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사법시험 경제법 문제 정답 - 2010.2.27.

 

경제법정답(2023-02-15 / 238.5KB / 48회)

 

 경제법 11쪽 문 22. 노동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 위원회로 구분하고, 모두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② 사용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노동부장관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④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에 관한 중재는 노동위원회 만이 담당한다. 문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④ 매월 통근수당을 지급받고 시내버스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⑤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문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올바른 용어를 고르시오. ( )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 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요양급여 ② 휴업급여 ③ 장해급여 ④ 직업재활급여 ⑤ 생계급여 문 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그 단체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아니한다. ⑤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경 제 법 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규제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상호출자금지 ② 출자총액제한 ③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④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⑤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가격의 결정 등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된다. ② 생산을 위한 설비의 신설 등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위 법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에 해당된다. ③ 위 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행위유형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④ 외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행위는 허용된다. ⑤ 가격의 결정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의 사법적 효력은 그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유효하다. 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거래분야 (관련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련시장은 일반적으로 상품시장과 지역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② 관련시장을 넓게 획정할수록 시장지배력 또는 문제가 된 행위의 경쟁제한성이 큰 것으로 판단될 개연성이 높다. ③ 관련시장의 획정은 기업결합의 경우 그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상호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다. ④ 관련시장을 획정함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합리적인 대체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⑤ 관련시장은 제조․도매․소매 등 거래 단계별로 획정될 수도 있다. 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구조 개선의 측면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① 기업결합의 제한 ②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③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④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⑤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경제법 12쪽 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한 합의추정 조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② 위 법에 의한 합의추정 요건으로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 이외에도 사업자들이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요구된다. ③ 위 법에 의한 추정의 대상은 공동행위의 합의일 뿐 그 부당성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 등에 관한 정황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번복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⑤ 사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음에도 행위가 우연히 일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도 합의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문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결합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도 제한되는 기업결합 유형에 속한다. ② 기업결합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소유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 ․ 분할합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수평적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단독효과 또는 공동행위의 가능성보다도 시장의 봉쇄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⑤ 기업결합의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로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과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을 규정하고 있다. 문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결합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제한에 위반한 회사의 합병에 대하여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제한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행위가 기업결합의 제한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제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경우 그 명령을 발하는 기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문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②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도 합산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로 가격인하명령을 할 수 있다. 문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차별적 취급이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 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차별적 취급의 유형으로는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 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등이 있다. ③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있어서 계열회사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만을 의미한다. ④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는 계열회사에 대한 차별취급뿐만 아니라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비계열회사를 차별하여 취급하는 것도 포함된다. 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은 외형상 그러한 행위유형에 해당하면 일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되, 그 반대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위자에게 있다. 문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다음 거래단계의 사업자들에게 판매가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이다. ② 거래단계를 달리하는 사업자 간의 수직적 가격제한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③ 제조업자 상호간 협정을 통해 공동으로 도매업자 또는 소매 업자에 대해 판매가격을 구속하는 경우 제조업자 상호간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사업자단체가 스스로 가격경쟁을 하려는 소속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⑤ 최저가격유지행위와 최고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평가기준은 동일하다. 문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로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①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③ 새로운 경쟁 사업자단체의 참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④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⑤ 가격의 결정행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경제법 13쪽 문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하여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양도와 같은 구조적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③ 합의에 의한 부당공동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시정조치로 합의의 파기를 반드시 명하여야 한다. ④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위반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지 않고 문제가 된 계약 조항만 삭제하도록 시정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⑤ 사업자단체의 결의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제에 위반한 경우 그 결의의 파기를 명하는 시정조치도 가능하다. 문 13. 아래의 사례에서 甲회사의 공급거절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甲회사는 연간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A 제품의 100%를 공급하고 있다. A 제품은 B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료인데 국내 생산품 외에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비교적 용이하다. B 제품 시장에서는 甲회사가 58.4%의, 乙회사가 11.1%의 각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 그런데 甲회사는 乙회사에 대하여 A 제품의 공급을 거절하였다. ① 甲회사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중‘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② 甲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함에 있어 A 제품의 수입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 甲회사의 행위는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④ 甲회사는 A, B 제품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므로 위 거래거절 행위에 대하여는 그 부당성까지 추정된다. ⑤ 甲회사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문 14.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업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집단분쟁조정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④ 병합되지 않은 동일의 피해자집단이 여러 개 있더라도 그 조정결정은 같은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⑤ 집단분쟁조정에서 손해배상액은 평균피해액으로 산정한다. 문 15.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책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과 신체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가진다. ③ 소비자는 환경권은 갖지만 환경친화적 소비생활을 할 책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소비자는 소비자 권익을 위한 단체를 자유로이 조직할 수 있다. ⑤ 소비자는 책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문 16.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단체는 등록하지 않아도 피해구제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소비자단체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는 자율적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일정한 경우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문 1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타방 당사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이다. ②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은 불문한다. ③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 ⑤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조합은 사업자가 될 수 없다. 문 1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 조항의 사용금지 규정에 위반한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계약내용의 삭제․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피해구제와 상관없이 행정적 ․ 추상적 통제를 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청인가약관의 경우 당해 행정관청에 시정 조치를 요청하였더라도 직접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제법 14쪽 문 1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약관은 일방 당사자가 사전에 준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 구두에 의한 약정은 약관이 아니다. ③ 약관은 계약서, 규칙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 ④ 약관 이용의 고객은 상인이라도 무방하다. ⑤ 영업소 출입구에 게시된 사항은 그 형식상 약관이 될 수 없다. 문 2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 라고 대법원이 판시한 것들로 묶인 것은? ㄱ. 자동차보험약관상 운전자 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조항 ㄴ. 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없는 조항 ㄷ. 단독주택 건설용지 분양공고상“당첨 후 지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하며 분양 신청금은 본사에 귀속됩니다.”라는 조항 ㄹ.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에 계약기간 종료 시 이의통지 등에 의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새로운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 갱신의 통지를 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한 조항 ① ㄱ, ㄷ, ㄹ ②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⑤ ㄱ, ㄴ 문 2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할부매매는 소비자 신용거래의 일종이다. ② 할부매매는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고 그 대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특수한 형태의 매매 이다. ③ 할부매매는 대금의 전액을 향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외상 매매와는 구별된다. ④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하여는 위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매도인은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 22. 甲은 결혼정보회사 乙에게(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 3개월 3회 할부 방식에 의해 가입비 등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甲과 乙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과 乙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乙은 甲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할부가격과 계약금에 대한 사항을 표시하고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③ 甲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이주하는 경우에도 기한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④ 甲은 철회권 행사기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구두로 철회할 수 있다. ⑤ 乙이 甲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법에서 규정하는 매수인의 기한 전 지급규정과 달리 한 약정은 무효이다. 문 23. 아래 문장의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다단 계판매의 경우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기간은 법정 기산일로부터 (A) 이내이다. 그러나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 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철회권 행사기간은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B)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C) 이내이다. A B C ① 7일 1월 14일 ② 7일 3월 30일 ③ 14일 2월 30일 ④ 14일 3월 30일 ⑤ 21일 2월 14일 문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영업과 관련한 규제를 잘못 서술한 것은? ① 방문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영업을 개시할 때에는 관할 관청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④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계속거래업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문 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보호 규정에 위반한 자는? ①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사업자 ②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관련된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소비자가 이용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 ③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소비자에 대하여는 언제나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자 ④ 거래대금이 부과되는 시점 또는 청약에 앞서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둔 사업자 ⑤ 재화의 배송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인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배송사업자에게 제공한 사업자 이하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