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사법시험 형사정책 문제 정답 - 2010.2.27.

 

형사정책정답(2023-02-15 / 282.5KB / 75회)

 

 형사정책 4쪽 문 25. 다음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04. 9. 23. 선고 2000헌마 138)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 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 ․ 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 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 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 용이고, 헌법 제12조 제4항도 이를 전제로 특히 신체구속 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 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4항의 명문규정은 체포 ․ 구속 을 당한 경우와 형사피고인의 경우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 러한 법문의 취지는, 우리 헌법이 그 입헌 당시에 체포 ․ 구속된 피의자와 형사피고인에 대하여만‘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는‘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적 차원에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다수의견은 목적론적 해석을 하고 있다. ② 다수의견은 체계적 해석을 하고 있다. ③ 반대의견은 역사적 해석을 하고 있다. ④ 반대의견은 목적론적 확장해석을 하고 있다. ⑤ 반대의견은 문언중심적 해석을 하고 있다. 형 사 정 책 문 1.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범죄화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이나 최후수단성 원칙에 부합한다. ② 비범죄화는 도덕 또는 윤리에 맡겨도 될 행위에서 특히 문제된다. ③ 비범죄화는 사회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입법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서도 요청된다. ④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사법의 경제적 관점에서 비범죄화가 주장된다. ⑤ 비범죄화가 주장되는 범죄로는 단순도박죄, 편의시설부정 이용죄, 강제추행죄 등을 들 수 있다. 문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헨티히(Hentig)는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피해자학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 외에 국가가 공적으로 범죄피해를 구제하는 것까지 그 관심분야에 포함시키고 있다. ③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④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하면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도 구조의 대상 이 된다. 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면 국가는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 ․ 의료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 3. 암수범죄(숨은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암수범죄란 실제로 발생하였지만 범죄통계에 포착되지 않은 범죄를 일컫는다. ② 범죄피해자의 신고기피도 암수범죄의 발생원인 중 하나이다. ③ 낙인이론은 특히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수의 문제를 강조한다. ④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암수범죄의 조사방법은 피해자 조사이다. ⑤ 암수범죄의 비율은 범죄의 유형에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하다. 문 4. 다음 중 사법처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① 형법상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 ②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호처분 ④ 소년법상 보호처분 ⑤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 형사정책 5쪽 문 5. 다음은 벤담(Bentham)의 주장을 소개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모두 올바르게 고른 것은? 법의 목적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고, 형벌부과의 목적은 (A)이며, 이를 위해 가장 적은 비용을 사용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범죄로 인한 이익, 고통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벌이 부과되도록 형벌을 (B)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범죄란 악을 낳는 것, 즉 (C)이어야 한다고 보면서 그렇지 아니한 관념적(상상적) 범죄와 엄격히 구별하였다. 또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감시효과를 거둘 수 있는 (D)이라는 감옥형태를 구상하 였다. ㄱ. 응보 ㄴ. 범죄예방 ㄷ. 다양화 ㄹ. 계량화 ㅁ. 실제적 범죄 ㅂ. 형식적 범죄 ㅅ. 파놉티콘 ㅇ. 파빌리온 A B C D ① ㄱ ㄹ ㅁ ㅅ ② ㄴ ㄹ ㅂ ㅇ ③ ㄱ ㄷ ㅂ ㅅ ④ ㄴ ㄹ ㅁ ㅅ ⑤ ㄱ ㄷ ㅁ ㅇ 문 6. 따르드(Tarde)의 모방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범죄자는 태어날 때부터 범죄성을 지닌다는 가정을 통계적 방법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② 모방의 제1법칙(거리의 법칙)에 의하면 모방의 강도는 거리에 비례하고, 접촉의 긴밀도에 반비례한다. ③ 모방의 제2법칙(방향의 법칙)으로는 농촌에서 일어난 범죄를 도시지역에서 모방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 ④ 신종범죄가 출현하는 원인도 모방설에 의하여 잘 설명할 수 있다. ⑤ 모방설은 낙인이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 7. 클로워드(Cloward)와 올린(Ohlin)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의 내용과 다른 것은? ① 아노미 현상을 비행적 하위문화의 촉발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머튼(Merton)의 영향을 받았다. ② 성공이나 출세를 위하여 합법적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바로 비합법적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머튼(Merton)의 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③ 범죄적 하위문화는 청소년 범죄자에게 성공적인 역할모형이 될 수 있는 조직화된 성인범죄자들의 활동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나타난다. ④ 성인들의 범죄가 조직화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비합법적 수단에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갈등적 하위문화가 형성되는데, 범죄기술을 전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의 청소년들은 비폭력적이며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를 주로 저지른다. ⑤ 문화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 하기도 어렵고 비합법적인 기회도 결여된 사람들은 이중실패자로 분류되며, 이들은 주로 마약과 음주 등을 통하여 도피적인 생활 양식에 빠져 든다. 문 8. 각각의 항목에 대한 학설 대립을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아노미의 발생원인: 뒤르껭(Durkheim)은 아노미란 현재의 사회구조가 구성원 개인의 욕구나 욕망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고 본 반면, 머튼(Merton)은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 사이에 간극이 있을 때 구조적 긴장이 생기고 여기에서 아노미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② 하위문화의 성격: 밀러(Miller)가 하위문화란 중상류층의 보편적인 문화에 대항하고 반항하기 위해서 형성되는 것이 라고 생각한 반면, 코헨(Cohen)은 하위문화를 하위계층의 고유문화로 보았다. ③ 범죄피해 발생원인: 생활양식 ･ 노출이론(Lifestyle-Exposure Theory)이 사회계층별 '범죄자 접촉기회'와 '범죄위험에의 노출'이라는 구조적 요소를 중시한 반면,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은 '범죄대상으로서의 매력'이나 '감시의 부재'와 같은 상황적 요소를 중시한다. ④ 범행학습과정: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은 범행의 학습은 주로 친밀한 사적 집단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나, 글레이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은 범죄를 학습할 수 있는 대상이 텔레비전이나 영화의 주인공처럼 관념상의 인간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이차적 일탈로의 발전: 슈어(Schur)에 의하면 이차적 일탈로의 발전은 레머트(Lemert)의 주장처럼 정형화된 발전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적 반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외부적 낙인이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문 9. 각각의 범죄원인론이 제시 또는 암시하는 범죄대책을 잘못 연결한 것은? ① 사회해체론 - 지역사회의 재조직화 ②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 집단관계요법 ③ 허쉬(Hirschi)의 사회통제이론 - 비행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④ 낙인이론 - 비범죄화 또는 다이버전 ⑤ 봉거(Bonger)의 급진적 갈등론 -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 문 10. 자유형과 벌금형의 병과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병과규정에는 임의적 병과와 필요적 병과가 있다. ② 형법은 상습도박죄에 대하여 자유형과 벌금형을 임의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조세포탈 행위에 대하여는 자유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증권거래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하여 자유형과 벌금형을 임의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에게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선택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배수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형사정책 6쪽 문 11.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체의 범죄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② 개인이 저지르는 경우에 한하며 집단에 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③ 범죄피해의 규모는 크지만, 범죄자는 물론 일반인도 중대한 범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④ 전형적인 형태로 절도, 사기, 횡령 등을 들 수 있다. ⑤ 적발이 용이하므로 범죄통계를 통해 그 규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문 12. 판결전조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정책적으로 양형의 합리화뿐만 아니라 사법적 처우의 개별화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② 미국에서 보호관찰(Probation)제도와 관련하여 널리 채택되고 있다. ③ 조사한 내용을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 ④ 판결전조사를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행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반드시 유리한 양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⑤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제도가 성인범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음에도 현행법은 성인범을 판결전조사의 대상자로 하고 있지 않다. 문 1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성인범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 보호관찰과 사회 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ㄴ. 치료감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이 개시되며,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ㄷ.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으며,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형기를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으로 한다. ㄹ.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여야 한다. ㅁ.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4. 범죄의 예방 ․ 수사 ․ 교정의 각 단계에서 범죄가능성을 측정 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통하여 장래의 범죄행위 또는 비행의 위험도를 측정 ․ 판단하는 범죄예측은 범죄원인을 찾아내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범죄예측이 갖추어야 할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뢰성 ② 타당성 ③ 단순성 ④ 임의성 ⑤ 경제성 문 15. 형의 유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②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③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검사는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형을 병과할 경우에 그 형의 일부에 대해서 집행을 유예할 수는 없다. ⑤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문 16. 수강명령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는?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집행 유예선고를 받은 성폭력범죄자 ②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성매수자 ③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 불이행자 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사범 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를 한 자 문 17. 사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법상 사형은 교수형의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가스살이나 독살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20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고,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③ 사형선고에 대한 상고는 포기할 수 없으며, 대법원은 전원 재판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④ 현행법은 사형을 제한한다는 취지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 현행법상 사형집행의 명령은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며 그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문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가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 순회 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②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나,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③ 순회점검공무원이 수용자의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 등이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⑤ 수용자가 부당하게 청원을 반복하고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장은 청원을 위한 집필을 금지할 수 있다. 형사정책 7쪽 문 19. 소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소년의 연령은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의 연령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②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장기 소년원 송치는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인정하여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였으나, 소년부가 사건을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해야 한다. ④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문 20. 형법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무기형의 경 우에는 10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의 경우에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의 경우에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 ･ 결정한다. ④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⑤ 가석방을 할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문 21.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죄를 범한 소년을 발견한 학교의 장이 관할 소년부에 통고한 경우 소년부는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소년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은 검사의 송치서에 따른 조사결과가 있더라도 소년의 품행, 교우관계, 그 밖의 환경 등 형사사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③ 소년 피의사건의 경우 검사는 소년부 송치 또는 공소제기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소년분류 심사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게 피해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 할 수 있으며, 소년이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문 22.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할 수 있는 임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호자에 위탁 ②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에 위탁 ③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④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⑤ 소년원에 위탁 문 23. 보호소년인 甲(12세)이 소년원에서 생활하던 중 규율을 위반했을 때 소년원장이 甲에게 가할 수 있는 징계는? ① 훈계 ② 경고 ③ 원외 봉사활동 ④ 전화통화 제한 ⑤ 지정된 시설에서의 20일 이내의 근신 문 24. 현행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선고유예의 취소 ② 선고유예의 실효 ③ 가석방의 실효 ④ 집행유예의 실효 ⑤ 집행유예의 취소 문 25. 甲(13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서 훈방조치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수차례에 걸쳐 친구들과 집단적으로 몰려 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소년법상 甲에 대한 처리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은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甲에 대하여 보호자는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지만 검사는 소년부에 송치 또는 통고할 수 없다. ③ 소년부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면 甲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소년부 판사가 단기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⑤ 소년부 판사는 장기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