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찰 2차 수사 문제 해설

수사정답(2017-09-16 / 290.5KB / 285회)

2010 경찰 2차 수사 해설 안태영 (2017-09-16 / 444.8KB / 224회)

2010 경찰 2차 수사 해설 민경묵 (2017-09-16 / 407.1KB / 210회)

2010 경찰 2차 수사 해설 송광호 (2017-09-16 / 1.18MB / 107회)

- 3 - 1. 다음은 수사실행의 5대 원칙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 해야 한다는 원칙 ① 검증적 수사의 원칙 ②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③ 적절한 추리의 원칙 ④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2. 경찰내사처리규칙상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수사 하여야 한다. ③ 내사종결된 기록은 즉시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④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내사중지한다. 3. 형사소송법에서 정의하는 준현행범인이 아닌 것은? ①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②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③ 범죄의 실행 즉후인 자 ④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 4. 범죄첩보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으로서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②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 가 감소한다. ③ 혼합성 -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 포하고 있다. ④ 결합성 - 하나의 사건첩보가 다른 사건첩보와 결합하여 범죄첩보가 된다. 5. 범죄수사규칙상 송치서류 편철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 인가? ㉠ 압수물총목록 ㉡ 사건송치서 ㉢ 기록목록 ㉣ 의견서 ㉤ 그 밖의 서류 ① ㉡→㉢→㉣→㉠→㉤ ② ㉡→㉣→㉠→㉢→㉤ ③ ㉡→㉠→㉣→㉢→㉤ ④ ㉡→㉠→㉢→㉣→㉤ 6.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각 사건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 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4월의 범위안 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 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 제2항)는 통신제한조치 대상 범죄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경찰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의 규정에 따라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은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④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8. 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조직폭력, 실종사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수사 본부 설치대상이 된다. ㉡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범인을 검거한 경우,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 지방경찰청장은 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에게 설치사실과 수사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수사본부를 해산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과 해산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유치인 보호근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범과 구류수, 20세 이상의 자와 20세 미만의 자, 신체 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분리하여 유치 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 보호관이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여자를 유치함에 있어 친권이 있는 유아의 대동을 신청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유아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동시에 3인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간부가 입회 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1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시체굳음은 턱 → 어깨 → 팔, 다리 → 발가락, 손가락 순으로 진행한다. ① Casper법칙 ② Moritz공식 ③ Locard법칙 ④ Nysten법칙 1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 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NA)을 말한다. ② “디엔에이감식시료“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 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란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④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 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0년 제2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 시험 문제 - 일반경찰(남․여)․101단․전의경특채 - 【 수사Ⅰ 】 응시번호 : 이름 : 【문제지 이상유무 확인 : (서명) 】 - 4 - 1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문채취법은 무엇인가? 종이류, 목재류, 초자류, 도자기류 등에 인상된 잠재지문의 지방분을 다갈색으로 착색시켜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 ① 초산은용액법 ② 벤지딘용액법 ③ 아미도블랙법 ④ 옥도가스법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긴급체포할 수 있다.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동법 제12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고소가 없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상습적으로 친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② 타인의 주거에 2인이 공동하여 침입한 경우 ③ 야간에 생모(生母)를 폭행하여 돈을 강취한 경우 ④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311조(모욕)의 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된다. ②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③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④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 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16.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천연마약으로는 양귀비, 해쉬쉬, 옥시코돈 등이 있다. ㉡ GHB는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데 이를 ‘정글쥬스’라고도 한다. ㉢ 영국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된 L.S.D.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 무취, 짠맛이 난다. ㉣ S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치료제인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을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만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②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③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 할 수 있다. 1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성매매피해자에 해당되는 자는 모두 몇 개인가?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FBI 컴퓨터범죄 수법분류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을 끼워 넣게 되는데 이것을 삭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하는 방법 ① 트로이 목마(Trojan Horse) ② 트랩도아(Trap Door) ③ 슈퍼 재핑(Super Zapping) ④ 부정명령 은닉(Logic Bomb) 20.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에 속하는 것은? ① 복제권 ② 공중송신권 ③ 공표권 ④ 대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