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사법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 2010.2.27.

 

국제법정답(2023-02-15 / 364.9KB / 136회)

 

 국제법 4쪽 문 21. 파나마에 선적(船籍)을 두고 일본의 항구에 정박해 있는 한국인 甲소유 선박의 소유권을 영국에서 甲이 중국인 乙에게 이전하는 경우 국제사법상 준거법은? ① 한국법 ② 일본법 ③ 중국법 ④ 영국법 ⑤ 파나마법 문 22. 국제사법상 부부재산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부 중 일방의 본국법이 준거법이 될 여지는 없다. ② 부부가 구두로 한 부부재산제에 관한 준거법 합의는 효력이 있다. ③ 부부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준거법 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④ 외국법에 의한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자의 선의나 악의를 불문한다. ⑤ 외국법에 의하여 체결된 부부재산제를 대한민국에서 등기한 경우 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 23. 중국인 유학생 甲男과 일본인 유학생 乙女가 미국에서 혼인 하여 살고 있던 중 乙은 丙을 출산하기 직전에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 후 이 부부는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던 중 甲은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 하였다. 丙이 자기의 친생자인지 여부에 의심을 품게 된 甲은 丙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를 한국 법정에 제기하였다. 이때 적용되는 준거법은? ① 한국법 또는 중국법에 의한다. ② 중국법 또는 일본법에 의한다. ③ 미국법 또는 일본법에 의한다. ④ 한국법 또는 일본법에 의한다. ⑤ 중국법 또는 미국법에 의한다. 문 24. 국제사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②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③ 항공기 및 철도차량에 관한 물권은 그 국적소속국법에 의한다. ④ 무기명증권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무기명증권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⑤ 이동중의 물건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목적지법에 의한다. 문 25. A국 국적의 甲은 B국에 있는 별장을 구입하고 인근 C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D국 국적의 乙에게 그 관리를 부탁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甲과 乙은 준거법으로 A국법 을 지정하였다. 어느 날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별장의 일부가 소실되어 乙은 그 사실을 甲에게 통보하고 E국법에 의하여 설 립된 건축회사에 부탁하여 별장의 수리를 한 후 그 수리비를 지급 하고 甲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으나, 甲은 乙이 별장 관리를 소홀 히 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국제사법상 이때 적용 되는 준거법은? ① A국법 ② B국법 ③ C국법 ④ D국법 ⑤ E국법 국 제 법 문 1. 국가와 국제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ICJ)는‘UN 근무 중 입은 손해배상사건'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에서 UN의 손해배상 청구적격을 인정하였다. ② 창설적 효과설에 따르면 국가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 더라도 승인을 받아야만 국가로 성립한다. ③ 신생국가와 상주외교사절을 교환하는 것은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된다. ④ 전쟁으로 인하여 정부가 일시적으로 국외로 이동하더라도 그 국가는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⑤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 제1조는 국가의 자격요건으로서 항구적 인구, 명확한 영역, 정부만을 들고 있다. 문 2. 조약과 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약은 국제사회의 법규범으로 그 체결, 이행, 변경 등이 국제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ㄴ. 조약의 명칭은 조약(treaty), 협약(convention), 협정 (agreement),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 신사 협정(gentlemen's agreement)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 되며, 이들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ㄷ. 국제사회를 국가 간의 사회로 생각하던 과거에는 국가 만이 국제법주체로 주장되었으나, 오늘날은 국제법주체의 인정범위가 확대되면서 국제기구도 조약의 당사자로 인정되는 경향이다. ㄹ.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여러 문명국가 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국내법의 일반원칙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ㅁ. ICJ규정상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 및 국제관습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문 3. 외국인의 대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국제관습법적 의무가 없다. ② 외국인의 모든 기본권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③ 외국인은 체류국의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④ 칼보조항(Calvo Clause)은 외국인의 국적국에 의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⑤ 외국인 대우의 국제최소기준은 주로 선진국들의 입장이다. 국제법 5쪽 문 4. 2001년 UN 국제법위원회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 규정초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해국의 유효한 동의(consent) ㄴ. 자위(self-defence) ㄷ. 만족(satisfaction) ㄹ. 불가항력(force majeure) ㅁ. 조난(distress) ㅂ. 긴급피난(necessity) ① ㄱ, ㄴ, ㄷ, ㅁ ② ㄱ, ㄴ, ㄹ, ㅂ ③ ㄴ, ㄷ, ㅁ, ㅂ ④ ㄱ, ㄴ,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문 5.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임무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② UN헌장에 따르면 UN 회원국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 무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③ UN헌장에 따르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책임이 안전보장이사회에만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④ UN헌장에 따르면 안전보장이사회가 계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이사국은 UN소재지에 항상 대표를 두어야 한다. ⑤ UN헌장상의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은 UN헌장 제7장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하는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않는다. 문 6. 국제법상 자위권(self-defence)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UN헌장 제51조상의 자위권을 행사하여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6개월 이내에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ㄴ. UN헌장 제51조는 개별적인 자위권 외에도 집단적인 자위권을 규정하고 있다. ㄷ. 개별적 자위권과는 달리 집단적 자위권의 경우에는 그 행사에 있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ㄹ. 국제관습법상 집단적 자위권은 아직 인정되지 않는다. ㅁ. 극히 제한된 경우 무력공격이 발생하기 전에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른바 예방적 자위권이 국제관습법상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ㅂ. ICJ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자위권의 행사요건으로 비례성과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① ㄱ, ㄹ ② ㄱ, ㅁ, ㅂ ③ ㄴ, ㄷ, ㅁ ④ ㄴ, ㅁ, ㅂ ⑤ ㄴ, ㄷ, ㅂ 문 7.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국제연합의 기관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UN헌장 규정에 의하면 ( )는 인종․성별․언어 또 는 종교에 관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 유의 실현을 위한 원조를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제13조), ( )는(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고할 수 있다(제62조). ①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②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③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④ 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 ⑤ 안전보장이사회, 사무국 문 8. A국 연안으로부터 500해리 떨어진 공해 상에 있는 B국 원양 어선에서 C국 국적의 선원들이 선상반란을 일으켜 D국 국적의 여러 명의 선원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들, 즉 살인혐의자를 기소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는 국가와 그 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기초를 올바르게 연 결한 것은? ① A국 - 속지주의 ② B국 - 속인주의 ③ C국 - 속지주의 ④ D국 - 수동적 속인주의 ⑤ A ․ B ․ C ․ D국 - 보편주의 문 9.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법인격을 향유하는 독립된 상설기구이다. ② 국제형사재판소는 ICC규정이 발효한 후에 범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다. ③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적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바, 이에는 테러범죄가 포함된다. ④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수사나 기소의 연 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제형사재판소는 최고 30년을 초과하지 않는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형은 부과 할 수 없다. 문 10.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J는 UN의 주요기관 가운데 하나이다. ② ICJ 판결은 그 특정 사건에 관해서만 구속력이 있다. ③ ICJ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④ ICJ 판결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모든 ICJ규정 당사국은 ICJ에 판결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ICJ의 판결에 따라 자국이 부담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타방 당사자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호소할 수 있다. 국제법 6쪽 문 11.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② 경제적 개발에 관한 주권적 권리 ③ 해양과학조사권 ④ 협약에 부합하는 연안국법령 집행시 외국선박 나포권 ⑤ 상공비행 허가권 문 1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범죄인인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가 사형 ․ 무기 ․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②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함이 비인도 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가원수, 정부수반의 생명 ․ 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로서 정치적 성격의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 여서는 아니된다. ⑤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문 13.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내수를 거치지 않고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연안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 사항 중 협약상 형사관할권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선내 범죄의 결과가 연안국에 미치는 경우 ② 선내 범죄가 연안국의 평화 또는 영해의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종류인 경우 ③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국의 외교관이 현지당국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 ④ 마약이나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를 진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⑤ 미승인국의 상업용 정부선박이 사전 허가 없이 통항할 경우 문 14.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기국 이외의 국가의 군함이 공해 상에서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 대량살상무기운송선박 ② 노예무역선박 ③ 무허가방송선박 ④ 무국적선박 ⑤ 해적선박 문 15.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국가의 동의가 국가대표에 대한 위협 등의 강제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 그 조약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조약은 그 체결당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무효이다. ③ 착오가 조약체결 당시에 존재한 사실 또는 사태에 관한 것으로서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의 본질적인 기초를 형성하였으면 그 조약은 무효이다. ④ 어떤 국가가 다른 교섭국의 기만적 행위로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그 어떤 국가는 이를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⑤ 어떤 국가가 다른 교섭국의 대표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하여 조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다른 교섭국은 이를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문 16.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유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에 할 수 있다. ② 조약상 명시적으로 인정된 유보는 원칙적으로 추후의 수락이 필요 없다. ③ 유보가 철회되기 위하여는 유보수락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④ 유보 또는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유보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도 유보국과 이의제기국 간에 조약이 발효될 수 있다. 문 17.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면제 또는 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관의 문서 및 서류는 언제나 불가침이다. ②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③ 파견국은 외교관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④ 면제의 포기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⑤ 민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의 포기는 동 판결의 집행에 관한 면제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문 18.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상의 선택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택조항은 ICJ규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ㄴ. 선택조항을 수락할 수 있는 주체는 ICJ규정 당사국이다. ㄷ. 어떠한 조건, 기한 또는 유보 없이 선택조항을 수락한 ICJ 규정 당사국 상호 간에 국제법상의 문제에 관한 분쟁발생시 일방 당사국의 제소에 의하여 강제관할권이 성립한다. ㄹ. 선택조항의 수락은 다른 당사국과의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ㅁ. 선택조항 수락선언서는 UN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국제법 7쪽 문 19.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연합(UN)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사법재판소의 경비는 총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분쟁당사국이 부담한다. ㄴ. UN의 어떠한 주요기관 또는 전문기구도 국제사법 재판소에 국가를 상대로 계쟁사건(contentious case)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ㄷ.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임과정에 총회와 안전보장 이사회가 관여한다. ㄹ. 총회와는 달리 안전보장이사회는 모든 법률문제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ㅁ. 모든 UN 회원국은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이다. ① ㄱ, ㄴ, ㅁ ② ㄴ,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ㄱ, ㄷ, ㅁ 문 20. 다음 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한 분쟁해결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한 분쟁해결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WTO 상소기구의 판정과 ICJ 판결은 양자 모두 전원재판 정에 의한다. ② WTO 분쟁해결기구의 관할권은 WTO 회원국 간의 분쟁에 대하여 성립하지만, ICJ에 의한 분쟁해결은 ICJ규정 비당사국 에게도 개방된다. ③ WTO 회원국이 ICJ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WTO에 의한 무역보복 조치가 가능하다. ④ WTO협정은 판정을 이행하기 전에 잠정적으로 일정한 보상에 합의할 수도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ICJ규정은 판결 불이행시 보상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⑤ WTO 판정과 ICJ 판결의 이행은 위법한 조치가 취해진 시점부터 이행시점까지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 21.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및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이다. ② 분쟁해결에 관한 문제는 WTO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분쟁해결기구(DSB)에서 담당한다. ③ 사무총장은 각료회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④ WTO에 가입하려는 국가에 대해 WTO 회원국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가입의정서에서 조건을 부과하는 것 이 가능하다. ⑤ WTO설립협정 규정상 한 국가가 WTO에 가입하려면 각료회의에서 회원국의 총의(consensus)에 의한 가입승인이 필요하다. 문 22. 다음 중 WTO설립협정 부속서 1A 상품무역협정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정 ②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③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④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⑤ 농업에 관한 협정 문 23. GATT 1994의 내국민대우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상품에 대하여 동종의 국산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면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이다. ② 내국민대우원칙은 최혜국대우원칙과 함께 GATT 1994의 양대 비차별원칙으로 여겨진다. ③ 정부조달은 GATT 1994 제3조에서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④ GATT 1994 제3조 내국민대우원칙 규정의 개정은 모든 WTO 회원국이 수락하는 경우에만 발효한다. ⑤ 수입상품에 대하여 동종의 국산상품보다 유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 24.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심이 아니라 2심절차로 진행하므로 원심패널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② WTO 분쟁해결 패널보고서나 상소기구보고서가 채택되면 분쟁당사국들을 구속하게 된다. ③ 패소국이 상소기구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보상합의도 없게 되면 승소국은 WTO의 승인을 얻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상소기구는 원심패널 판정사항 중 법률문제에 대한 심사권한을 갖는다. ⑤ WTO설립협정 부속서2의 분쟁해결양해(DSU)와 부속서3의 무역정책검토제도는 DSU 대상협정에 속하지 않는다. 문 25.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패널은 사안의 특정 측면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② 패널에 비밀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그 정보는 이를 제공하는 회원국의 개인, 기관 또는 당국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③ 상소기구 위원은 자신의 국적국이 분쟁당사국인 사건을 담당할 수 없다. ④ 상소기구 보고서에 표명된 개별 상소기구 위원의 견해는 익명 으로 한다. ⑤ 분쟁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주선, 조정 또는 중개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