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사법시험 법철학 문제 정답 - 2010.2.27.

 

법철학정답(2023-02-15 / 270.9KB / 25회)

 

 법철학 1쪽 법 철 학 문 1.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로타고라스(Protagoras)는“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라고 하여 판단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주관주의 입장을 취하였다. ② 소크라테스(Socrates)는 국가가 제정하는 실정법 이외에 신이 정한 불문법의 존재를 부인하고, 실정법에 복종함으로써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플라톤(Platon)은 국가는‘대문자로 쓴 개인’이며, 정의는 국가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스토아학파의 창시자인 제논(Zenon)은 인간이 마치 공동의 목장에서 풀을 뜯는 양들처럼 하나의 질서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⑤ 키케로(Cicero)는 진정한 법은 자연에 일치하는 올바른 이성 이라고 보았다. 문 2.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이상주의에 입각한 법사상을 전개하였다. ㄴ. 덕의 본질은 쾌락의 추구에 있다고 보았다. ㄷ. 인간은 본성상 폴리스적 동물이라고 주장하였다. ㄹ. 사유재산제도와 노예제도를 부정하였다. ㅁ.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누고, 다시 후자를 배분적 정의, 시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 등으로 나누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문 3.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상가와 (A)에 들어갈 용어로 옳게 묶인 것은? (A)을(를) 결여한 왕국은 강도떼가 아니고 무엇인가? 강도 떼 역시 그 자체로는 작은 왕국이지 않은가? 강도떼도 사람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탈물은 일정한 원칙에 의하여 분배 된다. 만약 악당이 무뢰한들을 가입시킴으로써 큰 무리를 이루어 어떤 지역을 확보하고 거주지를 확정하고 도성들을 장악하고 민족들을 굴복시킬 지경에 이른다면, 왕국이라는 이름을 아주 용이하게 획득하게 된다. ① 암브로시우스(Ambrosius) - 신앙 ②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 정의 ③ 이시도루스(Isidorus) - 정의 ④ 로스켈리누스(Roscellinus) - 신앙 ⑤ 오캄(W. Ockham) - 정의 문 4. 아퀴나스(T. Aquinas)의 저항권에 관한 주장으로 옳은 것은? ① 인정법은 폭압적 법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제정된 이상 신민 은 저항할 수 없다. ② 인정법이 영구법이나 자연법에 반하는 경우, 언제라도 저항 할 수 있다. ③ 인정법이 신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산을 박탈하는 경우, 언제 라도 폭력적인 방식으로 저항할 수 있다. ④ 인정법이 신민에게 부정의한 부담을 주는 경우, 저항이 더 큰 혼란과 더 큰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한, 저항할 수 있다. ⑤ 인정법이 신민의 선천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누구라도 저항할 수 있다. 문 5. 다음과 같이 주장한 법사상가는? ∘ 신 이외의 모든 것은 단지 신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 그것이 좋기 때문에 신이 그것을 받아 들이는 것은 아니다. ∘ 절도, 살인, 간통 등의 범죄는 악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금지하였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① 안셀무스(Anselmus) ② 아퀴나스(T. Aquinas) ③ 둔스 스코투스(D. Scotus) ④ 비토리아(F. Vitoria) ⑤ 수아레즈(F. Suarez) 문 6. 홉스(T. Hobbe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홉스 철학은 갈등론적 인간관에 기초한다. ②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이다. ③ 신민은 리바이어던과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보유한다. ④ 『리바이어던』에 따르면, 인간은 가능한 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제1자연법이다. ⑤ 홉스의 이론은 게임이론이나 선택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문 7. 루소(J. J. Rousseau)의 법사상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의 출현은 인간불평등의 기원이다. ② 주권은 본질적으로 일반의사에 속한다. ③ 일반의사는 항상 정당한 것으로 전제된다. ④ 일반의사는 항상 만장일치를 요구한다. ⑤ 시민이 법률에 복종하는 것은 자기입법에 복종하는 것이다. 문 8. 칸트(I. Kant)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형폐지를 주창하였다. ② 도덕적 자율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③ 사회계약론을 수용하였다. ④ 『영구평화론』에서 상비군제도를 비판하였다. ⑤ 정치체제를 폭력적으로 바꾸는 혁명권을 부정하였다. 법철학 2쪽 문 9. 헤겔(G. W. F. Hegel)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개인이 자신의 개별의지를 보편의지에 합치시키는 것은 도덕적 의무이다. ② 소유권은 상호인정의 기초 위에서 존재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윤리적 이념의 현실태이다. ④ 형벌은 응보관념 위에서 정당화된다. ⑤ 국가는 사회계약의 산물이다. 문 10. 사비니(F. C. v. Savigny)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은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형성된 민족정신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② 독일민족이 법률의 통일을 원한다면 먼저 독일민족의 법적 사상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각각의 민족은 고유한 민족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법이 발현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④ 티보(A. Thibaut)와의 법전편찬 논쟁에서 통일민법전의 제 정을 주창하였다. ⑤ 제정법은 관습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내용을 확정시키는 보충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 11. 예링(R. v. Jhering)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덱텐법학을 개념법학이라고 비판하였다. ② 법의 목적을 강조하였다. ③ 강제 없는 법은 모순이라고 보았다. ④ 권리를 위한 투쟁을 강조하였다. ⑤ 게르만 관습법에 대한 연구를 중시하였다. 문 12.“입법자가 세 마디만 고치면 도서관의 모든 법서(法書)는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라는 말은 누가 하였으며, 어떤 법학 연구방법을 비판한 것인가? ① 메인(H. Maine) - 분석법학 ② 비얼링(E. R. Bierling) - 자유법학 ③ 메르켈(A. Merkel) - 평가법학 ④ 키르히만(J. H. Kirchmann) - 개념법학 ⑤ 몽테스키외(Montesquieu) - 주석학파 문 13. 법사상가와 핵심개념의 연결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칸토로비츠(H. Kantorowicz) - 사회공학으로서의 법 ② 홈즈(O. W. Holmes) - 예언으로서의 법 ③ 뒤르켐(E. Durkheim) - 사회적 결속과 연대 ④ 루만(N. Luhmann) - 복잡성의 감축을 위한 체계 ⑤ 베버(M. Weber) - 형식적 합리성 문 14. 정합성(integrity)에 관한 드워킨(R. Dworkin)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법명제는 정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정합성의 원리는 입법원리이자 사법원리이다. ③ 법관의 법발견은 해석적 실천이며, 그 실천은‘정합성으로서 의 법’을 구성한다. ④ 정합성은 일관성을 중요한 개념요소로 한다. ⑤ 정합성은 도덕적 덕성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문 15. 다음과 같이 하트(H. L. A. Hart)를 비판한 법철학자는? ‘질서’는 최소한 자의적이거나 모호해서는 안 된다는‘내재 적 도덕성(internal morality)’을 갖추어야 하며, 법질서도 그 를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지 아닌지는 이러한 노력을 얼마나 보이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정도의 문제’ 이다. 결국 나치체제의 악법도 법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이러한 도덕성을 얼마나 갖추었는지를 보고 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① 파운드(R. Pound) ② 풀러(L. Fuller) ③ 드라이어(R. Dreier) ④ 켈젠(H. Kelsen) ⑤ 피니스(J. Finnis) 문 16. 슈미트(C. Schmitt)의 사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를‘적과 동지의 구분’으로 정의하였다. ② 법을 정치적 결단의 산물로 보았다. ③ 국가와 법질서를 동일시하였다. ④ 비상대권(非常大權)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⑤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였다. 문 17. 왈쩌(M. Walzer)의 정의론을 옳게 표현한 것은? 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정의이다. ② 정의는 공정한 절차에서 나온다. ③ 정의로운 사회는 다원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이다. ④ 최소국가만이 정의를 보장한다. ⑤ 정의는 합리적 의사소통의 결과이다. 문 18. 최근의 여성주의 법철학(feminist jurisprudenc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의 성맹(gender-blindness)을 비판한다. ② 실질적 남녀평등을 추구한다. ③ 성의 차이가 차별로 귀결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 ④ 여성의 경험과 시각을 법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⑤ 여성에 대한 후견적 보호와 특혜를 주장한다. 법철학 3쪽 문 19. 자연법론에 대한 비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존재로서의 법과 당위로서의 법을 혼동한다. ② 자연법론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입법부의 권위를 강화한다. ③ 보수적인 색채를 띤 형이상학적인 이론이다. ④ 법적 판단의 기준을 실정법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자연법으 로 볼 경우, 실정법은 사실상 독자적인 기능을 잃어버린다. ⑤ 보편타당한 자연법의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일의적으로 확 인할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 문 20. 법의 개념에 관한 정의와 사상가의 연결 중 옳지 않은 것은? A. 법이란 한 사람의 자의가 자유의 보편법칙에 따라 타인의 자의와 조화될 수 있는 조건의 총체이다. B. 법은 주권자의 명령이다. C.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법이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 하는 갖가지 필연적인 관계이며, 이러한 의미에 의하면 모든 존재는 자신의 법을 갖는다. D. 법은 불가침적이고 자주적인 결합의욕이다. E. 법은 강제적 규범질서이다. ㄱ. 칸트(I. Kant) ㄴ. 오스틴(J. Austin) ㄷ. 슈탐믈러(R. Stammler) ㄹ. 켈젠(H. Kelsen) ㅁ. 드워킨(R. Dworkin) ① A - ㄱ ② B - ㄴ ③ C - ㅁ ④ D - ㄷ ⑤ E - ㄹ 문 21.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과 사상가의 연결 중 옳은 것으로 묶 인 것은? A. 법의 효력의 최종적인 근거는 근본규범에 있다. B. 법의 효력은 실정법규에도, 힘이나 승인과 같은 사실 에도 의거할 수 없고, 오로지 가장 높은 당위, 즉 하나의 초실정적인 가치에만 의거할 수 있다. C. 법이란 일정한 공동체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생활의 규범과 규율로서 서로 승인하는 것 모두 이다. ㄱ. 켈젠(H. Kelsen) ㄴ. 라드브루흐(G. Radbruch) ㄷ. 비얼링(E. R. Bierling) ① A-ㄱ B-ㄴ C-ㄷ ② A-ㄱ B-ㄷ C-ㄴ ③ A-ㄴ B-ㄱ C-ㄷ ④ A-ㄴ B-ㄷ C-ㄱ ⑤ A-ㄷ B-ㄱ C-ㄴ 문 22. 정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울피아누스(Ulpianus)에 의하면,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권리를 귀속시키려는 항구불변의 의지이다. ② 교환적 정의는 산술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사인들 간의 거래에 적용된다. ③ 배분적 정의는 비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적에 따른 보수 등과 같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균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④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 의하면, 배분적 정의는 사회의 부와 권력의 분배 문제를 다루고, 시정적 정의는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문제에 적용된다. ⑤ 라드브루흐(G. Radbruch)에 의하면, 배분적 정의는 수평 질서를 규율하는 원리이고, 평균적 정의는 수직질서를 규율 하는 원리이다. 문 23.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한 법이론은? ㄱ. 법관의 법창조 중시 ㄴ. 법규칙에 대한 회의 ㄷ. 법적 확정성에 대한 비판 ㄹ. 실용주의적 경향 ㅁ.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 ① 법현실주의 ② 법역사학파 ③ 법제도학파 ④ 분석법학 ⑤ 이익법학 문 24. 법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문리해석은 법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또는 가능한 의미에 따라 법규정의 의미를 파악하는 해석방법이다. ② 유추해석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사례에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해석방법으로서, 모든 법영역에서 허용 된다. ③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게시판이 있는 경우, 오토바이도 당연히 통행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물론해석의 한 예이다. ④ 영아살해죄에서‘직계존속’의 범위를 생모로 국한하는 것은 목적론적 축소해석의 한 예이다. ⑤“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는 법규정을, 사망한 자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반대해석의 한 예이다. 형사정책 4쪽 문 25. 다음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04. 9. 23. 선고 2000헌마 138)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 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 ․ 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 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 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 용이고, 헌법 제12조 제4항도 이를 전제로 특히 신체구속 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 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4항의 명문규정은 체포 ․ 구속 을 당한 경우와 형사피고인의 경우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 러한 법문의 취지는, 우리 헌법이 그 입헌 당시에 체포 ․ 구속된 피의자와 형사피고인에 대하여만‘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는‘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적 차원에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다수의견은 목적론적 해석을 하고 있다. ② 다수의견은 체계적 해석을 하고 있다. ③ 반대의견은 역사적 해석을 하고 있다. ④ 반대의견은 목적론적 확장해석을 하고 있다. ⑤ 반대의견은 문언중심적 해석을 하고 있다. 형 사 정 책 문 1.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범죄화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이나 최후수단성 원칙에 부합한다. ② 비범죄화는 도덕 또는 윤리에 맡겨도 될 행위에서 특히 문제된다. ③ 비범죄화는 사회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입법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서도 요청된다. ④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사법의 경제적 관점에서 비범죄화가 주장된다. ⑤ 비범죄화가 주장되는 범죄로는 단순도박죄, 편의시설부정 이용죄, 강제추행죄 등을 들 수 있다. 문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헨티히(Hentig)는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피해자학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 외에 국가가 공적으로 범죄피해를 구제하는 것까지 그 관심분야에 포함시키고 있다. ③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④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하면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도 구조의 대상 이 된다. 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면 국가는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 ․ 의료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 3. 암수범죄(숨은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암수범죄란 실제로 발생하였지만 범죄통계에 포착되지 않은 범죄를 일컫는다. ② 범죄피해자의 신고기피도 암수범죄의 발생원인 중 하나이다. ③ 낙인이론은 특히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수의 문제를 강조한다. ④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암수범죄의 조사방법은 피해자 조사이다. ⑤ 암수범죄의 비율은 범죄의 유형에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하다. 문 4. 다음 중 사법처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① 형법상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 ②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호처분 ④ 소년법상 보호처분 ⑤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