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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답(2017-10-05 / 380.3KB / 946회)


2015 법무사 헌법 해설 천책상장 (2017-10-05 / 228.5KB / 1,503회)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헌 법 20문】 【문 1】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 하고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헌법을 존 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② 우리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은 기본적 인 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 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 ③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 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 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 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④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과 연결되는 문화국가원리의 특 성으로 인하여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엘리트문화뿐 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포함되어야 한다. ⑤ 법치국가원리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원칙에서 명확성의 정도 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 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 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 2】정당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정당의 법적 지위는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 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하지만, 중앙당과 지구당과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정당의 지구당은 단순한 중앙당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 당하지 않는다. ②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선출은 단순히 자발적 조직 내부 의 의사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인 대통령선 거와 관련된 행위이므로, 대통령선거 후보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 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③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 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기만 하면 정당해산의 사유가 된다 고 해석되므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을 내리기 위 해서는 그 해산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별도로 검토 할 필요는 없다. ④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 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 칭은 사용할 수 없다. ⑤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의 국 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명문의 규정 유무에 상관없이 정당해산결정 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은 상실된다. 【문 3】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등의 행 위를 가중처벌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중 형 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에 관한 부분은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 부분과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②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 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125조 제1항의 법정형이 폭행죄나 공무집행방해 죄의 법정형보다 무겁다고 하더라도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지방공무원이 면직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제 기에 앞서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 심판의 특수성 등에 기인하는 것이고, 지방공무원에 대하 여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그 결격사유를 공인중개사나 다른 국가자격 직역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엄격하게 규정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 자’ 부분이 상속권에 관하여 사실혼 배우자와 법률혼 배 우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취급에는 수긍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두고 자의적인 차별로서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 4】적법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 작용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 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적 용된다. ③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요청으 로서는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할 것, 당사자에게 의 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 수 있다. ④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 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경찰서장이 곧바로 즉결심 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사법경찰관이 위험발생의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종결 전에 압수물을 폐기한 행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 한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2-1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5】종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생모가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그 딸에 대하여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자신의 종교적 신 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 고 방해하였다면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 ②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포 함되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신앙고백의 자유, 종교적 의식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 종교전파ㆍ교육의 자유 등이 있다. ③ 종교전파의 자유는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누구 에게나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며 포교행위 또는 선 교행위가 이에 해당하나, 국민이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이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④ 구치소장이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 에 미결수용자의 참석을 일률적으로 불허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형태 혹은 학원 형태의 교육기 관도 예외 없이 학교설립인가 혹은 학원설립등록을 받도 록 규정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문 6】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 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 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 한다.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 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 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 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③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 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 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 계의 존중을 받을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다. ④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가 배우자와 접견하는 것을 녹음하는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 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⑤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는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문 7】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조력을 받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된다. ③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도 원칙 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 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 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 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 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 된 것이다. 【문 8】학문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학문의 자유라 함은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진리탐구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탐구한 결 과에 대한 발표의 자유 내지 가르치는 자유 등을 포함한다. ②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제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 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하지만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 법상의 기본권은 아니다. ④ 국민의 수학권의 보장을 위하여 교사의 수업권은 일정범 위 내에서 제약을 받으므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사는 수업의 자유를 내세워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전파할 수는 없다. ⑤ 경찰대학의 입학 연령을 2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 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문 9】기본권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평등권에서 도출되는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의 원칙은 후보 자뿐만 아니라 정당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②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초기배아 에게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③ 권리능력 없는 단체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의 향유주체가 될 수 없다. ④ 범죄피해자인 외국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 여부와 관계없 이 범죄피해자구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직업의 자유 중 직장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이러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2-2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0】집회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옥외집회가 그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거나 신고의 범위 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과 동일성이 유지 되어 있는 한 미신고 옥외집회는 아니다. ②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 우에는 집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④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옥외집회를 야간에 주최 하는 것 역시 집회의 자유로 보호된다. ⑤ 옥외집회의 신고의무는 집회 자체를 보호하고, 타인이나 공동체와의 이익충돌을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전적 협 력의무이다. 【문11】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직업의 자유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임과 동시에 사회적 시 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다. ②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는 바, 이에 의하면 휴가기간 중에 하 는 일, 무보수 봉사직은 헌법상의 직업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③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에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비례의 원칙을 그 심사척도로 하 고 있다. ④ 직업의 자유에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⑤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轉職)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수행 의 자유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문12】예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예산이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구속하고 또한 예산이 정부의 재정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 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 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 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 의 계속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 행할 수 있다. ④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문13】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 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 ③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명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는 거쳐야 하나 국회의 동의는 얻을 필요가 없다. ④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⑤ 행정각부의 장과는 달리 국무위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문14】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 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 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재심청구권은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③ 행정심판이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하지만, 임의적 전심절차 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우리 헌법은 명문으로 ‘공정한 재판’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본다. 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문15】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나. 국회의 정기회의 회기는 12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 국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 라. 국회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때에는 국회의장이 결 정권을 가진다. 마.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2-3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6】국민투표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가장 다른 것은? ① 국민투표권이란 국민이 국가의 특정 사안에 대해 직접 결 정권을 행사하는 권리로서, 각종 선거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더불어 국민의 참정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헌 법상 기본권이다. ② 헌법 제72조에 의한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는 국가안 위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제시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승인절차이다. ③ 헌법 제130조 제2항에 의한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는 대통령 또는 국회가 제안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최종적으로 그 승 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④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투표권자의 범위가 대통령선거권자․국회의원선거권자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 는 없다. ⑤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 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문17】국가긴급권 및 통치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 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통 치행위에 속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②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지만,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 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 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남 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관할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 니하거나 관할 주무관청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④ 국가긴급권의 행사는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위기상황의 직접 적인 원인을 제거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목적상 한계가 있지만, 그 본질상 일 시적․잠정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시간적 한계는 인 정되지 않는다. ⑤ 국군의 해외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다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문18】다음 중 헌법 제89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총리령안 나. 부령안 다.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라. 감형 마.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바. 영전수여 사. 참모총장의 임명 아. 대사의 임명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문19】다음 중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자유선거의 원칙 나.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다. 법률의 효력발생시기 라. 선거운동에서의 균등한 기회보장 마. 국회의원의 겸직금지의무 바. 국회 위원회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출석․답변요구권 사.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아. 국회의 정부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0】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법률이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미 공 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성 요건으로 인하여 그 법률 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도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 원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③ 자기가 관련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한 기본권침해에 관하 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지만,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④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 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 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 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 행행위에는 입법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 는 경우라도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인정된다. ⑤ 보충성 요건에서 말하는 사전의 다른 권리구제절차는 공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 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후 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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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법무사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2021-04-26) 2015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2021-04-26) 2015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2021-04-26) 2015 법무사 상업등기법및비송사건절차법 문제 정답 (2021-04-26) →2015 법무사 헌법 문제 해설 +9 (2017-10-05)
댓글수 9 (항상) /펼치기
  • profile
    WiryeLean 3년 전

    천책상장 문제 순서 다르니 천책상장 클릭해서 문제만 뽑을 것.

  • 무릎
    무릎 1년 전
    천책상장 답 15425 41345 22541 23145
  • profile
    미나미스 1년 전
    ★2,17
  • 전정
    전정국 1년 전
    -3
  • 무릎
    무릎 1년 전
    천책상장 6번에 1번[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소원(2014. 11. 27. 2014헌바224, 2014헌가11(병합))
    【판시사항】
    국내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중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 부분(이하 ‘이 사건 형법조항’이라 한다)과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형법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상한에 ‘사형’을 추가하고 하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올려놓았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할 것이나, 이 사건 형법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으므로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형법조항의 구성요건 이외에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 없이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악용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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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1658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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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현 5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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