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감정평가사 부동산관계법규 문제 정답 - 2010.7.4.

 

부동산관계법규정답(2023-01-29 / 371.1KB / 7회)

 

 A-16-9-[2교시] 부동산관계법규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이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 획을 말한다. ② 광역도시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 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 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 년마다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그 결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것은? ①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③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④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⑤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대하 여 광역시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기한까지 정비하지 아니한 도시관리계획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 계획으로 구분된다. ② 도시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 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토해 양부장관이 평가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④ 광역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과 부합되지 않게 수립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이 20만 제곱미터의 용도지역의 변 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경제 자유구역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 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지정 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 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 로 본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 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는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 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⑤ 관리지역의 산림 중「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 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그 지정이 시급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 기할 수 없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계 약허가를 받은 경우, 매도인은 민법규정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토 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허가구 역 내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동 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A-16-10-[2교시]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 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 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 계획 수립시 광역도시계획 및 국가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관리지역에는 지정될 수 없다. ②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다. ③ 시가화 유보기간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다. ④ 시가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⑤ 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행위허 가의 제한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고 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④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 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의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에 대한 고시 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 로 한다.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 지 않음) ①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다. ②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 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 15일에는 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 일 수 있으며, 이 때 미리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⑤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 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다. ②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 로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으로서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도 경매대상 물인 토지가 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 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A-16-11-[2교시]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 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 업단지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농지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 구역인 경우에는「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 는「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관 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 을 입안할 경우 입안권자를 지정하는 협의가 성립 되지 아니하면 공동으로 입안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관리계 획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없 이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③ 일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주민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 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주민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 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 여야 하며,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국 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같은 것끼리 묶어 놓은 것은? (단, 조례는 고 려하지 않음)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계획관리지역 - 자연녹지지역 ② 보전녹지지역 - 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③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④ 제1종전용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⑤ 전용공업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유통상업지역 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 업 시행자의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뿐만 아니라 비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축 물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를 일 시 사용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 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정착 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 용할 수 있다. ⑤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다음 규정 중 ( ) 안에 들어갈 옳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 ㄱ )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 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 (地目)이 ( ㄴ )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 수를 청구할 수 있다. ㄱ ㄴ ① 20년 대(垈) ② 10년 대(垈) ③ 20년 잡종지 ④ 10년 잡종지 ⑤ 20년 답(畓) A-16-12-[2교시] 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에 대하여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할 때에도 토지 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 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④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 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 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해당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 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만으로 모두 묶인 것은? ㄱ. 감정평가업자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하 여는 감정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ㄴ.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그 교부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ㄷ. 감정평가업자가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수수 료의 요율은 감정평가협회가 정한다. ㄹ. 미성년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ㅁ.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5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인하 여 이루어진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 또는 임 대료는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 ②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지의 단위면 적당 가격,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도 로․교통상황, 지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국토 해양부장관에게 하되 토지소유자, 토지이용자 등 법률상․사실상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 ④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반적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된다. ⑤ 표준지공시지가는「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 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체비지의 매각 또 는 환지신청에 적용된다. 5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 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 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 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인근유 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 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④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둘 이 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 평가한 금 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⑤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표준지의 조사․평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다시 조사․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6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① 아파트 ② 단독주택 ③ 다가구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연립주택 A-16-13-[2교시] 6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 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의 검 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 위하여 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전 체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한 지가현황도면 및 지가 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검증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비교표준지의 선 정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 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ㆍ지구가 변경되 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 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6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 가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가 6개월 미만인 경우로 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때에는 과징금최고액 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을 과징금으 로 부과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인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6억원 이하의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해양부장 관에게 하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 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 경 과 후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이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6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 가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서류 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또는 법인 의 명칭을 기재하고, 감정평가를 행한 감정평가사 가 그 자격을 표시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과 관련한 감정평가서에는 평가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지만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되어야 한다. ④ 감정평가 의뢰인이 감정평가서를 분실하여 재교부 를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⑤ 감정평가서에 거래선례나 평가선례, 거래사례비교 법, 원가법 및 수익환원법 등을 모두 공란으로 둔 채, 그 토지의 전년도 공시지가와 세평가격 및 인 근 표준지의 감정가격만을 참고가격으로 삼아 별 다른 설명 없이 평가의견을 추상적으로만 기재하 는 것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 기 어렵다. 6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 시지가에 대한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없다. ②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 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하여 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⑤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 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A-16-14-[2교시] 65.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재산은「민법」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 유권의 취득기간)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 이 되지 아니한다. ②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 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③ 행정재산에 대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관리청에 신 청하여야 한다. ④ 일반재산 중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 착물의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한다. ⑤ 관리청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 청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 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 회할 수 있다. 66.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 신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 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 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없다. ④ 관리청은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6개월을 초과 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사용허 가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 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67.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가 자 신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은 기부를 받을 수 없다. ② 총괄청은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 재산에 대하여 그 관리청을 지정한다. ③ 일반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 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④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 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일 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양여할 수 있다. 68.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및 양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분할 납부할 수 없다. ③ 일반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 의 완납 이전에는 할 수 없다. ④ 관리청등이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양여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할 필요는 없다. ⑤ 관리청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9. 다음의 건축물 중 건축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②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정장 ③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④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 A-16-15-[2교시] 70.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용도 ①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 ② 여객자동차터미널 - 운수시설 ③ 무도학원 - 위락시설 ④ 식물원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⑤ 운전학원 - 자동차 관련 시설 71.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수 있는 면적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②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이상 ③ 공업지역 : 180제곱미터 이상 ④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⑤ 계획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7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권자를 모두 나열한 것은?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 청장 ③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⑤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7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지적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이 변경된 경우 ②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 가 있어 그 지역의 축척이 변경된 경우 ③ 바다로 된 토지가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어 등록 말소 된 경우 ④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오류 를 정정한 경우 ⑤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한 경우 7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손 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증보험의 가입은 지적측량업 등록을 신청한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금액은 1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③ 대한지적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금액은 20억원 이 상 이어야 한다. ④ 지적측량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를 지적측 량업을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증보험에 가입한 지적측량수행자가 보증보험기 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7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합병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② 합병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③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⑤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 로 다른 경우 A-16-16-[2교시] 7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관 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②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 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 통지서, 등 기필증, 등기부 등본․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 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③ 「국유재산법」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 한 소유자 등록을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 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④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 치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는 경 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 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 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77. 부동산등기법령상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 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①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 유권을 증명하는 자 ②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가 토지대장에 소유자 로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③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④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에 소 유자로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⑤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78.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의 을구란에 기재하여 공시 하는 등기는? ① 소유권보존등기 ② 저당권의 설정등기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④ 소유권의 말소등기 ⑤ 소유권의 변경등기 79.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지적공부 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소유권의 말소등기를 한 경우 ②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 ③ 동일한 토지에 중복하여 등기된 것을 발견한 경우 ④ 소유권의 보존등기를 한 경우 ⑤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한 경우 80.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등기는 신청서에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신 청할 수 있다. ②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 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 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에 관한 등 기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공서가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⑤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 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다를 때에도 동일한 신청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