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문제 해설

 

2010 경찰 승진 경찰실무 해설 장정훈 (2017-12-16 / 258.9KB / 1,157회)

 

장정훈의 T&T 경찰학개론 2010년 1월 16일 시행 경감승진시험 경찰실무종합 1. 경찰개념의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2010 경감승진) ① 14세기 말 독일의 경찰개념이 프랑스에 계수되어 양호한 질서를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 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경찰은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 하였다. ③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 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 의 직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④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자치체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 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정답 - ④ 해설 - ① 15세기 말 독일의 경찰개념이 프랑스에 계수된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경찰개념 이 독일에 계수되었다. ②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경찰은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정전반을 의미하였다. ③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의 내용이다. 다음을 참조할 것 * 법치국가와 관련된 법령과 판례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1794) 공공의 평온,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다. 프랑스 죄와형벌법전 (경죄처벌법전)(1795) ① “경찰은 공공의 질서, 자유, 재산 및 개인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②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 :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유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체포를 목적으로 한다(죄와형벌법전 제18조). ③ 죄와형벌법전 → 일본의 ‘행정경찰규칙’ → 한국의 ‘행정경찰장정’(한국경찰 최초의 작용법)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1884) 자치체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1931)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크로이츠베르크 (Kreuzberg)판결 (1882) 사 건 베를린의 크로이츠베르크에 있는 전승기념비 조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주변 건축물의 고도제 한을 가한 베를린 경찰청장의 명령이 타당한가(왜냐하면 베를린 경찰청장의 고도제한명령은 소 극적 질서유지가 아닌 적극적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내 용 경찰은 위험방지의 권한만을 가지며, 미적인 이익을 추구할 권한은 없으므로 크로이츠베르크의 전승기념비에 대한 조망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명령하는 베를린 경찰청장의 명 령은 무효이다. 의 미 ①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행사를 허용한다. ② 경찰이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인 위험방지분야에 한 정된다는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0 경감승진) 장정훈의 T&T 경찰학개론 전체사회가설 경찰의 부정부패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중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는데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입장 구조원인가설 경찰부패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중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임 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 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 썩은 사과가설 ① 경찰부패의 원인은 전체경찰 중 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흡수되어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 ② 썩은 사과가설이론은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보다는 개인적 결함으로 보고 있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개념이다. ㉡ 일반행정기관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라기 보다는 실무상으로 확립된 개념이 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 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① 해설 - ㉠ O ㉡ X : 일반행정기관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은 가능하나, 형식적 의미 경찰작용은 불가 ㉢ O ㉣ X : 실질적 의미 경찰은 학문상 정립된 개념이다. ㉤ O 3. 경찰부패의 원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전체사회가설은 부정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 일부가 조직에 유입되어 전체가 부패 된다는 이론이다. ②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 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③ 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동료나 상사의 부정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④ 클라이니히는 내부고발의 정당화요건을 제시하면서 내부문제를 외부에 공표하기 전 조직 내 다른 채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면 먼저 내부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정답 - ① 해설 - 부정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 일부가 조직에 유입되어 전체가 부패로 이어진다 는 이론은 「썩은 사과 가설이론」이다. * 경찰부패이론 4. 민주경찰의 윤리표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박순경은 절도범을 검거하였는데, 경찰에 들어오기 전 집에 도둑맞은 경험이 생각나 피 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하였다면, 이런 행위는 객관성을 저해하는 원인이다. 장정훈의 T&T 경찰학개론 ② 형사계 정형사는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하였다면, 이런 경우는 협동과 팀워크에 위배된다. ③ 음주단속을 하던 A경찰서 직원이 김경위를 적발하고도 동료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이런 태도는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 중 편들기에 해당한다. ④ 불법오토바이를 단속하던 최순경은 정지명령에 불응하는 오토바이를 향하여 과도하게 추 격한 결과 운전자가 전신주를 들이받고 사망하였다면, 이런 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위배된다. 정답 - ③ 해설 - 동료경찰관이기 때문에 눈감아 준 것은 공공의 신뢰가 아니라 공정한 접근을 저해 하는 불공정한 행위인 편들기에 해당한다. 5. 한국 경찰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동예에는 읍락의 경계를 침범할 경우에 노예나 우마로써 배상하는 제도인 책화제도(責禍 制度)가 있었다. ② 통일신라시대의 지역사불고언죄(知逆事不告言罪)는 관리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이고, 배공영사죄(背公營私罪)는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③ 고려시대에는 모반․대역죄, 살인죄, 절도죄 등 전통적 범죄 외에 사회발달에 따른 범죄인 공무원범죄, 문서훼손죄, 무고죄, 도주죄, 방화죄, 성범죄, 도박죄, 유기죄, 인신매매죄, 장물 죄 등이 새롭게 처벌되었다. ④ 1894년에 설치된 경무청은 한성부 내의 경찰․감옥사무를 담당하여 수도경찰적 성격에 그 쳤다. 정답 - ② 해설 - 지역사불고언죄(知逆事不告言罪)는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고, 배공영사죄(背 公營私罪)는 관리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이다. 6. 영국경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왕실경호․대테러 등 국가적 사무와 외국의 공조수사 등 국제적 사무는 내무부장관과 수 도경찰청장이 논의하여 결정한다. ② 대형조직범죄 소탕을 목적으로 2006년 설립된 중대조직범죄청(SOCA)은 중앙정부의 예 산으로 운영된다. ③ 5년 이상의 구금형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그 미수죄는 약식체포(summary arrest)의 대 상이 되어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④ 1879년 범죄사건의 기소에 관한 법률(the Prosecution of Offences Act) 이후 검찰에서 일부 중요하고 어려운 사건의 기소를 담당하였으나 대다수의 범죄사건은 경찰이 기소하였 다. 정답 - ④ 해설 - 본문제는 정답이 ④번으로 되어 있지만, 오히려 정답이 없는 문제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879년 범죄사건의 기소에 관한 법률이후 내무부에 최초의 기소국장(the first  장정훈의 T&T 경찰학개론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을 임명하여 일부 중요범죄의 기소를 담당하게 하였습니 다. 하지만 대다수의 범죄는 경찰이 기소를 담당하였구요~ 7. 독일경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연방범죄수사국(BKA)은 외국과의 수사협조업무를 수행하며 독일인터폴 총국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다. ② 연방헌법보호국은 독일기본법을 근거로 설치되어 국가방첩임무와 반국가단체 및 문제인 물에 대한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이다. ③ 연방경찰의 임무에는 외국 대사관에 대한 안전업무 수행, 해안 국경지역의 보호 및 해양 오염방지, 국가비상사태의 방지업무 등이 있다. ④ 연방내무부장관은 연방 내의 치안정책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있으나 연방의회에 출석하 여 치안정책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정답 - ④ 해설 - 연방내무부장관은 연방내의 치안정책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연방의회에 출석하여 치안정책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8. 중국경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일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② 인민무장경찰대는 국가안전보위 임무를 담당하는 무장부대로 인민해방군 중앙경호국이라 고도 하며, 우리의 전투경찰대와 유사하다. ③ 검찰의 수사범죄와 공안기관이 수사하는 범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④ 지방의 공안청장이나 공안국장은 지방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하며 반드시 국 무원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 ③ 해설 -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상 횡령 및 수뢰죄, 국가공무원의 독직범죄, 공무원의 직권을 이용한 불법구금․고문으로 인한 진술강요․불법수사로 국민의 권 리를 침해하는 범죄, 법률이 정하는 검찰청이 직접 수리한 범죄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범죄와 공안기관의 수사범죄는 명확하 게 구분되어 있다. 9. 치안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0 경감승진) ㉠ 시․도지사 소속하에 설치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된다. ㉡ 대통령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법으로 정한다. ㉢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한다.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 채널로 활용되고 있으나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 ㉤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① 장정훈의 T&T 경찰학개론 해설 - ㉠ O ㉡ X : 설치근거는 경찰법이고,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X :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한다. ㉣ O ㉤ O 10.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주요 개정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1차 개정 - 경찰장구사용, 사실조회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유치장 설치의 근거를 마 련하였다. ② 2차 개정 - 경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금고로 강화하였다. ③ 5차 개정 - 최루탄사용 조항을 추가하였다. ④ 7차 개정 - 정무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하였다. 정답 - ③ 해설 - 최루탄 사용조항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제3차 개정이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1차(1981) ① 유치장 설치근거, 경찰장구 사용 및 사실조회 등을 명문화 ② 직무규정 신설(경호, 작전, 정보업무의 근거마련) 2차(1988) ① 임시영치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 ② 경찰직권 남용 벌칙을 6월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금고로 강화 ③ 임의동행요건과 절차 강화(유치시간을 3시간으로 규정) 3차(1989) 최루탄 사용조항 근거마련 4차(1991) ① 임의동행시 경찰관서 유치시간을 3시간에서 6시간으로 개정 ② 경찰장구 사용대상에 현행범인 추가 5차(1996) 해양경찰이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양경찰에게도 동법을 적용하도록 개정 6차(1999) 경찰장비의 사용 등 경찰장구의 정의 등을 신설 7차(2004) 기존 여러 개의 파출소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구대를 설치 8차(2006)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 자치경찰제도를 도입 11.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0 경감승진) 장정훈의 T&T 경찰학개론 알 사람만 알아야 한다는 원칙(한정의 원칙) 보안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전파할 때, 전파가 꼭 필요한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 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부분화의 원칙 한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보안과 업무효율의 조화원칙 보안과 업무효율은 반비례의 관계가 있으므로 양자의 적절한 조화를 유지하는 방법 을 강구해야 한다는 원칙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지만,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곤란 하다. ㉡ 계획예산은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활동을 이해하기 용이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의 불성립시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 산제도로 예산확정 전이라도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경비 등에는 지출할 수 있다. ㉣ 국회를 통과하여 예산이 확정되었더라도 해당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원 인행위를 할 수 없다. ㉤ 관서운영 경비 중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만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한 예산 과목은 운영비․특수활동비가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② 해설 - ㉠ X : 품목별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 X : 계획예산이 아니라 성과주의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 O ㉣ O ㉤ X : 업무추진비도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만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한다. 12. 보안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보안업무의 원칙 중 한정의 원칙이란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② 비밀의 분류 중 Ⅱ급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③ 비밀분류의 원칙 중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이란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④ 보호구역 중 제한구역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 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정답 - ① 해설 -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은 한정의 원칙이 아니 라 부분화의 원칙이다. * 보안업무의 원칙 13.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 및 건강 등에 관한 것으로 적정보수제도 또는 휴양제도를 통해  장정훈의 T&T 경찰학개론 생리적 욕구 ∙의‧식‧주 및 건강에 대한 욕구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안전의 욕구 ∙공무원의 현재 및 장래의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안 을 해소 ∙신분보장, 연금제도 사회적 욕구 (애정욕구) ∙동료, 상사, 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 귀속감을 충족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및 인사 상담 존경의 욕구 ∙타인의 인정‧존중‧신망을 받으려는 욕구 ∙참여확대, 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자기실현의 욕구 ∙장래에의 자기발전‧자기완성의 욕구 및 성취감 충족 ∙공정․합리적인 승진, 공무원단체활용 * 사람은 누구나 다섯 가지 욕구를 언제나 모두 충족할 수는 없다. 충족시켜 줄 수 있다. ② 안전욕구는 현재 및 장래의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안 해소에 관한 것으로 신분보장 또 는 연금제도를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③ 사회적 욕구는 동료․상사․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참여확대 또는 포상제도를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④ 자기실현욕구는 장래에의 자기발전․자기완성의 욕구 및 성취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합리 적인 승진 또는 공무원단체 활용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정답 - ③ 해설 - 참여확대 또는 포상제도는 사회적 욕구 충족방법이 아니라 존경욕구 총족방법이다. * Maslow의 욕구 5단계설 14.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하자는 논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 은?(2010 경감승진) ① 명령통일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다. ②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차등으로 인해 이중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지휘로 인해 경찰업무의 과중을 초래하고 있다. ④ 정보력과 수사권이 결합되면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정답 - ④ 해설 - 정보력과 수사권이 결합되면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 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부정하자는 논거에 해당한다. 15.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자연적 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여 외부침입자에 대 한 감시기능 확대 ② 영역성의 강화 -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선의 구분을 통해 거주자의 소유의식과 책임의식 증대 ③ 자연적 접근통제 - 공공장소를 설치․이용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 확대 ④ 유지관리 - 최초 환경설계의 취지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관리의 실천 정답 - ③ 해설 -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 장정훈의 T&T 경찰학개론 개 념 기존의 경찰력에 의존해왔던 범죄예방과 범죄진압이 한계에 이르렀고 범죄는 더욱 다양화, 지능화, 무동 기화, 흉포화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환경의 설계 또는 재 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자 하는 기법 기 본 원 리 자연적 감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 함으로써 범죄위험을 증가시키고, 기회를 감시시킬 수 있다는 원리 자연적 접근통제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 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 영역성의 강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 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 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 활동성의 활성화(활용성의 증대) 지역사회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 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유지관리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 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 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는 ‘활동성의 활성화’이다.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16. 범죄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인의 입장에서 바라 본 범죄를 일으키는 필요조건은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보호자의 부재이다. ② 중화기술이론은 중화의 기술로서 행위에 대한 책임의 회피,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의 부 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보다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 등을 설정하였다. ③ G. M. Sykes는 범죄는 각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른 모 습을 하게 되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범행피해 리스크 수준을 결정하는 4가지 요소인 ‘VIVA 모델’은 가치(Value), 이동의 용이 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접근성(Access)으로 구성된다. 정답 - ① 해설 - 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인의 입장에서 바라 본 범죄를 일으키는 필요조건은 범 행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기술, 범행기회이다. 보호자의 부재는 일상활동이론 에서 주장한 범죄발생 3요소 중 하나이다. * 일상활동이론의 범죄발생의 3요소 - 범죄자, 범행대상, 보호자의 부재 17.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즉결심판의 유래는 미군정하의 치안판사제도에서 연유한다. ② 즉결심판청구서의 작성시 해당란에 위반사실을 다 기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한다. ③ 불출석을 하고자 할 때는 경찰서장에게 납부할 범칙금액의 1.5배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④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자로 훈련불 참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 예납기준액은 200,000원이다. 정답 - ④ 해설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는 자로 훈 련불참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 예납기준액은 100,000원이고,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3  장정훈의 T&T 경찰학개론 비행소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미만의 자로서 죄를 범한 자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소년 우범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 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기 타의 사유로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 려가 있는 자 불량소년 비행소년은 아니나 음주․흡연․싸움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소년 요보호소년 학대‧혹사‧방임된 소년 또는 보호자로부터 유기 또는 이탈되었거나 그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또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미아, 기아, 가출아, 혹사소년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동종전과가 없고 신고지연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의 예납기준액은 200,000원이다. 18. 소년업무처리규칙상 우범소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비행소년은 아니나 음주, 끽연, 싸움 등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것 ③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는 것 ④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정답 - ② 해설 - 비행소년은 아니나 음주․흡연․싸움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소년 은 우범소년이 아니라 불량(행위)소년이다. * 선도의 대상인 소년의 종류 19.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벌칙규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단하지 아니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불법감청․검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 10년이하의 징 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 ① 해설 -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단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2 호). 20. L.S.D.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0 경감승진) 장정훈의 T&T 경찰학개론 ㉠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하여 이를 분리․가공․합성한 것이다. ㉡ 무색, 무취의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한다. ㉢ 청소년들이 소주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데, 이를 ‘정글쥬스’ 라고도 한다. ㉣ 강한 각성작용으로 의식이 뚜렷해지고 잠이 오지 않으며 피로감이 없어진다. ㉤ 금단증상으로는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 꼬부라지는 소리 등을 하게 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③ 해설 - ㉠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하여 이를 분리․가공․합성한 것이다. O ㉡ X : GHB(일명 불뽕)에 대한 설명이다. ㉢ X : 덱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라)에 대한 설명이다. ㉣ X :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설명이다. ㉤ X :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에 대한 설명이다. 21. 경찰의 유치장 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경찰서 유치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있다. ② 유치장에는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의해 판사로부터 구류판 결을 받은 피고인도 수감할 수 있다. ③ 동시에 3인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간부가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④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이 발병하였을 때와 수태 후 6개월 이상의 부녀자, 분만 후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녀자, 70세 이상의 노약자 등에 대하여 수사과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 ④ 해설 -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게 하고 그 사항에 따라 다른 유치실에 따 로 수용하여 안전하게 하거나 또는 의료시설이 있는 장소에 수용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1조). 22. 군중정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밀도의 희박화 - 많은 사람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므로 제한된 장소에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게 한다. ② 이동의 일정화 -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하고, 일정 방향과 속도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③ 경쟁적 사태의 해소 - 남보다 먼저 가려는 심리상태를 억제하는 것으로 차분한 목소리 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④ 지시의 철저 - 사태가 혼잡할 경우 계속적이고도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정답 - ② 해설 - 군중정리의 원칙 장정훈의 T&T 경찰학개론 밀도의 희박화 제한된 지역에 많은 군중이 모이면 상호 충돌 및 혼잡을 야기하므로 가급적 다수인이 모이 는 것을 방지 경쟁적 행동의 지양 다른 사람보다 먼저가려는 심리상태를 억제시켜, 질서있게 행동하면 모든 일이 잘될 수 있 다는 것을 납득시킨다. 이동의 일정화 군중은 자신의 위치와 갈 곳을 몰라 불안감을 가지므로 일정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지시의 철저 자세한 안내방송을 통해 혼잡사태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 23.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 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은 시설의 기능,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가, 나, 다급으로 분류한다. ④ 적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 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은 나급에 해당한다. 정답 - ④ 해설 - 적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은 다급시설에 해당한다. * 중요시설의 실질적 분류 - 시설이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른 구분 가급시설 ①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②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국방부, 한국은행본점 등 나급시설 ① 적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일부지역의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② 대검찰청, 경찰청, 국책은행 다급시설 ① 적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 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② 기타 중행행정기관의 청 24. 민간경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0 경감승진) ㉠ 민간경비는 대가의 유무, 많고 적음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달라지는 비경합적 서비스 이다. ㉡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 청원경찰이 무기를 휴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체납된 무기에 한해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 청원경찰법 제3조는 청원경찰의 직무감독권자로 청원주와 경찰서장을 규정하고 있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파면, 정직, 견책으로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② 해설 - ㉠ X : 민간경비는 경합적 서비스이다. ㉡ X : 청원경찰법이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장정훈의 T&T 경찰학개론 ㉢ O ㉣ O ㉤ X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파면, 감봉, 견책으로 한다. 정직은 없다. 25. 대테러 업무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테러리즘이란 일반적으로 정치적 또는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계 획적으로 비합법적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여 상징적인 인물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심리 적인 공포를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한국의 대테러 부대인 KNP868은 대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1983년 창설된 경찰특수 부대로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직할부대이다. ③ 리마증후군이란 인질사건 발생시 시간이 경과할수록 인질이 인질범을 이해하는 일종의 감정이입이 이루어져 상호간에 친근감이 생겨 경찰에 적대감을 갖게 되는 현상으로 심리학 에서는 오귀인 효과라고 한다. ④ 하마스(Hamas)는 이슬람 전통과 혁명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을 추방한 후 팔레스타인 국가건설을 목표로 1987년 아마드 야신에 의해 설립된 정치 및 군사조직으로 현재 가자지 구와 웨스트 뱅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답 - ③ 해설 -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현상은 스톡홀롬증후군이다. 26. 긴급자동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긴급자동차는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긴급자동차에 준하는 자동차에는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등 군부대의 질서있는 이동 유도용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를 들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도로의 중앙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교차 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모든 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일시정지해야 한다. ④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일반 승용차와 같 이 위반내용을 적용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 - ② 해설 - 국군 등 군부대의 질서있는 이동 유도용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준하는 긴급자동차 가 아니라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긴급자동차이다. * 준(準)긴급자동차 ㉠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 연합군의 자동차 ㉢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 27. 교통경찰활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장정훈의 T&T 경찰학개론 ① 궤도에 의한 철도교통이나 항공교통은 해당 전문기관에서 취급하므로 교통경찰의 영역에 서 제외된다. ② 도로의 표면이 포장되지 않아 횡단보도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 한다. 이 경우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 다. ③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으로 자동 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자동차의 운행 속도를 매시 30km 이내로 제한하는 것 등이 있다. ④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였을 때 6인이 승차한 9인승 승합자동차는 단속할 수 있는 차량에 해당한다. 정답 - ④ 해설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부터 운행할 수 있지만, 9인승부터 12인승까지 는 6인 이상이 승차하고 있어야 한다. 13인승 이상은 운전자만 있어도 운행가능하다. 따라 서, 6인이 승차한 9인승 승합자동차는 단속할 수 없다. 28. 운전면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효력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자가 운전면허증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교부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②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며, 취소 또는 정지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또한 1회에 한하여 20일 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③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라도 운전시 이를 소지하지 않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 다. ④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응시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간 면허시험 볼 기간을 제한한다. 정답 - ④ 해설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간 면허시험이 제한된다. 29. 정보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적실성 -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사용권자의 의사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 을 제공해야 한다. ② 무한가치성 - 정보는 주제에 맞는 내용이면서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비이전성 - 정보는 타인에게 전달해도 본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 ④ 신용가치성 - 같은 정보라도 출처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그 정보의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답 - ② 해설 - 정보는 그 내용이 단 한가지라 할지라도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가치가 있다 는 것이 무한가치성이다. 정보는 주제에 맞는 내용이면서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장정훈의 T&T 경찰학개론 한다는 것은 완전성에 대한 설명이다. 30. 프라이버시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정보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비밀리에 수집․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따른 손해는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Edward Bloustine은 프라이버시란 인간 인격권의 법익이므로 인격의 침해, 개인의 자주 성, 존엄과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③ Ruth Gavison은 프라이버시의 세가지 요소로 비밀, 익명성, 고독을 가지며 그것이 자신 의 선택에 의해서 또는 타인의 행위에 의해서 상실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④ 특정인의 사진을 현상수배자 리스트에 넣는 행위 등은 W. L. Prosser의 프라이버시 침 해유형 중 사적인 사실의 공개에 해당한다. 정답 - ④ 해설 - 특정인의 사진을 현상수배자 리스트에 넣는 행위는 ‘사생활에 관한 판단의 오도’에 해당한다. * 프라이버시의 침해유형(W. L. Prosser) 사적인 일에의 침입 ① 개인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사생활을 침해하여 불인이나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행위 ② 타인의 전화내용 도청, 타인의 은행계좌의 불법추적 사적인 사실의 공개 ① 공개를 원치 않는 사적인 사실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행위 ② 타인의 범죄경력 사실이나 기형적인 신체상태 공개 등 사생활에 관한 판단의 오도 ① 내용의 본질을 왜곡시켜 대중의 판단을 그릇되게 하여 해당 개인의 신상에 침해주는 행위 ② 특정인의 사진을 현상수배자 리스트에 넣는 행위 등 사적인 일의 영리적 이용 ① 특정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여 경제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② 특정인의 성명을 영업적 이익의 확보를 위해 이용하는 행위 등 31. 정보와 정책에 대한 일정 수준의 분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대한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2010 경감승진) ㉠ 대표적인 학자는 Mark M. Lowenthal이다. ㉡ 정보는 정책에 의존하여 존재하지만, 정책은 정보의 지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다. ㉢ 고위정책결정자들은 고위정보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보생산자는 정보사용자에게 의미가 있는 사안들에 정보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 정보생산자는 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조작을 구분해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③ 해설 - ㉣을 제외한 것이 정보와 정책에 대한 일정수준의 분리필요성을 강조한 전통주의의 입장이다. * 정보와 정책이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에 대한 견해 장정훈의 T&T 경찰학개론 전통주의 정보와 정책에 대한 일정수준의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입장(Mark M. Lowenthal) ① 정보는 정책에 의존하여 존재하지만, 정책은 정보의 지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다. ② 정보생산자는 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조작을 구분해야 한다. ③ 고위정책결정자들은 고위정보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정보가 정책결정에 조언을 주는 방향으로만 분리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CIA창설시 전통주의자들의 시각이 팽배하여 1947~1955년까지 전통주의적 시각을 추구했 다. 전통주의에 따를 경우 현용정보에 정보역량을 집중하는 결과를 낳는다. 행동주의 정보와 정책이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밀접히 연결되어야 한다(Roger Hilsman). ① 정보생산자는 정책과정에 대해 연구하고 이해해야 한다. ② 정보생산자는 정보사용자에게 의미가 있는 사안들에 정보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③ 정보와 정책 간에 환류체제가 필요하다. CIA창설시 전통주의자들의 시각이 팽배하여 전통주의적 시각을 추구했다. CIA의 정보역량이 판단정 보보다는 현용정보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정보들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진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1982년 ‘행동주의’를 채택하게 된다. 32.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현행법상 학문․예술 등에 관한 집회는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소음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 는다. ② 집회․시위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 관할 경찰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보완할 사항을 명시하여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 해 경찰관서의 직근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주최자는 신고한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집회일시 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① 해설 - 신고대상이 아닌 집회나 시위라도 소음제한규정은 적용된다. * 집회현장에서 확성기 소음기준(단위:Leq dB(A) 대상 지역 주간(해 뜬 후~해 지기 전) 야간(해 진 후~해 뜨기 전) 주거지역, 학교 65 이하 60 이하 기타지역 80 이하 70 이하 33. 압력단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압력단체의 발생요인으로 대중민주주의의 발전, 이익의 다원화, 정부통제의 확대, 정당의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② 압력단체는 이익의 내용에 따라 당파적 집단, 촉진적 집단, 잠재적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압력단체는 조직의 형태에 따라 연합조직, 단일조직, 민주조직, 협동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④ 압력단체는 노동, 상업, 농업 등 각 분야별 이익을 추구하는 기능별․분야별 집단과 특정 장정훈의 T&T 경찰학개론 정책이나 이슈를 목적으로 조직화된 원인․촉진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정답 - ② 해설 - 압력단체를 이익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기능별․분야별 집단과 원인․촉진집단으로 나 눌 수 있다. 연합조직, 단일조직, 민주조직, 협동조직은 압력단체의 조직형태에 따른 구분이 다. * 압력단체의 종류 이익내용 에 따른 구분 기능별․분야별 집단 노동․상업․농업 등 각 분야별 이익을 정치에 반영하려는 집단 농업협동조합, 한국노총, 경제인연합회 등 원인․촉진집단 농산물 수입정책에 대한 반대, 낙태반대, 사형폐지 등과 같이 특정정책이나 이슈를 목 적으로 조직화된 집단 기능에 따른 분류 당파적 집단 공통된 경제적 이익과 직업을 기초로 한 집단 촉진적 집단 경제적․직업적 공통점은 없고, 사회복지적 입장으로부터 특수한 동기와 주의․주장 및 대의명분을 추구하는 집단 잠재적 집단 당파적 집단과 촉진적 집단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직접적 연관을 갖지 않는 정치사건 에 대해 때때로 압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주로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집단 조직의 형태에 따른 구분 연합조직, 단일조직, 민주조직, 협동조직 회원의 자격에 따른 구분 공개적 회원제, 제한적 회원제 34. 방첩활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방첩의 수단 중 적극적 수단으로는 허위정보 유포, 양동간계시위, 유언비어 유포 등을 들 수 있다. ② 계속접촉의 유지는 탐지, 판명, 주시, 이용, 타진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③ 방첩의 기본원칙으로 완전협조의 원칙, 치밀의 원칙, 계속접촉의 원칙을 들 수 있다. ④ 정보․자재보안, 인원․시설보안 등 소극적 방첩수단을 통일성 있게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안업무의 규정화이다. 정답 - ① 해설 - 허위정보 유포, 양동간계시위, 유언비어 유포는 방첩의 수단 중 기만적 수단에 해당 한다. * 방첩의 수단 적극적 수단 의의 침투된 적과 적의 공작망 분쇄를 위하여 취하는 공격적 수단 수단 ① 적에 대한 첩보수집 ② 적의 공작방향과 수단방법을 파악하기 위한 적의 첩보공작분석 ③ 대상인물감시 ④ 대상단체 및 지역의 정황탐지 및 증거수집을 위한 침투공작전개 ⑤ 간첩신문 ⑥ 간첩을 활용한 역용공작 등 소극적 수단 의의 적의 비밀공작으로부터 우리측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보안 기능을 발휘하는 방어적 조치수단. 수단 정보․자재보안확립 비밀사항에 대한 표시방법․보호방법 강구 인원보안확립 비밀취급인가제도의 확립 시설보안확립 시설에 대한 경비, 출입자에 대한 통제 보안업무 규정화 정보․자재보안, 인원․시설보안 등 소극적 방첩수단을 통일성 있게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방첩업무와 관련되는 제법령의 수정 및 개정사항 등 입법사항 건의 기만적 수단 의의 비밀이 적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하에서 자기편이 기도한 바를 적이 오인하도록 하는 방해조치로서, 다른 수단과는 달리 고도의 기술과 계획이 요구되며 심리전의 중요한 수단 수단 ① 허위정보유포 ② 양동간계시위 ③ 유언비어유포 등 장정훈의 T&T 경찰학개론 35. 선전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선전은 특정집단을 자극하여 감정이나 견해 등을 자기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 한 계획된 심리전의 일종이다. ② 백색선전은 출처를 공개하고 행하는 선전으로, 주제의 선정과 용어 사용에 제한을 받지 만 신뢰도가 높다. ③ 회색선전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행하는 선전으로, 선전이라는 선입관을 주지 않고 효과 를 얻을 수 있지만 출처를 은폐하면서 선전의 효과를 거두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④ 흑색선전은 출처를 위장하고 행하는 선전으로, 적국내에서도 행할 수 있고 특정한 목표 에 대해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선전을 할 수 있지만 적이 역선전을 할 경우 대항이 어렵다. 정답 - ④ 해설 - 적이 역선전을 할 경우 대항이 어려운 것은 회색선전의 단점에 해당한다. * 선전의 유형 백색선전 의의 출처를 공개하고 행하는 선전 국가 또는 공인된 기관이 공식적이 보도기관을 통하여 행하게 된다. 장점 주제의 선정과 용어사용에 제한을 받지만 신뢰도가 높다. 단점 적국내에서 실시가 불가능하다. 흑색선전 의의 출처를 위장하여 암암리에 행사하는 선전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방송이 흑색선전에 해당 장점 적국 내에서도 행할 수 있고 특정한 목표에 대해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선전을 할 수 있다. 단점 출처 노출을 피하기 위해 많은 주의가 요구되며, 정상적인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다. 회색선전 의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행하는 선전 장점 선전이라는 선입관을 주지않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점 적이 회색선전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역선전을 할 경우 대항이 어렵고 출처를 은폐하면서 선전의 효과를 거두기가 곤란하다. 36. 간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간첩은 대상국의 기밀을 수집하거나 태업, 전복활동을 하는 모든 조직적 구성분자를 말 한다. ② 간첩을 임무에 따라 구분할 때 간첩을 침투시키거나 이미 침투한 간첩에게 필요한 활동 자재를 보급․지원하는 간첩을 증원간첩이라고 한다. ③ 간첩을 활동방법에 따라 구분할 때 타국에 공용의 명목하에 입국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이를 기화로 상대국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첩을 공행간 첩이라고 한다. ④ 간첩망의 형태중 보안유지가 잘 되고 일망타진 가능성은 적지만,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 원 검거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되는 것은 삼각형이다. 정답 - ② 해설 - 간첩을 침투시키거나 이미 침투한 간첩에게 필요한 활동자재를 보급․지원하는 간첩 을 보급간첩이라 한다. * 간첩의 분류 장정훈의 T&T 경찰학개론  활동범위에 의한 분류 대량형간첩 ∙특수한 대상의 지목없이 광범위한 분야의 정보를 입수하는 간첩 ∙보통 전시에 파견되며, 색출이 상대적으로 용이 지명형간첩 ∙특수한 임무와 목표를 부여받아 특수한 정보를 수집하는 간첩 ∙보통 평시에 파견되며, 색출이 곤란 사명(임무) 에 의한 분류 일반간첩 ∙기밀탐지․수집 등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간첩 보급간첩 ∙간첩을 침투시키거나 이미 침투한 간첩에게 필요한 활동자재를 보급․지원하는 간첩 증원간첩 ∙이미 구성된 간첩망의 보강을 위해 파견된 간첩, 또는 간첩으로 이용할 양민 등의 납치․월북 등을 주된 임무로 하는 간첩 무장간첩 ∙요인암살, 일반간첩의 호송 등을 주된 임무로 하는 무장한 간첩 활동방법에 의한 분류 고정간첩 ∙일정지역 내에서 영구적으로 간첩임무를 부여받고 활동하는 간첩. ∙일정한 공작기간이 없고 합법적으로 보장된 신분이나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을 구비 배회간첩 ∙일정한 주거없이 전국을 배회하면서 임무를 수행.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면 고정간첩으로 변할 수 있다. 공행간첩 ∙타국에 공용의 명목 하에 입국하여 외교관이나 상사주재원 등 합법적인 신분을 갖 고 이를 기화로 상대국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간첩 37. 외국인의 입․출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영미의 학설은 외국인 입국문제는 국가의 교통권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여 원칙적 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한다. ② 사증(VISA)은 입국과 체류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미수교국 국민은 외국인 입 국허가서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 ③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는 자, 강제퇴 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의 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장에 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된다. 정답 - ① 해설 - 입법주의  대륙법계 외국인 입국은 국가의 교통권으로 인정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 영미법계 외국인입국은 본질적으로 국내문제로 원칙적으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통설 영미법계 입장으로 국가가 국제법상으로 외국인 입국을 허가할 의무는 없으며, 입국을 허가하 는 경우에도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본다. 38. 출입국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긴급상륙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긴급히 상륙이 필 요할 때 15일의 범위 내에서 상륙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주한미군의 여권 및 사증에 관한 권리는 출입국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③ 한국에 입국하여 무자격으로 외국어 전문학원의 강사로 일하고 있는 필리핀인은 E-2비 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④ CIQ과정이란 출입국항에서 받게 되는 절차로 출입국에 필요한 통관절차, 출입국심사, 검 역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정답 - ① 해설 - 긴급상륙기간은 1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이다. 장정훈의 T&T 경찰학개론 주권존중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행하는 통상적 업무수행의 범위 내에서 협조 일반형법 집행 일반범죄와 관련된 범죄예방 및 진압에 한정되고, 인터폴회원국간에는 정치, 군사, 종교 및 인종적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관여나 활동도 금지 보편성 회원국은 지리언어 등 요인에 방해받지 않고 타 회원국과 협력할 수 있다. 평등성 모든 회원국은 재정부담의 정도에 구애됨이 없이 동등하게 협조와 지원을 받 을 수 있다. 협력방법 융통성 협조방식은 규칙성계속성이 있어야 하나 회원국의 국내실정을 충분히 고려하 여 협조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타기관과 의 협력 각 회원국은 국가중앙사무국을 통해 일반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여하고 있 는 타국가기관과도 협조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상륙 의의 사증없이 출입국 공항이나 만에서 출입국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상륙하는 것 종류 승무원 상륙 외국인승무원이 다른 선박에 옮겨타거나 휴양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할 때 상륙기간 : 15일 이내 긴급 상륙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긴급히 상륙이 필요할 때 상륙기간 : 30일 이내 재난 상륙 조난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상륙기간 : 30일 이내 난민 임시 상륙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 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바로 한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상륙기간 : 90일 이내 난민임시상륙은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각각 허가기간만큼 연장이 가능 39. 인터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인터폴 사무총국은 회원국정부가 자국 내에 국제경찰협력 상설 경찰부서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중앙사무국(NCB)이라 한다. ② 국제수배서의 종류 중 오렌지수배서는 폭발물, 테러사용 도구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수배서이다. ③ 인터폴 회원국간 협조의 기본원칙으로 모든 회원국은 재정부담의 정도에 구애됨이 없이 동등하게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성을 들 수 있다. ④ 인터폴 적색수배자 입국시 관할 경찰서에서는 수배자 여부를 컴퓨터로 재확인한 후 수배 자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한다. 정답 - ③ 해설 - 모든 회원국은 재정부담의 정도에 구애됨이 없이 동등하게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보편성이 아니라 평등성에 대한 내용이다. * 인터폴 회원국간 협력의 기본원칙 40. 경찰홍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0 경감승진) ① 공공관계(PR)는 상대방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나 활동이라는 점에서 선전과 유사하 다. ② 보도관련 용어 중 off the record는 보도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자료나 정보제공 을 말한다. 장정훈의 T&T 경찰학개론 ③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는 14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 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④ Ericson은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 얽혀서 범죄와 정의, 사회질서의 현실을 해석하고 규 정짓는 사회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 ③ 해설 -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 대표는 3일 이내에 그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 에게 발송하여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