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사법시험 지적재산권법 문제 정답 - 2010.2.27.

 

지적재산권법정답(2023-02-15 / 274.0KB / 10회)

 

 지적재산권법 11쪽 문 24.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외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은 거주자로 간주되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② 수익자가 특정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③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④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으로서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를 진다. ⑤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공동사업소득에 대하여 손익배분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손익배분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문 25.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산출 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만 묶은 것은? ① 이자소득, 배당소득 ② 이자소득, 기타소득 ③ 배당소득, 기타소득 ④ 사업소득, 근로소득 ⑤ 사업소득, 연금소득 지적재산권법 문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대상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 ㄱ. 영구기관 ㄴ. 아편흡입기 ㄷ. 인간의 질병에 관한 의사의 수술방법 ㄹ. 기존 화학물질에서 새롭게 발견한 용도 ㅁ. 미생물의 생산방법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ㄹ, ㅁ 문 2. 甲은 乙제약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 중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약 개발에 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발명을 완성하였다. 이 발명의 권리귀속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甲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② 甲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乙회사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③ 甲이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乙회사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④ 乙회사는 사전 계약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甲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다. ⑤ 乙회사가 사전 계약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 받은 경우에도 乙회사는 甲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문 3.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진보성 판단의 시간적 기준은 시(時), 분(分), 초(秒)를 포함하는 의미로서 출원시이다. ② 진보성 판단의 주체적 기준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 출원발명이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진보성을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④ 진보성 판단의 지역적 기준은 특허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⑤ 진보성 판단은 출원발명과 선행기술 사이의 객관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문 4. 다음 문장의 ( )안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묶은 것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 ㄱ )로부터 ( ㄴ )후 20년이 되는 날 까지이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 ㄷ )까지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ㄱ-설정등록일, ㄴ-특허출원일, ㄷ-2년 ② ㄱ-설정등록일, ㄴ-특허출원일, ㄷ-3년 ③ ㄱ-설정등록일, ㄴ-특허출원일, ㄷ-5년 ④ ㄱ-특허출원일, ㄴ-설정등록일, ㄷ-3년 ⑤ ㄱ-특허출원일, ㄴ-설정등록일, ㄷ-5년 지적재산권법 12쪽 문 5. 특허법상 실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실시권 중에는 통상실시권의 성격을 갖는 것과 전용실 시권의 성격을 갖는 것이 있다. ② 전용실시권자는 그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③ '무효심판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문 6. 甲은 A발명에 대해 2009년 6월 7일자로 특허출원을 하였고, 乙은 같은 날 甲의 A발명과 동일성 있는 A고안에 대해 실용 신안등록출원을 하였다. 丙은 동일한 A발명에 대해 2009년 6월 8일자로 특허출원을 하였다. 옳은 설명은? ① 甲의 A발명과 乙의 A고안은 적용 법률이 다르므로 각각 출원되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甲과 乙의 협의를 통하여 정해진 어느 하나의 출원인만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甲과 乙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丙은 먼저 특허출원된 甲의 특허출원이 취하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⑤ 甲의 출원이 丙의 출원발명을 모방한 무권리자의 출원인 경우에는 丙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문 7. 특허쟁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묶은 것은? ◯ 특허무효심판은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에 일정한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 ㄱ )의 청구에 의해 소급적으로 특허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확인 대상발명이 해당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청구권자는 특허권자와 ( ㄴ )(이)다. ◯ 정정심판은 설정등록된 특허발명의 ( ㄷ ) 또는 도면에 오기, 불명확한 기재 등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정정해 줄 것을 ( ㄹ )이(가) 청구하는 제도이다. ㄱ ㄴ ㄷ ㄹ ① 심사관 - 이해관계인 - 명세서 - 특허권자 ② 특허권자 - 후출원 특허권자 - 명세서 - 특허권자 ③ 심사관 - 이해관계인 - 특허등록부 - 심사관 ④ 특허권자 - 이해관계인 - 특허등록부 - 심사관 ⑤ 심사관 - 후출원 특허권자 - 특허등록부 - 심사관 문 8. 특허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특허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이 특허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월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정의 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이를 포기 한 것으로 간주된다. 문 9. 실용신안법이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 제도는? ① 출원공개제도 ② 변경출원제도 ③ 심사청구제도 ④ 존속기간연장제도 ⑤ 조약우선권제도 문 10.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의 비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은 모두 불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 그 해결을 위해 각 법은 모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③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에서 신규성과 관련된 공지 또는 공연실시 여부 판단은 모두 국제주의를 취한다. ④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차이를 고려하여 존속기간 만료 후의 법정실시권을 각 법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다. ⑤ 특허출원은 디자인등록출원과 달리 일정 기간 경과 후 출원이 강제로 공개된다. 문 11. 상표법상 출원의 승계와 분할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표장등록출원은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상표등록출원을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경우에는 유사한 지정상품을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③ 상표등록출원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④ 상표등록출원의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상표등록출원의 특정승계는 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지적재산권법 13쪽 문 12. 상표권 침해 및 그 구제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권에 대한 침해죄는 특허권에 대한 침해죄와 달리 비친고죄이다. ②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침해행위로 간주된다. ③ 상표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 상표권자에 의한 상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더라도 이로써 그 상표권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법원은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상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과실에 의한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원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에게 손해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그 서류의 소지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수 있다. 문 13. 상품의 보통명칭(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표등록이 된 후에는 그 등록상표가 보통명칭화되어도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 ② 보통명칭인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③ 보통명칭인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보통명칭이 되기 위하여는 일반 소비자가 이를 보통명칭으로 의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계에서 그 명칭이 특정 상품의 일반명칭으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⑤ 보통명칭화 여부를 판단함에는 외국에서의 등록사례를 고려 하여야 한다. 문 14.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그 갱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 년이고, 그 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6월 이내에 출원하는 것이 허용된다.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상표 등록요건에 관한 실체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⑤ 상표권의 존속기간 중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 용권자가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심사관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거절할 수 있다. 문 15. 상표법에서 상표의 개념을 정의한 것이다. ( )안에 들어 갈 말로 바르게 묶은 것은?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 ㄱ ) 또는 판매하는 것을 ( ㄴ )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 ㄷ )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ㄹ )․홀로그램․( ㅁ )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그 밖에 ( ㅂ )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ㄱ ㄴ ㄷ ㄹ ㅁ ㅂ ① 증명 - 업 - 식별 - 소리 - 동작 - 감각적 ② 유통 - 영리적 - 연관 - 소리 - 냄새 - 감각적 ③ 증명 - 업 - 식별 - 색채 - 동작 - 시각적 ④ 유통 - 영리적 - 식별 - 색채 - 동작 - 감각적 ⑤ 증명 - 영리적 - 연관 - 소리 - 냄새 - 시각적 문 16.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③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합체한다. ④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⑤ 글자체는 디자인보호법의 등록대상이 아니다. 문 17.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가 법인 등(법인 ․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 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① 법인 등의 기획 하에 작성될 것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할 것 ③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일 것 ④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⑤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문 18. 저작권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 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 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③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④ 배포란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⑤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 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적재산권법 14쪽 문 19.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① 서점에서 구입한 책을 사용한 후 판매하는 경우 ② 백화점에서 구입한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대여점 영업을 하는 경우 ③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진 방송사가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준비과정에서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화하는 경우 ④ 타인의 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디어만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⑤ 도심에 세워져 있는 빌딩의 사진을 찍는 경우 문 20. 저작자 및 저작물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자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인격권자와는 항상 일치한다. ② 침팬지가 그린 그림은 저작물이 될 수 없다. ③ 저작물의 원본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異名)이 저작자로 표시된 자도 저작자로 추정된다. ④ 편집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문 21. 저작권법상 출판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출판권이 설정되면 출판권자는 제3자의 무단 출판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출판행위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④ 출판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존속기간 중에 만들어진 출판물은 배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⑤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출판하여야 한다. 문 22.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는 그 실연을 한 때부터 발생한다. ②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는 그 실연을 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③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한다. ④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음반의 발행시기와 관계없이 그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⑤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그 방송을 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문 23. 저작권법상 용어의 정의 규정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ㄴ.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ㄷ.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ㄹ.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4. 저작권 침해 및 그 구제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 ②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사망한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로 저작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배우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문 25. 산 업 재 산 권 (공 업소 유 권 ) 보 호 를 위 한 파 리 협 약 ( P a r i 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제4조는 우선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동 조약에 규정된 산업재산권별 우선기간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 ① 특허 1년 - 상표 6월 ② 특허 6월 - 상표 6월 ③ 특허 1년 - 상표 1년 ④ 실용신안 1년 - 상표 1년 ⑤ 실용신안 6월 - 상표 6월 이하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