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가맹거래사 민법 문제 정답 - 2010.6.27.

 

민법정답(2023-02-22 / 360.9KB / 21회)

 

 A형-38-15 제 2 과목 : 민 법 41.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② 착오의 취소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표의자에게 있다. ③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의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 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2.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무권대리인이 대리행위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권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때 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란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발하지 않아 추인 거절로 간주된 경우도 포함된다. ③ 계약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 ④ 무권대리인이 부담하게 될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 ⑤ 무권대리인이 행위무능력자이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A형-38-16 43.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① 무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능력자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무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 상대방은 표의자가 무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의 사술을 이유로 취소권의 배제를 주장하는 경우에 상대방측이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④ 무능력자가 사술을 쓴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규정이 적용될 여 지가 없다. ⑤ 무능력자가 단순히 자신을 능력자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취소권을 배제할 만 한 사술이라 볼 수 없다. 44.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틀린 것은 ×로 옳게 표기한 것은? ㄱ. 법률행위의 목적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장차 목적이 실현될 시점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ㄴ. 법률행위의 목적이 일부가 불능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능인 부분을 제 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ㄷ. 쌍무계약의 체결 후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 게 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ㄹ.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A형-38-17 45.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사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 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②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법인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임할 수 있다.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으며, 이 경 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 위만을 할 수 있지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통상사무가 아닌 행위도 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 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46.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흠결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감독에 관 한 책임이 있다. ③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지만, 본인이 대리권을 부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처분행위도 할 수 있다. ④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는 그 법적 성질상 임의대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⑤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47. 경비행기 조종사인 A는 남해안 지역을 비행하던 중 비행기 추락으로 생사가 불명 되었다. A의 가족은 부모, 처, 아들이 있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A에 대한 실종선고의 요건인 실종기간은 6개월이다. ② A의 아버지는 자신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에 A에 대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종선고를 받은 A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실종선고 취소의 구체적인 절차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다. ⑤ A가 생환하여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공시최고는 불필요하다. A형-38-18 4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과 관련하여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 ②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 통지 ③ 사원총회소집의 통지 ④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⑤ 채권양도의 통지 49. 민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표권 없는 이사도 법인의 기관이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 임이 성립한다. ② 법인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③ 대표기관의 권한 밖의 행위의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④ 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자측에 경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 가 적용될 수 있다. 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 는다. 50.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 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제3자의 사기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상대방의 대리인도 위 ③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A형-38-19 5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단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함) ㄱ.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ㄴ.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보증인 ㄷ. 가장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상속인 ㄹ.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 ㅁ.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5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민법상의 종물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데, 이 경우의 처분은 사법상(私法上)의 처분행위에 한정된다. ③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하천은 사인(私人)이 소유할 수 없으므로 점유권의 객체도 될 수 없다. ⑤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의 과실로 취급된다. 53. 다음 중 만 16세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는? 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의 처분 ② 경제적으로 유리한 쌍무계약의 체결 ③ 부담부 증여계약에서의 수익의 의사표시 ④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 ⑤ 유언 A형-38-20 54.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능력자는 자신이 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없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도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③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④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을 분리하여 조건만 무효로 할 수 있다. ⑤ 이미 취소한 법률행위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다시 확정 적으로 유효로 할 수 있다. 55.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② 기간을 일(日)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④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⑤ 1월 30일 정오에 1개월 내에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변제기는 2월 말일의 만료까지로 한다. 56.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①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 간이다. ②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③ 제척기간은 그 중단이 있을 수 없다. ④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 있 음을 요하지 않는다. 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A형-38-21 5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기한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④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처분할 수 있다. ⑤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 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58.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경매로 乙 소유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② 甲이 乙을 상속하여 乙 소유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③ 공기업 甲이 공용수용에 의하여 乙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甲이 법원의 이행판결에 따라 乙 소유의 가옥을 취득하는 경우 ⑤ 甲이 자신의 비용과 노동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59. 점유자의 책임과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 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 존한 때에 한하여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④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필요비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A형-38-22 60.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에 관 한 것이다. ②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시효기간의 완성은 앞사람 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포함하여 10년간 등기되어 있으 면 된다. ④ 선의․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한 때만이 아니라 시효기간 내내 계속되어야 한다. ⑤ 시효가 완성된 후에 다시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61.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는 법률행위 외에 법률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② 공유지분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합유지분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④ 공유와 합유에 있어서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⑤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 62. 용익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물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다. ② 건물 이외의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갱신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 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30년이다. ④ 전세권의 최장 존속기간은 10년이다. 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A형-38-23 63.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질권자는 질물에서 생기는 천연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의 채 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채무의 변제기 후에 행한 유질계약은 무효이다. ④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⑤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64. 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당사자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 ③ 화해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 자체에 관한 것이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④ 배상액 합의가 있으면 피해자는 후속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추가청구 를 할 수 없다. ⑤ 화해계약의 당사자는 처분의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5.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조합원은 탈퇴 할 수 없다.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④ 탈퇴 조합원은 탈퇴 후에 조합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 다. ⑤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총유로 한다. A형-38-24 66. 우수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정한 행위를 한 수인(數人)의 행위가 동등하다고 판정된 때에는 추첨으로 보 수청구권자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객관적인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우수자가 없다는 판정을 할 수 있다. ④ 우수의 판정을 한 경우 응모자는 설령 전문가의 감정서를 첨부한 경우에도 이의 를 하지 못한다. ⑤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 67.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임인은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유상의 위임계약의 경우에도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④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 를 선급하여야 한다. ⑤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파산으로 종료하며, 수임인이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때에 도 같다. 68.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도달에 따른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청약의 내용은 적어도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의 합치에 이를 정도로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청약을 유인하기 위하여 제공된 목적물의 현황이나 거래조건도 그 계약의 성질 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 ④ 청약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 표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경과로 승낙한 것이 된다. ⑤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 관이 그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하면 그로써 성립한다. A형-38-25 69.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① 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에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 음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없다. ②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선이행의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 기가 도래한 경우에 이들 양 채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매매대금청구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대금지급 기일 이후에는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70.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하여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성질상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 ㄴ.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근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 다. ㄷ.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 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ㄹ.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에 따른 원 상회복을 주장할 수 없다. ㅁ. 제3자의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은 성질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 으로 볼 수 없다. ① ㄱ, ㅁ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ㄹ, ㅁ ⑤ ㄴ, ㅁ A형-38-26 71.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 가능하다. ②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채무의 이행 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합의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된 급부의무는 이행이 되었지만 부수적 급부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해제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있다. 72.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담 있는 증여계약이 수증자의 의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에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의 목적물이나 권리의 하자 또는 흠결에 대하여 책임 을 지지 않는다. ③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수증자의 사망은 계약의 효력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 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더라도 수증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여자는 증여계 약을 해제할 수 없다. 73.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약정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② 약정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매수인도 지급한 일부 계약금의 배액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한 매매계약에서 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지 급한 매수인이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유동적 무효인 상태의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 매수인은 부당 이득에 근거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계약금의 교부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의사 표시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A형-38-27 74.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면, 악의의 매수인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의 최고가 필요하다. ③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로 취급된다. ④ 매매 목적물이 저당권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 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75.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지 체상금은 완공기한의 다음날부터 발생된다. ②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인이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도급인이 완성된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중도금 지급의무를 일부 지체하였다고 하 여 바로 수급인이 일의 완성의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④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은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 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 완성된 부분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된다. A형-38-28 76. 소비대차와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사용대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사망하더라도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 금전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물건을 인도받 은 경우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④ 사용대차에 있어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이 현실로 종료하지 않았다면 사용ㆍ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대주는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⑤ 이자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는 하자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77. 환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이 환매권의 행사를 위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을 선이행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환매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 할 권리를 잃는다. ③ 동산의 환매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하며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경우에 그 환매계 약은 무효이다. ④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 부동산 매수인의 처분권 행사는 금지된다. ⑤ 매도인의 채권자는 환매권을 대위할 수 없다. 78. 민법상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종신정기금계약에서 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한 경우에 채권자는 계 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임치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④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공작물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 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형-38-29 79.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목 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②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계약체결 후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된다. ④ 당사자가 법률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의사표시 의 착오가 문제된다. ⑤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목적 물이나 가액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80.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있다. ② 부동산의 임차인은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이 장래의 차임에 대한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 되면 그 효력은 청구시에 발생한다. ④ 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유치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