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찰 1차 행정법 문제 해설

행정법(2017-09-16 / 106.4KB / 936회)

2010 경찰 1차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7-09-16 / 430.6KB / 1,315회)

김용철(용秀철)행정법 서울남부행정고시, 전주한빛고시, 인천행정고시 -1- http://cafe.daum.net/chj7112 10년 제1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 시험(경찰행정학과 특채) 1.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는 속하나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아닌 것은? ① 대통령령의 제정 ② 국회사무총장의 직원 임명 ③ 행정심판의 재결 ④ 지방공무원 임명 2. 다음의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 지 않는다. ②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③ 국회에서 일정한 법률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 자들에게 위 법률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3. 행정상 확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정부 간 항공노선의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 및 비밀양해각서와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확약은 실효되지 않는다. ④ 법령이 본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반대규정이 없는 한 확약의 권한도 함께 부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4. 다음 중 판례에서 공법상 법률관계로 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전화가입 계약 ㉡ 수도료 부과징수 및 그 납부관계 ㉢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대부료 납부고지 ㉣ 도시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자격 확인을 구하는 관계 ㉤ 환매권의 행사 ㉥ 조세과오납반환청구 김용철(용秀철)행정법 서울남부행정고시, 전주한빛고시, 인천행정고시 -5- http://cafe.daum.net/chj7112 5.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하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속하지 못한다. ② 현행법상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다. ③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에서는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④ 법원조직법에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규정이 있다. 6. 「행정절차법」상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청문주재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문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청문에 관하여는 문서의 열람복사청구권 규정이 없다. 7. 다음 중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향리 사격장 ② 철도건널목 자동경보기 ③ 노선인정 기타 공용지정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 ④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되는 시설인 여의도 광장 8. 행정행위의 철회 및 철회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더라도 3년이나 지나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② 택시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냈다면 사업면허가 취소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하더 라도 1년 10개월이 지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면 위법하다. ③ 처분 후에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철회․변경할 수 있다. ④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행정청은 부담불이행을 이유로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9. 행정입법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1항 〔별표1〕의 영업정지처분기준은 대통령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이므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②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 국세청장의 훈령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한 거래지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 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③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별표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의 법적 성격은 법규명령이다. ④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1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하나인 대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집행의 법적근거로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건축법 제85조 등이 있다. ② 대집행 요건 충족의 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③ 한 장의 문서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경과 후에도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때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당해 계고처분은 부적법하다. 김용철(용秀철)행정법 서울남부행정고시, 전주한빛고시, 인천행정고시 -6- http://cafe.daum.net/chj7112 ④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여 그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는 경우 당해 수속을 거치지 아니 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11.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흠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함으로써 행정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서 허용될 수 있으며 다른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② 행정청이 청문서의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 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판례에 의하면, 하자의 치유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④ 토지등급결정내용의 개별통지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토지등급결정이 무효인 이상, 토지소유자가 그 결정 이전이나 이후에 토지등급결정내용을 알았다거나 또는 그 결정 이후 매년 정기등급수정의 결과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에 공하 여졌다 하더라도 개별통지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12.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로점용허가에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 전체가 위법하게 되지 는 않는다. ②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그 부관의 내용은 행정처분의 본질 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 ③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 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소 의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②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요건재량설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의 종국목적과 중간목적의 분류나 구체적 기준자체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있다. ④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상의 총포 등 소지허가는 기속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14. 행정강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다. ㉡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 행정상 강제징수 관련하여 선행행위인 조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후행행위인 체납처분이 당연무효 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행정벌은 형사벌과는 달리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김용철(용秀철)행정법 서울남부행정고시, 전주한빛고시, 인천행정고시 -7- http://cafe.daum.net/chj7112 15. 다음 중 판례가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간의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과 과세처분 ㉡ 안경사시험의 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 구 경찰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과 면직처분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처분과 사업개시신고반려처분 ㉤ 구 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조사는 법령 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 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원칙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조사 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가급적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7. 다음 중 국가배상과 관련하여 판례가 공무원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서 대용감방 내에서 수감자들 간에 폭력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경우 ㉡ 공무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미군부대 소속 선임하사관이 공무차 개인소유차를 운전하고 출장을 갔다가 퇴근하기 위하여 집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세무과에서 근무하던 구청공무원이 무허가건물철거 세입자들에 대한 시영아파트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다음 중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대한 구 도시계획법 상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인근주민의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② 동일한 사업구역 내의 동종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면허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③ 석탄가공업에 관하여 기존허가를 받은 자들의 영업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신규허가처분에 대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④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 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19.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 판례는 의무이행소송이나 적극적 형성판결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 등의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 김용철(용秀철)행정법 서울남부행정고시, 전주한빛고시, 인천행정고시 -8- http://cafe.daum.net/chj7112 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대법원은 처분이 행하여짐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권익침해를 막기 위해 예방적 부작위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20. 다음 중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관련하여 판례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발행주체가 불법단체라는 사유와 소정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이격거리 기준위배를 반려사유로 주장한 경우 ㉢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와 나중에 거부처분의 근거로 추가한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 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사유 ㉣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것과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라는 주장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24321 / 43213 / 31121 / 4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