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찰 1차 수사 해설

2010 경찰 1차 수사 해설 안태영 (2017-09-16 / 637.8KB / 363회)

- 1 - 1. 수사수단의 방향 중 종적수사에 해당하는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이 보이는 수사 48쪽> ㉠ 시간과 노력에 비해 비경제적이다. ㉡ 수집된 자료에 의한 수사이다. ㉢ 범인에게 도달하는 수사이다. ㉣ 범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발견․수집이 목적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은 종적수사에 대한 설명이며, ㉠㉣은 횡적수사에 대한 설명 이다. ⧉ 수사수단의 방향 정답 ➁ 2.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정답이 보이는 수사 33쪽> ㉠ 수집된 수사자료는 면밀히 감식하고 분석·검토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이다. ㉡ 여러 가지 추측하에서 과연 어느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다. ㉢ 검증적 수사의 원칙에서 검증하는 순서는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의 실행이다. ㉣ 수사에 의해 획득한 확신 있는 판단은 모두에게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은 사실판단증명의 원칙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여러 가지 추측하에서 과연 어느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은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다. ㉢ 검증적 수사의 원칙에서 검증하는 순서는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 법의 결정 → 수사의 실행이다. 정답 ➁ 3.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이 보이는 수사 114 쪽> ① 고소는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② 고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고, 구술로는 할 수 없다. ③ 비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④ 친고죄의 경우 공소제기 이후에는 고소취소를 할 수 없다. ’10년 제1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 시험 문제 및 해설(수사) - 일반(남․여)․101경비단․경찰행정학과 특채 - 이그잼 경찰 학원(http://www.exam.co.kr) 수사 담당 안태영 총평 : 1. 엄청 쉽게 출제되었으며 어려운 문제는 한문제도 없다. 공부를 한 학생은 만점을 받아야 한다. 변별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경찰채용시험 성격상 적절한 문제라 볼 수 있다. 2. 대체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범위에 걸쳐 출제되었다. 특별사범이 4문제 출제되었다. 수사행정, 지능범죄 등은 출제되지 않았다 3. 수사총론13문제, 각론 7문제가 출제되었으며 BOX형문제는 8문제 출제되었으나 그 중 개수문제는 7문제 출제되었다. 4. 암기 위주의 문제는 감소했으며(2번 사방실, 7번 특중보홍청백, 9번 신동주특정시설보호, 17번 원시암호명은 갑옷매) 서 술형 문장으로서 장문화 되었다. 무턱대고 암기만하는 수험방법은 지양하고 교과서를 통한 이해위주의 암기가 필요하다. 출제비율 및 내용 총론 수사의 기초이론 3문제(종적수사, 수사실행 5대원칙, 수사 자료) 각론 강력범죄 수사 1문제(성폭력특별법) 수사의 단서ㆍ내사 ㆍ첩보 1문제(고소) 폭력범죄 1문제(가정폭력) 임의수사ㆍ강제수사 2문제(긴급체포대상, 통신수사) 마약류 사범 1문제(향정신성의약품) 현장수사활동 1문제(장물수사-장물수배서) 수사서류 1문제(압수조서․압수목록) 특별사범수사 4문제(컴퓨터바이러스, 신용카드, 상 과학수사 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 4문제(기술감식, 시체얼룩 및 피부밑출혈, 지문, 총알상처) 경찰과 인권 1문제(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구분 횡 적 수 사 종 적 수 사 개념 폭을 넓혀가는 수사로 범행 에 관계있는 자료의 발견․수 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활 동이다. 깊이 파고드는 수사로 수집된 특정자 료의 성질․특징 등을 깊이 관찰하여 범인에 도달하는 수사활동이다. 단점 노력과 시간에 있어 비경제 적이다. 한정된 자료로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 이 있다. 장점 광범위한 자료수집으로 사건 의 신중한 판단 및 수사의 확실성을 기할 수 있다. 특정의 자료를 통한 집중적 수사활동 으로 신속한 범인검거를 기대할 수 있다. 종류 현장관찰, 탐문수사, 행적수 사, 미행, 잠복감시, 수색, 감별수사 유류품수사, 수법수사, 장물수사, 인 상특징수사, 수배수사 - 3 - 해설 ①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② 고 소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가능하며 더 나아가 대리고소도 가능하 다. ④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➂ 4. 수사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이 보이는 수사 49쪽> ① 수사자료는 수사과정에서 범인 및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는데 이용된다. ② 수사자료의 종류에는 기초자료, 사건자료, 감식자료, 참고 자료가 있다. ③ 수사자료 중 외근형사가 평소 외근활동을 하면서 관내 우범자 동향을 관찰하여 수집하는 자료는 사건자료이다. ④ 수사자료는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되기도 한다. 해설 ③ 평소에 수집하는 자료는 기초자료이다. 정답 ➂ 5. 긴급체포 대상자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체포의 필요성과 긴급성은 충족한다) <정답이 보이는 수사 159쪽>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 운전한 A ㉡ 유부남과 간통하여 고소장이 접수된 처녀 B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한 C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D ㉤ 불심검문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E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 음주운전은 긴급체포대상범죄이다. 2009년 도로교통법개정으로 2009. 10. 2일부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면허 운전 ㉡ 간통 ㉣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 공문서부정행사는 긴급체포대상범죄에 해당하 지 않는다. 정답 ➁ 6.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정답이 보이는 수사 181쪽> 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 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 중지 포함)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사건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해설 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은 모든범죄에 대하여 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대상범죄이다.➁ 기소중지는 제외한다. ➂ 사건별로가 아니라 각 피 의자별 또는 피내사자별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➃ 7. 수사본부가 설치된 사건에 관하여 발부하는 장물수배서 및 사용하는 용지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정답이 보이는 수사 263쪽> ① 특별중요장물수배서 - 홍색용지 ② 중요장물수배서 - 홍색용지 ③ 중요장물수배서 - 청색용지 ④ 특별중요장물수배서 - 청색용지 해설 수사본부가 설치된 사건은 특별중요장물수배서를 발부한다.. 정답 ① 8. 범죄수사규칙상 압수․수색시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내용 으로 틀린 것은? <정답이 보이는 수사 170쪽> ①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색을 한 때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수색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압수조서에는 압수물건의 특징을, 압수목록에는 압수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해설 ④ 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를, 압수목록에는 압수물건의 특징을 구 체적으로 기재한다. 정답 ➃ 9. 범죄신고자등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상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정답이 보이는 수사 625쪽> ㉠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 범죄신고자 등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모두 해당한다.(동규칙 제3조참조) 정답 ➃ ⧉ 긴급체포 대상 여부 긴급체포할 수 없는 범죄 긴급체포할 수 있는 범죄 형법 제170조(실화 - 벌금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 - 2년 이하의 징 역), 제236조(사문서부정행사 - 1년 이하의 징역), 제241조(간통 - 2년 이하의 징역), 제246조 제1항(도박 - 벌금형), 제260조 제1항(폭행 - 2 년 이하의 징역), 제267조(과실치사 - 2년 이하의 금고), 제307조 제1 항(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 제 360조(점유이탈물횡령 - 1년 이하 의 징역), 제364조(업무상과실장물 취득, 알선 등 - 1년 이하의 금고), 도주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부동의 낙태 죄, 횡령죄, 도박개장죄, 장물취득죄 (7년 이하의 징역 등), 업무상과실치 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 청소년보 호법 제51조(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및 포 장을 하지 않은 자, 청소년유해업소 를 출입시킨 자, 청소년에게 주류․담 배를 판매한 자 등- 2년 이하의 징역) 유해약물․유해매체물판매․대여, 유 해업소 고용 도로교통 법 ,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 등 손괴), 제152조(무면허) 제150조(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구분 시체얼룩 피부밑출혈 의의 사망하게 되면 중력의 작 용으로 인한 혈액침전으 로 시체하부의 피부가 암 적갈색으로 변화 ① 생존하는 신체가 둔기에 맞거나 하여 모세혈관이 터져 피하조 직 내에 출혈된 것 ② 1~2일 후에는 암홍색이나 갈 색, 5~6일 후에는 황록색, 7~8 일 후에는 황색으로 바뀌었다 가 약 2주 후에는 소멸 발생시기 사후현상 생전현상 조직학적 검사 혈구 및 파괴물을 보지 못 함 모세혈관 파괴로 혈구 및 파괴물을 봄 발현부위 사체의 하반부(저부위) 일정하지 않음 (타격받은 부분은 어디나 나타남) 압박부 보지 못함(나타나지 않음) 관계없이 나타남 퇴색 및 침윤성 시체얼룩 전에는 가능 보지 못함 자리바뀜 절개시 유동혈로서 쉽게 닦임 굳은피가 있어서 닦이지 않음 비고 점출혈의 유무는 구별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4 - 10. 범죄감식의 분류 중 기술감식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정답이 보이는 수사 407쪽> ㉠ 사진촬영 ㉡ 수법원지에 의한 감식 ㉢ 필적감정 ㉣ 화재감식 ㉤ 피의자 사진에 의한 범인추정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은 기술감식이며 ㉡㉤은 자료감식이다. ⧉ 범죄감식의 분류 구분 자료감식 기술감식 의의 수집된 각종 기초자료를 컴퓨터 등 에 수록하여 집중관리함으로써 필 요시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것 ∙법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의 지 식․기술 등을 활용하여 경험과 육감 으로서 파악할 수 없는 사물을 판별하 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죄감식은 기술감식을 의 미한다. 사례 ① 지문자료에 의한 신원․범죄경 력 확인 ② 피의자 사진에 의한 범인 추정 ③ 수법원지에 의한 감식 ④ 족흔적 자료에 의한 용의자 추 정 ① 잠재지문, 족흔적, 혈흔, 모발 등의 채 취․검사 및 감정 ② 화재감식 ③ 필적감정 ④ 사진촬영 ⑤ 거짓말탐지기 검사 정답 ➁ 11. 시체얼룩과 피부밑출혈에 대한 비교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이 보이는 수사 418쪽> ㉠ 시체얼룩은 생전에 나타나며, 피부밑출혈은 사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 시체얼룩은 발생부위가 일정치 않고, 피부밑출혈은 대부분 사체의 하반부에 나타난다. ㉢ 시체얼룩은 퇴색 및 전위가 나타나지 않으나, 피부밑출혈은 퇴색 및 전위가 가능하다. ㉣ 절개하였을 경우 시체얼룩은 응혈이 있어서 닦이지 않으나, 피부밑출혈은 응혈이 없고 유동혈로서 쉽게 닦인다. ㉤ 조직학적 검사시 시체얼룩에서는 혈구 및 파괴물을 볼 수 없으나, 피부밑출혈은 혈구 및 파괴물을 볼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은 옳은 지문이다.㉠㉡㉢㉣은 시체얼룩과 피부밑출혈이 서로 반 대로 구성되어 있다. ⧉ 시체얼룩과 피부밑출혈의 비교 정답 ➂ 12. A경찰서 관내 가정집에 절도 사건이 발생하여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임장 후, 감식을 한 결과 침입구로 보이는 안방 창문 유리에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갑종제상문에 해당하는 지문을 채취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이 보이는 수사 456쪽, 457쪽> ① 채취한 지문은 범죄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의심되어 채취한 지문으로 현장지문에 해당한다. ② 채취한 지문은 잠재지문에 해당하며, 고체법(분말법)으로 채취 할 수 있다. ③ 갑종제상문은 함부르크식 분류법에 따라 분류할 때 분류 번호를 모두 2번으로 한다. ④ 갑종제상문은 삼각도의 위치가 우수에는 좌측, 좌수에는 우측에 있다. 해설 ④ 갑종제상문은 삼각도의 위치가 우수에는 우측, 좌수에는 좌측 에 있다. ➀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으로 현장지문에 해당한다. ➁ 창문유 리등 경질의 물체는 고체법으로 한다. 정답 ➃ 13. 손상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보이는 수사 423쪽> ① 총알상처의 종류 중 맹관총상은 총알입구, 사출구, 사창관이 모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예기에 의한 손상 중 벤 상처는 면도날, 나이프 등 날이 있는 흉기로 베어 피부조직의 연속성이 끊어진 손상을 말한다. ③ 둔기에 의한 손상 중 타박상은 둔력에 의하여 피부는 파열 되지 않고 피하조직이 좌멸되고 주로 모세혈관, 정맥 등이 파열되어 일어나는 출혈을 말한다. ④ 둔기에 의한 손상 중 찢긴 상처는 둔체가 신체를 강타하여 그 부위의 피부가 극도로 긴장되어 탄력성의 한계를 넘어 피부가 외력방향에 따라 파열된 손상을 말한다. 해설 ①총알입구, 사출구, 사창관이 모두 있는 경우는 관통총창에 해당하 며, 총알입구, 사창관은 있으나 사출구가 없는 경우는 맹관총창이다. 정답 ➀ 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이 보이는 수사 478쪽> ① 남의 집에 침입하여 만 20세 여성을 강간한 경우 ② 남의 집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③ 노상에서 만 20세 장애인인 여성을 폭행하여 강간한 경우 ④ 노상에서 만 20세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경우 해설 ③ 장애인을 강간하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해당한다. 성폭력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즉 장애인에 대한 준강 간을 규정하고 있다. 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 조의 주거침입하여 강간한 경우 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 법률 주요 보호내용 보호기간 산 업 재 산 권 영 역 특허법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 안한 것, 즉 발명을 보호 ∙출원일부터 20 년 ∙친고죄 실용신안법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물 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 즉 실용신안을 보호 ∙출원일로부터 10년 ∙일부 친고죄 디자인보호법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즉 디자인을 보호 ∙설정등록일부터 15년 ∙친고죄 상표법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 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 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를 결합한 것과 이들 에 색채를 결합한 것, 즉 상표를 보호 ∙설정등록일부터 10년 ∙갱신등록으로연 장가능 - 5 - 한법률 제5조의 주거침입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➃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강간등 살인에 해당. 정답 ➂ 1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가정구성원에 해당 하지 않는 자는? <정답이 보이는 수사 763쪽>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해설 ④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가정구성원이며, 있었던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➃ 16.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이 보이는 수사 790~792쪽> ㉠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된 것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약은 사일로사이빈에 대한 설명이다. ㉡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청소년들이 소주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 것은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에 대한 설명이다. ㉢ 곡물의 곰팡이, 보리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L.S.D.에 대한 설명이다. ㉣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어 유흥업소 종사자, 육체노동자, 운전기사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카페인․에페드린․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강력한 각성효과가 있는 것은 GHB(일명 물뽕)에 대한 설명이다. ㉤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이며, 금단증상으로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꼬부라지는 소리 등을 하게 되는 것은 페이요트 (메스카린)에 대한 설명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은 옳은 지문 ㉠ MDMA에 대한 설명 ㉡ 러미나에 대한 설명 ㉣ YABA에 대한 설명 ㉤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에 대한 설명 정답 ➂ 17. 컴퓨터 바이러스의 발전단계를 1세대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정답이 보이는 수사 868쪽> ㉠ 원시형 바이러스 ㉡ 암호형 바이러스 ㉢ 은폐형 바이러스 ㉣ 갑옷형 바이러스 ㉤ 매크로 바이러스 ① ㉠→㉡→㉢→㉣→㉤ ② ㉠→㉣→㉡→㉢→㉤ ③ ㉠→㉣→㉢→㉡→㉤ ④ ㉠→㉡→㉣→㉢→㉤ 해설 ㉠ 원시형 바이러스 ⇨ ㉡ 암호형 바이러스⇨ ㉢ 은폐형 바이러스 ⇨ ㉣ 갑옷형 바이러스⇨㉤ 매크로 바이러스 ⧉ 바이러스 발전단계 ㉠ 1세대：원시형바이러스(돌바이러스, 예루살렘바이러스) ㉡ 2세대：암호화바이러스(폭포바이러스, 느림보바이러스) ㉢ 3세대：은폐형바이러스(브레인바이러스, 조쉬바이러스, 512바 이러스, 4096바이러스 등) ㉣ 4세대：갑옷형바이러스(다형성바이러스, 고래바이러스, FCL바 이러스, 한국변형Cri-Cri바이러스) ㉤ 5세대：매크로바이러스 정답 ➀ 18.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자는? <정답이 보이는 수사 876쪽> 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②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 ③ 신용카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④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해설 신용카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 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만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➂ 19. 상표법상 상표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이 보 이는 수사 877쪽> ①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 으로 한다.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③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④ 상표법은 권리자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표권 침해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해설 상표권 침해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주요내용 저 작 권 영 역 저작권법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의 창작자를 보호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으로 구분 ∙저작재산권에 한하여 생존하 는 동안, 사망 후 50년 ∙친고죄 컴퓨터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 보호 ∙프로그램이 공 표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 ∙일부친고죄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법률 반도체 집적회로배치설계권자는 독점적으로 이 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전용이용권, 통상 이 용권,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배치설계권 ∙등록일부터 10 년 ∙친고죄 부정경쟁방지 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 법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 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 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 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영업 비밀)를 보호 제한 없음 시험보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바라보며 계속 달려왔습니다. 수험생 여려분 모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기출문제 공개해설 및 앞으로의 공부방향제시는 2010. 3. 15. 19:00 이그잼경찰학원에서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래 주소는 안태영 수사 샘 카페주소입니다. http://cafe.daum.net/susa1 - 6 - 정답 ➃ 2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정답이 보이는 수사 898쪽> ①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하거나 정제한 것을 말한다. ② 관찰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③ 취급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④ 사고대비물질이란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② 관찰물질이 아니라 유독물에 대한 개념정의이다. 관찰물질은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정답 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