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노무사 사회보험법 문제 정답 - 2010.6.6.

 

사회보험법정답(2022-08-31 / 330.9KB / 31회)

 

 A형-45-31 제4과목 : 사 회 보 험 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부조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② 사회복지서비스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 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관련복지제도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④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⑤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민간부문에서 부담한다. 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 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 키기 위하여 연계성․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⑤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인권존중의 원칙에 의한다. 3.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⑤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을 심의한다. A형-45-32 4.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균생계비와 실질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④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 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 기관에 접 수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5. 고용보험법의 적용 사업 또는 적용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① 가사서비스업 ②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물품판매업 ③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업을 하는 개인 사업주 ④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6.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필요로 한다. ②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④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⑤ 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은 4만원이다. A형-45-33 7.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①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②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 한 경우 ③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④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8.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는 것은? 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방문한 경우 ③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④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⑤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9. 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 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 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 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A형-45-34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쟁의행위를 수행하던 중에 노조간부가 사고를 당한 경우 ②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③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 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경우 ④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회사의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으로 부상 을 입은 경우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요양급여 ② 장의비 ③ 상병수당 ④ 간병급여 ⑤ 직업재활급여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망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 수급 후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보험가입자는 생존이 확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항행 중인 선박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 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 수급 후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자의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④ 공단은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 지급 후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 를 받은 자가 악의자의 경우에는 받은 금액 전부를 징수하여야 한다. ⑤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 유족급여는 지급하고, 장의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A형-45-35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②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2배까지 대위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 를 입은 경우 동료 근로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 의 행위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자의 복지증 진을 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면 노동부에 설립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ㄴ.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ㆍ자 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ㄷ.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ㄹ. 휴업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을 말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장애인이 아님)에 해당되는 자는? ①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② 59세 부모 ③ 외국에 거주하는 35세 외국인 처 ④ 19세 자녀 ⑤ 55세 남편 A형-45-36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 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④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 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직업병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7. 다음 중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는? ㄱ.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ㄴ.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으로서 소득이 없지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ㄷ. 사업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아닌 것은? ① 요양비 ② 임신·출산 진료비 ③ 요양급여 ④ 유족급여 ⑤ 건강검진 A형-45-37 19.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 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 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 이 정지될 경우 분할연금 역시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이를 합산하여 지급한다. ⑤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노령 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20.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와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 여행 중인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는 정지한다. ② 직장가입자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기간 중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 는 면제한다. ③ 피부양자가 없는 직장가입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에 그 기간 중 당해 가입 자의 보험료는 면제한다. ④ 피부양자가 없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기간에 대 해서는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는 50% 감액한다. ⑤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험 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21.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요양급여는 진찰, 약제지급, 수술, 재활, 입원 등 현물급여이다. ②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 가입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⑤ 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A형-45-38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의가입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임의가입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③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당연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이다. ④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⑤ 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 할 의무가 없다. ②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 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 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④ 원칙적으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 선하여 징수한다. ⑤ 체납된 보험료의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 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A형-45-39 24.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일괄적용을 받 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로부터 ( A ) 이내에, 일괄적 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 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 B )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A : 7일 B : 7일 ② A : 7일 B : 14일 ③ A : 14일 B : 14일 ④ A : 14일 B : 30일 ⑤ A : 30일 B : 30일 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②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하고, 확정보험료에 따라 정산 한다. ③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④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고용보험료율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율로 구분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