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사법시험 노동법 문제 정답 - 2010.2.27.

 

노동법정답(2023-02-15 / 239.4KB / 20회)

 

 노동법 8쪽 노 동 법 문 1. 노동과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④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문 2. 노동법의 적용과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가. 근로기준법은 사회복지사업과 같은 비영리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단체협약은 근로계약에는 우선하지만 취업규칙에는 우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서로 다르더라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유리한 경우 그 근로조건은 유효하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다(×)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⑤ 가(×), 나(×), 다(×) 문 3. 노동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 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란 노동조합 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③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④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문 4.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다(×)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⑤ 가(×), 나(×), 다(×) 문 5.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최저임금법은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최저임금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⑤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문 6.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임금체불은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② 임금은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④ 시용(試用)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문 7.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합원이 아닌 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⑤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유는 보장되지만 탈퇴의 자유는 보장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노동법 9쪽 문 8.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생리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 문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묶은 것은? 가. 성별, 혼인 또는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는 경우 나.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잠정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다.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남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어 남성을 채용하는 경우 ① 가 ② 가, 나 ③ 가, 다 ④ 나, 다 ⑤ 가, 나, 다 문 10.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은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②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해고의 예고)에 위반한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이다. ④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⑤ 영업양도 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문 11.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등의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사용자의 신청이 있으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 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문 12. 근로관계 종료 후의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가.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가 ② 가, 나 ③ 가, 다 ④ 나, 다 ⑤ 가, 나, 다 문 13.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②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노동조합 대표자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도 근로 자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 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문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 등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단체가 사용자로부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받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④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회계감사를 종료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노동법 10쪽 문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의 지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체교섭권한이 없다. ③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도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그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존재한다. ④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개별근로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⑤ 정리해고나 부서･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문 16.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에 관한 예시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규범적 부분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한 조항 ② 규범적 부분 : 평화조항 ③ 규범적 부분 : 조합사무실 기타 시설제공에 관한 조항 ④ 채무적 부분 : 임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조항 ⑤ 채무적 부분 : 정년 기준에 관한 조항 문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이는 그 효력요건이다. 나.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6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라. 단체협약의 실효 후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존속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④ 나, 다 ⑤ 다, 라 문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의 제한․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②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③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④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⑤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문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② 정당한 직장폐쇄는 직장폐쇄 기간에 직장폐쇄 대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법률효과를 가져온다. ③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그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하여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 ⑤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이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을 신청한 때에만 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 ② 조정(調停)은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조정기간의 연장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③ 조정(調停)안이 작성되는 중이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54조의 조정기간이 경과하면 관계 당사자는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사적 조정(調停)의 조정기간은 법정 조정기간에 관계없이 관계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그 날부터 30일간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문 2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이다. ③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은 보고사항이다. ④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노사협의회의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제법 11쪽 문 22. 노동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 위원회로 구분하고, 모두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② 사용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노동부장관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④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에 관한 중재는 노동위원회 만이 담당한다. 문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④ 매월 통근수당을 지급받고 시내버스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⑤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문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올바른 용어를 고르시오. ( )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 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요양급여 ② 휴업급여 ③ 장해급여 ④ 직업재활급여 ⑤ 생계급여 문 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그 단체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아니한다. ⑤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경 제 법 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규제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상호출자금지 ② 출자총액제한 ③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④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⑤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가격의 결정 등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된다. ② 생산을 위한 설비의 신설 등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위 법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에 해당된다. ③ 위 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행위유형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④ 외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행위는 허용된다. ⑤ 가격의 결정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의 사법적 효력은 그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유효하다. 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거래분야 (관련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련시장은 일반적으로 상품시장과 지역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② 관련시장을 넓게 획정할수록 시장지배력 또는 문제가 된 행위의 경쟁제한성이 큰 것으로 판단될 개연성이 높다. ③ 관련시장의 획정은 기업결합의 경우 그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상호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다. ④ 관련시장을 획정함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합리적인 대체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⑤ 관련시장은 제조․도매․소매 등 거래 단계별로 획정될 수도 있다. 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구조 개선의 측면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① 기업결합의 제한 ②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③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④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⑤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