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2025 예비평가

 

세법개론(1형)_최종정답(2022-10-10 / 388.4KB / 24회)

 

세법개론(1형)_최종정답(2022-10-10 / 52.0KB / 9회)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9/16 (계속) ◉ 각 문제는 독립적이며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할 수 있는 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①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②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③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④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는 결정 ⑤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조사결정 2.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관계와 관련하여 세법의 규정보다「국세기본법」의 규정이 예외 없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들로만 짝지어 놓은 것으로 옳은 것은? ㄱ. 연대납세의무 ㄴ. 납세의무의 승계 ㄷ. 납세의무의 소멸 ㄹ. 국세의 우선권 ㅁ. 제2차 납세의무 ㅂ. 물적납세의무 ㅅ.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ㅇ. 납세의무의 확정 ㅈ. 소급입법과세금지의 원칙 ㅊ. 경정청구 ㅋ. 실질과세원칙 ㅍ. 신의성실원칙 ① ㄱ, ㄷ, ㅁ, ㅅ ② ㄴ, ㅁ, ㅈ, ㅋ ③ ㄹ, ㅂ, ㅇ, ㅈ ④ ㄷ, ㅇ, ㅊ, ㅍ ⑤ ㅂ, ㅅ, ㅊ, ㅋ 3.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②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의 소추를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간에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④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국정감사 기타 의정활동의 필요에서 요구하는 경우 ⑤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태아에게 상속이 된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② 법인의 합병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납세의무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성립된 국세는 모두 승계될 수 있다. ⑤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과세당국의 지정 없이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수유자를 포함한 상속인 또는 상속 재산관리인에게 승계된다. 5.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소멸 시효가 진행한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납세의무는 과세당국이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④ 채권자대위소송 진행기간 중에는 징수권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 하고, 채권자대위소송이 취하되는 경우에도 시효정지의 효력은 유지된다. ⑤ 주된 납세의무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6번에서 28번까지의 모든 문제는 성실납세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개인사업자(성실중소사업자)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법인(성실중소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6. 다음은 2010년도에 거주자 갑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 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소득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전 금액이며, 갑은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주권상장법인 A사 주식(주권상장 후 보유기간 3년 2개월, 보유주식 액면총액 30,000,000원)의 주식배당 2,000,000원 (2) 주권상장법인 B사 주식(주권상장 후 보유기간 3년 6개월, 보유주식 액면총액 100,000,000원)의 현금배당 2,000,000원 (3) 주권상장법인 C사 주식(주권상장 후 보유기간 1년 5개월, 보유주식 액면총액 150,000,000원)의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 액 면총액 40,000,000원 (4) 비상장법인 D사 주식(보유기간 3년 7개월, 보유주식 액면총액 30,000,000원)의 「법인세법」상 갑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2,000,000원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 액면총액 4,000,000원 ① 48,000,000원 ② 46,000,000원 ③ 44,000,000원 ④ 42,000,000원 ⑤ 40,000,000원 10/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7.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갑의 2010년도 종합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자료 의 금융소득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전 금액이다.) (1) 금융소득 자료 가.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의 현금배당(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 으로 함) 20,000,000원 나.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의 자기주식소각이익 자본전입으로 지급 받은 무상주 액면총액(의제배당에 해당함) 10,000,000원 다. 외국법인의 현금배당(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5,000,000원 라. 국내은행 예금이자 10,000,000원 마. 공익신탁이익 10,000,000원 (2) 기타의 자료 가. 사업소득금액 10,000,000원 나. 종합소득공제 4,000,000원 (3) 제시된 자료 이외의 고려사항은 없다. ① 6,296,000원 ② 6,660,000원 ③ 7,260,000원 ④ 7,760,000원 ⑤ 8,066,000원 8. 소득세 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전세권과 지상권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② 국가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공무원이 국가 소유 사택을 무상 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③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④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⑤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 투표금액의 10배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9. 거주자 갑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다음의 동거가족 및 친구와 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고 있는 바, 조세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도의 사업소득과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갑에게 귀속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추가 자료는 전액 손익계산서에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 된 것이다.) (1)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20,000,000원 (2) 공동사업자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은 갑 50%, 갑의 배우자 20%, 갑의 삼촌 10%, 갑의 조카 10%, 갑의 친구 10%이다. (3) 추가 자료 가. 이자수익(은행예금이자임) 1,500,000원 나. 차량처분이익 1,000,000원 다. 공동사업의 대표자(갑) 급여 6,000,000원 라. 비영업대금에 대한 대손금 500,000원 마. 벌금 500,000원 바. 감가상각비 1,000,000원(세무상 감가상각범위액 1,500,000원) 사. 지급수선비 5,000,000원(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처와의 거래로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은 3,000,000원임) 아. 소득세 2,000,000원 ① 29,500,000원 ② 28,500,000원 ③ 25,650,000원 ④ 24,550,000원 ⑤ 14,250,000원 10. 내국법인의 사무직 근로자(일용근로자가 아님)로 근무하는 거주자 갑은 소득이 없는 다섯 명의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남성 세대주 이다. 2010년도 가족 현황과 갑의 소득 및 지출액 내역이 다음의 자료와 같을 때, 인적공제와 특별공제의 합계를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및 부양가족 현황(나이는 2010년 말 기준이며 장애인은 없음) 가. 본인(35세) 나. 아버지(69세) 다. 배우자 라. 동생(19세) 마. 자녀(9세 및 5세) (2) 소득 및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출액 내역 가. 총급여액 50,000,000원 나. 보험료 지출액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분 납부액 600,000원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료 본인부담분 납부액 300,000원 -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료 1,100,000원 다. 의료비 지출액 - 본인 질병치료비 1,000,000원 - 배우자 종합건강진단비 1,500,000원 - 아들 병원치료비 300,000원 - 아버지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1,000,000원 라. 교육비 지출액 - 동생 대학 교육비 10,000,000원 - 배우자 영어학원비 1,000,000원 - 9세 자녀의 초등학교 교육비 3,000,000원 - 5세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 5,000,000원 ① 28,700,000원 ② 29,200,000원 ③ 29,700,000원 ④ 30,200,000원 ⑤ 30,700,000원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1/16 (계속) 11.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별로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이자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④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 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의 중도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 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12. 다음의 자료는 단독세대주인 거주자 갑의 2010년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의 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이다. 특별공제로서 표준공제를 받는다고 할 때, 종합소득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인적공제, 특별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이외의 고려사항은 없으며, 또한 주민세도 고려하지 않는다.) (1) 근로소득금액 12,000,000원 (2) 기타소득금액 18,000,000원 (3) (1)과 (2)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주민세 제외) 3,000,000원 (4)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을 위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 초과액의 100분의 15) (5)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0,000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500,000원 초과 275,000원+(500,000원 초과액의 100분의 30) ① 자진납부세액 455,400원 ② 환급세액 455,400원 ③ 자진납부세액 545,000원 ④ 자진납부세액 445,400원 ⑤ 환급세액 445,400원 13. 「소득세법」상 소득별 원천징수세율이다. 옳은 것은? ①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복권 당첨금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②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 ③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8 ④「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14.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시 기준시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이전 3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으로 한다. ②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면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③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률로 나누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1주당 순자산가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와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양도의 경우 해당 법인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하여 결손금이 있으면 기준시가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5.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에 관한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자기자본총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②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소득 귀속자를 묻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③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소득처분하는 법인 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④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 및 비영리법인과 내국 및 외국법인에게 적용된다. ⑤ 신고조정사항은 손금산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결산조정사항은 손금산입시기를 조정할 수 없다. 16. 「법인세법」상 익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 하지 않는다. ④ 전기에 손금으로 처리한 업무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환급받아 전기오류수정이익(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⑤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 항목이다. 12/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17.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A의 제5기 사업연도(2010.1.1.~2010.12.31.)의 합병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제5기 3월 중 (주)B는 (주)C를 흡수 합병하였으며, 합병전 (주)A는 1주당 취득가액이 10,000원인 (주)C의 주식 1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주)A는 합병대가로 (주)B의 주식 12,000주와 (주)C의 주식 1주당 5,000원의 합병교부금을 수령하였다. (3) 합병등기일에 교부된 (주)B 주식의 시가는 15,000원이며 액면가액은 5,000원이다. (4) (주)B와 (주)C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서, 서로 특수관계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제시된 자료 이외의 고려사항은 없다. ① 100,000,000원 ② 120,000,000원 ③ 130,000,000원 ④ 180,000,000원 ⑤ 230,000,000원 18. 다음은 내국법인 (주)D의 제10기 사업연도(2010.1.1.~2010.12.31.)의 기부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차가감소득금액 50,000,000원 (2)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기부금 내역 가.「고등교육법」상 사립대학교의 시설 기부금 40,000,000원 나. 독립기념관 기부금 20,000,000원 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를 위한 기부금 30,000,000원 라.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20,000,0000원 마. (주)D가 임의로 조직한 협회의 회비 10,000,000원 (3) 제9기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30,000,000원 ① 17,500,000원 ② 27,500,000원 ③ 66,500,000원 ④ 67,500,000원 ⑤ 77,500,000원 19.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E의 차입금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제5기 사업연도(2009.1.1.~2009.12.31.)와 제6기 사업연도(2010.1.1.~2010.12.31.) 의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1) 차입금 관련 명세서 가. 차입목적: 사업용 본사건물 신축 나. 은행 차입금 금액: 800,000,000원(이자율: 연리 8%) 다. 차입기간: 2009.7.1.~2010.6.30. 라. (주)E는 이자비용을 월할 계산에 의하여 2009년과 2010년 손익 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2) 차입금 운용 명세서 가. 600,000,000원은 사업용 본사건물 신축에 사용하였다. 나. 200,000,000원의 사용용도는 불분명하다. (3) 본사건물 신축 공사기간: 2009.9.1.~2010.2.28. (4) (주)E는 본사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으며, 본사 건물에 대한 제6기 감가상각범위액은 5,000,000원이다. 제5기 사업연도 제6기 사업연도 ① 손금불산입 18,000,000원(유보) 손금불산입 8,000,000원(유보) ② 손금불산입 16,000,000원(유보) 손금불산입 8,000,000원(유보) ③ 손금불산입 16,000,000원(유보) 손금불산입 5,000,000원(유보) ④ 손금불산입 16,000,000원(유보) 손금불산입 3,000,000원(유보) ⑤ 손금불산입 18,000,000원(유보) 손금불산입 5,000,000원(유보) 20. 「법인세법」상 손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현물로 접대 또는 기부한 경우 접대비는 시가로, 법정․특례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지정․비지정기부금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으로 평가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와 사전 서면 약정에 따른 성과 배분상여금을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③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손금불산입하며 그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④ 채권․증권의 발행법인이 그 이자와 할인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이자와 할인액을 손금불산입하며 그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⑤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하는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21.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F는 제7기 사업연도(2009.1.1.~2009.12.31.) 중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12,000,000원을 회사장부상 수선비로 계상하였다. 제8기 사업연도(2010.1.1.~2010.12.31.)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기계장치 취득가액 50,000,000원 (2) 제7기 사업연도말 회사장부상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원 (3) 제6기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기계장치 상각부인액 10,000,000원 (4) 제7기 사업연도에 회사장부상 계상된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8,000,000원 (5) 기계장치 신고내용연수 8년 (6) 기계장치 감가상각방법: 정률법(상각율: 0.313) ① 7,621,550원 ② 9,390,000원 ③ 10,751,550원 ④ 14,350,000원 ⑤ 15,650,000원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3/16 (계속) 2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G의 제9기 사업연도(2010.1.1.~2010.12.31.)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당기 대손충당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단위: 원) 당기상계액 4,000,000 전기이월액 10,000,000 차기이월액 8,000,000 당기설정액 2,000,000 (2) 전기이월액 중에는 손금부인된 금액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당기상계액 중 2,800,000원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4) 제8기 및 제9기 사업연도말 회사장부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은 각각 100,000,000원과 600,000,000원이다. (5) 제시된 자료 이외의 고려사항은 없다. ① 972,000원 ② 766,400원 ③ 439,200원 ④ 223,600원 ⑤ 한도초과액 없음 23.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잉여금을 처분 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자산을 위탁매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을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③ 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 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 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 가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사채할인 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 보험료로서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을 해당 사업 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4. 「법인세법」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은 당해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한다. ③ 신설된 영리내국법인은 해당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 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 매할 수 없는 것은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⑤ 재고자산(유가증권 및 매매용 부동산 제외)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 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과 당초 신고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 으로 평가한다. 25.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내국법인 (주)A의 제10기 사업 연도(2010.1.1.~2010.12.31.)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제10기 사업연도의 (주)A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차감납부할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당기순이익 330,000,000원 (2)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액 90,000,000원 (3)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액 70,000,000원 (4) (3)의 손금산입액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특례감가상각비 3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5) 이월결손금 50,000,000원 (6) 과세표준 300,000,000원 (7) 산출세액 42,000,000원 (8) 외국납부세액공제 7,000,000원 (9)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5,000,000원 (석·박사 연구원의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10) 임시투자세액공제 24,000,000원 (11) 제시된 자료 이외의 고려사항은 없다. ① 11,100,000원 ② 14,400,000원 ③ 16,100,000원 ④ 21,000,000원 ⑤ 26,000,000원 26. 다음은 미국과 일본에 지점을 두고 있는 내국법인인 (주)A의 제15기 사업연도(2010.1.1.~2010.12.31.)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A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법(국가별한도제)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일괄한도제) 중에서 법인세 부담액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그 경우의 법인세 차감납부할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각국의 소득금액 및 외국법인세의 명세는 아래와 같다. 구분 국내 미국지점 일본지점 합계 소득 금액 250,000,000원 100,000,000원 50,000,000원 400,000,000원 외국 납부세액 - 12,000,000원 10,000,000원 22,000,000원 단, 외국납부세액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불산입된 것이다. (2) 제12기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50,000,000원이 있으며, 동 이월결손금은 국외에서 발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제시된 자료 이외의 고려사항은 없다. 선택방법 차감납부할세액 ① 일괄한도제 29,750,000원 ② 국가별한도제 33,125,000원 ③ 국가별한도제 34,375,000원 ④ 일괄한도제 34,375,000원 ⑤ 일괄한도제 33,125,000원 14/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27.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및 납세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 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②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의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세액을 다른 세목에 충당하거나 충당 후 잔액(국세환급가산금 포함)을 국세환급금의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③ 내국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④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 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 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8.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 (주)A가 제12기 사업연도(2010.1.1~2010.12.31.) 에 실시한 증자와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동 증자와 관련한 (주)갑과 (주)을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1) (주)A는 증자를 위해 2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주 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배정했으나, (주)을과 (주)정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주)갑과 (주)병에게 재배정하였다. 주주 증자 전 신주 배정 추가 배정 증자 후 (주)갑 40,000주 10,000주 6,000주 56,000주 (주)을 20,000주 포기 - 20,000주 (주)병 10,000주 2,500주 1,500주 14,000주 (주)정 10,000주 포기 - 10,000주 합계 80,000주 12,500주 7,500주 100,000주 (100%) (100%) (2) (주)갑은 (주)을과 (주)정의 주식을 각각 1%와 1.5%씩 보유하고 있고, (주)병은 (주)을과 (주)정의 주식을 각각 0.5%와 1%씩 보유 하고 있다. 2010년에는 동 지분율들이 변동하지 않았다. (3) (주)A의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40,000원이고, 증자시 발행되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20,000원으로 책정되었다. ① (주)갑 : 96,000,000원 (유보) (주)을 : 64,000,000원 (기타사외유출) ② (주)갑 : 32,000,000원 (유보) (주)을 : 세무조정 없음 ③ (주)갑 : 96,000,000원 (유보) (주)을 : 80,000,000원 (기타사외유출) ④ (주)갑 : 64,000,000원 (유보) (주)을 : 64,000,000원 (기타사외유출) ⑤ (주)갑 : 32,000,000원 (기타사외유출) (주)을 : 세무조정 없음 29.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②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매출세액 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은 제외함)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을 포함한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⑤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공동사업을 위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나 특정 업종, 규모, 지역 등에 해당 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30. 다음의 자료에 따라 (주)A가 사업용 건물과 관련하여 2010년 제1기,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주)A는 정육점을 운영하기 위해 2008년 7월 1일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 건물(1,000m 2)의 건설공사를 시작하였다. (2) (주)A의 사업용 건물은 2009년 4월 1일에 완공된 후 정육점에 사용 되었는데, 동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 1억원이다. (3) (주)A는 사업용 건물에서 과세사업인 음식점을 겸영하기 위해 2010년 4월 1일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2011년 4월 1일부터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4)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및 사업용 건물의 사용면적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 2010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의 음식점의 공급가액 및 사용면적은 예정공급가액과 예정사용면적이다. 과세기간 구분 정육점 음식점 계 2010년 제1기 공급가액 35억원 65억원 100억원 사용면적 450m 2 550m 2 1,000m 2 2010년 제2기 공급가액 45억원 105억원 150억원 사용면적 350m 2 650m 2 1,000m 2 2011년 제1기 공급가액 40억원 160억원 200억원 사용면적 300m 2 700m 2 1,000m 2 2010년 제1기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① 55,000,000원 10,000,000원 5,000,000원 ② 58,500,000원 0원 13,500,000원 ③ 49,500,000원 0원 13,500,000원 ④ 58,500,000원 4,500,000원 9,000,000원 ⑤ 49,500,000원 9,000,000원 4,500,000원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5/16 (계속) 31.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 에게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 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②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 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법인세법」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32. 다음은 과세사업자인 (주)A의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급과 관련 된 자료이다.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주)A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니고,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 되지 아니한 금액이다.) (1) 1월 3일에 특수관계자인 (주)갑에게 기계장치 수리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했는데 동 용역의 시가는 5,000,000원이다. (2) 3월 8일에 재고자산을 (주)을에게 16,000,000원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2010년 7월 16일에 회수하였다. (3) 4월 3일에 (주)병에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12,000,000원에 판매 하고 판매대금은 2010년 5월 1일, 2010년 11월 1일 및 2011년 5월 1일에 각각 4,000,000원씩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4) 5월 12일에 특수관계자인 (주)정에게 자금을 6개월간 대여한 대가로 6,0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시가로 계산한 동 기간의 이자는 10,000,000원이다. (5) 기계장치 생산에 사용하던 건물을 6월 28일부터 면세사업인 과일 판매업(과일판매업을 제외한 (주)A의 모든 사업은 과세사업임)만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다. 동 건물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취득일자 2009년 4월 1일 취득가액 30,000,000원 보유기간 중의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0원 2010년 6월 28일 현재의 시가 35,000,000원 ① 31,000,000원 ② 47,000,000원 ③ 52,000,000원 ④ 55,000,000원 ⑤ 57,000,000원 33.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은 사업장별로 당해 매출세액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 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다만,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② 영세율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않음)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 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때와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때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 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4. 다음의 자료에 따라 과세사업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A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의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한 것 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다.) (1) 2010년 4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매입명세는 다음과 같고, 별도의 기술이 없는 경우 (주)A는 매입과 함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가. 4월 10일에 외국산 미가공농산물을 53,000,000원에 매입하여 식품 제조용 원료로 전부 사용하였다. 나. 5월 3일에 음식점 건물의 임대인인 (주)갑에게 4월부터 6월까지의 임차료 2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단, (주)갑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착오로 공급가액이 20,000,000원으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 계산서의 세액(2,100,000원) 또는 수량(3개월) 및 단가(7,000,000원) 등으로 보아 임차료가 21,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5월 25일에 음식물 배달을 위해 5인승의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를 25,000,000원에 매입했다. 라. 6월 30일에 대형 냉장고를 10,000,000원에 매입했는데, 세금계산서는 다음 날에 교부받았다. (2) 2010년 3월 25일에 (주)을로부터 간판을 5,000,000원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주)A는 2010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이를 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하였다. (3) 2010년 5월 1일에 (주)병으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4,000,000원에 매입했으나 (주)병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서 (주)A는 5월 10일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다. 6월 1일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주)A는 5월 1일((주)병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임)을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병에게 교부하였다. ① 5,000,000원 ② 5,500,000원 ③ 5,600,000원 ④ 6,000,000원 ⑤ 8,500,000원 16/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끝) 35. 「부가가치세법」상의 납부세액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것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의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④ 일반과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재화(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됨)에 대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공급 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6. 다음의 자료에 따라 과세사업자인 (주)A에 대한 2010년 제1기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부과고지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주)A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납부기한일인 2010년 7월 26일(7월 25일은 일요일임)에 다음과 같이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였다. 과세표준 500,000,000원 매출세액 50,000,000원 매입세액 28,000,000원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22,000,000원 (2) 관할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되었다.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다. 가. (주)A는 2010년 5월 1일에 (주)갑에게 기계장치를 50,000,000원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 표준에서 누락하였다. 나. 매입세액에는 2010년 6월 1일에 지출한 접대비 10,000,000원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포함되어 있고, (주)A는 동 매입세액을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 단순한 착오로 공제하였다. (3) (주)A에 대한 부과고지세액의 납세고지일은 2011년 6월 1일이다. ① 6,000,000원 ② 8,158,000원 ③ 8,658,000원 ④ 9,100,000원 ⑤ 9,658,000원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 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자산수증이익은 법인세를 과세 하지 않고 상속세나 증여세로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수유자 또는 특별연고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③ 유증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에 반하여 사인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④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⑤ 증여재산에 대해「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소득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비과세 항목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사인증여한 재산 ② 종중에 속한 금양임야로서 3억원 이내의 상속재산 ③ 지방자치단체에 사인증여한 재산 ④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도지정문화재인 상속재산 ⑤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 업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상속재산 39.「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 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한 가액에 의한다. ③ 단독주택(부수토지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 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 ④ 무기정기금을 받을 권리는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⑤ 소송 중의 권리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한다. 40.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 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따라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 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 하며,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제외함)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포함한 유·무상의 일체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10 회계사 경영학 문제 정답 (2022-10-10) 2010 회계사 경제원론 문제 정답 (2022-10-10) 2010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2022-10-10) →2010 회계사 세법개론 문제 정답 (2022-10-10) 2010 회계사 회계학 문제 정답 (2022-10-10)
?
정렬  > 
  1. 2010 계리직 전과목 문제 정답 - 2010.7.24.

    계리직 2023.06.03 조회수 138
  2. 2010 계리직 우편및금융상식 문제 해설 +5

    계리직 2017.09.16 조회수 3409
  3. 2010 계리직 컴퓨터일반 문제 해설 +4

    계리직 2022.09.29 조회수 821
  4. 2010 계리직 한국사 문제 해설 +9

    계리직 2017.09.16 조회수 7273
  5. 2010 가맹거래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0.6.27.

    가맹거래사 2023.02.22 조회수 19
  6. 2010 가맹거래사 경영학 문제 정답

    가맹거래사 2023.02.22 조회수 99
  7. 2010 가맹거래사 경제법 문제 정답

    가맹거래사 2023.02.22 조회수 22
  8. 2010 가맹거래사 민법 문제 정답

    가맹거래사 2023.02.22 조회수 33
  9. 2010 사법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0.2.27.

    사법시험 2023.02.15 조회수 164
  10. 2010 사법시험 경제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5 조회수 115
  11. 2010 사법시험 국제거래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5 조회수 63
  12. 2010 사법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5 조회수 166
  13. 2010 사법시험 노동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5 조회수 54
  14. 2010 사법시험 민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5 조회수 79
  15. 2010 사법시험 법철학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5 조회수 47
  16. 2010 사법시험 조세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5 조회수 27
  17. 2010 사법시험 지적재산권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5 조회수 30
  18. 2010 사법시험 헌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5 조회수 259
  19. 2010 사법시험 형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5 조회수 232
  20. 2010 사법시험 형사정책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5 조회수 120
  21. 2010 감정평가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0.7.4.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22
  22. 2010 감정평가사 경제원론 문제 정답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114
  23. 2010 감정평가사 민법 문제 정답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52
  24. 2010 감정평가사 부동산관계법규 문제 정답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17
  25. 2010 감정평가사 회계학 문제 정답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46
  26. 2010 회계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0.2.27.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106
  27. 2010 회계사 경영학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161
  28. 2010 회계사 경제원론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270
  29. 2010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24
  30. 2010 회계사 세법개론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31
  31. 2010 회계사 회계학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247
  32. 2010 노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0.6.6.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47
  33. 2010 노무사 경영학개론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166
  34. 2010 노무사 경제학원론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104
  35. 2010 노무사 노동법1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60
  36. 2010 노무사 노동법2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38
  37. 2010 노무사 민법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89
  38. 2010 노무사 사회보험법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39
  39. 2010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문제 해설

    경찰 승진 2017.12.16 조회수 2058
  40. 2010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해설 +1

    경찰 승진 2017.09.16 조회수 2267
  41. 2010 경찰 승진시험 형법 문제 해설

    경찰 승진 2017.09.16 조회수 2748
  42. 2010 경찰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경찰 승진 2017.09.16 조회수 1888
  43. 2010 경찰 1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경찰 1차 2017.09.16 조회수 2396
  44. 2010 경찰 1차 수사 해설

    경찰 1차 2017.09.16 조회수 617
  45. 2010 경찰 1차 영어 문제 해설 +2

    경찰 1차 2017.09.16 조회수 4238
  46. 2010 경찰 1차 행정법 문제 해설

    경찰 1차 2017.09.16 조회수 2228
  47. 2010 경찰 1차 형법 해설

    경찰 1차 2017.09.16 조회수 1917
  48. 2010 경찰 1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경찰 1차 2017.09.16 조회수 1767
  49. 2010 경찰 2차 전과목 문제 정답

    경찰 2차 2017.09.16 조회수 1195
  50. 2010 경찰 2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경찰 2차 2017.09.16 조회수 1879
  51. 2010 경찰 2차 수사 문제 해설

    경찰 2차 2017.09.16 조회수 575
  52. 2010 경찰 2차 영어 문제 해설 +2

    경찰 2차 2017.09.16 조회수 3608
  53. 2010 경찰 2차 형법 문제 해설

    경찰 2차 2017.09.16 조회수 1684
  54. 2010 경찰 2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경찰 2차 2017.09.16 조회수 1599
  55. 2010 경찰 특채 형사소송법 해설

    경찰 특채 2017.09.16 조회수 799
  56. 2010 국가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국가직 5급 2017.09.16 조회수 4984
  57. 2010 국가직 5급 상황판단영역 문제 정답

    국가직 5급 2021.04.03 조회수 846
  58. 2010 국가직 5급 언어논리영역 문제 정답

    국가직 5급 2021.04.03 조회수 1213
  59. 2010 국가직 5급 자료해석영역 문제 정답

    국가직 5급 2021.04.03 조회수 988
  60. 2010 국가직 5급 동역학 문제 해설 (2차)

    국가직 5급 2017.11.09 조회수 687
  61. 2010 국가직 7급 전과목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17.09.16 조회수 4341
  62. 2010 국가직 7급 건축계획학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4.03 조회수 155
  63. 2010 국가직 7급 건축구조학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4.03 조회수 129
  64. 2010 국가직 7급 건축시공학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4.03 조회수 163
  65. 2010 국가직 7급 경영학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4.03 조회수 688
  66. 2010 국가직 7급 경제학 문제 해설

    국가직 7급 2017.09.16 조회수 3693
  67. 2010 국가직 7급 관세법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4.03 조회수 71
  68. 2010 국가직 7급 교육학 문제 해설 +2

    국가직 7급 2017.09.16 조회수 1944
  69. 2010 국가직 7급 교정학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4.03 조회수 432
  70. 2010 국가직 7급 국어 문제 해설 +7

    국가직 7급 2017.09.16 조회수 6130
Board Pagination 1 2 3 4 5
/ 5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