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사법시험 헌법 문제 정답 - 2010.2.27.

 

헌법정답(2023-02-15 / 327.5KB / 171회)

 

 헌법 1책형 1쪽 헌 법 문 1.(배점 2) 헌법의 의의와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국가적 공동생활의 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 등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화한 것이다. ② 근대입헌주의 헌법은 주권자의 의사를 상시적으로 반영하고 법률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주적 정당제도와 위헌법률심판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③ 헌법의 최고규범성은 헌법의 내용이 국민적 합의이고 헌법의 제정 주체가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며, 위헌법 령심사제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확보된다. ④ 헌법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개방된 사항의 결정을 위한 핵심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해 두어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이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하여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문 2.(배점 3)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화국은 종래 비군주국을 의미하던 데서 나아가 비독재국 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공화국원리는 국민과 국가의 관계 및 공직제도를 새롭게 이해·구성하는 기초로서 원용되기도 한다. 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정당과 후보자의 불가분적 관계를 고려할 때,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본인의 선거 범죄로 비례대표국회의원직을 상실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른 의원직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선거범죄로 인하여 왜곡된 선거인들의 선거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ㄷ. 법치주의를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률'에 의한 통치의 원리로 이해할 때, '법률'은 적극적으로는 국가권력 발동의 근거로 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소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유민주국가에서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실현을 위해 국가권력의 제한과 통제 기능에 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ㄹ. 평화통일의 사명을 천명한 헌법 전문이나 평화통일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조, 대통령의 평화통일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 제66조 제3항의 규정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 이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는 볼 수 없다. ㅁ.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 보장을 추구하는 사회국가원리에 비추어 볼 때 국가는 기회의 균등을 형식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처우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엄격한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ㄹ, ㅁ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⑥ ㄱ, ㄷ, ㄹ, ㅁ ⑦ ㄱ, ㄴ, ㄷ, ㄹ ⑧ ㄴ, ㄷ, ㄹ, ㅁ 문 3.(배점 3)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 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32조 제4항("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은 입법자에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발생시킨다. ㄴ.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어떠 한 요소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가가 문제되는데, 두 개의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 ㄷ. 남성과 여성에 대한 채용조건이 양성 중립적이거나 성별에 관계 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면 설령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 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을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조건은 일단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ㄹ.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사유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유에 기한 차별 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며, 그 결과 입증책 임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판시하였다. ㅁ. 시혜적인 법률에 있어서 차별로 인한 이득기회의 상실은 부담 적인 법률에 있어서의 차별로 인한 불이익과 마찬가지로 차별을 당하는 개인에게는 법적 지위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없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ㄹ(○) ㅁ(×) ⑦ ㄱ(×) ㄴ(○) ㄷ(×) ㄹ(○) ㅁ(×) ⑧ ㄱ(○) ㄴ(○) ㄷ(×) ㄹ(×) ㅁ(×) 헌법 1책형 2쪽 문 4.(배점 2) 헌법상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원칙으로, 이러한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법재량이 인정될 수 없다. ② 과잉금지원칙의 심사기준 중 하나인 방법의 적정성 심사의 내용은 입법자가 선택한 방법이 최적의 것인가 하는 점이 아니고, 그 방법이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인가 하는 점이다. ③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④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 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⑤ 위헌적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은 합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까지는 요청할 수 없다. 문 5.(배점 2) 정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선거제도의 민주화와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현실화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정치의 독점이나 무소속후보자의 진출을 봉쇄하는 정당의 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② 이른바 정당국가적 민주주의는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 간 동일성원리에 입각한 신임투표제적 민주주의라고 주장되 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 헌법에서 정당국가적 경향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평가된다. ③ 정당공천에서 탈락한 자가 그 공천과정의 비민주성을 이유로 정당공천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임·보임)하는 조치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 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 ⑤ 입법자는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 배분기준을 정함에 있 어 입법정책적인 재량권을 가지므로, 그 내용이 현재의 각 정당들 사이의 경쟁 상태를 현저하게 변경시킬 정도가 아니 라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문 6.(배점 2)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하 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인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이라 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 영역은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적 요청이다. ②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과세를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 중앙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은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미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은 공유수면에도 미친다. 문 7.(배점 2)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산권을 형성하는 내용의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면서 그 행사기간을 정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이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영역에 해당되므로, 그 입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연금의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 기여금의 액수 등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직업공무원제도나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 된다. ③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하 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위헌심사기준으로 비례성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④ 개별 재산권이 갖는 자유보장적 기능이 강할수록, 즉 국민 개개인의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이 되는 정도가 강할수록, 그러한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이루 어져야 한다. ⑤ 수용된 토지가 당해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되거나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피수용자가 그 토지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피수용자가 수용 당시 이미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부정되지 않는다. 헌법 1책형 3쪽 문 8.(배점 2)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 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한다. ② 양심의 자유는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 양심상의 이유로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③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내심의 작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예방 목적의 처분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종교단체는 자신이 설립한 종합대학교에서 자신의 종교를 교육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재학생은 소극적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⑤ 종교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은 신앙의 자유이므로, 무신앙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의해서만 보호된다. 문 9.(배점 3)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근로3권은 국가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 할 것을 요구하는 자유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ㄴ. 헌법 제33조에 의하면 일반 근로자의 근로3권은 주요 방위 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 되어서는 아니 되고, 다만 법률이 정한 자 이외의 공무원이 근로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할 뿐이다. 따라서 청원경찰의 경우 그 업무가 갖는 강한 공공성을 이유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단결권·단체교섭권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ㄷ. 법률에서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범위를 공무원들 중 너무 좁은 일부에게 한정시킨 것이므로 헌법 제33조 제2항이 입법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ㄹ.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단체협약 위반행위의 처벌 가능한 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 하므로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죄형법정 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ㅁ. 법률조항이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이나 사용자단체의 정치헌금을 허용하면서 노동단체에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금지한 것은 노동단체의 활동영역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ㄹ(○) ㅁ(○) ⑦ ㄱ(×) ㄴ(○) ㄷ(○) ㄹ(×) ㅁ(×) ⑧ ㄱ(×) ㄴ(×) ㄷ(×) ㄹ(○) ㅁ(○) 문 10.(배점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를 구속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 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②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는 원칙 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재심절차 등에는 변호인 선임을 위한 일반적인 교통·통신이 보장될 수 있다. ③ 미결구금자가 수발하는 서신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서신임이 확인되고 미결구금자의 범죄혐의내용이나 신분에 비추어 소지금지품의 포함 또는 불법내용의 기재 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그 서신을 검열하는 행위는 위헌이다. ④ 형사피의사건의 구속적부심 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으므로, 위 서류들에 대한 변호사의 열람권은 피구속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뗄 수 없는 표리의 관계에 있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된다. ⑤ 신체를 구속당한 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문 11.(배점 2)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ㄴ. 법인 등 결사체 자체는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ㄷ. 근로의 권리 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ㄹ. 정당은 선거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평등권의 주체 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ㅁ.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 ① ㄱ, ㄷ, ㅁ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ㅁ ④ ㄴ ⑤ ㄴ, ㄹ 헌법 1책형 4쪽 문 12.(배점 3)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의 요건으로 5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개인에게 현저히 과다한 부담을 초래하며, 이는 재산의 다과에 의하여 공무담임권 행사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3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대해서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 표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ㄷ.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ㄹ.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표방이 금지되어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 ㅁ. 외국인이라도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19세 이상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투표권을 가진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ㄴ, ㄷ ③ ㄴ, ㄷ, ㄹ, ㅁ ④ ㄴ, ㄹ ⑤ ㄱ, ㄴ, ㄹ ⑥ ㄷ, ㄹ ⑦ ㄴ, ㄷ, ㄹ ⑧ ㄹ 문 13.(배점 4) 甲과 乙은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정부형태에 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甲은 다음 에 설명된 내용을 본질과 원리로 삼는 정부형태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乙이 이러한 甲의 주장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주장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집행부가 이원적 구조를 가지며,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된다.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한다. ·입법부와 집행부 간 공화와 협조의 관계가 유지된다. ㄱ. 이 정부형태의 전형적인 모델에 의하면,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서로 다른 이른바 동거정부가 성립할 경우 양자 간 권력배분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정치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ㄴ. 이 정부형태가 성공하기 위하여는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고 정치인에게 투철한 공직의식이 요구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확신하기 어렵다. ㄷ. 이 정부형태는 책임정치의 구현에 미흡하다. ㄹ. 이 정부형태를 채택하면 의회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데, 의회가 정권획득을 위한 지나친 정쟁의 장소가 될 수 있다. ㅁ. 이 정부형태에서는 군소정당이 난립하거나 정치인들의 타협적 태도가 결여될 때 정국의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국민 간의 동질성이 약화되어 타협과 합의의 정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ㄹ, ㅁ ⑤ ㄴ, ㅁ ⑥ ㄴ, ㄷ, ㄹ ⑦ ㄹ, ㅁ ⑧ ㄴ, ㄹ, ㅁ 문 14.(배점 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및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약식재판뿐만 아니라, 즉결심판에 의한 즉결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③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출국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⑤ 폭력범죄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집단적·흉기휴대적 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문 15.(배점 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임기 개시 전의 대통령 당선자 (당선인)도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지명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 조직법상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에 앞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이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무총리는 관계 국무위원과 달리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에 부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나, 국무총리의 문민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따라, 군사에 관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행정 각 부의 사무를 기획 ․ 조정하는 업무와 특정의 부에 속하게 할 수 없는 성질의 사무 등 자신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독임제 행정관청으로서 직무를 처리한다. 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헌법규정이 있다고 하여, 모든 행정기관이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등 이외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헌법 1책형 5쪽 문 16.(배점 2) 혼인·가족제도 내지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성(父姓)의 사용으로 인해 재혼이나 입양 등의 경우에 있어서 개인이 받는 불이익은 재혼이나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원인이지 부성주의가 원인은 아니다. 추상적인 자유와 평등의 잣대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 면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생활양식이자 문화 현상인 부성 주의의 합헌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② 양육권은 공권력으로부터 자녀의 양육을 방해 받지 않을 권리 라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육아휴직제도는 이러한 양육권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을 법률로 구체화한 것으로, 육아휴직신청권은 우리 헌법하에서 사회의 전 분야 에서 수용되고 있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③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학교 교육 밖의 사적인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건강에 반하는 방향으로 자녀교육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국가가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혼인한 자를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과 차별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나,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간 합산과세는 자산소득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단위별 담세력에 부합하는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가 있다. ⑤ 형법이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또는 제한하여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문 17.(배점 3)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무담임권이란 국가·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공무담임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 한다. ㄴ.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아가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ㄷ.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를 모두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며, 공직제도의 신뢰성이라는 공익과 공무원의 기본권이라는 사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범죄경력에 이미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까지 기재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가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ㅁ. 공무원직에 관한 한 공무담임권은 직업의 자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규정이다. ①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ㄷ, ㄹ 문 18.(배점 3)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도보장의 핵심내용은 제도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입법의 한계가 되는 것이지만,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 헌법 개정의 한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ㄴ. 기본권규정에 형성적 법률유보가 있는 경우 제한적 법률 유보가 있는 경우보다 입법에 있어서 재량의 폭이 넓어지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청구권적 기본권의 침해 여부 심사의 경우에 자유권적 기본권의 침해 여부 심사의 경우보다 심사 기준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ㄷ. 기본권의 본질내용 침해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기본권 본질내용의 보장대상을 기본권의 주관적 권리성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주관설에 따르고 그 보장정도에 관하여는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절대설에 따른다면,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ㄹ. 기본권을 국가공권력의 침해에 대한 주관적 방어권으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원칙규범으로도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는 주장과는 관련되지만, 기본권으로부터 국가의 보호의무를 도출하는 주장과는 관계가 없다. ㅁ. 평화주의사상을 가진 화가 甲이 국민들에게 반전의식을 계도할 목적의 전시회를 기획하고 이를 위하여 대학병원에 보관된 시신을 훔쳐서 전쟁의 참상을 상징하는 전시물을 제작·전시하였다면 기본권충돌의 사례로 다루어야 하고, 또한 甲이 자신의 사상을 강연해주도록 초청받은 집회에 참석하러 갔다가 경찰의 제지로 입장하지 못했다면 기본권 경합의 사례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① ㄱ, ㄷ, ㄹ ②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ㄹ ⑤ ㄷ, ㄹ, ㅁ ⑥ ㄹ, ㅁ 헌법 1책형 6쪽 문 19.(배점 4) 아래의 대화를 헌법적으로 판단한 것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향 친구들인 甲, 乙, 丙, 丁은 어느 날 서울 시내 술집에서 향우회를 하다가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하였다. 甲: 우리 아들이 총을 들고 전투훈련을 하는 것은 자기 양심에 반한다면서 입영통지를 받고도 군대에 안 가고 있어 큰 걱정이다. 내가 아는 국회의원의 소개로 국회의장한테 군대 가는 것 대신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민원을 넣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연락이 오기를, 현재로서는 국민감정상 안 된다고 한다. 법대 다니는 옆집 아들 말로는, 헌법에 보면 청원권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헌법소원이라도 내야겠다. 乙: 며칠 전 밤 퇴근길에 국회 앞을 지나가는데 대체복무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가 있기에 네 아들 생각이 나서 참가했다. 그런데 경찰이 불법집회라면서 사람들을 연행하였다. 나도 근처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는데, 화장실의 가림막이 너무 낮아서 용변을 볼 때마다 창피해 죽을 뻔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용변을 참았다. 丙: 다음 주에 조기축구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축구시합이 있다. 며칠 전에 연습 좀 하려고 우리 집 옆에 있는 국립 ◇◇대학교에 운동장을 좀 쓰자고 신청을 했는데, 학교가 허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더라. 나랏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교가 국민에게 운동장도 안 빌려주느냐. 丁: 우리 딸이 얼마 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이 열 손가락에 잉크를 발라서 서류에다가 찍더란다. 나도 옛날에 찍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 딸은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더란다. 나는 별 생각 안 하고 찍었는데, 요즘 애들은 좀 다른 것 같다. ㄱ. 甲의 경우에는 청원에 대한 회신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부적법하다.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면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ㄴ. 양심의 자유가 문제되는 경우, 법익교량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와 공익을 조화와 균형의 상태로 이루어 양 법익을 함께 실현할 수는 없고 단지 양심의 자유와 공익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을 뿐이다. ㄷ. 乙이 ○○경찰서장을 상대로 위와 같은 유치장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乙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ㄹ.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규정이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헌법에 위반된다. ㅁ. 국립 ◇◇대학교는 특정한 국가목적에 제공된 인적ㆍ물적 종합시설로서 공법상의 영조물이므로, 공권력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운동장사용신청불허가결정으로 인하여 丙이 ◇◇ 대학교 운동장에서 축구연습을 하지 못했으므로, 위 결정은 丙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한 공권력행사이다. ㅂ.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 짓는 사항을 의미하므로, 지문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ㅂ ④ ㄱ, ㄴ, ㄹ, ㅁ ⑤ ㄱ, ㄴ, ㄹ ⑥ ㄴ, ㄷ, ㄹ ⑦ ㄹ, ㅁ, ㅂ ⑧ ㄷ, ㅁ, ㅂ 문 20.(배점 2)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기구로서, 그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고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 으로서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ㄴ.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심리절차를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고, 허위보도를 정정하는 것은 진실보도의무를 부담하는 언론사가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이다. 따라서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심리를 가처분절차에 의한다고 하여 신문사업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ㄷ. 국가가 개인의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경우,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는 반면, 표현내용과 무관하게 표현의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넓은 제한이 가능하다. ㄹ. 음란 여부를 먼저 판단한 다음, 음란으로 판단되는 표현을 표현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시킨다는 것은 그와 관련한 합헌성 심사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음란표현도 헌법이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ㅁ.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ㄷ, ㄹ, ㅁ ③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ㄷ, ㅁ ⑥ ㄱ, ㄷ, ㄹ, ㅁ 헌법 1책형 7쪽 문 21.(배점 2) 조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②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③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 국회는 사전동의권을 가진다. ④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 급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우선 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내국민대우 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관이 강제집행의 신청의 접수를 거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국가는 이러한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문 22.(배점 2) 입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양원제의 경우 무엇보다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신중을 기함으로써 단원제가 초래할 수 있는 의사결정상의 경솔과 졸속을 피할 수 있으며, 의회가 두 개의 합의체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의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② 공청회는 단순히 참고의견을 듣는 것이므로 진술인의 출석 이나 선서를 강제하지 못하는 반면에, 청문회는 증인·감정인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출석·선서 및 증언을 강제할 수 있고 위증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도 있다. ③ 징계사유가 되는 국회의원의 행위는 반드시 국회의사당 내의 행위에 한하지 않고, 또한 회기 중의 행위뿐만 아니라 전(前) 회기 중의 행위나 폐회 중의 행위도 포함한다. 징계로 제명된 자는 국회의 제명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④ 정기회 기간 중에 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의회는 회기 중에만 활동능력을 가지며 매 회기마다 독립된 의사를 가지므로 전(前) 회기의 의사가 후(後) 회기의 의사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논리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규정한 우리 국회법의 논리와 상이하다. 문 23.(배점 2)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헌법과 법률에 그 행사의 요건과 절차가 규정 되어 있는 이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일반국민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ㄴ. 대법원은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 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ㄷ.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남북정상 회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급한 필요에서 비롯된 이른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ㄹ. 헌법재판소는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ㅁ.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 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① ㄱ, ㄴ ② ㄴ, ㄹ, ㅁ ③ ㄱ, ㄷ ④ ㄱ, ㄴ, ㄹ, ㅁ ⑤ ㄴ, ㅁ ⑥ ㄴ, ㄷ, ㄹ, ㅁ ⑦ ㄷ, ㄹ ⑧ ㄱ, ㄴ, ㄷ, ㄹ, ㅁ 문 24.(배점 2)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고, 국회의원의 임기 중은 물론 임기 만료 후에도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영구면책특권이다. ②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체포유예의 특권이고, 형사소추를 면제하는 특권은 아니다. ③ 불체포특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체포 또는 구금은 형사소송법 상의 체포·구금을 말하고 행정상의 강제조치인 보호조치나 감호·격리처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④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후 국정감사장을 떠나면서 함께 동행 했던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 ⑤ 국회의원의 발언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자신의 지역구에 가서 지역당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정보고회에서 발표하는 행위는 면책되지 않는다. 헌법 1책형 8쪽 문 25.(배점 3)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의의 사면은 사면·감형·복권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이며, 사면권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가지는 특권이다. ㄴ.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복권이 가능하다. ㄷ. 일반사면은 일정한 종류의 범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으 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한다. ㄹ. 특별사면을 하려면 그 대상자의 성명, 죄명, 형의 종류,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국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⑥ ㄹ, ㅁ ⑦ ㄴ ⑧ ㄹ 문 26.(배점 2) 법률과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조례는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 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 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ㄴ. 법률이 규정하는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관한 것일지라도 법률과 다른 목적으로 규정하는 조례이면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더구나 법률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가중된 기준을 추가하거나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초과하는 내용의 조례도 법률에 위반 된 것이라 할 수 없다. ㄷ. 법률과 조례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 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 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 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ㄹ.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일 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7.(배점 2) 재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예산과 법률이 불일치하는 경우, 국회는 예산을 가지고 법률을 변경하거나 법률을 가지고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性認知)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국회는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 주체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문 28.(배점 2) 소수자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전체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해고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위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헌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자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공존공영의 원칙 및 소수자 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②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점, 시각 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 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을 받을 권리란 모든 국민에게 저마다의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에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의 과제와 아울러 이를 넘어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뜻한다. ④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지역가입자 중에는 노인, 실업자, 퇴직자 등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의 주민이 다수 포함 되어 있고, 이러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국고 지원을 통하여 보험료를 보조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제공해야 할 사회국가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⑤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어서는 안 되는데,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 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 하고 있다. 헌법 1책형 9쪽 문 29.(배점 2)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가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견 해의 논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1972년 헌법과 1980년 헌법은 모두 해임의결권을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현행 헌법은 해임건의권을 규정하고 있다. ㄴ. 헌법은 국회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건의를 위한 정족수를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ㄷ. 현행 헌법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ㄹ. 해임건의제도를 헌법상 제도로 명시한 것은 이 제도가 헌정의 실제에서 유효하게 기능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ㅁ. 이 권한은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에 대하여 그 보좌기관인 국무총리·국무위원에게 국회가 행사 하는 정치적 공세의 수단에 불과하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ㄱ, ㄴ, ㅁ ⑤ ㄷ, ㅁ 문 30.(배점 3) 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 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ㄴ.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형사피고인에게만 적용될 뿐이고,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형사피의자에 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ㄷ.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은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인권의 침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미결구금기간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지만, 법원의 심리기간을 제한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공격방어권을 제한함으로써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판에는 본안에 관한 재판과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 종국재판과 중간재판,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채부결정,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발부에 관한 재판 등을 모두 포함한다. ㅁ. 재판청구권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관하여 최소한 한 번의 재판을 받을 기회가 부여될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기본권이므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반드시 헌법소원의 형태로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ㄹ(◯), ㅁ(◯) ⑦ ㄱ(◯), ㄴ(×), ㄷ(×), ㄹ(◯), ㅁ(◯) ⑧ ㄱ(◯), ㄴ(×), ㄷ(×), ㄹ(×), ㅁ(◯) 문 31.(배점 2)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대법원의 상고심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된다. ② 법관은 법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파면, 정직, 감봉, 견책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는 것은 법원조직법에 위배 된다. ④ 예외법원설에 의하면 군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조직, 권 한이나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중임 제한, 대법관 수, 대법관의 정년 및 법관의 임기를 직접 규 정하고 있다. 문 32.(배점 3) 헌정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헌법은 부칙에서 1945. 8. 15.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법과 반민족행위특별조사 기관조직법 등이 제정되었다. ② 1960. 11. 29. 개정된 헌법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국가 재건비상조치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동 헌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 발효됨으로써 그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③ 1962년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 하였다. 하지만 그 부칙에서 소급입법이었던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이나 부정축재처리법 등은 효력을 지속하며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④ 1972년 헌법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되,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는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당선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국민의 대표자 선출권을 제약하는 것이어서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⑤ 1980년 헌법에서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그 헌법시행일 이전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규정을 두었다. 헌법 1책형 10쪽 문 33.(배점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적법하게 제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 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야 하나, 현재 이미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경우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문제되므로, 헌법재판소는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의 침해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고 있다. 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기본 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경우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ㄷ.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어떠한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 이외에 그 조항으로 인하여 제3자의 기본권도 침해된 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경우, 기본권의 실효적 구제를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제3자의 기본권 침해 부분에 대하여도 판단하 여야 한다. ㄹ.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ㅁ.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규범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범에서의 제한이나 금지, 제3자에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ㄹ,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ㄱ, ㄹ ⑤ ㄴ, ㄷ 문 34.(배점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적용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관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성격상 헌법재 판소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ㄴ.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 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소위 한정위헌 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 자체의 불 명확성을 다투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청구로 인정하고 있다. ㄷ. 당사자의 위헌 여부 제청신청이 기각되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같은 심급에서 다시 제청신청을 할 수 없으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심급에서 다시 제청신청을 할 수 있다. 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아니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므로 지정재판부에 의한 사전심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 에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현재성 및 자기관련성의 유무는 심판청구의 적법성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ㄱ, ㅁ ④ ㄴ, ㄹ, ㅁ ⑤ ㄴ, ㅁ ⑥ ㄷ, ㄹ, ㅁ ⑦ ㄷ, ㄹ ⑧ ㄴ 문 35.(배점 4)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식품제조업자 甲은 '숙취해소용 천연차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후 특허발명의 방법으로 생산한 천연차에 그 특허표시인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표시를 한 음료제품을 출시 하였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7조의 '음주전후, 숙취해소 표시 금지' 규정(이 사건 규정)에 따라 동 제품에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甲은 이 사건 규정이 자신의 재산권, 발명가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ㄱ. 어떤 제품을 섭취 또는 복용함으로써 음주 후의 숙취를 해소시킬 수 있다면 이는 그 제품의 약리작용에 의한 것으 로서 '숙취해소'라는 표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므로, 甲이 올바르게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ㄴ. 甲이 숙취해소용 식품을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그 식품의 효능에 관하여 표시·광고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므로 이 사건 규정은 甲의 직업행사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ㄷ. 甲이 특허발명의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에 발명의 명칭과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특허실시권에 내재된 요소이지만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반면,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과 취지가 상이하므로, 이 사건에서 발명의 명칭에 해당하는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제한하는 이 사건 규정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ㄹ. '음주전후' 또는 '숙취해소'라는 표시는 식품판매를 위한 상업적 광고표현에 해당하고, 상업적 광고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므로, 이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⑤ ㄱ, ㄴ, ㄷ ⑥ ㄴ, ㄹ ⑦ ㄴ, ㄷ, ㄹ ⑧ ㄷ, ㄹ 헌법 1책형 11쪽 문 36.(배점 2) 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실질적 의미의 입법에 관한 권한을 국회에 독점시키지 않고 국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② 특정한 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특정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단지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③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한 때에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발령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국민은 단순히 입법절차의 하자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입법절차의 준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문 37.(배점 2) 현행법 규정에 따른 국회 의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 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 자구 심사의 경우에는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 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 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라 할지라도 질의와 토론 모두를 생략할 수는 없으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⑤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38.(배점 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재판관 5인이 인용의견, 재판관 4인이 각하의견이라면, 헌법 재판소법에 규정된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정족수에 미달되므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ㄴ.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 형벌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에 의하여 이미 선고된 유죄판결은 그 자체로서 무효가 되고 유죄확정판결의 집행은 정지된다. ㄷ.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 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ㄹ.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 결정은 물론,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 되고 이들은 모두 기속력을 가진다. ㅁ. 하나의 구성요건을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에서 나누어 규정한 경우에 그러한 구성요건규정을 판단함에는 두 가지 조항을 전부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일부조항만을 판단하여서는 그 구성요건규정을 제대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결정 주문에서 법률조항은 물론 시행령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여부 판단을 하여야 한다.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ㄷ, ㄹ ⑥ ㄴ 문 39.(배점 3)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 권력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는 객관소송이므로, 권한쟁의의 대상이 되는 법적 분쟁은 헌법상의 권한분쟁에 한하고 법률상의 권한분쟁은 포함하지 않는다. ㄴ.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 기관'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ㄷ.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처분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ㄹ. 포항시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연장 불허가처분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지급업무가 정부의 직무범위에 속하고 정부가 그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포항시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서로 자기에게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소극적 권한쟁의'를 인정하여 권한쟁의심판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ㅁ.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인용하기 위하여는 재판관 7인 이상이 심리에 출석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중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ㄴ, ㄷ, ㄹ,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ㄹ, ㅁ ⑤ ㄱ, ㄷ, ㄹ ⑥ ㄴ, ㅁ ⑦ ㄱ, ㄹ ⑧ ㄷ, ㄹ 헌법 1책형 12쪽 문 40.(배점 3) 헌법해석과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효력을 부인할 권한을 헌법 재판소가 가지는 데 관하여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되나, 헌법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위헌법률심판절차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서 적용될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객관소송의 일종이므로, 당해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에 그 심사기준이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③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으로 구체화 되고 있는 헌법합치적 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의 규범적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헌법해석과 법률해석은 맞물려 있는 것이므로, 이른바 헌법수용적 한계는 헌법합치적 해석의 한계로 인정할 수 없다. ④ 법률에 대한 합헌적 해석의 경우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본래의 취지보다 다소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혀 새로운 목적이나 내용을 가지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행정청이 행정처분 단계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정당성뿐만 아니라 그 근거 법률의 헌법 적합성까지도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불복 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를 위하여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재판소 판례이다. 이하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