / 575.4KB / 9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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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1 - 행 정 학 1. 2015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구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끼리 묶인 것은? ㄱ. 부는 고유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능별·대상별 기관으 로 행정자치부를 포함하여 16개의 부가 있다. ㄴ. 복수차관을 두는 부처는 6개이다. ㄷ. 청은 행정 각 부의 소속으로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위주 의 사무를 수행하며 기상청, 특허청 등이 이에 속한다. ㄹ.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행정자치부로 흡수되었다. ㅁ. 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러 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계선업무 를 수행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ㄹ, ㅁ 2. 다음 중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가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한 계급구조라면 직 위분류제는 사람이 맡아서 수행하는 직무와 그 직무수행에 수 반되는 책임을 기준으로 분류한 직위구조이다. ② 직위분류제는 책임명료화․갈등예방․합리적 절차수립을 돕는 다는 장점이 있다. ③ 직무 수행의 책임도와 자격 요건이 다르지만, 직무의 종류가 유사 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을 등급이라고 한다. ④ 직위분류제는 인적자원 활용에 주는 제약이 크다는 비판을 받는다. ⑤ 직렬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 이한 직급의 군이다. 3. 다음 중 공무원 평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전형적인 평정방법으로 직관과 선험에 근 거하여 평가요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작성이 빠르고 쉬우며, 경 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②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평정요소와 등급의 추상성이 높기 때문에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③ 집중화, 관대화, 엄격화 경향이란 각각 평정척도상의 중간 등급 에 집중적으로 몰리거나 실제 실적 수준보다 후하거나 엄한 경 향으로, 강제배분법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이다. ④ 목표관리제 평정법에서는 목표 설정과정에 개인의 능력 및 태 도가 반영되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활동결과를 평가 대상으로 한다. ⑤ 다면평정법은 여러 사람을 평정자로 활용함으로써 소수평정자 의 주관과 편견, 그리고 이들 간의 개인 편차를 줄여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4. 다음 중 한국의 대민 전자정부(G2C 또는 G2B)의 사례가 아닌 것은? ① 민원24 ② 국민신문고 ③ 전자조달 나라장터 ④ 온-나라시스템 ⑤ 전자통관시스템 5.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황이론은 유일한 최선의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② 조직군생태론은 횡단적 조직분석을 통하여 조직의 동형화 (isomorphism)를 주로 연구한다. ③ 거래비용이론의 조직가설에 따르면, 정보의 비대칭성과 기회주 의에 의한 거래비용의 증가 때문에 계층제가 필요하다. ④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주도적․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그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로 본다. ⑤ 전략적 선택이론은 조직구조의 변화가 외부 환경 변수보다는 조 직 내 정책결정자의 상황판단과 전략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6. 코터(J. P. Kotter)의 변화관리 모형의 8단계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① 위기감 조성 → 변화추진팀 구성 → 비전 개발 → 비전 전달 → 임파워먼트 → 단기 성과 달성 → 지속적 도전 → 변화의 제도화 ② 위기감 조성 → 비전 개발 → 비전 전달 → 임파워먼트 → 단기 성과 달성 → 변화의 제도화 → 변화추진팀 구성 → 지속적 도전 ③ 단기 성과 달성 → 위기감 조성 → 변화추진팀 구성 → 비전 개발 → 비전 전달 → 임파워먼트 → 지속적 도전 → 변화의 제도화 ④ 변화추진팀 구성 → 비전 개발 → 비전 전달 → 임파워먼트 → 단기 성과 달성 → 지속적 도전 → 위기감 조성 → 변화의 제도화 ⑤ 위기감 조성 → 변화추진팀 구성 → 단기 성과 달성 → 비전 개발 → 비전 전달 → 임파워먼트 → 지속적 도전 → 변화의 제도화 7. 관료제의 병리와 역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셀즈닉(P. Selznik)에 따르면 최고관리자의 관료에 대한 지나친 통 제가 조직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관료제의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② 관료들은 상관의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③ 관료들은 보수적이며 변화와 혁신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④ 파킨슨의 법칙은 업무량과는 상관없이 기구와 인력을 팽창시키 려는 역기능을 의미한다. ⑤ 굴드너(W. Gouldner)는 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적 병리현상을 지적한다. 201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2 - 8.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 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 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된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④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채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9.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규제란 정부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 달성 수 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② 규제의 역설은 기업의 상품정보공개가 의무화될수록 소비자의 실질적 정보량은 줄어든다고 본다. ③ 포획이론은 정부가 규제의 편익자에게 포획됨으로써 일반시민 이 아닌 특정집단의 사익을 옹호하는 것을 지적한다. ④ 지대추구이론은 정부규제가 지대를 만들어내고 이해관계자집단 으로 하여금 그 지대를 추구하도록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⑤ 윌슨(J. Wilson)에 따르면 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각기 다른 정치경제적 상황이 발생된다. 10. 다음 중 한국의 행정개혁에 관한 내용을 시대적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ㄱ. 정보통신정책과 국가정보화를 전담하여 추진하던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방송통신 융합을 주도할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했다. ㄴ. 대통령 소속의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강화했다. ㄷ. 부총리제가 부활되고 외교통상부의 통상 교섭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다. ㄹ.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소방방재청을 신설했다. ① ㄱ - ㄹ - ㄴ - ㄷ ② ㄴ - ㄱ - ㄹ - ㄷ ③ ㄴ - ㄹ - ㄱ - ㄷ ④ ㄹ - ㄱ - ㄴ - ㄷ ⑤ ㄹ - ㄴ - ㄱ - ㄷ 11. 정책결정모형 가운데 드로(Y. Dror)의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적 정책결정모형이론이 과도하게 계량적 분석에 의존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②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③ 경제적 합리성의 추구를 기본 원리로 삼는다. ④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조직의 결정을 다룬다. ⑤ 양적 분석과 함께 질적 분석결과도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인정한다. 12. 조직의 상황적 요인과 구조적 특성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복잡성이 감소할 것이다. ②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조직의 공식화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③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직의 공식화 수준은 낮아질 것이다. ④ 일상적 기술일수록 분화의 필요성이 높아져서 조직의 복잡성이 높아질 것이다. ⑤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직의 분권화가 촉진될 것이다. 13. 헨리(N. Henry)의 정책결정모형 유형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점증주의적 패러다임은 지식·정보의 완전성과 미래예측의 확실 성을 전제한다. ② 체제모형, 제도모형, 집단모형은 합리주의적 패러다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정책결정모형의 예이다. ③ 신제도모형은 정책유형과 조직 내외의 상황적 조건을 결부시켜 정부개입의 성격을 규명하려 한다. ④ 기술평가․예측모형은 전략적 계획 패러다임의 범주에 포함된다. ⑤ 합리주의적 패러다임은 정책결정을 전략적 계획의 틀에 맞추어 이해한다. 14.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현실의 실체로 존재하는 사 익들의 총합으로 이해한다. ② 행정의 민주성이란 정부가 국민의사를 존중하고 수렴하는 책임 행정의 구현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 관리 및 운영과는 관계 없는 개념이다. ③ 수익자부담 원칙은 수평적 형평성, 대표관료제는 수직적 형평성 과 각각 관계가 깊다. ④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모든 국 민이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형평성에 어 긋나는 제도이다. ⑤ 가외성의 장치로는 법원의 3심제도, 권력분립, 만장일치, 계층제 등이 있다. 201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3 - 15.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며, 시민들을 공공재의 소비자 로 규정한다. ② 자유시장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써 시장실패라는 한 계를 안고 있다. ③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며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이 높아진다. ④ 뷰캐넌(J. Buchanan)이 창시하고 오스트롬(V. Ostrom)이 발전 시킨 이론으로 정치학적인 분석도구를 중시한다. ⑤ 개인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이 있다. 16. 다음 중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향식 접근은 정책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행위자들의 동기, 전 략, 행동, 상호작용 등에 주목하며 일선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② 상향식 접근은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추고 그 현장 을 미시적이고 현실적이며 상호작용적인 차원에서 관찰한다. ③ 하향식 접근은 하나의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므로 여러 정책이 동시에 집행되는 경우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④ 하향식 접근의 대표적인 것은 전방향접근법(forward mapping) 이며 이는 집행에서 시작하여 상위계급이나 조직 또는 결정단 계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이다. ⑤ 하향식 접근은 정책결정을 정책집행보다 선행하는 것이고 상위 의 기능으로 간주한다. 17. 미래예측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편익분석은 정책의 능률성 내지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정 책분석의 접근방법이다. ② 판단적 미래예측에서는 경험적 자료나 이론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③ 추세연장적 미래예측기법들 중 하나인 검은줄 기법(black thread technique)은 시계열적 변동의 굴곡을 직선으로 표시하는 기법 이다. ④ 교차영향분석은 연관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대상사건이 발생 할 가능성에 관한 주관적 판단을 구하고 그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 이다. ⑤ 이론적 미래예측은 인과관계 분석이라고도 하며 선형계획, 투 입·산출분석, 회귀분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8. 다음 중 조직 진단의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 종합적 조직 진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관리부문 진단 ② 서비스와 프로세스 진단 ③ 조직문화와 행태 진단 ④ 재정 진단 ⑤ 인력 진단 19. 2015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정법 의 개정으로, 국회는 예산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서 정부 예산안의 제출시기를 연차적으로 앞당기기로 하였고 2015년에는 회계연도 개시 1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헌법에 의하면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 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③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는 소관 부처 장관의 예산안 제안 설 명이 포함된다. ④ 국회법 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 으로 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완료된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정책질의와 찬반투표를 거쳐 의결된다. 20. 다음 중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의 지방정부에 대한 참정권은 법률에 의해 제한되며 지방 정부의 과세권 역시 법률로 제한된다. ②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은 기관통합형이 아닌 기관대립 형을 택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④ 지방세무서, 지방노동청, 지방산림청 등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에서 설치한 일선 집행기관으로서 고유의 법인격은 물 론 자치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 하는 것이며 소요 경비는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정부 예산으로 부담한다. 21. 다음 중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와 뉴거버넌 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NPM이 정부 내부 관리의 문제를 다루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시 장 및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다룬다. ② 뉴거버넌스는 NPM에 비해 자원이나 프로그램 관리의 효율성 보다 국가차원에서의 민주적 대응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③ NPM과 뉴거버넌스는 모두 방향잡기(steering)역할을 중시하며 NPM에서는 기업을 방향잡기의 중심에, 뉴거버넌스에서는 정부 를 방향잡기의 중심에 놓는다. ④ 뉴거버넌스는 정부영역과 민간영역을 상호 배타적이고 경쟁적 인 관계로 보지 않는다. ⑤ NPM은 경쟁과 계약을 강조하는 반면에 뉴거버넌스는 네트워크 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존중을 중시 한다. 201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4 - 22. 다음 중 성과평가시스템으로서의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 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BSC는 추상성이 높은 비전에서부터 구체적인 성과지표로 이어 지는 위계적인 체제를 가진다. ② 잘 개발된 BSC라 할지라도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의 전략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성과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전략의 해석지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③ 내부 프로세스 관점의 대표적인 지표들로는 의사결정과정에 시 민참여, 적법절차,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 등이 있다. ④ BSC를 공공부분에 적용할 때 재무적 관점이라 함은 국민이 요 구하는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자원을 확보 하여야 한다는 측면을 포함하며 지원시스템의 예산부분이 여기 에 해당한다. ⑤ BSC를 공공부문에 적용할 때는 고객, 즉 국민의 관점을 가장 중시한다. 23. 예산분류 방식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기능별 분류는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도 하며 행정수반의 사업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조직별 분류는 부처 예산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어 지출의 목적 이나 예산의 성과 파악이 용이하다. ③ 품목별 분류는 사업의 지출 성과와 결과에 대한 측정이 곤란하다. ④ 경제 성질별 분류는 국민소득, 자본형성 등에 관한 정부활동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⑤ 품목별 분류는 예산집행기관의 재량을 확대하는 데 유용하다. 24. 다음 중 미국 행정학의 특징을 시대적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가치 중립적인 관리론보다는 민주적 가치 규범에 입각한 정책 연구를 지향한다. ㄴ. 행정학은 이론과 법칙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하며 사실 판단의 문제를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ㄷ. 과업별로 가장 효율적인 표준시간과 동작을 정해서 수행할 필요 가 있다. ㄹ. 정부는 공공재의 생산․공급자이며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 의 제도적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 ㅁ. 조직 구성원의 생산성은 조직의 관리통제보다는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① ㄴ - ㄷ - ㄱ - ㄹ - ㅁ ② ㄴ - ㄷ - ㅁ - ㄱ - ㄹ ③ ㄷ - ㅁ - ㄱ - ㄹ - ㄴ ④ ㄷ - ㅁ - ㄴ - ㄱ - ㄹ ⑤ ㄷ - ㅁ - ㄴ - ㄹ - ㄱ 25. 조직구성원의 동기유발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허즈버그(F. Herzberg)의 이론은 실제의 동기유발과 만족 자체 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위 욕구를 추구하는 계층에 적용 하기가 용이하다. ② 앨더퍼(C. Alderfer)의 이론은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 용되기도 한다는 복합연결형의 욕구 단계를 설명한다. ③ 브룸(V. Vroom)의 이론은 동기부여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④ 맥그리거(D. McGregor)의 이론에서 X이론은 하위 욕구를, Y이 론은 상위 욕구를 중시한다. ⑤ 머슬로(A. Maslow)의 이론은 인간의 동기가 생리적 욕구, 안전 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순서 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발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