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찰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형사소송법(2017-09-16 / 706.7KB / 552회)

 

2010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해설 박용두 (2017-09-16 / 1.14MB / 571회)

 

2010 경찰 경사 승진 형사소송법 해설 윤황채 (2017-09-16 / 492.5KB / 326회)

 

2010 경찰 경위 승진 형사소송법 해설 윤황채 (2017-09-16 / 505.7KB / 264회)

 

2010 경찰 경장 승진 형사소송법 해설 윤황채 (2017-09-16 / 487.3KB / 247회)

 

박용두 교수의 형사소송법 무료특강 2010년도 경찰승진문제(경장, 경사, 경위)해설 용두샘의 자료실(www.cyworld.com/lawpyd) - 1 - 강의 :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Ⅰ. 출제경향 분석 Ⅱ. 무료 해설강의 일정 Ⅲ. 무료 동영상 해설강의 출제영역 문항수 총 평 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 0 1) 판례의 비중 증가 대부분의 문제에서 판례의 지문이 다수를 구성하 고 있다. 2) 최신판례에 대한 철저한 이해 주목할 만한 내용은 최신판례의 출제비율이 높다 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최신판례의 사실관계를 이용한 문제와 하나의 최신판례를 여러개의 지문 으로 구성하여 정확한 판례이해를 요구하는 문제 도 등장하고 있다. 3) 개정 조문에 대한 이해와 암기 2007 개정 형사소송법의 이해를 묻는 개정 조문 에 대한 출제도 보인다. 4) 수험대비 ① 조문과 중요 판례에 대한 유기적 학습이 요구 된다. ② 최신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2 2편 수사의 기본이론 8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 6 대인적 강제처분 8 대물적 강제처분 6 수사의 종결 1 3편 소송절차 0 공소권이론 6 4편 공판절차의 기초이론 1 소송의 주체 5 공판심리의 범위 1 공판절차의 진행 8 5편 증거법 서설 1 증거능력 13 증명력 3 6편 재판 일반론 2 상소심절차 2 비상구제절차 1 특별절차 6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0 일시 2010년 1월 28일 목요일 18 : 00 부터 장소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401호 대강의실 무료 동영상 해설 강의 고시가이드 (www.gosiguide.co.kr) 박용두 교수의 형사소송법 무료특강 2010년도 경찰승진문제(경장, 경사, 경위)해설 용두샘의 자료실(www.cyworld.com/lawpyd) - 2 - 강의 :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제1편 총설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1.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사 10년)　 ① 형사절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밝힐 것 을 요구하는 원칙을 말한다. ②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적극적인 주장ㆍ입증이 효과적이므로 실체적 진실주의는 직권주의와 부합되지 않는다. ③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발견되어야 하므로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 인간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법관의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족하다고 하 지 않을 수 없다. 2.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경위, 경사, 경장 10년)　 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 선고 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 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 제한규정은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 이라 할 수 없다. ④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심리 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을 이유로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신청을 기각했다면 청구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의 기본이론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박용두 교수의 형사소송법 무료특강 2010년도 경찰승진문제(경장, 경사, 경위)해설 용두샘의 자료실(www.cyworld.com/lawpyd) - 3 - 강의 :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3.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장 10년) ①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②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소추조 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③ 위의 ②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한 경우,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행해졌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공소제기 전에 고발을 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위 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4. 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경위, 경사, 경장 10년) ①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을 위하여, 공원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기 어렵다. ②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함정수사라 고 보기 어렵다. ③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 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는,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기 어렵다. ④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 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도우미가 왔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기 어렵다. 5. 고소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위 10년) ① 범죄의 간접적 피해자는 고소권자가 될 수 없다. ② 공연음란행위를 한 자기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 ④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 국적의 외국인은 부산에서의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해 고소권을 가지지 못한다. 6. 간통죄의 고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사 10년) ①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 에 대하여 국내법상 고소권이 인정된다. 박용두 교수의 형사소송법 무료특강 2010년도 경찰승진문제(경장, 경사, 경위)해설 용두샘의 자료실(www.cyworld.com/lawpyd) - 4 - 강의 :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② 공소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고소가 없는 간통행위에는 그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아내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남편의 간통행위에 대한 아내의 간통죄 고소를 고소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간통죄로 고소한 후 이혼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되면 고소취소 로 간주된다. 7. 고소불가분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위 10년) ① 과형상 일죄의 일부분만이 친고죄인 경우에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②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③ 고소불가분원칙은 임의적 공범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의 경우에는 고소불가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8.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장 10년) ①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② 조세범처벌법 및 관세법상의 즉시고발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1통의 문서로 A·B· 의 3인을 모두 모욕한 경우에 1인의 피해자 A의 고소는 다른 피해자 B· 에 대한 모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강간죄와 감금죄가 상상적 경합인 경우에 피해자가 강간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그 효 력은 감금죄에 미치지 않는다. 9. 친고죄의고소와반의사불벌죄의처벌의사에관한다음설명 중틀린것은?(판례에의함) (경위, 경사, 경장10년) ① 공범자 1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나머지 공범자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② 강간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 ③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면 피 해자가 항소심에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간통죄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박용두 교수의 형사소송법 무료특강 2010년도 경찰승진문제(경장, 경사, 경위)해설 용두샘의 자료실(www.cyworld.com/lawpyd) - 5 - 강의 :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10. 자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경장 10년) ㉠ 범인이 수개의 범죄사실 중의 일부를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였으나 그 동기가 투명치 않 고 그 후 공범을 두둔하였다면 그 자수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수의 효력이 없다. ㉡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 는 것은 아니다. ㉢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 법률상의 형의 감경사유인 자수를 위하여는,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제2장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 제1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1. 영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장 10년) ①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의 법적 성격은 수사기관에 대한 명령장으로 보아 야 한다. ②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의 경우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 하여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 발부를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③ 영장 제시에 있어 제시되는 영장은 정본이어야 하고, 사본의 제시는 위법하다. ④ 범죄사실 및 피의자, 인치구금할 장소 및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 12.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위, 경사, 경장 10년) ① 검사는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 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에 대해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경우 피의자는 이에 대하여 준 항고를 할 수 있다. ④ 피의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 는 경우,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 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박용두 교수의 형사소송법 무료특강 2010년도 경찰승진문제(경장, 경사, 경위)해설 용두샘의 자료실(www.cyworld.com/lawpyd) - 6 - 강의 :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13.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장 10년) ①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따 라서 강제수사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②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다. ③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률에 규정이 없으므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 는 것은 아니다. 14. 범인식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위 10년) ①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 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부가적 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 ②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범행 현장에서 범인을 추적하다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 골목길 에 면한 집을 탐문하여 용의자를 확정한 경우, 그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야간에 짧은 시간 동안 강도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어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하여 그 를 범인으로 진술하는 경우, 피해자가 범행 전에 용의자를 한번도 본 일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기관 이 잘못된 단서에 의하여 범인으로 지목하고 신병을 확보한 용의자를 일대일로 대면하고 그가 범인임을 확인한 것이라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 ④ 강간피해자가 수사기관이 제시한 47명의 사진 속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이어진 범인 식별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만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피고인만을 직접 보여주어 피해자로부터 범인이 맞다는 진술을 받고, 다시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을 동시에 피해자 에게 대면시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확인을 받은 경우,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 15.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위 10년) ① 강간죄와 살인죄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사기죄와 경매·입찰방해죄는 이에 해 당하지 않는다. ②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한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통화내용 을 감청하여 작성한 녹취서는 그 목적이 된 국가보안법위반죄나 그와 관련된 범죄를 위하여 사 용되어야 한다. ③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감청 및 우편물 검열’인 경우, 그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내용 에 없었던 ‘대화녹음’이 기재되더라도 대화녹음의 적법근거가 되지 못한다. ④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 항 위반이 아니다. 박용두 교수의 형사소송법 무료특강 2010년도 경찰승진문제(경장, 경사, 경위)해설 용두샘의 자료실(www.cyworld.com/lawpyd) - 7 - 강의 :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16. 음주운전 수사방법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경위, 경사, 경장 10년) 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전의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 로 바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긴 하나 개인적인 차이를 무시한 것이므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써 증명력이 불충분하다. ③ 음주운전을 목격한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종료시부터 약2시간 후, 집에 있던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음주측정 요구당시에도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다면 그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다. ④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제3장 대인적 강제처분 제1절 수사기관의 인신구속 제2절 체포 17.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장 10년) 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 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②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 받 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 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 ④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18. 현행범인 또는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경사 10년) ㉠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반드시 시간적․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 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것은 아니다. ㉢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만 있으면 된다. 박용두 교수의 형사소송법 무료특강 2010년도 경찰승진문제(경장, 경사, 경위)해설 용두샘의 자료실(www.cyworld.com/lawpyd) - 8 - 강의 :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위, 경사, 경장 10년)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 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미란다 원칙 고지는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 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 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 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를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 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 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제3절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20.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위, 경사, 경장 10년) ① 구속기간의 제한을 넘은 구속이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②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 구금 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법하다. ③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에 대하여 본안재판을 선고한 원심법원은 그 선고 이후에는 피고인을 구 속할 권한이 없다. ④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 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1.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이 구속기간에 산입되는 경우는? (경장 10년) ① 피고인의 심신상실이나 질병에 의한 공판절차의 정지 ② 공소장변경에 의한 법원의 공판절차정지 ③ 기피신청에 의한 공판절차의 정지 ④ 관할이전신청에 의한 공판절차의 정지 박용두 교수의 형사소송법 무료특강 2010년도 경찰승진문제(경장, 경사, 경위)해설 용두샘의 자료실(www.cyworld.com/lawpyd) - 9 - 강의 :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제4절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22.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장 10년) ① 체포 또는 구속당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헌법에서 정해 놓은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기본권의 하나이다. ② 현행법상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의 태도이다. ③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수진권 행사에 의무관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④ 수사기관에서 구금의 장소, 변호인의 접견 등 구금에 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와 같은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한, 독립한 상소이유가 될 수 없다. 23. 체포·구속적부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위, 경사, 경장 10년) ①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 ②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피의자의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 할 수 없다. ④ 구속적부심사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른 법원 또는 법관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4. 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경사 10년) ① 법원은 보석결정을 위해 구속피고인을 심문할 필요는 없다. ②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반드시 피고인의 보석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보석의 조건은 변경할 수 없다. ④ 상소 중인 사건에 관하여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보석에 관한 결정은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제4장 대물적 강제처분 제1절 총설 제2절 압수와 수색 25.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경위, 경사, 경장 10년) ①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 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용두 교수의 형사소송법 무료특강 2010년도 경찰승진문제(경장, 경사, 경위)해설 용두샘의 자료실(www.cyworld.com/lawpyd) - 10 - 강의 :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② 압수·수색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압수물건을 소지하고 있 어 이를 압수하고자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별도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③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경우, 이를 ‘압수장 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 ④ 압수·수색이 종료된 지 5개월이 지난 뒤 압수물 목록을 작성․교부하였어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26. 압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경사 10년) ① 사법상 피해자가 압수장물의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 에는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해품인 압수물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도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 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③ 세관이 시계행상이 소지하고 있던 외국산 시계를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어 압수했던 것을 검사 가 그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하였을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 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 27.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장 10년) ①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압수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압수자나 제출인 이외의 누구에게도 환부할 수 없다. ② 가환부 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통지 없이 하였다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③ 형법 제48조(임의적 몰수)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이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에 앞서 이 를 가환부함에 법률상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범죄의 태양, 경중,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의 은닉, 인멸, 훼손될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 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8.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경위, 경사, 경장 10년) ①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소멸한다. ②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졌다면 이 구속은 위법한 구속이다. ③ 구속영장기각 재판에 대해 검사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 ④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법 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제3절 수사상 검증과 감정유치 박용두 교수의 형사소송법 무료특강 2010년도 경찰승진문제(경장, 경사, 경위)해설 용두샘의 자료실(www.cyworld.com/lawpyd) - 11 - 강의 :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9.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위 10년) ① 검사는 일정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거보 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②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 어 있는 경우, 그 조서 중 피의자진술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형사입건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④ 증거보전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30. 형사소송법상증거보전(제184조)과증인신문(제221조의2)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판례에의함) (경사10년) ① 증거보전(제184조)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허용되는 것이나,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증거보전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② 수사단계에서 검사는 증거보전(제184조)을 위하여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 으로 신문할 수 없다. ③ 증거보전(제184조)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으나, 증인신문(제221조의2) 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 증인신문(제221조의2)청구를 위한 피의사실은 수사기관이 어떤 자에 대하여 내심으로 혐의를 품고 있는 정도의 상태만으로도 족하다. 제5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유형 31.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경위 10년) ㉠ 재정신청 제기기간 경과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고발사실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 ㉡ 법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상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 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으나, 법원은 그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 할 수 있다. ㉣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박용두 교수의 형사소송법 무료특강 2010년도 경찰승진문제(경장, 경사, 경위)해설 용두샘의 자료실(www.cyworld.com/lawpyd) - 12 - 강의 :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제2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제3편 공소제기절차 제1장 소송절차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2절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제2장 공소권이론 제1절 총설 32. 공소권 남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위 10년) ① 수사와 기소단계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여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단정 할 수 없다. ②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 함은 직무상의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족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 도가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③ 여러 범죄를 일괄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소한 경우, 공소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검사의 1차 무혐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뒤에 다시 피고인을 동일한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사가 새로 이 수사를 재기하여 그 수사결과에 터잡아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3.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경장 10년) ① 음란도서의 판매죄에 있어서는 그 음란성 판단의 어려움 및 그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그 도서 에 게재된 도화가 음란성 있는 도화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없이＂걸＂,＂포토스타＂ 등 도서가 특정되어 있으면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다. ② 상습사기죄에 있어서는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시되어야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다. ③ 조세범처벌법상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각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기재되어야 공소사실이 특 정된 것이다. ④ 문서위조죄에 있어서는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 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 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다. 박용두 교수의 형사소송법 무료특강 2010년도 경찰승진문제(경장, 경사, 경위)해설 용두샘의 자료실(www.cyworld.com/lawpyd) - 13 - 강의 :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4. 공소제기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경위, 경사, 경장 10년) ①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乙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소제기의 효력은 명의를 사 칭한 甲에게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② 동일사건이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후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 해당하므로 수소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강간죄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그 수단인 폭행, 협박을 분리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러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수소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의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공 범 중의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제5절 공소시효 35.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경장 10년) ㉠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행위종료시로, 상습절도 등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최종 행위가 종료 된 때로부터 기산된다. ㉡ 헌법재판소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예상된 시기에 이르러 공소시효가 완 성되리라는 것에 대한 보장은 불확실한 기대일 뿐으로 공소시효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 는 신뢰보호의 이익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이 경우에 공소시효를 사후에 연장·폐지하는 것은 항시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 ㉢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에는 배임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본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야 한다.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범인이 가지는 국외체류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 국외 체 류 목적중의 하나라도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6. 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장 10년)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박용두 교수의 형사소송법 무료특강 2010년도 경찰승진문제(경장, 경사, 경위)해설 용두샘의 자료실(www.cyworld.com/lawpyd) - 14 - 강의 :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37.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경위 10년) ①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의 중단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의 정지만을 인정하고 있다. ②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범한 자가 중국으로 출국·체류하다가 그곳 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위 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소년부 판사가 심리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 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④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범인이 가지는 국외체류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 국외 체류 목 적중의 하나라도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제4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의 기초이론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소송행위론 38. 다음 중 송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경사 10년) ① 문맹인 데다가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지만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동거가 족인 피고인의 모(母)에게 서류가 교부된 경우 ②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데도 공시송달을 한 경우 ③ 항소 후 주거지를 변경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긴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인의 모(母)가 수령한 경우 ④ 수감사실을 알지 못하여 재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 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지에다 한 경우 제3절 소송조건론 제4절 소송절차이분론 제2장 소송의 주체 제1절 총설 제2절 법원 39.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경사 10년) 박용두 교수의 형사소송법 무료특강 2010년도 경찰승진문제(경장, 경사, 경위)해설 용두샘의 자료실(www.cyworld.com/lawpyd) - 15 - 강의 :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공소 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지방법원 항 소부는 변경된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과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사건은 합의부 심판이 원칙이다. ㉢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 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 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6조에 의 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0. 관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장 10년) 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 할 수 있다. ②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 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③ 관련사건의 관할은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사건이 반드시 병합 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심판한다. 제3절 검사 제4절 피고인 41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위 10년) ① 강도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자백을 받고 이를 기초로 여죄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한 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 피고인의 임의자백 및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수집한 경우,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 최초 자백 이후 40여 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 루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법원의 소환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 고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각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②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피의자진술은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③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 박용두 교수의 형사소송법 무료특강 2010년도 경찰승진문제(경장, 경사, 경위)해설 용두샘의 자료실(www.cyworld.com/lawpyd) - 16 - 강의 :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로 참작될 수 있다. ④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행정절차 및 국회에서의 질문 등 어디에서나 진술거 부권은 보장된다. 제5절 변호인 42.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위 10년) ①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 인의 출석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다 하더라 도 그 공판절차는 위법하다. ②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를 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형사 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43. 증거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위 10년) ①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 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 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 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 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검사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증거개시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④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 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도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나,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제6절 보조인 제3장 공판심리의 범위 제1절 심판의 대상 박용두 교수의 형사소송법 무료특강 2010년도 경찰승진문제(경장, 경사, 경위)해설 용두샘의 자료실(www.cyworld.com/lawpyd) - 17 - 강의 :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제2절 공소장의 변경 44. 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위, 경사, 경장 10년) ① 법원의 검사에 대한 공소장 변경요구는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제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 ② 검사가 실체적 경합관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③ 과실범의 공소사실을 고의범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경우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만, 고의범의 공소사실을 과실범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경우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④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 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소장의 변경에 의해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4장 공판절차의 진행 제1절 공판준비절차 제2절 공판정의 구성 45.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사 10년) ①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결정으 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수 없다. ②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 할 수 없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 역시 무효가 된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제3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4절 증거조사 46.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경위, 경사, 경장 10년) ① 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 아니므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조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 를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박용두 교수의 형사소송법 무료특강 2010년도 경찰승진문제(경장, 경사, 경위)해설 용두샘의 자료실(www.cyworld.com/lawpyd) - 18 - 강의 :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47.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경위, 경사, 경장 10년) ㉠ 증인은 선서의무가 있으나 감정인은 선서의무가 없다. ㉡ 판결을 선고한 경우, 상소기간은 판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선고해야 한다. ㉣ 책임무능력자나 어린아이, 피고인의 친인척도 모두 원칙적으로 증인적격이 인정된다. ㉤ 증인의 출석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는 소송비용의 부담과 벌금, 그리고 감치처분이 가능 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8. 증인 또는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경사 10년) ① 사고 당시 10세 남짓한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서 비록 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그 증언 내지 진 술의 전후 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 ② 피고인은 증인이 아닌 당사자로서 그 법정진술이 직접 자신을 위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에 대한 증인적격 인정은 바로 피고인에 대한 증인적격 인 정으로 귀결되고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침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증거능력이 있다. ④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선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49. 범죄피해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위 10년) ①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형사실체법상으로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가 아니지만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 ② 법원은 피해자 등의 증인신청이 있더라도 그들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고소를 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절 공판심리의 특칙 50. 다음 중 공판절차의 갱신사유가 아닌 것은? (경위, 경사, 경장 10년) ① 파기환송 후 원심법원이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②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을 때 ③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 ④ 피고인의 심신상실로 인해 공판절차가 정지되었다가 정지사유 소멸 후 재개된 경우 박용두 교수의 형사소송법 무료특강 2010년도 경찰승진문제(경장, 경사, 경위)해설 용두샘의 자료실(www.cyworld.com/lawpyd) - 19 - 강의 :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51. 특수절도로 기소된 피고인 甲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이며 달리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경사 10년) ①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할 수 있다. ②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더라도 피고인 甲에 대한 무죄선고가 가능하다. ③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더라도 검사는 단순절도로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다. ④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더라도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52.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경위, 경사, 경장 10년) ①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②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③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있다. 제5편 증거 제1장 증거법 서설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거법의 체계 제3절 증명의 기본원칙 53.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경위, 경사, 경장 10년) ㉠ 몰수나 추징의 대상여부 및 추징액 ㉡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자료로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전제사실 ㉢ 파산범죄에 있어서의 파산선고의 확정 ㉣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제2장 증거능력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사 10년) ①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당해 사진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박용두 교수의 형사소송법 무료특강 2010년도 경찰승진문제(경장, 경사, 경위)해설 용두샘의 자료실(www.cyworld.com/lawpyd) - 20 - 강의 :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②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 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고 할 수 없다. ③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뿐만 아니라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④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그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에 의하여 발견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은 배제되지 않는다. 55.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경위 10년) ①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 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범행 후 자신에게 걸려온 피고인의 전화내용을 피해자가 몰래 녹음해 제출한 경우, 이는 위법 수집증거가 아니다. ③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당해 사진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다. ④ 범행현장에서 범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맥주병과 술잔 등에서 지문을 채취하였으나 그 이후 맥주병과 술잔 등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압수하지 않은 경우, 위 지문은 유죄 인정의 증 거가 될 수 없다. 제2절 자백배제법칙 56. 다음 중 자백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경사 10년) ㉠ 검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된 경우 ㉡ 비변호인간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하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경우 ㉢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자백 ㉣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하에 이루어진 자백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7. 다음 중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판례에 의함) (경장 10년) ① 약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검사 2명이 교대로 신문을 하면서 회유한 끝에 받아낸 자백 ②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 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경우 ③ 피의자를 고문한 경찰관이 검사 앞까지 피의자를 데려간 경우 검사 앞에서 한 자백 ④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에 따라 한 자백 제3절 진술의 임의성 박용두 교수의 형사소송법 무료특강 2010년도 경찰승진문제(경장, 경사, 경위)해설 용두샘의 자료실(www.cyworld.com/lawpyd) - 21 - 강의 :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제4절 전문법칙 58.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위, 경사, 경장 10년)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공소제기 전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사법경찰관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 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 명된 때에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고 공 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④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 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공범관계에 있는 그 피의자가 사망 등 사유 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을 인정할 수 있다. 59.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장 10년) ①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 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의 임의성을 판단하면 된다.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 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피고인이 검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자백이 허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다. ④ 피고인이 제1심 법정 이래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경우,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경찰 작성의 피 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60. 다음중형사소송법제314조가적용되어그증거능력이인정되는경우는모두몇개인가? (판례에의함) (경사10년) ㉠ 수사기관에서 시종 일관되게 진술한 피해자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당할 당시부터 노 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분별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 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약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 증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소환장을 보내 송달불능이 되고 그곳을 중심으로 소재탐지 를 하여 소재불능회보를 받은 경우,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박용두 교수의 형사소송법 무료특강 2010년도 경찰승진문제(경장, 경사, 경위)해설 용두샘의 자료실(www.cyworld.com/lawpyd) - 22 - 강의 :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1.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장 10년) 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디지털 녹음기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카세트테이프에 대한 제1심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을 유죄 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법하다. ②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 ③ 사인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검증조서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피 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④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 62. 디지털매체 증거능력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경위 10년) ①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 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②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인 녹음테이프의 경우 법원이 검증절차를 진행하여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진술자의 음 성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의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내용이 피고인 아닌 진술자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서가 아니라 그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 검증조서는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 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63.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위 10년) ①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 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경 우,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② 휴대전화로 협박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전송된 문자정보 를 휴대전화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에 대해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 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 능하게 된 경우,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박용두 교수의 형사소송법 무료특강 2010년도 경찰승진문제(경장, 경사, 경위)해설 용두샘의 자료실(www.cyworld.com/lawpyd) - 23 - 강의 :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③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면 증거 로 할 수 없다. ④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 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4. 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사 10년) 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②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③ 증거동의는 구두변론 종결시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④ 증거동의의 효력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여도 소멸되지 않는다. 65.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위 10년) ① 유죄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측이 반대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②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증거동의의 의사표시의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③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고 원진술자의 법정출 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이에 대해 증거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서류의 사본도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며, 피고인이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증거동의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제6절 탄핵증거 66. 탄핵증거와 자백의 보강법칙,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사 10년) ①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제대로 된 공판 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 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② 피고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진술과 다른 내용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 한 경우, 검사는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을 원칙적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 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③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있으면 별도의 보강증거가 없어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박용두 교수의 형사소송법 무료특강 2010년도 경찰승진문제(경장, 경사, 경위)해설 용두샘의 자료실(www.cyworld.com/lawpyd) - 24 - 강의 :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제3장 증명력 제1절 자유심증주의 제2절 자백과 보강증거(자백의 증명력) 67.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장 10년)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 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③ 뇌물수수자가 무자격자인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알선하고 그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와 관련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은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 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8.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경위 10년)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필로폰 매수행위 뿐만 아니라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 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 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④ 피고인은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은 범행 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 구체적·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69.【보기1】밑줄 친 부분의 보강증거 자격과【보기2】 밑줄 친 부분의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해 보면?(판례에 의함) (경위, 경사, 경장 10년) 【보기1】피고인 甲은 뇌물공여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으로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하였고, 위 조서에 대해서는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으며, 그것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은 甲이 직접 기재한 수첩의 기재 내용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제출하였 다. 甲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의 업 박용두 교수의 형사소송법 무료특강 2010년도 경찰승진문제(경장, 경사, 경위)해설 용두샘의 자료실(www.cyworld.com/lawpyd) - 25 - 강의 :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① 있음, 있음 ② 있음, 없음 ③ 없음, 있음 ④ 없음, 없음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6편 재판 제1장 재판 일반론 . 제1절 재판의 기초개념 제2절 종국재판 70.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경사 10년) ① 증거의 요지는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 하는 이유를 반드시 설명하여야 한다. ②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고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불과하여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판단을 설시하여야 한다. ④ 몰수와 압수장물의 환부를 선고하면서 적용 법률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위법하다. 제3절 재판의 효력 7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경사 10년) ①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경우, 법원은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에 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 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 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단순일죄로 기소 하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 무를 위임받아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 료로 남겨두기 위해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 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수첩에 기재한 바 있다. 【보기2】乙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수회 강간하면서 약 25시간 감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하였고, 사법경찰관 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하였다. 법정에 출석한 乙 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는 바, 이에 검찰 측은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 丙을 불러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증언을 듣고자 한다. 박용두 교수의 형사소송법 무료특강 2010년도 경찰승진문제(경장, 경사, 경위)해설 용두샘의 자료실(www.cyworld.com/lawpyd) - 26 - 강의 :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지 범죄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 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 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4절 소송비용 제2장 상소심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상소의 일반요건 72.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경사 10년)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 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 제2심에서 선고한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제1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기간을 넘는 경우 ㉢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유치기간만이 길어진 경우 ㉣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 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면 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경장 10년)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해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형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 실되나 형의 집행면제는 그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피 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제1심에서 별개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두 사건을 항소심이 병합심리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이 원칙 에 반한다. ㉣ 추징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제3절 항 소 제4절 상 고 제5절 항 고 박용두 교수의 형사소송법 무료특강 2010년도 경찰승진문제(경장, 경사, 경위)해설 용두샘의 자료실(www.cyworld.com/lawpyd) - 27 - 강의 :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제3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74. 재심이유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경위 10년) ① 위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 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② 법원은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 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증거의 신규성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위 조항이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대상을 법원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④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 제2절 비상상고 제4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75.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경사 10년)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 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정식재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절 즉결심판절차 76.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위, 경사, 경장 10년) ①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은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의 선고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즉결심판과 정식재판 사이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④ 판사의 유치명령이 있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석방되지 않는다. 박용두 교수의 형사소송법 무료특강 2010년도 경찰승진문제(경장, 경사, 경위)해설 용두샘의 자료실(www.cyworld.com/lawpyd) - 28 - 강의 :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77. 특별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경장 10년) ① 약식절차에서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②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배제법칙이나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 7일 이내의 유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제3절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구조 78. 배상명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위 10년) 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배상명령신청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 ② 상대방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매매계약을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 또는 해제하지 않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금전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③ 피해자가 이미 그 재산상 피해 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배상명령신 청의 이익이 없다. ④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때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이나,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 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79. 소년형사범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경장 10년)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 가할 수 있다. ② 소년피의사건 심리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 검사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에서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 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④ 만 18세 미만의 소년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환형유치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80. 소년형사사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위 10년) ① 소년 피고인에 대해서도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부정기형 을 선고할 수 없다. ②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 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박용두 교수의 형사소송법 무료특강 2010년도 경찰승진문제(경장, 경사, 경위)해설 용두샘의 자료실(www.cyworld.com/lawpyd) - 29 - 강의 :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③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하고, 이는 ‘소년’의 범위를 20세 미만에 서 19세 미만으로 축소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범행을 저질렀고 20세가 되기 전에 판결이 선고되었다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④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수고하셨습니다. ^^ 본문제에 대한 해설은 제 수험자료실(www.cyworld.com/lawpyd)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용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