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회직 5급 상황판단영역 문제 정답 - 2015.3.14.

 

상황판단영역(가형)정답(2021-04-28 / 1.07MB / 173회)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 - 상 황 판 단 영 역 1. 다음은 재정학자 甲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에 대하여 저술한 내 용이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슈나이더(F. Schneider)는 지하경제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그 특성에 따라 금전거래와 비금전거래, 합법적 행위와 불법 적 행위, 탈세 목적의 행위와 조세회피 목적의 행위로 구분 하였다. 불법적 행위는 넓은 의미의 지하경제에 포함되는데, 불법 적 행위 중 금전적 거래는 장물의 거래, 마약의 제조․판매, 매춘 등과 같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하며,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그러한 거래를 하는 것도 비금전적 불법거래로 지하경제에 포함된다. 슈나이더는 합법적 행위를 탈세와 조세회피로 분류한다. 그러나 탈세는 그 자체가 불법행위인데 그것을 합법적 행위 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탈세의 예로는 자영업자의 소 득 과소신고를 들 수 있다. 또한, 합법적 재화와 용역을 물 물교환하는 것은 비금전적 거래로서 탈세를 초래하기도 한 다. 조세회피는 세법의 허점 등을 이용하여 법적으로 정당하 게 납세의무를 축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 예로는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할인 · 부가혜택이나 이웃에게 금전적 대가 를 받지 않고 도움을 주는 행위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결과 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를 가져오더라도 불법적 행위 는 아니다. ㄱ. B회사의 직원인 A는 최근 B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면서 직원 할인혜택을 활용하여 50% 할인을 받았다. 슈나이더의 분류 에 의할 때 A의 행위는 합법적 행위에 해당한다. ㄴ. C는 독거노인 D를 위하여 감자를 재배하여 매년 생산된 감 자 전량을 D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 있다. 슈나이더의 분류에 의할 때 C의 행위는 지하경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E는 마약중독자 F를 측은하게 여겨 마약을 제조하여 F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슈나이더의 분류에 의할 때 E의 행위 는 비금전적 불법거래에 해당한다. ㄹ. 과일 소매상 G가 과일 판매대금으로 현금을 받고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甲의 입장에 의할 때 불법적 행위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면? 와인 병의 크기는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접하는 와인 병의 용량은 750ml로 영어로는 바틀(Bottle), 프랑스어로 는 부테이(Bouteille)라고 부른다. 와인 병의 크기에 따라 세분 화되어 다양하게 불리는 명칭을 몇 가지만 예로 들면, 부테이 의 1/4 용량인 187.5ml는 까르(Quart), 375ml는 드미부테이 (Demi-bouteille), 1,500ml는 매그넘(Magnum), 3,000ml는 제로보 암(Jeroboam), 4,500ml는 르호보암(Rehoboam), 6,000ml는 므두셀 라(Methusalem), 9,000ml는 살마네세르(Salmanazar), 12,000ml는 발따자르(Balthazar), 15,000ml는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20,000ml는 솔로몬(Solomon), 27,000ml는 프리마(Primat)라고 부 른다. 와인 병의 용량에 따른 명칭은 19세기 프랑스 상파뉴 지방 에서 샴페인의 홍보를 위해 여러 규격의 병을 만든 후 병마다 각기 다른 이름을 사용한 것에서 유래하게 되었다고 한다. 와 인 병의 용량이 클수록 더 천천히 오랫동안 숙성할 수 있다. 와인 병 입구의 크기는 용량과 관계없이 비슷하지만 병의 크 기가 클수록 와인 부피 대비 와인과 코르크 사이의 공간에 들 어 있는 공기 부피의 비율이 낮아져 와인의 숙성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참석한 연회나 파티에서 얼마만큼의 와인을 마셔야 하는지 는 어떻게 계산할까? 많은 케이터러(Caterer)들이 사용하는 일 반적인 방법에 따르면 750ml 와인 한 병일 경우 한 사람당 4 분의 3병 정도의 양이 적당하다. 즉, 식사 전, 식사 중, 식사 후에 마시는 와인이 모두 보통 와인이라면, 일인당 총 네 잔 반 혹은 한 병의 4분의 3 정도를 마시면 된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와인 한 잔 분량의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약 한 시간 이 걸리기 때문에, 세 시간 동안 여섯 잔(바틀 1병)을 마실 경 우 체내에 남아 있는 알코올은 와인 세 잔 분량밖에 되지 않 는다. ※ 단, 와인의 도수는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ㄱ. 저녁 7시에 시작하여 밤 10시에 마치는 국빈만찬 준비를 담 당하는 甲사무관은 매그넘 4병, 제로보암 3병, 바틀 7병으로 준비하였다. 일반적으로 적당한 양만큼만 서빙한다면 총 30 명의 국빈이 참석하는 만찬에서 와인이 부족한 상황은 발생 하지 않을 것이다. ㄴ. 2014년에 생산된 동일한 와인을 느부갓네살 병과 살마네세르 병에 담아 같은 조건에서 2년 간 보관하면 살마네세르 병에 담겨 있던 와인이 숙성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ㄷ. 6명이 르호보암 1병을 4시간 전에 각각 동일한 양만큼 나누 어 마셨다면 현재 평균적으로 한 사람의 체내에 남아있는 알 코올은 와인 두 잔 분량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 - 3. 다음의 만을 고려할 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00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00조 (거소)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00조 (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 거소(居所): 생활의 본거지는 아니지만 잠시 몸을 위탁하여 거주하는 장소 ※ 가주소(假住所): 어느 특정한 행위의 당사자가 그 행위에 대하여 주소 를 대신할 것으로 선정한 장소 ㄱ. A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OOO’에 두고 있지만, 실제생활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 면 탑연월곡길 △△△’에서만 하고 있다. A의 주소는 주민등 록상 주소지로 보아야 한다. ㄴ. B는 주민등록상으로 주소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경북 예천군 유천면 초적길 □□□’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B가 생활하고 있는 곳이 B의 주소지 이다. ㄷ. C는 미국 미주리주 콜럼비아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으로 1년에 한 번씩 한국으로 출장을 오고 있다. 출장기간동안 거 주하는 곳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호텔’이며, 다른 곳에 숙박하는 경우는 없다. C의 주소지는 ‘◇◇호텔’의 지번 이다. ㄹ.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D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E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호텔’에서 ‘대전시 모처에 있 는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시로 D와 E의 주소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호텔’로 정하였다. 체결 이후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호 텔’을 주소로 본다. ㅁ. F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1가’ 소재의 단독주택과 ‘충 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미호로’ 소재의 XXX아파트에서 주 로 생활하고 있다. F의 주소는 두 곳 중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1가’ 소재의 단독주택 한 군데이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4. 정부는 발전소 건설을 위해 4개 후보지역을 선정하였다. 다음의 을 읽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부는 발전소 건설을 위해 4개의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발 전소 건설을 수용하는 지역에 대해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제 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4개 지역 주민은 모두 ‘님비(NIMBY) 시설’인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될 경우 자신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발전소 입지를 강력 히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4개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제 적 보상을 제공해야 주민의 불만이 감소될 수 있을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4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조사 결과, 지역별로 불만의 정도(Y축)와 총 경제적 보 상액(X축) 간의 관계가 다음과 같은 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민의 불만의 정도를 경제적 보상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시키려고 한다. 이 때, 정부는 소요 되는 경제적 보상액이 가장 적은 곳을 발전소 부지로 선정하 고자 한다. 甲지역 乙지역 丙지역 丁지역 ㄱ. 정부는 丙 지역을 최종 부지로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ㄴ. 丁 지역은 경제적 보상 제공여부와 상관없이 불만의 정도가 높다. ㄷ. 丁 지역은 최종 부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낮다. ㄹ. 丙 지역에 비해 甲 지역이 선정에 필요한 보상액이 적을 것 으로 예상된다. ㅁ. 甲 지역은 선정에 필요한 보상액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ㅂ. 甲 지역에 비해 乙 지역이 선정에 필요한 보상액이 적을 것 으로 예상된다. ① ㄱ, ㄷ, ㄹ, ㅁ ② ㄱ, ㄹ, ㅁ, ㅂ ③ ㄴ,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ㅂ ⑤ ㄴ, ㄹ, ㅁ, ㅂ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3 - 5. 다음 을 참고할 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 면? OO법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 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3.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4.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O법 시행령 제3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 2.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사람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제1항제2호의 위원이 3명 이 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 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 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 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ㄱ. 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한 OO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甲을 직 무를 대행하도록 미리 지명했다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甲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된다. ㄷ. 1년에 위원회의 회의가 40회 열린다면, 위원장을 제외한 모 든 위원이 반드시 2번 이상 회의에 참여한다. (단, 1년 동안 위원의 구성은 변하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 한 저녁음악회에서 甲, 乙, 丙 세 가수가 노래를 부른다. 다음의 에 따를 때, 음악회에서 마지막 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르면? Ÿ 저녁음악회에서 각 장르 당 한 곡씩 총 여섯 곡의 노래를 부 르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Ÿ 장르는 총 여섯 개로 트롯, 민요, 댄스, 팝송, 재즈, 랩으로 구성되어 있다. Ÿ 각 곡은 한 사람이 부른다. Ÿ 민요를 랩보다 먼저 불러야 하고 트롯보다 나중에 불러야 한다. Ÿ 재즈를 댄스와 트롯보다 먼저 불러야 한다. Ÿ 甲은 재즈, 랩만 부를 수 있다. Ÿ 乙은 댄스와 팝송만 부를 수 있다. Ÿ 丙은 트롯과 민요만 부를 수 있다. Ÿ 첫 번째로 노래하는 가수는 마지막으로 노래하는 가수와 다 른 사람이어야 한다. ① 甲 ② 丙 ③ 甲, 乙 ④ 乙, 丙 ⑤ 甲, 乙, 丙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4 - 7. 다음 에 근거할 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A사가 20～30대 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할인쿠폰 이 고객의 추가적인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장조 사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은 예상 효과를 얻었다. 아래 그림에서 가로축은 각각 10%와 20%로 할인율을 달리한 쿠폰을 의미하 고 세로축은 0～5점으로 구분된 추가구매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추가구매가능성 점수가 높을수록 할인쿠폰의 효과가 큰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고객을 고객집단1과 고객집단2로 구 분하기 위해서 아래의 고객집단 판별식을 적용하여 판별점수 가 0이거나 0보다 큰 고객은 고객집단1로 분류하고, 판별점수 가 0보다 작은 고객은 고객집단2로 분류한다. 고객집단 판별식 을 이용하면 특정고객의 연령대(20대고객인지, 30대고객인지) 와 0～5점으로 구분된 고객충성도점수를 이용하여 해당 고객 의 판별점수를 구할 수 있다.     : 고객의 판별점수  : 고객가 20대고객이면 1, 30대고객이면 0  : 고객의 충성도점수 (0～5점) ㄱ. 고객충성도점수가 4점인 20대 甲에 대해서는 10%할인쿠폰 보다 20%할인쿠폰이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ㄴ. 고객충성도점수가 4점인 30대 乙에 대해서는 10%할인쿠폰 보다 20%할인쿠폰이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ㄷ. 고객충성도점수가 1점인 20대 丙에 대해서는 10%할인쿠폰 보다 20%할인쿠폰이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ㄹ. 고객충성도점수가 1점인 30대 丁에 대해서는 10%할인쿠폰 보다 20%할인쿠폰이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 에 근거할 때 옳지 않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 면? 제73조(의사정족수) ①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 석으로 개의한다. ② 의장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 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 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대표 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외에는 효율적 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제104조(발언원칙) ① 정부에 대한 질문외의 의원의 발언시간 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 만, 의사진행발언 · 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 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 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 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 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 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 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 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 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 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 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 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 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 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 본회의에서의 발언 중 토론은 정부에 대한 질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 언, 보충발언,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의: 본회의를 시작하는 것 ※ 산회: 본회의를 종료하는 것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5 - ㄱ. 본회의가 개의한 이후 출석의원이 재적의원 1/5 미만이 된 경우 의장은 반드시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하여야 하 나,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회의를 계속 할 수 있다. ㄴ. 본회의에서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장이 정하는 시간 동안 해야 하나, 무제한 토론의 경우 토론을 실시하는 의원이 토론을 종료하기 전에는 아무 런 제한 없이 토론을 계속할 수 있다. ㄷ. 국회의 재적의원이 288명인 경우 무제한 토론 요구서와 종결 동의의 제출은 의원 96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고, 종결동의 의 의결은 17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ㄹ. 의장은 무제한 토론에 대한 종결동의가 제출된 경우 24시간 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재적의원 3/5 이상이 찬성하면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고 즉시 해당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다음 의 내용을 읽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 돌들을 차근차근 쌓아서 정 사각뿔 형태의 피라미드를 만들려고 한다. 피라미드의 제일 꼭 대기층에는 정육면체 하나만 올라가게 쌓아야 하며, 시간과 비 용을 고려하여 피라미드의 층수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정육면 체 돌을 하나 쌓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하게 1시간이며 층수 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반면에 정육면체를 쌓는데 들어가는 비 용은 층마다 다르다. 1층은 1개당 1만원이며 한 층이 올라갈수 록 개당 축적 비용은 1만원씩이 증가하게 된다. 단, 언급된 조 건 이외의 다른 시간이나 비용은 소요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3층 높이의 피라미드를 쌓으면 다음과 같다. 3층: 1 × 1 2층: 2 × 2 1층: 3 × 3 ① 피라미드를 4층으로 쌓으면 높이는 4m이고 제일 바닥층의 한변 의 길이도 4m이며, 소요되는 총 돌의 개수는 30개이다. ② 피라미드를 4층 높이로 쌓을 때보다 8층 높이로 쌓을 때 소요되 는 시간은 7배 이상이 더 걸린다. ③ 피라미드를 8층으로 쌓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층별로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드는 층은 3층이다. ④ 피라미드를 쌓을 때 소요되는 총 비용을 400만원 미만으로 하려 면 최대 7층 높이까지 쌓을 수 있다. ⑤ 피라미드를 쌓을 때 소요되는 총 시간을 100시간 미만으로 하려 면 최대 6층까지 쌓을 수 있다. 10. A항공사 기내식 담당자는 다음 주 식단편성을 위한 을 통 보받았는데, 마지막 조건의 메뉴 하나가 ( )로 처리되어 있다. 해당 을 모두 만족하는 식단의 경우의 수가 하나라고 할 때, ( )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메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 은? Ÿ 다음 5개의 메뉴를 월요일～금요일 5일에 각각 하나씩 편성 해야 한다. - 크림소스 굴 파스타 - 치미추리 소스를 곁들인 티본스테이크 - 킹크랩살과 연어알을 넣은 캘리포니아롤 - 견과류소스를 곁들인 흰살생선구이 - 마늘 버터구이 랍스터 Ÿ 재료의 신선도 문제로 월요일에는 크림소스 굴 파스타를 편 성할 수 없다. Ÿ 자사 임원진이 탑승하는 목요일에는 견과류소스를 곁들인 흰 살생선구이를 편성할 수 없다. Ÿ 마늘 버터구이 랍스터는 재료 수급에 문제가 생겨 금요일에 만 편성될 수 있다. Ÿ 치미추리 소스를 곁들인 티본스테이크는 마늘 버터구이 랍스 터와 연달아 편성될 수 없다. Ÿ ( )은(는) 견과류소스를 곁들인 흰살생선구이보다 먼저 편성해야 한다. ① 크림소스 굴 파스타 ② 치미추리 소스를 곁들인 티본스테이크 ③ 킹크랩살과 연어알을 넣은 캘리포니아롤 ④ 견과류소스를 곁들인 흰살생선구이 ⑤ 마늘 버터구이 랍스터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6 - ㄱ. 베트남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도착한 비행기에 페스트에 감염 된 것으로 의심되는 승객 A가 있어 A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병동에 일주일 간 격리하는 조치를 취 하였다. ㄴ. 중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도착한 선박에 탑승했던 승객 중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 승객 B 가 있어 B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병동에 격리하면서, B의 부모님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B 의 여동생에게 격리 수용 사실을 알렸다. ㄷ. 케냐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도착한 비행기에 황열에 감염된 승객 C가 있어 C를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한 격리소에 8일간 격리한 후 완치되어 감염력이 없어지자 격리를 중단하였다. 11. 다음을 바탕으로 할 때 의 甲, 乙, 丙, 丁 중 적용받는 최고 이율(가입 당시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을 합한 이율)이 높은 순서대 로 나열한 것은? 적금 종류 기본이율(%) (2014년 1월 1일 기준) 우대이율 (기본이율에 추가) A은행 희망적금 1년 미만 만기: 2.6 최고 5.0%p 우대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2%p - 소년소녀가장: 2%p - 근로소득 연 1,500만원 이하 근로자: 2%p - 한부모가족: 1%p - 근로장려금수급자: 1%p 1년 이상 2년 미만 만기: 2.9 2년 이상 3년 미만 만기: 3.1 B은행 복리적금 1년 이상 2년 미만 만기: 2.9 최고 0.6%p 우대 조건 - 첫 거래고객: 0.3%p - 인터넷뱅킹 가입고객: 0.2%p - 체크카드 신규발급고 객: 0.1%p - 예금, 펀드 중 1종 이 상 가입고객: 0.1%p 2년 이상 3년 미만 만기: 3.1 3년 이상 4년 미만 만기: 3.3 C은행 직장인 적금 2년 미만 만기: 3.6 0.3%p 우대 조건 - 회사에 입사한지 6개 2년 이상 3년 미만 만기: 3.9 월 미만인 신입사원 ※ 모든 은행의 기본이율은 2014년 1월 1일 기준이며, 기준금리가 인하 될 때 동시에 같은 크기만큼 기본이율이 인하된다. ※ 기준금리는 2014년 1월 1일에 2.5%였으며, 이후 2014년 8월 15일과 2014년 10월 15일에 각각 0.25%p 씩 인하되었다. ※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우대이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복수 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을 중복해서 적용받는다. ㄱ. 근로소득이 연 1,300만원인 甲은 2014년 8월 12일에 2년 만기 로 A은행 희망적금에 가입하였고, 우대이율을 적용받았다. ㄴ. 2014년 4월 30일에 입사한 乙은 1년 만기로 2014년 10월 16일 에 C은행 직장인적금에 가입하였고, 우대이율을 적용받았다. ㄷ.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가족인 丙은 2014년 7월 20일에 1 년 만기로 A은행 희망적금에 가입하였고, 우대이율을 적용받 았다. ㄹ. 丁은 2014년 10월 4일에 B은행과 처음 거래하면서 3년 만기로 B은행 복리적금에 가입하였으며, 인터넷뱅킹에도 가입하였고, 우대이율을 적용받았다. ① 甲 - 丙 - 乙 - 丁 ② 甲 - 丙 - 丁 - 乙 ③ 甲 - 丁 - 丙 - 乙 ④ 丙 - 甲 - 乙 - 丁 ⑤ 丙 - 甲 - 丁 - 乙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중 위법한 조치만을 모두 고 르면? (가) 검역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 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나) 검역법 및 관련 고시에서는 검역 대상이 되는 이른바 ‘검역감 염병’을 열거하고 있다. 현재 규정된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 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 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 내는 신종전염병증후군,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폴리오’이다. (다) 검역법에 의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검역 조사는 검역소장이 시행하는데 검역소장은 이와 같은 검역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 ⓐ 검역법에서 규정하는 검역감염병 에 감염된 사람을 격리하는 조치, ⓑ 검역감염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을 감시 또는 격 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검역소장은 격리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조치대상인 사람들 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병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 는 감염병관리기관이나 격리소 · 요양소 · 진료소, 자가(自家)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해야 한다. (마) ⓐ의 경우 격리 기간은 격리된 자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 지이며, ⓑ의 경우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콜레라는 5일, 페 스트는 6일, 황열은 6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은 10일, 조 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10일, 그 밖의 감염병은 그 최 대 잠복기이다. (바) 격리된 사람은 격리 기간 동안에는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으며, 검역소장은 이들을 격리 수용한 경우 격리 사실을 격리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 검역(檢疫): 해외에서 전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공 항과 항구에서 하는 일 ※ 고시(告示):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 기 위한 문서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7 - ㄹ. 필리핀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도착한 선박으로 입국한 승객 중 콜레라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승객인 D를 D의 집에 5일간 격리하고 더 이상 병원체가 배출되지 않자 2일 동안 더 격리한 후 격리를 중단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 글은 甲주식회사의 의 일부 규정이다. 중 옳 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회사는 설립 시에 1천주의 주식을 발행하며, 회사 설립 후 이사회의 결정으로 1만주까지 발행주식 총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제00조 ① 회사는 A와 B, 두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데, A형 주식은 1주에 1개의 의결권이 인정되고 이익배당에 있어서 주주에게 어떠한 우선적 특혜도 인정되지 않고, B형 주식은 그 주주에게 주식의 액면금액의 연 10%를 우선적으 로 이익배당하되 우선적 배당을 받는 동안에는 주주총회에 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B형 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이 기 간 만료와 동시에 B형 주식은 A형 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제00조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 사의 과반수의 수로 한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 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 을 허용할 수 있으나, 서면에 의한 결의참가는 인정할 수 없다. 제00조 회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롭게 주식을 발 행하는 경우에 그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주주가 회사가 정한 기일까지 새로운 주식의 인수를 청약하 지 아니하면, 그 청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식의 처리방법은 이사회가 결의로서 정할 수 있다. 단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 사회가 결정한 그 주식의 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00조 회사는 이미 발행된 주식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내 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를 제외한 회사 임직원에 대하 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가 이 같은 주식의 매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사를 제외 한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이 같은 결의 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ㄱ. 김철수가 2010. 5. 1.에 甲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2013. 6. 1.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는 언제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본사 건물의 매각을 결정하는 甲회사의 이사회 회의에 이사 총수 10명 중 4명이 참석하여 모두 매각에 찬성하였고, 2명은 서면으로 매각의 찬성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사회의 본사 매각 결의는 유효하다. ㄷ. 甲회사의 이사회가 자본금 증가를 위한 신주발행을 하면서 신주 중 청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乙회사에 배정한 경 우, 甲회사의 A형 주식으로 총 발행 주식의 35%를 보유하고 있는 이영희가 주주총회에서 이를 변경하려면 다른 주주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ㄹ. 甲회사가 설립 후 자본금 증가를 위하여 4천주의 신주를 발 행하였다면, 甲회사의 이사회는 이사를 제외한 자기회사 임 직원에게 주식 230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결 의를 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구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8 - 14. 다음 에 따라 배열Ⅰ의 바둑돌을 움직여 배열Ⅱ의 상태로 만들 때, 총 움직임의 횟수는? 배열 I 배열 II 1. 모든 바둑돌은 비어있는 칸으로 전진 또는 점프만 할 수 있다. 2. 전진은 좌우로 한 칸 이동하는 것이고, 점프는 다른 색 바 둑돌을 뛰어넘어 두 칸 이동하는 것이다. 3. 흰돌은 우측으로만, 검은돌은 좌측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 4. 게임은 1번 흰돌을 전진시키며 시작한다. ① 5회 ② 6회 ③ 7회 ④ 8회 ⑤ 9회 15. 다음 글과 을 읽고 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 면? 약물 대사효소는 사람의 몸 속에서 약물을 대사(代謝)하기 위해 분비되는 촉매이다. 사람의 유전체 정보에 대한 많은 연 구가 이루어지면서 약물 대사효소가 관여하는 약물상호작용이 관심을 받고 있다. 약물상호작용이란 한 가지 약물을 다른 약 물이나 음식 등과 동시에 복용했을 때 효과가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독성 물질, 발암물질, 돌연변이체, 약물 등의 해 독에 관여하는 효소군이 약물상호작용에서 주된 역할을 한다. 효소군은 아미노산 배열 동질성에 의해 하위 체계로 분류될 수 있고, 이러한 동질성 때문에 한 효소가 여러 약물을 대사할 수 있다. 또한 약물이나 기타 요인에 의해 각 효소의 활성이 저해되거나 유도될 수 있다. Ÿ 혈액 속 약물의 농도는 에 나온 약물 대사효소 및 저해 제와 유도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Ÿ 약물이 약물 대사효소에 의해 대사되면 혈액 속 약물의 농도 가 낮아지게 된다고 가정한다. Ÿ 예를 들어 약물 8을 복용 시 약물 대사효소 D가 약물 8을 대사하여 혈액 속 약물 8의 농도가 낮아지게 된다. 약물 9를 함께 복용할 경우에는 약물 대사효소 D의 활성화가 저해되 어 약물 8만 복용한 경우보다 혈액 속 약물 8의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약물 대사효소가 대사하는 약물 및 효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약물 대사효소 A B C D E 대사하는 약물 1 2, 3, 4 5, 6, 7 8 6, 9 효소 활성 저해제 10 자몽주스 3 9 담배 효소 활성 유도제 바나나 요구르트 ※ A~E: 약물 대사효소 ※ 1~10: 효소에 의해 대사되거나 효소를 저해 또는 유도하는 약물들 ※ 기타 요인들: 자몽주스, 담배, 바나나, 요구르트 ① 약물 5, 6, 7은 자몽주스, 담배와 함께 복용 시 혈액 속 약물의 농 도가 변화하지 않는다. ② 약물 3과 약물 5를 같이 복용 시 약물 5를 단독 복용했을 때보다 혈액 속 약물 5의 농도가 낮게 나올 것이다. ③ 약물 9를 복용한 후 혈액 속 약물 9의 농도는 대체적으로 흡연자 보다 비흡연자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④ 약물 6을 요구르트와 함께 복용 시 약물 6만 복용했을 경우에 비 해 혈액 속 약물 6의 농도가 감소할 것이다. ⑤ 약물 2를 자몽주스와 복용 시 물과 복용했을 때에 비해 혈액 속 약물 2의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9 - 16. 어린이국회체험관 공사를 담당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 가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총 12명의 평가위원 후보자군을 구 성한 뒤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할 경우, 옳지 않은 것은? Ÿ 디자인 부분과 컨텐츠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2명씩 총 4명을 선정한다. Ÿ 디자인 부분부터 먼저 2명을 확정한 후에 컨텐츠 부분 2명을 확정한다. Ÿ 우선 순위가 높은 후보자부터 전화를 걸어 2명의 섭외가 확 정되었다면, 후순위 후보자에게는 전화를 걸지 않는다. Ÿ 이미 선정된 사람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후보에 서 제외하고, 그에게는 전화를 걸지 않는다. Ÿ 우선 순위를 정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박물관 종사자와 대학교 교수 중에서는 박물관 종사자가 우선한다. - 박물관 종사자 중에서는 어린이체험관을 담당하는 사람이 우선한다. - 같은 업무 종사자의 경우 팀장 또는 과장이 학예사보다 우선 한다. - 대학교 교수의 경우 서울 소재 대학교 교수가 우선한다. Ÿ 동등한 순위의 두 후보자가 있을 경우 추첨으로 순서를 정한다. Ÿ 섭외전화를 받은 사람이 섭외를 거절하는 경우 곧바로 후보 군에서 삭제하고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 디자인 부분 후보 컨텐츠 부분 후보 - 김혜경 甲박물관 디자인팀장 - 김연아 乙박물관 어린이체험 관 디자인팀장 - 윤아름 서울 소재 A대학교 전시디자인과 교수 - 이보경 부산 소재 B대학교 전시디자인과 교수 - 이권희 丙박물관 디자인팀장 - 송민지 甲박물관 어린이체험 관 담당 학예사 - 김보라 乙박물관 어린이체험 관 담당 과장 - 김시원 丙박물관 어린이체험 관 담당 학예사 - 정희주 서울 소재 A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 장주영 강원도 소재 C대학교 초등교육학과 교수 - 임정옥 甲박물관 어린이체험 관 담당 과장 - 유재민 乙박물관 어린이체험 관 담당 학예사 ① 장주영 교수가 평가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컨텐츠 부 분 후보들이 섭외를 거절해야 한다. ② 디자인 부분 후보 중에 섭외를 거절한 사람이 없다면, 정희주 교 수는 반드시 섭외전화를 받게 될 것이다. ③ 이권희 팀장이 섭외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임정옥 과장 역시 섭 외전화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④ 김연아 팀장이 섭외를 거절할 경우, 유재민 학예사는 섭외전화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⑤ 김혜경 팀장과 윤아름 교수가 평가위원이 될 경우, 유재민 학예 사는 섭외전화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0 - 17. 오목은 다섯 개의 바둑돌을 연속하여 놓으면 승리하는 게임이다. 다음 에 근거할 때, 과 에서 흑과 백 이 각각 둘 수 있는 수를 올바르게 고른 것은? Ÿ 가 규칙 - 흑과 백 모두 ‘3 × 3’을 둘 수 없음. - 장목은 흑과 백 모두 둘 수 있되, 승패에 영향은 없음. Ÿ 나 규칙 - 흑은 ‘3 × 3’, 장목은 둘 수 없음. - 백은 자유롭게 둘 수 있고, 백이 장목을 두면 백이 이긴 것으로 함. ※ 용어 정리 1) n목: 가로 또는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n개의 바둑돌이 배 치되는 형태 2) 3 × 3: 가로 또는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둘 이상의 3목을 만 드는 수. 3목간 하나의 목을 공유해야 하며 3목이 진 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돌로도 막혀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연속된 둘 이상의 3목이 하나의 목을 공 유하고 연결되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3 × 3을 구성하 는 3목에 한 칸의 공백이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장목: 가로 또는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연속하여 6목 이상 이 생기는 형태 4) ‘목’이란 바둑돌을 의미한다. < 3 × 3의 예 > < 장목의 예 > 오목 규칙 ① 가 규칙 Ⓐ Ⓓ ② 나 규칙 Ⓐ Ⓓ ③ 가 규칙 Ⓑ Ⓒ ④ 나 규칙 Ⓐ Ⓒ ⑤ 가 규칙 Ⓑ Ⓔ 18. 다음 과 을 읽고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 르면? 중화요리집을 경영하고 있는 K씨는 주문배달이 접수된 순서 대로 음식을 만들어 배달하는 ‘접수순 배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손님들은 짜장면이나 짬뽕같이 간단한 음식을 주 문해도 어떨 때에는 10분 안에 배달해주고 어떨 때에는 한 시 간도 걸리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따라서 K씨는 주문이 들어 온 순서대로 음식을 만들어 배달하는 방법보다는 음식을 만드 는 시간이 짧은 것부터 우선 배달하는 ‘간편음식 우선배달’ 방 식으로 바꾸려고 고민 중이다. 가. 甲, 乙, 丙 3명의 고객이 같은 비슷한 시각에 순서대로 전화 를 걸어 각각 탕수육, 잡채밥, 짜장면을 주문하였다. 단, 다른 고객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 K씨가 각각의 음식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35분, 15분, 5 분이며, K씨는 쉬지 않고 요리만 한다. 다. K씨는 각각의 음식을 동시에 만들 수 없고 하나의 음식을 완 성해야 다음 음식을 만들 수 있다. 라. 고객이 각각의 음식을 배달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으로 동일 하며, K씨가 고용하고 있는 배달직원은 충분하다고 가정한다. 마. 甲, 乙, 丙 3명의 고객이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받을 것으로 예상한 시간은 각각 40분, 20분, 10분이며 예상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1분 증가할 때마다 불만도 점수는 10점씩 증가한다. 바. 모든 고객들은 자신들이 예상한 시간보다 30분 이상 늦게 배 달 받을 경우에는 다시는 K씨에게 음식을 주문하지 않을 것 이다. ㄱ. ‘접수순 배달’ 원칙보다 ‘간편음식 우선배달’ 방식에 의할 경 우 고객들의 총 불만도는 1/3 미만으로 줄어든다. ㄴ. 乙은 ‘접수순 배달’ 원칙에 의할 경우보다 ‘간편음식 우선배 달’ 방식에 의할 경우 음식을 35분 먼저 받을 수 있다. ㄷ. ‘간편음식 우선배달’ 방식에서는 불만으로 인한 고객 이탈이 발생하지 않지만, ‘접수순 배달’ 원칙에서는 이탈고객이 2명 발생한다. ㄹ. 甲은 어느 방식을 채택하든 다음에도 또 주문할 것이다. ㅁ. 乙은 어느 방식을 채택하든 다음에도 또 주문할 것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1 - 19. 4급 이하의 사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甲 부서의 에 근거할 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지급원칙 - 성과상여금은 적용대상사원에 대하여 성과(근무성적, 업무 난이도, 조직 기여도의 평점 합)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 적용대상 사원에는 계약직을 포함한 4급 이하 모든 사원 이 포함된다. 2. 상여금의 배분 - 성과상여금은 아래의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5급 이상 6급～7급 8급～9급 계약직 500만원 4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 지급등급 및 지급률 1) 5급 이상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성과 순위 1위 2위 3위 4위 이하 지급률 180% 150% 120% 80% 2) 6급 이하 및 계약직 지급등급 S등급 A 등급 B 등급 성과 순위 1위～2위 3위～4위 5위 이하 지급률 150% 130% 100% 4. 지급액 등 -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지급기준액에 해당등급의 지 급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계약직의 경우 A등급 이상인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사원 평점 직급 근무성적 업무난이도 조직기여도 가 8 5 7 계약직 나 9 10 8 7급 다 10 6 9 계약직 라 8 8 6 4급 마 5 5 8 5급 바 9 9 10 6급 사 8 9 6 3급 ㄱ. 계약직 중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사람이 있다. ㄴ. 적용대상사원 중 성과 1위 사원과 2위 사원은 상여금 수령 액이 동일하다. ㄷ. 적용대상사원 중 성과상여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원과 가 장 적게 받는 사원의 금액차이는 340만원이다. ㄹ. 적용대상사원 중 5급 이상 직위의 성과상여금 수령액의 합 은 나머지 수령액의 합보다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2 -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선출되더라도 추구하는 목표는 지역 구의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이어야 한다는 원리는 이 미 논쟁의 단계를 넘어선 확립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더구나, 지금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지역대표성을 이 유로 헌법상 원칙인 투표가치의 평등을 현저히 완화할 필요성 또한 예전에 비해 크지 않다.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가지는 지역대표성으로 상 당부분 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 시점에서 중대한 당면과제로 대두하고 있는 빈곤층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전체적인 소득 불균형의 해소, 노년층의 증가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는 국회의원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임에 반해, 특정 지역 내에서의 편의시설 마련이나 인 프라 구축 등과 같은 문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상황에서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민주주의의 근간 을 이루는 선거권의 평등을 희생하기 보다는 투표가치의 평등 을 실현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0. 다음 을 읽고, 중 공격받는 국가가 방어에 성공하 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Ÿ 세계에 A, B, C, D, E 5개국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각 국 은 무기로 전투기, 전함, 전차, 미사일, 조기경보기를 보유할 수 있으며, 보유한 무기의 종류 및 보유 대수에 따라 각 국 의 공격력 및 방어력이 달라진다. Ÿ 각 국이 보유한 무기 현황 및 무기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각 국의 무기 보유 현황 무기 국가 전투기 전함 전차 미사일 조기경보기 A 50 50 100 50 1 B 100 100 0 200 1 C 150 50 50 0 0 D 100 50 200 100 0 E 50 50 50 100 1 (단위: 대) 무기별 특성 전투기 전함 전차 미사일 조기경보기 공격력 4 2 1 3 0 방어력 1 3 4 2 0 (단위: 점) Ÿ 각 국의 공격력, 방어력은 각 무기대수에 무기별 특성을 곱 하여 모두 합한 값이 된다. 예를 들어, D국의 공격력은 100 × 4 + 50 × 2 + 200 × 1 + 100 × 3 = 1,00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력이나 방어력이 강한 것이다. Ÿ 조기경보기는 공격력이나 방어력은 없으나 조기경보기를 보 유할 경우, 적의 공격을 미리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적의 공격력이 절반으로 감소한다. Ÿ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공격하는 경우, 공격하는 국가의 공 격력보다 공격받는 국가의 방어력이 같거나 높아야 공격받는 국가가 방어에 성공할 수 있다. ㄱ. A국이 C국을 공격하는 경우 ㄴ. E국이 B국을 공격하는 경우 ㄷ. D국이 A국을 공격하는 경우 ㄹ. B국이 E국을 공격하는 경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1. 다음은 A국의 과 A국 지역선거구 구역에 대한 정책결정자 甲의 입장이다. 이에 근거한 진술로 옳은 것은? A국은 경제성장과정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면 서 도․농간 인구편차가 크다. 그런데 경제성장기 이전에 확정 된 지역선거구가 적절히 조정되지 않으면서 지역선거구간 선 거인 수의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① 甲의 입장에 따라 지역선거구 구역이 조정된다면 농어촌 의원수 가 증가할 것이다. ② 甲의 입장에 따라 지역선거구 구역이 조정된다면 현행보다 수도 권의 이익이 과소대표될 것이다. ③ 甲의 입장에 따라 지역선거구 구역이 조정된다면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가 현행보다 늘어날 것이다. ④ 甲은 빈곤층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노년층 증가에 따른 대응 책 마련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노력 이 중요하다고 본다. ⑤ 甲의 입장에 대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 차이나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투 표가치의 평등 못지않게 여전히 중요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3 - 22. 다음 글을 읽고 옳지 않은 추론을 한 사람을 고르면?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국제단위계 (SI)에서 길이를 나타내는 기본 단위는 미터(m)인데, 미터는 지구 둘레를 4,000만으로 나눈 길이다. 미터의 정의에 따라 지 구 둘레는 40,000km가 된다. 근래에 다시 빛이 진공에서 1/299,792,458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가 1미터로 정의되었 다. 이 외에도 신체를 사용해 길이를 나타내는 인치(inch), 피 트(feet), 야드(yard), 마일(mile) 등의 단위가 있다. 인치는 ‘one’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엄지손가락의 길이를 나타내 며, 1인치 = 엄지손가락길이 = 2.54cm가 된다. 피트의 어원은 발 (foot)의 복수형이며 사람의 발 길이에서 유래했으며, 그 기준 은 12인치의 발 크기를 가진 영국의 왕 헨리 1세의 발이라고 한다. 야드는 헨리 1세가 “내 팔을 앞으로 쭉 뻗었을 때 코끝 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1야드로 정한다”고 발표한 것이 그 유래라고 한다. 야드는 장대, 지팡이, 나뭇가지의 의미를 가지 고 있었으며, 1야드는 3피트에 해당한다. 마일의 의미는 ‘1,000’ 이며 로마 군인들이 행군을 하면서 만들어진 단위로 ‘천 걸음 (a thousand paces)’을 마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one pace’는 한 걸음이 아닌 오른발, 왼발 두 발이 한 번씩 움직인 거리를 의미한다. 즉, 우리 식으로 보면 2천 걸음이 1마일이 되며, 1마 일 = 1,760 야드이다. 해리(海里)로 불리는 거리가 있는데 이 길이 단위는 영국/미 국식의 비과학적 단위가 아니라 미터법과 대단히 비슷한 과학 적 정의에서 출발한다. 지구 둘레 한 바퀴를 돌면 원을 한 바 퀴 즉, 360도를 여행한 셈이다. 그리고 1도는 더 세밀한 각도 단위 60분으로 규정된다. 즉, 지구 한 바퀴는 360 × 60분인 21,600분에 해당한다. 1해리는 지구 둘레를 21,600으로 나눈 것 이다. 이 정의는 미터법 정의와 본질적으로 똑같다. 다만 그 계산 결과인 기본 단위의 크기가 서로 다를 뿐이다. ① 甲: 헨리 1세가 팔을 앞으로 쭉 뻗었을 때 코끝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는 엄지손가락 36개 길이 정도 되겠군. ② 乙: 그럼 현재의 미터 정의대로라면 빛은 진공에서 299,792,458 의 속도로 진행하네. ③ 丙: 지구 둘레를 기준으로 미터를 정의했을 때, 1해리는 1미터의   배가 되는 것이군. ④ 丁: 우리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5마일이니까 8,800야드 떨어 져 있군. ⑤ 戊: 4의 속도로 1,000야드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1 로 600미터를 가는 시간이 더 길겠군. 23. 다음 글과 을 읽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은 참칭상속 인에 대하여 정당한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 청구권’이라 한다. 민법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 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즉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실제 있은 날부터 10년 둘 중 하나의 기 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제척기간 없이 언 제나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권과는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특 성으로 인해,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다음과 견해가 판사들 사이에서 나뉘고 있다. (1) A 판사: 상속회복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으로 인한 재 산상 지위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개개의 소유권에 기초한 소송은 상속회복청구권과는 별 개의 소로 이해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민법 제 999조제2항의 기간이 경과해도 상속인은 상속재 산소유권에 기초한 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권이 전등기말소청구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2) B 판사: 상속을 이유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그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이며, 제999조제2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물 소 유권 등에 기초한 다른 개별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의사 甲은 乙과 결혼하여 각별한 정을 나누며 종종 함께 봉 사활동을 다녀오곤 했다. 2004년 1월 8일 해외봉사활동 공고를 본 甲은 전염병이 돌고 있는 나라로 의료봉사를 떠났으나 같 은 해 2월 14일, 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하고 말았다. 甲의 담 당 변호사인 丙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목적에서 甲의 유언장을 날조해서 2004 년 2월 20일 甲의 땅 1,000여평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 취 득한 후, 이를 丁에게 매도하여 판매대금을 수취하였다. 2014 년 3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정당한 상속인인 乙은 자신이 땅 의 정당한 소유권자라 주장하며 소유권에 기초하여 丁을 상대 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 유언장이 날조된 경우 그 유언장은 무효라고 가정한다.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4 - ㄱ: B판사에 따르면 乙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여 패소할 것 이다. ㄴ: A판사에 따르면 乙이 제기한 소송은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에 해당한다. ㄷ: 乙이 2014년 2월 20일 전에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어떤 판사 의 입장에 의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24. 다음 은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적 이념(진보-보수)에 따른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점수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평가점수는 4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평가점수가 높을수록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을 의미한다. 에 대한 해석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정책선호에 대한 이념의 영향력은 청소 년 시기에 형성되어 이후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20대에서는 에 대해서 이념과 무관하게 평가 점수가 유사하다. ② 진보적인 응답자일 경우 젊은 세대일수록 에 반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40대 이상에서는 네 가지 정책 모두에 대해 진보와 보수 간 선호 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④ 을 둘러싼 40대, 50대의 이념에 따른 평가 결과의 차 이는 현재에 비해 20년 후에 더욱 커질 전망이다. ⑤ 을 둘러싼 40대, 50대의 이념에 따른 평가 결과의 차이는 현재에 비해 20년 후에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25. 다음 을 읽고, 중 에 위반되는 것을 모두 고 르면? OO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 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 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斡 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 자 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 닌 자동차(“자가용 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OO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 자동차대여사 업자는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외국인 2. 장애인 3. 65세 이상인 사람 4.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 하는 사람 5.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 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CC 이상인 승용자 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ㄱ. 甲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친구의 자가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다른 친구에게 10만원을 받고 임대하였다. ㄴ. 乙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으 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ㄷ. 본인의 결혼식장에 친구들을 운송하려는 고객 丙은 자동차대 여사업자에게 12인승 3,000CC 사업용 승합자동차를 임차하 면서 운전자를 소개받았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5 - 26. 다음 과 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을 모두 만 족하는 주차장의 주차배열은 어느 것인가? 주차장 (가), (나), (다)에는 각각 3대, 3대, 4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 이 주차장에는 현재 흰색 자동차 A, B, C, 빨 간색 자동차 D, E, F, 검은색 자동차 G, H, I가 주차되어 있다. 조건 1: 주차장 (가)에는 흰색 자동차가 2대 주차되어 있다. 조건 2: 자동차 B와 자동차 C는 서로 다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다. 조건 3: 주차장 (다)에는 검은색 자동차 2대가 주차되어 있다. 조건 4: 자동차 A와 자동차 I는 같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다. 주차장 (가) 주차장 (나) 주차장 (다) ① A, B, E D, G C, F, H, I ② A, B, I C, D, G E, F, H ③ A, C, I D, E B, F, G, H ④ B, C, H D, E A, F, G, I ⑤ B, C, H D, E, F A, G, I 27. 다음 글은 국제협력의 개념정의와 목표를 설명한 것이다. 에 나타난 각국의 국제협력 정책 중 국제협력의 목표와 일치하는 국가를 모두 고르면? 국제협력은 국가간 및 국가와 국제기관 간의 모든 유 · 무상 자본협력, 교역협력, 기술 · 인력협력, 사회문화협력 등 국제사 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UN은 빈곤타파와 새로운 국제협력의 방향설정을 위해 8개 의 목표와 18개의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새천년개발목표 (MDGs)를 선언하였다. 새천년개발목표의 선언은 개발도상국 의 빈곤문제가 개발도상국 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 전체 의 문제라고 규정을 하면서 지구촌 모든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다. 새천년개발목표는 다음과 같 은 8가지 목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Ÿ 목표1: 극심한 빈곤과 기아의 근절 Ÿ 목표2: 초등교육 의무화 달성 Ÿ 목표3: 성 평등 촉진과 여성권익 향상 Ÿ 목표4: 아동사망률 감소 Ÿ 목표5: 모자보건 향상 Ÿ 목표6: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Ÿ 목표7: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Ÿ 목표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조성 국가 국가별 국제협력 정책 A국 국제협력 사업의 수혜자 선정 시 남녀 간의 성별 균 형을 고려하였다. B국 빈곤국가인 G국에 대한 항만건설 지원사업의 중복문 제 해소를 위해 국가간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였다. C국 개발도상국에 대한 어떠한 무상 지원도 국가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였다. D국 개발도상국에 도로건설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 파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E국 빈곤국가인 K국에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환 자가 급증하자 의료진을 파견하였다. F국 저개발국 대학생들에 대한 자국으로의 무상유학 지 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① A국, B국, C국. D국 ② A국, B국, D국, E국 ③ A국, C국, D국, F국 ④ B국, C국, D국, F국 ⑤ B국, C국, E국, F국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6 - 28. 다음 과 을 읽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 면? 특정 국가의 자동차 시장은 A사와 B사에 의해 양분되어 있 으며, A사는 A1모델을 4만 달러에 판매하고 있고 B사는 B1모 델을 8만 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현재 이 국가의 자동차 시장 에는 A사의 A1모델과 B사의 B1모델 2가지만 판매되고 있다. 이 국가의 자동차 시장에서 각 판매모델의 시장점유율은 대표 소비자의 각 판매모델에 대한 효용의 크기에 비례하며, 대표소 비자의 각 판매모델별 효용은 각 판매모델의 제조사 브랜드가 치와 가격에 따라 아래의 과 같이 결정된다. 이 때 A 사의 브랜드가치는 60으로, B사의 브랜드가치는 100으로 평가 된다. 한편, 시장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A사는 조금 더 가격 경쟁력이 있는 A2모델을 3만 달러에 추가로 판매하기로 하였 다. 그러나 더 낮은 가격의 판매모델을 추가함에 따라 A사의 브랜드가치는 45로 하락하나 B사의 브랜드가치는 100으로 동 일하다. (단, A사가 A2모델을 추가하더라도 자동차 시장에서 는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Ÿ 각 판매모델별 시장점유율 = (해당 모델의 효용) / (모든 모델 의 효용의 합) Ÿ 각 판매모델별 효용 = 브랜드가치－10 × 가격(단위: 만 달러) Ÿ 각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각 회사 모델별 시장점유율의 합이다. ㄱ. A1모델과 B1모델 2가지만이 판매될 때, A사의 시장점유율은 B사의 시장점유율에 비해 낮다. ㄴ. A사가 A2모델을 추가하여 A1모델, A2모델, B1모델 등 3가 지가 판매될 때, A사의 시장점유율은 B사의 시장점유율에 비해 높다. ㄷ.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A사는 A2모델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29. 다음 에 근거할 때 옳지 않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 면?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 에 따른 정당의 직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 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2. 농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 중 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3.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 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 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 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 ○○당 대표는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에 해당한다. ※ △△기념관 비상임 이사는 다른 법률에 의해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중 에서 위촉한다. ※ □□대학교 교수직은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한다.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7 - ㄱ. 甲의원이 임기 중에 ‘○○당 대표’직을 겸하게 된 경우 甲의 원은 지체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의장 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 대표’직이 제 29조제1항제3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ㄴ. 乙의원이 임기 중에 ‘△△기념관 비상임 이사’직을 수행하게 된 경우 乙의원은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ㄷ. 丙의원이 임기 중에 국무총리직을 겸하게 된 경우 이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ㄹ. ‘□□대학교 교수’인 국회의원 당선자 丁은 임기개시일 전까 지 ‘□□대학교 교수’직을 휴직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ㄹ 30. 다음 의 비행기 좌석과 을 고려할 때, 승객 중 빈 자 리 바로 옆 자리에 좌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비행기 좌석 첫 줄 A B C 중간 줄 D E F 마지막 줄 G H I Ÿ 승객은 강일, 남정, 도형, 로만, 문선, 보람, 승리 총 일곱 명 이다. Ÿ 서로 같은 줄에 있는 좌석들끼리만 바로 옆 자리일 수 있다. Ÿ 보람이의 자리는 마지막 줄에 있다. Ÿ 도형이의 자리는 로만이의 자리 바로 옆이며 또한 빈 자리 바로 옆이다. Ÿ 로만이의 자리는 강일이 자리의 바로 뒷 자리다. Ÿ 문선이나 승리는 누구도 강일이의 바로 옆 자리에 배정받지 않았다. Ÿ 문선이와 승리는 같은 줄의 좌석을 배정받았다. ① 남정 ② 로만 ③ 문선 ④ 보람 ⑤ 승리 31. 어떤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약물 A, B, C의 조합과 투여량을 달 리하여 시험하였다. 을 읽고, 에서 가격 대비 항암효 과(%/원)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각 약물의 투여농도, 투여량 및 단가 약물 투여농도(μg/μl) 1회 투여량(μl) 단가(원/μg) ㄱ A 10 2 5,000 ㄴ B 10 1 6,000 ㄷ C 10 2 5,000 ㄹ A, B 20 1 6,500 ㅁ A, C 10 2 6,000 ㅂ B, C 20 1 5,000 Ÿ 치료를 위하여 서로 다른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을 칵테일 요 법이라고 한다. Ÿ 단독으로 약물을 투여했을 때보다 칵테일 요법으로 처리하여 효과가 증진되는 경우, 이를 상승작용이라고 한다. 하지만 칵 테일 요법으로 항상 상승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Ÿ 약물은 A, B, C가 있으며, 약물조합 ㄹ, ㅁ, ㅂ은 각각 A와 B, A와 C, B와 C를 혼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약물 A와 약물 B를 혼합한 ㄹ조합에는 상승작용이 있으며, 다른 조합 의 경우에는 상승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Ÿ 약물농도 및 1회 투여량을 제외한 모든 시험조건은 동일하며 각 약물조합은 1회만 투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Ÿ 약물 A, B, C의 항암효과는 다음과 같으며, 두 약물을 혼합한 약물의 항암효과는 각 약물의 항암효과를 합한 것과 같다고 가정한다. 단, 혼합한 두 약물 간에 상승효과가 존재하는 경 우 항암효과는 각 약물의 항암효과를 합한 값의 2배가 된다. 약물 A B C 항암효과(%) 15 20 30 ① ㄹ > ㅂ > ㅁ > ㄴ > ㄷ > ㄱ ② ㄹ > ㅂ > ㅁ > ㄷ > ㄴ > ㄱ ③ ㅂ > ㅁ > ㄴ > ㄷ > ㄹ > ㄱ ④ ㅂ > ㅁ > ㄷ > ㄴ > ㄹ > ㄱ ⑤ ㅂ > ㄷ > ㅁ > ㄴ > ㄹ > ㄱ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8 - 3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의료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개설 요건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 기관으로 분류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의원 · 치과의원 · 한 의원이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종합병원이 있다.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하며,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은 30개 이 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각종 병원 급 의료기관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인을 의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 조산사로 한정한다. 의료인이 아니라면 국가, 지 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비영리법인, 준정 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만이 예외적으로 의 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특히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① 의사는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의원을 개설할 수 있고,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 치 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한방병원 · 요양병원 · 한 의원을 개설할 수 있고,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 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③ 조산원을 개설하 는 자는 반드시 조산사에게 의료지도를 하는 지도(指導)의사를 정해야 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 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 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① 무역업을 목적으로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K를 설립한 A는 K를 개설주체로 하여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② 내과의사 B가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 2년전 개설하여 운영 하고 있는 서울 소재 내과의원과 별도로 경기도 P시에 자신의 명 의로 한의원을 개설할 수 없다. ③ 조산 경험이 풍부한 조산사 C는 자신에게 의료지도를 해주는 의 사를 정하지 않고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 ④ 치과의사 D는 병상수가 25개인 치과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⑤ 외과의사 E가 의원을 개설하려 한다면 응급환자의 진료가 가능 할 수 있도록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33. 2개의 마을이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의 도로로 구성되어 있다. 어 느 날 “가” 마을에 살고 있는 甲이 “나” 마을에 심부름을 다녀오게 되었다. 甲이 마을 “가”에서 “나”로 갔다가 다시 “가”로 돌아올 때, 같은 길을 두 번 거치지 않고 다녀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얼마인 가? ① 10 ② 20 ③ 30 ④ 40 ⑤ 50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9 - 34. 다음 에 따라 에 대해 판단했을 때 옳은 것은? 1. 어음면에 기재된 어음금액에 관하여 글자와 숫자가 다른 경우 에는 글자로 기재된 금액이 우선한다. 2. 만기란 어음금액이 지급될 날로 어음상 기재된 날을 의미하는 데, 어음소지인이 어음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액을 청구하려 면 만기일로부터 3년 내에 어음을 가지고 어음금액을 청구하 여야 하고, 배서행위를 한 자에 대한 어음상 권리 청구는 만기 일로부터 1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어음소지인은 어음을 발행한 자가 어음금액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는, 어음에 배서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 대하여 상환청구라는 어음금 지급의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4. 어음을 분실하거나 절취당한 어음소지인은 법원의 제권판결 을 통하여서만 그 어음의 어음상 권리를 온전하게 소멸시킬 수 있다. 5. 어음상 권리의 내용은 어음면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결정된다. 6. 어음소지인은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즉, 모든 배서에 있어서 배서양도 받는 피배서인과 다음 배서의 배서인 이 형식적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의미함) 다른 법적 절차 없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배서(背書): 어음, 기타 지시 증권의 권리자가 그 이면에 필요사항을 기입 서명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 ※ 제권판결: 수표나 주권 등의 유가 증권을 도난 · 분실당하였을 경우에 신청인에게 증권이 아니라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증권에 무효를 선언하는 판결 ※ 어음금 지급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어음에 기재된 문구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甲은 자신이 만든 물건을 乙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조로 乙 로부터 약속어음을 1장 발행 받았는데, 그 어음의 전면에는 “어음금액: 일백만원(￦10,000,000), 만기: 2010. 5. 1., 발행일: 2009. 12. 1. 거절증서의 작성은 필요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甲이 그 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10. 4. 1.에 丙이 그 어음과 甲의 인장을 절취하여 자신이 甲인 것처럼 속여 A백화 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어음 뒷면의 배서란에 “A백화점 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해주시오”라는 배서문구를 기재하고 甲 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르는 A백화점에 교부하였다. 어음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된 甲은 그 어음의 분 실과 관련하여 어떠한 다른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① A백화점은 乙에게 일천만원의 어음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A백화점은 이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2012. 5. 1.에 乙에게 어음금 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A백화점은 乙이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丙에게 배 서한 사람으로서의 어음금 지급의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④ 甲이 어음분실 후 법원으로부터 그 어음에 관하여 제권판결을 받 은 경우에도 A백화점은 그 어음을 제시하여 어음상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⑤ A백화점은 2010. 5. 1.에 乙이 어음금액의 지급을 거절했다면, 그 어음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1. 6. 1.에 甲에게 배서인으로서의 어 음상 채무를 추궁할 수 있다. 35. 다음은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甲이 가국, 나국, 다국, 라국 4 개 국가의 의회 현황을 조사한 후 제출한 보고서의 일부이다. 甲 은 실수로 첫 줄의 ‘조사 대상 국가’ 란에 커피를 쏟아 조사 대상 국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 를 때, 중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국, 나국, 다국, 라국 4개 국가 의회의 국회의원 임기, 국 회의원 수, 국회의장 임기는 다음의 표와 같다. 국가별 의회 현황 조사 대상 국가 국회의원 임기 5년 4년 5년 6년 국회의원 수 60명 250명 90명 300명 국회의장 임기 1년 4년 2년 6개월 2년 라국 국회의원 임기는 가국 국회의원 임기보다 길다. 또한 가국 국회의원 수는 나국 국회의원 수의 2배 이상이다. 한편 다국 국회의장 임기는 라국 국회의장 임기보다 짧다. ㄱ. 나국 국회의원 임기는 5년이다. ㄴ. 라국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다. ㄷ. 가국 국회의장 임기는 4년이다. ㄹ. 다국 국회의원 수는 나국 국회의원 수보다 많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0 - 36.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다음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의원들의 질의 순서를 정했을 때, 회의 전체를 통틀어 5 번째 순서로 질의하는 의원, 7번째 순서로 질의하는 의원, 12시 3 분에 질의하고 있는 의원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Ÿ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Ÿ 회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 그리고 재보충질의의 순서로 진 행되며, 의원의 질문 시간과 장관의 답변 시간을 합쳐서 주 질의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시간은 7분, 재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한정한다. Ÿ 의원은 A, B, C, D, E 5명이며, 주질의와 보충질의는 5명 모 두 신청했고 재보충질의는 A, B, C 3명만이 신청했다. Ÿ 주질의가 끝나면 20분, 보충질의가 끝나면 10분의 휴식시간 이 있다. Ÿ 질의와 질의 사이에 공백시간은 없는 것으로 본다. Ÿ A의원은 지역에서 간담회가 있어서 10시 15분에 회의장을 떠났다가 11시 35분에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그 리고 이 날 회의의 가장 마지막 질의는 자신이 하게 해달라 고 요청했다. Ÿ C의원은 B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했으며, 그래서 질의 순서를 항상 B의원의 바로 다음 순서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Ÿ D의원은 10시 30분부터 11시 20분까지 TV 방송국에서 이 날 회의를 생중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자신의 모든 질의 가 TV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Ÿ E의원은 D의원이 자신과 똑같은 주제로 질문할 것이라는 정 보를 미리 입수하고, D의원보다 먼저 주질의를 하겠다고 요 청했다. 또한 보충질의에서는 C의원보다 먼저 질의하게 해달 라고 요청했다. ① C – B - C ② C – E - B ③ D – B - C ④ D – E - C ⑤ E – A - B 37. 다음의 에서 갑돌이, 을룡이, 병만이가 최종적으로 보유한 금화의 숫자를 순서대로 적은 것은? 갑돌이, 을룡이, 병만이라는 세 명의 도둑들이 금화를 훔쳐 외딴섬으로 달아났다. 그들이 외딴섬에 도착하였을 때는 너무 늦은 밤이라 다음 날 아침에 금화를 정확히 삼등분하기로 하 고 잠이 들었다. 갑돌이는 금화에서 자신의 몫을 미리 챙겨두 기로 결정하고 모두 잠든 밤에 살짝 일어나서 금화가 있는 곳 으로 다가갔다. 갑돌이가 금화를 삼등분하니 한 개의 금화가 남아 한 개의 금화를 바다 속에 던져버린 후 금화 1/3을 챙겨 두고 잠자리로 돌아갔다. 갑돌이가 잠든 후에 을룡이가 깨어나 서 역시 금화가 있는 곳에 다가갔고, 금화를 삼등분하니 한 개 의 금화가 남았다. 을룡이는 한 개의 금화를 역시 바다 속으로 던져버리고 금화 1/3을 챙겨두고 잠자리로 돌아갔다. 을룡이가 잠자리로 돌아간 후에 병만이가 일어났고, 병만이도 금화를 삼 등분하니 한 개의 금화가 남아 한 개의 금화를 바다 속에 던 져버린 후 금화 1/3을 챙겼다. 다음날 아침 갑돌이, 을룡이, 병만이가 일어나서 금화를 삼 등분하려하니 어젯밤에 자신들이 옮겨온 금화보다 줄어들었지 만 모두들 자신의 금화를 숨겨두었다는 생각에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화를 삼등분하였다. 세 명은 각각 15개의 금화를 받았으며, 1개의 금화가 남았다. ① 68 – 50 - 38 ② 73 – 52 - 31 ③ 79 – 59 - 42 ④ 84 – 62 - 45 ⑤ 88 – 70 - 58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1 - 38. 아래의 그림들은 승객들의 에스컬레이터 이용행태를 순간적으로 포착한 것이다. 다음의 글과 을 고려할 때 고장이 발생하 지 않는 에스컬레이터는? 최근 지하철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올바르게 타기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양 쪽으로 줄 서기(한 쪽으로만 줄 서지 않기), 걷거나 뛰지 않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캠페인 이 진행되는 이유는 잘못된 에스컬레이터 이용행태가 잦은 고 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Ÿ 에스컬레이터 이용행태는 서 있기(S), 걷기(W), 뛰기(R)로 구분된다. Ÿ 서 있기(S)는 40, 걷기(W)는 100, 뛰기(R)는 300 만큼 위험도 를 발생시킨다. Ÿ 에스컬레이터는 두 줄인 경우(한 계단에 두 명씩 서 있을 수 있음)만을 고려한다. 그리고 한 줄당 6명까지 설 수 있다. Ÿ 기본적으로 전체 위험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전체위험도   ×     ×   (단, A, B는 각 줄의 위험도) Ÿ 다만, 양쪽 줄에 뛰기(R)가 모두 있는 경우 또는 한 줄에 뛰 기(R)가 셋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줄의 위험도를 합한 값에 10을 곱한 값이 전체 위험도가 된다. Ÿ 계단의 위치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가장 높은 쪽 계단에 서 있든, 가장 낮은 쪽 계단에 서 있든 위험도는 동일하게 40이다. Ÿ 비어 있는 칸은 사람이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 아무런 위험 도도 증가시키지 않는다. Ÿ 고장의 발생 여부는 포착된 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체 위험도가 5,000을 초과하면 고장이 발생한다. ① 위쪽 S S S S W S W S R S R 아래쪽 ② 위쪽 S R R 아래쪽 ③ 위쪽 S W S R R R 아래쪽 ④ 위쪽 W S W S W S W W R 아래쪽 ⑤ 위쪽 R S S W S W S W R W R W 아래쪽 39. 甲, 乙, 丙, 丁, 戊는 자신들의 선호에 부합하는 맥주를 만들기로 하였다. 다음의 을 고려할 때, 각 구성원의 선호에 부합한 재료의 조합으로 옳지 않은 것은? Ÿ 맥주의 재료는 물, 보리, 홉, 효모, 기타 첨가물이다. 기타 첨 가물은 가미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머지 재료는 모두 혼합되 어야 한다. Ÿ 재료의 조합에 따라서 평가기준인 맛, 색, 향, 보디(body)가 달라진다. 맛은 단 맛, 쓴 맛으로 구분된다. 색은 밝은 색, 어 두운 색으로 구분된다. 향은 재료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 보디는 맥주의 무게감(또는 점도)을 의미하는데 라이트 보디 (light body), 미디움 보디(medium body), 풀 보디(full body) 로 나뉜다. 라이트 보디에서 풀 보디로 갈수록 점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Ÿ 각 재료가 맥주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단, 물은 맥주 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구분 재료 맥주에 미치는 영향 보리 일반 보리 밝은 색을 내고 단 맛을 냄 구운 보리 어두운 색을 내고 쓴 맛을 냄 홉 향이 강한 홉 과일향을 내고 쓴 맛을 냄 향이 약한 홉 향과 맛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효모 상면발효 효모 풀 보디, 미디움 보디의 맥주를 만듦 하면발효 효모 미디움 보디, 라이트 보디의 맥주를 만듦 기타 첨가물 설탕 단 맛을 냄 곡물 (쌀, 옥수수) 단 맛과 해당 곡물의 향을 냄 Ÿ 모든 평가기준에서 ‘기타 첨가물 > 효모 > 홉 > 보리’ 순으 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쓴 맛이 나게 하는 향이 강한 홉을 쓰더라도 설탕을 첨가하면 단 맛이 난다. Ÿ 각 재료는 언급되지 않은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甲: 난 쓴 맛이 좋아. 그리고 어두운 색이 좋지. 향은 무엇이든 상 관없어. 그리고 풀 보디여야만 해. 乙: 난 쓴 맛이 좋아. 색은 어두운 색이 좋겠어. 향은 과일 향이 강하게 났으면 좋겠어. 기왕이면 미디움 보디가 좋겠군. 丙: 난 단 맛이 좋아. 색은 밝은 색이 좋지. 향은 무엇이든 상관없 어. 풀 보디가 좋겠군. 丁: 나도 단 맛이 좋아. 색은 밝은 색이 좋겠어. 향이 거의 없었으 면 좋겠군. 그리고 라이트 보디가 좋아. 戊: 난 단 맛이 좋아. 색은 어두운 색이 좋겠어. 옥수수 향이 나면 좋겠군. 그리고 라이트 보디가 좋아. ① 甲: 물, 구운 보리, 향이 약한 홉, 상면발효 효모 ② 乙: 물, 구운 보리, 향이 강한 홉, 상면발효 효모 ③ 丙: 물, 일반 보리, 향이 강한 홉, 상면발효 효모 ④ 丁: 물, 일반 보리, 향이 약한 홉, 하면발효 효모, 설탕 ⑤ 戊: 물, 구운 보리, 향이 강한 홉, 하면발효 효모, 옥수수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2 - 40. 다음은 한 공상과학(SF)영화의 이다. 과 을 고려할 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지구는 기후변화로 인해 황폐화될 위기에 처한다. 이에 인류가 새로이 정착할 행성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난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웜홀(wormhole) 등을 이용한 장거리 이동기술이 발달 해 있는 상태이다. 올해 35세가 된 동주는 행성 A, B를 차례로 탐사하기 위해 10세가 된 딸 민서를 남겨두고 먼 여행을 떠나려 한다. Ÿ 사람은 우주에서 통상이동을 하거나 웜홀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 Ÿ 통상이동은 빛의 속도의 87%의 속도로 이동하며, 이 때 지 구에 남아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시간이 절반으로 느 리게 가게 된다. (즉, 지구의 시간으로 측정해서 2분이 지날 때, 이동하는 사람의 시간은 1분이 지난다) Ÿ 웜홀을 통과하는 경우 웜홀의 중력장으로 인해 지구에 비해 5년의 시간이 지연되게 된다. 즉, 웜홀을 통과하는 동안 통 과하는 사람은 찰나라고 느끼나, 그 사이에 지구에서는 5년 의 시간이 지나게 된다. Ÿ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진행한 거리를 의미한다. 즉, 빛의 속도의 87%로 이동하는 사람은 지구의 시간과 거리의 개념 으로 1년 동안 0.87광년을 이동할 수 있다. Ÿ 문제 내에서 가정하지 않은 가속 및 이동에 따른 시간지연 은 모두 무시한다. Ÿ 지구로부터 1.74광년 떨어진 곳에 웜홀의 입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웜홀을 통하면 870광년 떨어진 곳으로 순간이동 하게 된다. Ÿ 웜홀의 출구에서 행성 A까지의 거리는 1.74광년이다. 행성 A 의 중력의 크기는 지구와 동일하여 지구와 시간이 동일하게 가며, 행성 A를 탐사하는데 3년이 소요된다. Ÿ 행성 A로부터 행성 B까지의 거리는 17.4광년이다. 행성 B는 중력이 세서 지구보다 5배 시간이 느리게 가며, 행성 B를 탐 사하는데 탐사자 입장에서 3년이 소요된다. Ÿ 행성간 또는 행성과 웜홀 사이의 거리는 지구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 측정된다. ㄱ. 행성 A의 탐사를 마쳤을 때, 민서의 나이는 19세이다. ㄴ. 민서의 입장에서 볼 때, 동주와 민서의 나이가 같아지는 시점 은 행성 B를 탐사하고 있을 때이다. ㄷ. 행성 B의 탐사를 마쳤을 때, 동주의 나이는 53세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