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가직 7급 교정학 문제 정답

 

교정학정답(2021-04-03 / 259.6KB / 230회)

 

 교 정 학 고 책형 1 쪽 교 정 학 문 1. 전통적인 교도소가 가지는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활동이 범죄자 개인의 제재나 개선에 맞추어져 있어서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거나 협력을 구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② 범죄자 처우를 위해 권한의 분산과 인력 확보에 중점을 둠으로써 다른 조직에 비하여 계층적 성격이 조기에 완화되었다. ③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여 교정의 보수화를 가져온 측면이 있다. ④ 고립주의와 퇴행성으로 인해 일반에 대한 노출을 꺼려 교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 문 2. 전자감시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시설구금의 대안으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 ③ 적절히 운영되면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에 기여한다. ④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문 3. 다음의 미결수용자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ㄴ. 미결수용자가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의 징벌을 받아 그 집행 중인 경우에는 그 집행 기간 동안 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된다. ㄷ. 교정시설의 장은 미결수용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ㄹ. 미결수용자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과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4.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시설의 장은 16세 미만의 수형자를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으로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 시설 외부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수형자가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수형자가 직업훈련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조위금을 지급한다. ④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 훈련의 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 5. 교도작업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 미만의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신적․ 신체적 성숙 정도,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수형자의 작업에 의한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하는 것이 원칙 이다. ③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수형자의 개인 작업에 필요한 작업재료 등의 구입비용은 교도소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 6. 수용자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의 접견이 제한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② 형사소송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③ 부과된 작업의 성과가 현저히 미달한 때 ④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문 7.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 위원회로의 회부, 징벌대상자에 대한 무혐의 통고, 징벌대상자에 대한 훈계, 징벌위원회 회부 보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금치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송기간 또는 출석기간 동안 징벌 집행이 중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징벌대상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17일이다. ④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교 정 학 고 책형 2 쪽 문 8.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 일정액의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ㄷ.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소년에 대한 독립된 보호 처분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ㄹ. 소년보호사건에서 12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단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병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ㅁ. 소년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형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ㅂ.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1개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한 때에는 귀국한 후 30일 이내에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ㄷ, ㅁ, ㅂ 문 9. 현행법상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징역을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경우에는 남은 잔여 형기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② 법원은 성인보호관찰 대상자에게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등과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따로 과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성인형사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으로 소년형사사건을 종결 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문 10.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소년 본인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보호자나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병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소년부가 심리한 결과 12세 소년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 으로써 사건을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④ 소년부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소년에게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불처분 결정으로 심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문 11. 다음 이론이 설명하는 내용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범죄는 내적 장애의 표출이다. 범죄자에게는 충동성, 공격성, 도덕성 부족, 낮은 자존감 등과 같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① 심리학적 성격이론, 자기통제이론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범죄행위에 대한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편이다. ③ 범죄인 교정을 위해 범인성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④ 범죄 원인 규명을 위해 개개인의 특성보다 범죄자가 처한 사회적 상황에 관심을 갖는다. 문 12. 다음 교정(행형)제도의 각 단계를 역사적 발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교육적 개선단계 ㄷ. 복수단계 ㅁ. 과학적 처우단계 ㄴ. 위하단계 ㄹ. 사회적 권리보장단계 ① ㄷ → ㄴ → ㄱ → ㄹ → ㅁ ② ㄷ → ㄴ → ㅁ → ㄱ → ㄹ ③ ㄷ → ㄴ → ㄱ → ㅁ → ㄹ ④ ㄴ → ㄷ → ㄱ → ㄹ → ㅁ 문 13. 개방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카티지제(cottage system)는 대규모 시설에서의 획일적 수용 처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② 형사정책적 의의로 인도주의적 형벌, 교정교화 효과, 사회적응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③ 우리나라는 사법형 외부통근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④ 수용자의 자율 및 책임감에 기반을 둔 처우제도이다. 문 14.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이론은? 이 이론은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이 각각의 개인들의 차별적 반응에 대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한다. 즉 “왜 범죄적 문화와 접촉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범죄에 빠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비행다발지역의 청소년들 중에서 다수가 비행에 가담하지 않는 것은 자신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통해 비행에의 유혹이나 압력을 단절시키기 때문이다. ① 봉쇄이론(containment theory) ②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③ 중화이론(neuturalization theory) ④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교 정 학 고 책형 3 쪽 문 15. 다음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집합적 무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란 ( A )를 정해진 기간 동안 구금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선별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란 ( B )를 장기간 구금함으로써 대부분의 중요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선별적 무력화는 ( C )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 D )으로 인하여 안전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수용할 우려가 있다. ㄱ. 모든 범죄자 ㄴ. 소수의 위험한 범죄자 ㄷ. 잘못된 긍정(false positive) ㄹ. 잘못된 부정(false negative) A B C D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ㄹ ㄷ ③ ㄴ ㄱ ㄹ ㄹ ④ ㄱ ㄴ ㄷ ㄷ 문 16. 다음 수형자의 처우등급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A. 개별처우급 B. 경비처우급 C. 기본수용급 D. 중점처우급 ㄱ.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 ㄴ. 성별, 국적, 나이, 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 ㄷ.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 하는 기준 ① A － ㄷ ② B － ㄴ ③ C － ㄱ ④ D － ㄷ 문 17.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차별적 기회구조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에 따르면 수형자에 대한 교육은 일반인에 대한 교육과는 달리 범죄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수용을 전제로 한 교육은 사회로부터 격리에 따른 자기존중과 자율성을 상실시켜 범죄학습의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③ 현행 법령상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가족이 참여하는 가족 관계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가족이 없는 수형자의 경우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의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④ 현행 법령상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정서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연극․영화 관람을 허가할 수 있다. 문 18. 미결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경우 ②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④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 19. 구 행형법 과 비교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의 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신 내용의 검열 원칙을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하고, 집필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폐지하였다. ②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함에 있어 전자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③ 징벌에 근로봉사, 작업장려금 몰수, 공동행사 참가 정지, 전화 통화 제한 등을 포함하여 징벌의 종류를 다양화하였다. ④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정자문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문 20. 외부통근자의 선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8세 이상 65세 이하 ②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개별처우급에 해당할 것 ③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는 수형자는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④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는 수형자는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났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