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사법시험 국제거래법 문제 정답 - 2010.2.27.

 

국제거래법정답(2023-02-15 / 373.2KB / 22회)

 

 국제거래법 1쪽 국제거래법 문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이라도 당해 국가가 모두 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한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국적 또는 당사자나 계약의 민사적 ․ 상사적 성격은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되지 않는다. ③ 각각의 영업소를 협약의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 매매계약이라도 당사자는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④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는 협약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유보 선언을 할 수 있다. ⑤ 가정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물품의 매매는 매도인이 계약체결 전이나 체결시에 그와 같은 용도로 구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았어야 했던 것이 아닌 경우에는 협약이 적용된다. 문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의 매매계약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입증될 필요가 없다. ② 당사자가 매매계약 방식의 자유를 배제하는 제96조에 의한 유보선언을 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방식의 자유를 규정한 협약 제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매매계약은 증인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입증 될 수 있다. ④ 매매계약 방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11조는 원칙 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배제할 수 있다. ⑤ 방식의 자유에 관하여 유보선언을 인정하는 협약 제12조는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문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계약위반에 대한 해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의 계약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매수인이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설정하였으나, 매도인이 그 부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인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매수인은, 이미 행하여진 인도가 그 인도와의 상호의존관계로 인하여 계약 체결시에 당사자 쌍방이 예상 했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미 행하여진 인도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계약의 이행기일 전에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 4.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의 변경된 승낙 또는 연착된 승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약과 승낙의 표시내용에 관하여 전통적인 영미법상의 mirror image rule(완전일치의 원칙)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지 않다. ② 위 협약 규정상 인도의 장소와 시기에 관해 청약과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승낙은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③ 승낙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달한 승낙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④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고한 경우에는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⑤ 연착된 승낙의 전달이 정상적이었다면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 에게 도달할 수 있었을 발송이었고 그 사실이 승낙이 포함된 서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착된 승낙은 원칙 적으로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문 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청약에 대한 승낙 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단순한 침묵이 승낙으로 의제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승낙은 승낙기간의 중간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청약자가 전보에서 지정한 승낙기간은 전보가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에 도달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③ 청약자가 서신에서 지정한 승낙기간은 봉투에 표시된 일자 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서신에 표시된 일자는 고려되지 않는다. ④ 격지자간의 청약이라도 전화로 승낙기간을 지정한 때에는 승낙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⑤ 승낙기간의 말일이 승낙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비영업일이어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낙기간은 그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문 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물품매매에 있 어서의 위험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은 그 장소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교부 될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②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위험은 매매 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을 제1운송인 에게 교부할 때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③ 매도인이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보유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위험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운송 중에 매도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⑤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은 인도기일이 도래한 때에 이전한다. 국제거래법 2쪽 문 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면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면책은 매도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② 면책요건의 입증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③ 매도인이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사용한 경우에 매도인과 제3자 모두 면책요건을 충족한 때에만 면책된다. ④ 면책요건을 충족한 당사자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⑤ 면책은 장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효력을 가진다. 문 8.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상실되지 아니한다. ②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 법원 또는 중 재판정부는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은 의무의 이행청구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하는 경우가 아닌 한 매도인에게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매수인은 모든 상황을 고려 하여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에게 수리에 의한 부적합의 치유를 청구할 수 있다. 문 9.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계약해제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무를 제외하고 당사자 쌍방을 계약 상의 의무로부터 이행을 면하게 한다. ② 계약의 해제는 계약상의 분쟁해결조항에는 영향을 미치나, 해제의 결과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그 밖의 계약조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계약상 공급 또는 지급한 것의 반환 등의 원상회복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이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지급된 날부터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 쌍방이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이를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문 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인도된 물품의 부적합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은 없음) ① 물품이 동종 물품의 통상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② 물품이 계약 체결시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을 신뢰한 경우 ③ 매도인이 견본 또는 모형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품질을 물품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④ 물품이 통상의 방법으로, 통상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⑤ 매수인이 계약 체결시에 그 물품의 부적합을 알고 있었던 경우 문 1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도인의 물품에 관한 서류의 교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 장소 및 방식에 따라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이 교부하여야 할 시기 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서류상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③ 위 ②항의 서류상의 부적합의 치유는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 ②항의 서류상의 부적합의 치유는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 ②항에 따라 매도인이 서류상의 부적합을 치유하는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 12. 다음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의 물품검사 또는 부적합통지와 관련된 기간에 관한 규정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매수인은 그 상황에서 ( A )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ㄴ.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 B )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문 13. 국제사법상 근로계약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면에 의한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합의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 유효하다 . ② 서면에 의한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합의는 근로자가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 유효하다. ③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여러 나라에 걸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노무제공지 중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근로계약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근로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 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에서만 제기 할 수 있다. A B ① 늦어도 2년 내 합리적인 기간 내 ② 합리적인 기간 내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 ③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 합리적인 기간 내 ④ 합리적인 기간 내 늦어도 2년 내 ⑤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 늦어도 2년 내 국제거래법 3쪽 문 14. 국제사법상 준거법 지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A. 공해에서의 해양사고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ㄱ. 구조한 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 ㄴ. 구조된 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 B.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능력은 ㄱ.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ㄴ. 설립준거법에 의한다. C. 무기명증권을 약정담보물권의 대상으로 제공할 경우 그 준거법은 ㄱ. 담보대상인 권리의 준거법에 의한다. ㄴ. 무기명증권 자체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D.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은 ㄱ. 채무자의 주소지법에 의한다. ㄴ.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 ① A-ㄱ, B-ㄱ, C-ㄱ, D-ㄱ ② A-ㄴ, B-ㄱ, C-ㄴ, D-ㄴ ③ A-ㄱ, B-ㄴ, C-ㄴ, D-ㄱ ④ A-ㄴ, B-ㄴ, C-ㄱ, D-ㄱ ⑤ A-ㄱ, B-ㄱ, C-ㄴ, D-ㄴ 문 15. 국제사법상 각종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A국 선적의 선박을 B국 국적의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 선장이 C국 영해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질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A국법에 의한다. ② 부당이득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로 부터 발생한 경우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③ 대한민국에 상거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한 경우 후견의 준거법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④ 유언자가 A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유언을 한 후에 국적이 B국으로 바뀌고 사망한 경우, 유언의 준거법은 A국법에 의한다. ⑤ 파양은 입양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한다. 문 16. 미국과 한국의 국적을 이시(異時)취득한 甲과 선천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국적을 가진 乙이 중국에 있는 甲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甲과 乙은 미국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다. 그 후 甲과 乙의 행위능력이 한국 법정에서 문제되었다. 이때 적용되는 준거법은? ① 甲-미국법, 乙-미국법 ② 甲-미국법, 乙-일본법 ③ 甲-한국법, 乙-일본법 ④ 甲-중국법, 乙-중국법 ⑤ 甲-한국법, 乙-미국법 문 17. 국제사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도급계약이 비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 그 계약에 따른 용역의 이행에 관하여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법인인 경우)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나 상거소지법이 없다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에 의한다. ③ 양도계약이 비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 그 계약에 따른 용역의 이행에 관하여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자연인인 경우)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라도 그 법률행위와 관련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하게 존재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문 18 국제사법상 부양의 준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부양권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부양권리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간의 공통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ㄴ.대한민국에서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이혼한 당사자간의 부양의무는 그 이혼에 관하여 적용된 법에 의한다. ㄷ.인척간의 부양의무에 관하여 부양의무자는 부양권리자의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의 공통 본국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ㄹ.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양 의무자가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9. A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甲이 B국에서 乙회사의 광고를 보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 위하여 물건을 구입하여 귀국하였다. 이때 준거법을 B국법으로 하였다면 국제사법상 소비자 계약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甲과 乙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제한받고 계약체결 당시 정한 계약의 방식에 관하여도 제한을 받는다. ② 乙이 B국이 아닌 제3국에서 B국으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를 하여 甲이 B국에서 위의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도 甲은 국제사법상의 소비자계약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③ 甲의 상거소지법이 B국법보다 자신에게 유리하더라도 甲은 상거소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④ 甲은 자신의 상거소지의 법원인 A국의 법원에 乙을 상대로 소비자계약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乙이 甲을 상대로 하는 소는 甲의 상거소지 법원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문 20. 국제사법상 수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수표지급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발행지법에 의한다. ㄴ. 수표행위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서명지법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지법에 의하여 행한 수표행위의 방식도 유효하다. ㄷ. 수표로부터 생긴 채무는 지급지법에 의한다. ㄹ. 수표의 소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은 모든 서명자에 대하여 서명 지법에 의한다. ㅁ. 수표의 상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행하여야 하는 절차는 지급지법에 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 ㅁ 국제법 4쪽 문 21. 파나마에 선적(船籍)을 두고 일본의 항구에 정박해 있는 한국인 甲소유 선박의 소유권을 영국에서 甲이 중국인 乙에게 이전하는 경우 국제사법상 준거법은? ① 한국법 ② 일본법 ③ 중국법 ④ 영국법 ⑤ 파나마법 문 22. 국제사법상 부부재산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부 중 일방의 본국법이 준거법이 될 여지는 없다. ② 부부가 구두로 한 부부재산제에 관한 준거법 합의는 효력이 있다. ③ 부부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준거법 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④ 외국법에 의한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자의 선의나 악의를 불문한다. ⑤ 외국법에 의하여 체결된 부부재산제를 대한민국에서 등기한 경우 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 23. 중국인 유학생 甲男과 일본인 유학생 乙女가 미국에서 혼인 하여 살고 있던 중 乙은 丙을 출산하기 직전에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 후 이 부부는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던 중 甲은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 하였다. 丙이 자기의 친생자인지 여부에 의심을 품게 된 甲은 丙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를 한국 법정에 제기하였다. 이때 적용되는 준거법은? ① 한국법 또는 중국법에 의한다. ② 중국법 또는 일본법에 의한다. ③ 미국법 또는 일본법에 의한다. ④ 한국법 또는 일본법에 의한다. ⑤ 중국법 또는 미국법에 의한다. 문 24. 국제사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②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③ 항공기 및 철도차량에 관한 물권은 그 국적소속국법에 의한다. ④ 무기명증권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무기명증권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⑤ 이동중의 물건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목적지법에 의한다. 문 25. A국 국적의 甲은 B국에 있는 별장을 구입하고 인근 C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D국 국적의 乙에게 그 관리를 부탁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甲과 乙은 준거법으로 A국법 을 지정하였다. 어느 날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별장의 일부가 소실되어 乙은 그 사실을 甲에게 통보하고 E국법에 의하여 설 립된 건축회사에 부탁하여 별장의 수리를 한 후 그 수리비를 지급 하고 甲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으나, 甲은 乙이 별장 관리를 소홀 히 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국제사법상 이때 적용 되는 준거법은? ① A국법 ② B국법 ③ C국법 ④ D국법 ⑤ E국법 국 제 법 문 1. 국가와 국제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ICJ)는‘UN 근무 중 입은 손해배상사건'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에서 UN의 손해배상 청구적격을 인정하였다. ② 창설적 효과설에 따르면 국가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 더라도 승인을 받아야만 국가로 성립한다. ③ 신생국가와 상주외교사절을 교환하는 것은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된다. ④ 전쟁으로 인하여 정부가 일시적으로 국외로 이동하더라도 그 국가는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⑤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 제1조는 국가의 자격요건으로서 항구적 인구, 명확한 영역, 정부만을 들고 있다. 문 2. 조약과 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약은 국제사회의 법규범으로 그 체결, 이행, 변경 등이 국제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ㄴ. 조약의 명칭은 조약(treaty), 협약(convention), 협정 (agreement),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 신사 협정(gentlemen's agreement)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 되며, 이들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ㄷ. 국제사회를 국가 간의 사회로 생각하던 과거에는 국가 만이 국제법주체로 주장되었으나, 오늘날은 국제법주체의 인정범위가 확대되면서 국제기구도 조약의 당사자로 인정되는 경향이다. ㄹ.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여러 문명국가 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국내법의 일반원칙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ㅁ. ICJ규정상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 및 국제관습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문 3. 외국인의 대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국제관습법적 의무가 없다. ② 외국인의 모든 기본권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③ 외국인은 체류국의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④ 칼보조항(Calvo Clause)은 외국인의 국적국에 의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⑤ 외국인 대우의 국제최소기준은 주로 선진국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