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10 사법시험 조세법 문제 정답

조세법 정답(2023-02-15 / 272.9KB / 20회)

조세법 8쪽 조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금전 ②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등기된 건물 ③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토지 ④ 납세보증보험증권 ⑤ 지방채 문 2.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검찰청이 조세범의 소추를 위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개시 14일 전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세무공무원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문 3. 국세기본법상 국세인 것은? ① 재산세 ② 등록세 ③ 주민세 ④ 종합부동산세 ⑤ 취득세 문 4. 국세기본법상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A)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B)한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로서 (C)되지 아니한 것'과 '(D)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E)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A B C D E ① 특허 등기 등록 공익 법인 ② 인가 등록 등기 공익 법인 ③ 인가 등기 등록 사익 개인 ④ 인가 등록 등기 공익 개인 ⑤ 특허 등기 등록 사익 법인 문 5.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②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합쳐져 하나의 부과처분이 되므로, 본세와 독립하여 가산세부과처분에 대하여만 불복할 수 없다. ④ 납세자의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다는 이유로 납세자가 가산세 감면 등을 신청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자가 장부와 기록을 파기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문 6.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이 아닌 것은? ① 교부청구 중의 기간 ② 연부연납기간 ③ 체납처분유예기간 ④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⑤ 징수유예기간 문 7. ( )안의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며, 모두 조세부과대상인 것으로 함) 가. A가 2009. 3.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甲, 乙이 2009. 11. 4. 합의를 하여 재산이 없는 甲이 A의 적극재산을 모두 취득하고, 재산이 많은 乙은 A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甲의 상속세) 나. B는 2009. 3. 22. 토지를 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1. 3.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丙의 증여세)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고 있는 丁법인은 2009. 6. 30. 과세관청에 2009 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하였다.(丁법인의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라. 戊는 2009. 8. 30. 일본으로부터 골프채를 수입하여, 2009. 9. 30.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였다.(戊의 골프채에 대한 부가가치세) ① 가 → 나 → 다 → 라 ② 나 → 가 → 라 → 다 ③ 가 → 라 → 나 → 다 ④ 나 → 가 → 다 → 라 ⑤ 가 → 나 → 라 → 다 조세법 9쪽 문 8. 국세기본법상 사업의 양도 ․ 양수와 관련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사업의 양도 ․ 양수가 있는 경우 (A)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B)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 (C)와(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 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D)를 진다. ① A(계약일) B(성립) C(가산세) D(제2차 납세의무) ② A(양도일) B(확정) C(가산금) D(제2차 납세의무) ③ A(양도일) B(확정) C(가산금) D(연대납세의무) ④ A(양수일) B(확정) C(가산세) D(연대납세의무) ⑤ A(잔금지급일) B(성립) C(가산세) D(제2차 납세의무) 문 9. 국세환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한 후에 그 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라 과세관청이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부동산 및 그 부동산가액에 대한 국세환급 가산금을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의 합계액이 매출세액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예이다. ③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⑤ 과세관청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납세자의 동의 없이도 그 납세자의 체납된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문 10.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 하여야 한다. ②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 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③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한다. 문 11. 국세기본법상 불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금의 납부여부는 불복청구 및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므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② 불복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④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다. ⑤ 심사청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문 12. 실질과세원칙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사업자등록증에는 甲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상 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과세관청은 乙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공부상 甲의 명의로 등기 ․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상 乙이 취득하여 자기사업에 공(供)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 관청은 이를 乙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 관청은 그 거주자의 계산에 관계 없이 해당 납세자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문 13.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신고 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감가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 정률법 ②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상각 ③ 기계장치: 정률법 또는 정액법 ④ 광업권: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⑤ 광업용 기계장치: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또는 정액법 문 14.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비용은 세법상 정상적인 것으로 봄) ① 판매부대비용 ② 자산의 임차료 ③ 고정자산의 수선비 ④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 ⑤ 법인세 조세법 10쪽 문 15. 법인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불문하고 모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② 영리내국법인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③ 비영리법인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④ 외국정부는 우리나라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⑤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문 16. 법인세법상 법인의 납세지와 과세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거주자(개인)인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해당 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소재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세는 납세지와 관계 없이 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⑤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신고한 장소로 한다. 문 17. 법인세법상 익금산입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이자 ②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③ 채무면제익 중 법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④ 법인세의 환급액 ⑤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액 문 18.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은 법률에 정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②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가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④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은 그 대가이다. ⑤ 매출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문 19. 부가가치세법상 국내거래와 관련된 면세와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공법에 정한 항공기 및 철도건설법에 정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중 법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④ 영세율제도는 소비국과세원칙을 따른 것이다. ⑤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문 20.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 시 소득공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연금보험료공제 ② 기본공제 ③ 특별공제 ④ 배당세액공제 ⑤ 다자녀추가공제 문 21.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제배당은 배당소득이다.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 소득이다. ③ 법인의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은 배당소득 이다. ④ 근로소득만이 있는 국내거주자가 산업재산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⑤ 연금소득만이 있는 국내거주자가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문 22.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 ②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⑤ 분리과세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여야 한다. 문 2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 자산의 교환 ② 협의이혼 시 위자료로 부동산 양도 ③ 이혼 시 재산분할에 의한 부동산 양도 ④ 채무이행을 위한 자산양도 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의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지적재산권법 11쪽 문 24.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외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은 거주자로 간주되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② 수익자가 특정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③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④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으로서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를 진다. ⑤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공동사업소득에 대하여 손익배분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손익배분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문 25.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산출 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만 묶은 것은? ① 이자소득, 배당소득 ② 이자소득, 기타소득 ③ 배당소득, 기타소득 ④ 사업소득, 근로소득 ⑤ 사업소득, 연금소득 지적재산권법 문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대상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 ㄱ. 영구기관 ㄴ. 아편흡입기 ㄷ. 인간의 질병에 관한 의사의 수술방법 ㄹ. 기존 화학물질에서 새롭게 발견한 용도 ㅁ. 미생물의 생산방법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ㄹ, ㅁ 문 2. 甲은 乙제약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 중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약 개발에 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발명을 완성하였다. 이 발명의 권리귀속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甲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② 甲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乙회사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③ 甲이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乙회사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④ 乙회사는 사전 계약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甲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다. ⑤ 乙회사가 사전 계약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 받은 경우에도 乙회사는 甲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문 3.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진보성 판단의 시간적 기준은 시(時), 분(分), 초(秒)를 포함하는 의미로서 출원시이다. ② 진보성 판단의 주체적 기준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 출원발명이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진보성을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④ 진보성 판단의 지역적 기준은 특허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⑤ 진보성 판단은 출원발명과 선행기술 사이의 객관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문 4. 다음 문장의 ( )안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묶은 것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 ㄱ )로부터 ( ㄴ )후 20년이 되는 날 까지이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 ㄷ )까지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ㄱ-설정등록일, ㄴ-특허출원일, ㄷ-2년 ② ㄱ-설정등록일, ㄴ-특허출원일, ㄷ-3년 ③ ㄱ-설정등록일, ㄴ-특허출원일, ㄷ-5년 ④ ㄱ-특허출원일, ㄴ-설정등록일, ㄷ-3년 ⑤ ㄱ-특허출원일, ㄴ-설정등록일, ㄷ-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