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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능력평가 , 형사법능력평가 문제들좀 올려주세요

 

2010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이익   (2017-09-16 / 656.3KB / 852회)

 

2010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 (2017-09-16 / 1.28MB / 682회)

 

2010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장정훈 (2017-12-16 / 112.7KB / 1,003회)

 

- 1 - 정답은 전 지문에 진함표시를 하였습니다.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학문적으로 정립된 경찰개념으로 독일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o)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작 용과 비권력작용을 모두 포함한다.(비권력작용은 제외) ③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이 관장 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경찰의 서비스 활동도 이에 속한다. (o)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o) 2. 경찰의 임무 및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명문규정) ②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외관적 위험 이라고 한다. (위험혐의에 대한 설명) ③ 경찰권을 행사할 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편의주의 원칙이 적용되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는데, 이 경우에도 오직 하나의 결정만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니다. (하나의 결정만이적법,타당함) ④ 경찰임무 중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은 경찰 관직무집행법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경찰법 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o) 3.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한 경찰활동의 기준에 따라 분류할 때 가장 성격이 다른 것은? ① 경찰관 甲은 우범지역인 A거리와 B거리의 순찰업무를 맡았으나 A거리에 가족이 산다는 이유로 A거리에서 순찰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한 경우(공정한 접근에 위배) ② 경찰관 乙은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 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한 경우(공공의 신뢰에 위배) ③ 경찰관 丙은 동료 경찰관의 음주운전사실을 발견하였으나 단속하지 않은 경우(공정한 접근에위배) ④ 경찰관 丁은 순찰근무중 달동네에 가려고 하지 않고 부자 동네만 순찰을 하는 경우(공정한 접근에위배) 4. 다음 중 한국 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고조선의 팔조금법은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 전혀 보호하 고 있지 않다.(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초점) ㉡ 고구려는 지방을 5부로 나누어 달솔이라는 지방장관을 두어 지방치안을 담당하게 하였다.(욕살, 달솔은 백제 의 수도치안담당)(o) ㉢ 고려는 금오위가 수도경찰로서 순찰 및 포도금란 (捕盜禁亂) 업무와 비위예방을 담당하였다.(o) ㉣ 조선시대의 포도청은 성종 2년 포도장제에 기원하고 포도청이란 명칭은 중종24년에 처음 등장하였다.(o)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경찰청 출범에 맞추어 경찰청이 제정, 선포한 ‘경찰헌장’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 하는 친절한 경찰이다.(o) ②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o) ③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o) ④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 과도 타협하지 않는 공정한 경찰(의로운 경찰)이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경찰이다. 6. 경찰공무원의 지위(권리·의무)와 관련하여 그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허위보고 금지, 지휘권남용 금지 의무는 경찰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o) ㉡ 무기휴대 권리는 경찰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무기사용 권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o) ㉢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 고 있다.(공직자윤리법) ㉣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o)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년 제1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 해설 - 일반(남․여)․101경비단․경찰행정학과 특채 - 【 경찰학개론 】 자료제공 : 이 익 교수 출제유형분류( )는 출제번호임 <특징 > 과거의 실무위주의 출제 패턴에서 총론적 지식을 토대로 한 문제 다수 출제. 각론의 문제는 실무 패턴을 벗어난 일반 활동의 법적 성격과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 다수 출제. 오답의 시비가 없는 법조문과 법해석의 판례 중심의 문제가 출제 실무문제 및 기출문제의 지문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무 난한 출제이지만 접근 방법에 따라서 점수의 공백차이가 느 껴 질수 있는 시험유형 . <예상> : 박스문제의 개수문제 6번, 9번, 15번, 20번에서 점수가 갈 릴듯, 8번 학자 연결문제, 4번 한국경찰사 문제는 비교적 난 이도가 낮은 박스로서 변별력 없음 16번 17번 18번 문제 법령의 일반적 해석문제에서 점수 차 이 보일 듯. 합격자 평균80점 수준 수험생평균은 55점 선에서 예상(지 극히 개인적 예상입니다만 올려 봅니다.) * 총론 : 12문항(교통경찰제외 포함13문항) 경찰학의 토대 : 5문항(1,2,3,5,19) 한국경찰사 : 1문항(전근대) 비교경찰사 : 0 문항 경찰행정법 : 경찰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 2문항(6,9) (총 6문항) 경찰관직무집행법 : 2문항 (7,20번) 경찰작용상 통고처분(도로교통법으로 출제) : 1문항(15) 정보보호에 관한 권리(프라이버시권) : 1문항 경찰행정학 : 경찰통제론 1문항(10) * 각론(8문항) 생활안전경찰 : 3문항 (범죄론 2문항 : 11,12 생활질서/여성청소년 : 13) 경비경찰 : 1문항 (14) 교통경찰 : 0문항(도로교통법/작용상통고처분) 정보경찰 : 1문항 정치정보(공직선거법) 보안경찰 : 1문항(국가보안법) 외사경찰 : 1문항(혼합문제) - 2 - 7. 경찰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위해를 수반한 무기의 사용이 허용된다.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사용) ②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해를 수 반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 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 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o) ④ 경찰장구로는 수갑, 전자충격기 등이 있고, 무기로는 권총, 소총, 석궁 (도검)등이 있으며, 기타장비로는 가스차, 살수 차 등이 있다.(석궁은 기타 장비로 분류) 8. 프라이버시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과 그들의 견해들이 가장 맞게 연결된 것은? ㉠ Alan F. Westin ㉡ Samuel Warren and Louise Brandeis ㉢ Ruth Gavison ㉣ Edward Bloustine ⓐ 개인의 혼자 있을 권리----ㄴ ⓑ 개인, 그룹 또는 조직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또는 어느 정도 타인에게 전할까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권리-----ㄱ ⓒ 인간의 인격권적 법익이므로 인격의 침해, 개인의 자주성, 존엄과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ㄹ ⓓ 비밀(secrecy), 익명성(anonymity), 고독(solitude)을 갖으며, 그것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또는 타인의 행위에 의해서 상실할 수 있는 상태-----ㄷ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9.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o)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o)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o)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o) ① ㉠,㉡,㉢ ② ㉢,㉣ ③ ㉢ ④ 없음 * 선고유예는 임용결격사유에는 해당하나 당연 퇴직사유에서는 제외되었음 10. 경찰 통제의 유형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① 국회의 예산 심의권(사전적 통제) ② 행정심판을 통한 통제(사후적통제)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사후적통제) ④ 사법부의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사후적통제) 11. 범죄원인론과 범죄예방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증주의 범죄학 - 페리(E. Ferri)는 범죄의 원인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양의 범죄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치료 및 갱생이론 - 결정론적 인간관에 기초하여 범죄자에 대한 치료 내지 갱생으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③ 문화적 전파이론 - 범죄란 특정 개인이 범죄문화에 참 가 동조함에 의해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로 본다.(분 별적 접촉이론) 문화적 전파이론은 범죄를 부추기는가 치관으로서의 사회화 과정으로 이해 ④ 생태학적 이론 - 범죄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적 요소를 개선하거나 제거함으로써 기회성 범죄를 줄이려는 범죄 예방론으로 대표적인 예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 (CPTED)이 있다. 12. 실리(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유발의 4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범행의 가시성(Visibility) (동기) ② 범죄의 기술(Skill) ③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social constraints) ④ 범행의 기회(Opportunity) * 범행의 가시성은 일상활동이론에 근거한 비바모델 13.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장기실종아동 등’이라 함은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 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신고를 접수한지) ② 소년법 및 소년업무처리규정상 비행소년에는 범죄소년, 우범소년, 불량행위소년(촉법소년)이 있다. ③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자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강요자와 성매매피해자 간 선불금 명목의 채권계약은 취소할 수 있 다.(무효이다) 14. 경비수단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경고는 사실상 통지행위로 간접적 실력행사이므로 경찰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제지는 주동자 격리 등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행정상 즉 시강제에 해당한다. ③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형사소송법)이 법적 근거가 된다. ④ 경비수단을 통해 실력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경고, 제지, 체포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행해져야 한다.(순서에 관계없다) 15.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범칙금 통고처분 제도란 경미한 법규위반자에 대하여 경찰관이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형사처분(행 정처분)으로 이행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 도로교통법상 범칙자란 상습적 범칙행위자, 구류의 형에 해당하는 자, (피해자 있는 행위를 한 자),18세미만인 자를 제외한 범칙행위자를 말한다.(4개 항목이 명문화 틀린 지문) ㉢ 도로교통법상의 범칙자 중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 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납부통 고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대상 의 예외에 해당한다.(o) ㉣ 통고처분서를 받기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 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 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 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1년 (6월) 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나 범 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와 미성년자, 국회의원 등 국가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 - 3 - 기 5년(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대통령 - 7년, 국회의원 - 5년, 지방자치단체 - 3년 17.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제2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② 정부를 참칭한다는 것은 함부로 단체를 조직하여 정부를 사칭하는 것으로 정부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일반인이 정부로 오인할 정도면 충분하다. ③ 국가변란이란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전복이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의 사임이나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 조직이나 제도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형법상 내란죄에서의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 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 상 국가변란이 국헌문란보다 더 넓은 (좁은)개념이다. -형법상 국헌문란이 넓은 개념 18.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② 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법상 군사범불인도의 원칙은 명 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 외교 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외국인 등록 의무 에서 제외된다. ④ 국적법상 특별귀화의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한다) 19. 국가경찰제도와 비교할 때 지방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조직이 비대화 되고 관료화 될 우려가 크다는 단점이 있 다.(국가경찰의 단점) ② 각 지방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창의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국가경찰의 단점) ③ 다른 지방자치경찰과의 협조가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가경찰의 장점) ④ 주민의견 수렴이 용이하여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쉽 다는 장점이 있다.(자치경찰의 장점) 20. 다음 중 경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수사를 위한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o)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을 한 경우 변호인 조 력권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다.(3조5항 에 명문화)(x)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흉기조사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흉기 이외의 일반 소지품검사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o) ㉣ 경찰 출석 요구시 임의출석한 당사자에게 특정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o)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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