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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답(2017-10-05 / 339.6KB / 1,412회)


2015 국회직 9급 헌법 해설 채한태 (2017-10-05 / 312.5KB / 1,947회)


2015 국회직 9급 헌법 해설 천책상장 (2017-10-05 / 238.0KB / 611회)


2015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3 - 헌 법 1.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의 성격상 직장선택의 자유는 외국인에게 인정될 수 없는 기본권이므로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그 권리의 주체 가 될 수 없다. ② 초기 배아는 출생 전에 형성 중인 생명으로서 헌법상 보호의 필 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③ 「민법」상 성년자라면 누구나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 지 않는 한 자연인이 당연히 누리는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⑤ 정당추천 후보자가 선거에서 차등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후 보자의 평등권이 문제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 인 정당은 선거에서의 차등대우와 관련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가급적 헌법에 합치 되는 해석을 택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해석지침을 말한다. ②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 법질서 형성 과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한 것이다. ③ 합헌적 법률해석은 위헌적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 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④ 합헌적 법률해석에는 법 조항의 문구가 가지는 말의 뜻과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문의적 한계와 당해 법 조항의 제 정을 통해 추구하려는 입법자의 의지와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 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목적적 한계가 있다. ⑤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한정합헌결정은 합헌적 법률해석과 차원을 달리하는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에 관한 문제이므로 양자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 3. 선거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은 선거인, 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선거절차 와 선거관리에도 적용되며 선거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자 의 입법형성권 행사에도 당연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19세로 낮춰졌다. ③ 비례대표의원선거는 지역구의원선거와는 별도의 선거로 이에 관 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 가 있어야 하므로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는 1인 1표 제 도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④ 평등선거 원칙은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에 대 한 부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⑤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넘어 인구편차를 완화하는 것은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야기하므로 대의민 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국회구성에 있어서 국회의 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투표가 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4. 국회의 정족수 관련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본회의의 개의 – 재적의원 1/5 이상의 출석 ② 헌법개정안의 의결 –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③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④ 계엄해제 요구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5. 헌법 제·개정과 그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제헌 헌법 (1948년)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는 이 익의 분배에 대하여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ㄴ. 제1차 개헌 (1952년) -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행복추구권을 명문화하였다. ㄷ. 제2차 개헌 (1954년) – 여당의 개헌안과 야당의 개헌안을 발췌하여 개헌안을 제안하였다. ㄹ. 제3차 개헌 (1960년) – 헌법개정 절차에 국민투표를 도입하 였다. ㅁ. 제4차 개헌 (1960년) - 제1공화국 말기에 발생되었던 부정선 거 관련자의 처벌을 위해 법률의 소급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ㅂ. 제5차 개헌 (1962년) -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ㅅ. 제6차 개헌 (1969년) - 정부형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 로 바꾸었다. ㅇ. 제7차 개헌 (1972년) -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조 항을 신설하였다. ㅈ. 제8차 개헌 (1980년) - 국무총리제를 폐지하였다. ㅊ. 제9차 개헌 (1987년) -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헌법재판 소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① ㄱ, ㅇ ② ㅅ, ㅇ ③ ㄱ, ㅁ, ㅊ ④ ㄴ, ㄷ, ㅂ ⑤ ㄹ, ㅈ, ㅊ 2015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4 - 6.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허가금지에 해당한다. ②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결사의 자유란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 할 자유와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③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전에 관할경찰서 장에 신고하게 하는 규정은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 칙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④ 야간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률」제10조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⑤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결사의 개념에는 공공목적에 의해 구성원의 자격이 정해진 특수단체나 공법상의 결사가 포함 되지 않는다. 7. 근로의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할 것인 지 여부는 법외노조통보 조항이 정하고 있고, 법원은 법외노조통 보 조항에 따른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 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②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게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에 대하 여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해 줄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여기에서 곧바로 직장 상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나오지는 않는다. ③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인간의 권리인 자유권과 달리 외국인에게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2년 이 상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률규정에 대하여 해당 기간제 근로자들의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사용자가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하는 해고예고제 도는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근로자 보호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 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와 그 내용 등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의 여지가 있다. 8. 현행법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무총리 ㄴ. 사립중학교 교사 ㄷ. 국립대학 교수 ㄹ. 퇴직한 검찰총장 ㅁ. 사립대학 총장 ㅂ. 지방법원 판사 ㅅ.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 ① ㄱ, ㄴ, ㅅ ② ㄴ, ㅂ, ㅅ ③ ㄱ, ㄴ, ㅂ, ㅅ ④ ㄴ, ㅁ, ㅂ, ㅅ ⑤ ㄷ, ㄹ, ㅁ, ㅂ 9.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의자를 포함하여 국 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의 찬성 요건 없이 국회의 위원회도 소관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제출자로 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의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일부개정법률 안은 15일, 제정법률안․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5 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④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진행된 표결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 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그대로 폐기된다. ⑤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는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0.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부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에 대하여 그 신분보유기간 중에는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지만 국회에 출석하거나 답변해야 할 의무는 없다. ③ 헌법은 국회의 폐회 중에는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를 할 수 없 게 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하여 법률로 공포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법률안이 폐기되도록 하고 있다. ④ 헌법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무회의의 심의을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일반사면을 명하려는 경우 국회 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의 대상인 중요정책을 엄 격하게 해석하여 대통령이 자신의 재신임을 헌법 제72조의 국민 투표와 결부·연계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를 위헌적인 것으로 판시 한 바 있다. 2015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5 - 11.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시장경제원리는 헌법의 지배원리로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 ② 법률조항의 불명확성이 인정된다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법원 의 판례에 의해서는 그 불명확성이 치유될 수 없다. ③ 부진정소급입법에 의한 문제는 종래의 법적 상태에서 새로운 법 적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치국가적 문제, 구체적으로 신뢰보호의 문제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에 포섭된다. ④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 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다. ⑤ 조세나 보험료와 같은 공과금의 부과에 있어서 사회국가원리는 입법자의 결정이 자의적인가를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입법자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헌법적 근거 로서 작용한다. 12. 기본권 제한 및 제한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가작용에 있어서 취해진 어떠한 조치나 선택된 수단은 그 것이 달성하려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함은 당연하고 그 조치나 수단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유일무이한 것이어야 한다. ㄴ. 최소침해의 원칙이란 기본권의 제한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 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입법자는 최소한의 기본권 침해를 가져오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ㄷ.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시 그 국가작용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ㄹ.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명확성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은 법치국가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의 규율 영역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이 해외순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 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②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④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강령을 가진 정당의 창설은 금지된다. ⑤ 위헌정당해산이 결정되면 위헌정당에 소속하고 있는 의원 중 비 례대표국회의원은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하지만 지역구국회의원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14. 헌법재판소가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반으로 판단한 결정을 모두 고르면? ㄱ.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의료법」규정에 대한 결정 ㄴ. 형법상의 범죄와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을 상향 조정한「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대한 결정 ㄷ.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치사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살인죄와 비교하여 그 법정형을 더 무겁게 한「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대한 결정 ㄹ.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규 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하는 「공직선거법」규정에 대한 결정 ㅁ.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대한 결정 ㅂ.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할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대한 결정 ㅅ.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 상씩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청년고용 촉진 특별법」규정에 대한 결정 ① ㄱ, ㄹ, ㅅ ② ㄴ, ㄷ, ㄹ ③ ㄴ, ㄷ, ㅁ, ㅂ ④ ㄴ, ㄹ, ㅁ, ㅂ ⑤ ㄹ, ㅁ, ㅂ, ㅅ 15. 적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 제1항은 적법절차원칙의 일반조항이고 제12조 제3 항의 적법절차원칙은 기본권 제한 정도가 가장 심한 형사상 강제 처분의 영역에서 기본권을 더욱 강하게 보장하려는 의지를 담아 중복 규정된 것이다.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 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 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③ 적법절차의 원리는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 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④ 적법절차의 원리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⑤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 은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연퇴직하도록 한「국 가공무원법」규정은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한 것이다. 2015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6 - 16.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인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 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② 헌법재판소는 연명치료 중단에 관하여 제기된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이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③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속옷을 내리게 하는 방법으로 한 신체수색행위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 하는 인격권 및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마약사범에 대하여 교도소 수용 시 정밀신체검사인 항문검사를 행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⑤ 교통경찰관이 전(全) 차로를 가로막고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은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17. 언론 및 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 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 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 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 상의 경쟁 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 에 음란한 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 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 치를 할 의무와 위와 같은 글이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이 게시된 경우 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공직선거법」규정은 선거의 공 정성을 위한 것으로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 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 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 확인제를 규정 한 법률규정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인터넷에서「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 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 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규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 청에 의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명령이 내려지도록 하고 있다면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⑤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은 행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에 한하지만 검열을 형식적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 서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절차의 형성과 기관의 구성 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해당기관은 실질적으로 행 정기관으로 보아야 한다. 18. 국회의 회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가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집회한 날로부터 폐회하는 날까 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회기라 한다. ② 폐회기간 동안에는 의사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폐회 중 위원회가 개회될 수 없다. ③ 회기는 선거를 통해 국회가 구성된 때부터 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존속하는 의회기(혹은 입법기)와는 구별된다. ④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국회는 집회 후 즉시 회기를 정하여야 한다. ⑤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19.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입법절차의 하자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법률 의 심의․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 등 의 권한을 침해한다. ②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비록 헌법에는 이에 관한 명 문의 규정이 없지만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헌법 제40조 및 제41 조 제1항 등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이다. ③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가 의결의 형태로 권한을 행사하 는 경우에 당연히 존재한다. ④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다수파 의원에게만 보장되는 것 이 아니라 소수파 의원 등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개개인에 게 모두 보장된다. 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르더라도 포기할 수는 없다. 20. 위헌법률심판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현재 계속 중은 아니 라도 계속될 것이 확실해야 한다. 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 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ㄷ.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한다는 것은 직접 적 용되는 것에 한하지 않고 간접 적용되는 것도 포함함을 의 미한다. ㄹ. 문제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 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 어야 한다. ㅁ.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란 주문이 달라지 는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주문에 변동이 있을 때 에만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ㄷ, ㄹ ④ ㄷ, ㅁ ⑤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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