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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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서울시 9급 1. 다음 중 개방형 인사관리제도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행정조직의 관료화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내부승진 기회 확대로 공직자의 사기 제고에 기여 한다. ③ 행정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④ 임용의 융통성 증대한다. ⑤ 적극적 인사행정을 가능하게 한다. 2. 다음 중 지식관리의 효과가 아닌 것은? ① 조직구성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 ② 지식공유를 통한 지식가치의 확대 재생산 ③ 지식 조직의 공동재산화 촉진 ④ 조직프로세스의 리엔지니어링 촉진 ⑤ 학습조직의 기반 구축 3.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이 아닌 것은? ①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체제이다. ② 각종 평가의 통합 실시이다. ③ 성과관리 강화이다.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설치이다. ⑤ 국무총리 상위 평가기능 강화이다. 4. 인과관계를 토대로 한 정책대안의 결과예측방법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① 회귀모형 ② 시계열자료분석 ③ 투입-산출 분석 ④ 계획의 평가검토기법(PERT) ⑤ 경로분석 5. 균형성과평가(BSC)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내부업무과정적 관점 ② 학습과 성장적 관점 ③ 재정적 관점 ④ 환경적 관점 ⑤ 고객의 관점 6. 행정개혁의 구조적 접근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기능중복의 제거 ② 의사전달체계의 수정 ③ 관리과학의 활용 ④ 책임의 재규정 ⑤ 분권화의 확대 7. 대표관료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수집단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②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하는데 기여한다 ③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 ④ 역차별 문제를 유발한다 ⑤ 관료제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로서 기능한다. 8. 합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Weber는 관료제를 형식적 합리성의 극치로 설명하 고 있다. ② 개인적 합리성의 추구가 반드시 집단적 합리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③ 합리성은 본질적 행정가치보다는 수단적 행정가치 에 포함된다. ④ Simon의 절차적 합리성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⑤ Diesing의 기술적 합리성은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 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9. 공공서비스의 성과지표와 예시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지역 간 균형발전 ㄴ. 포장된 도로의 비율 ㄷ. 도로포장을 위해 이용된 중장비의 규모 ㄹ. 차량의 통행 속도 증가율 ① ㄱ-영향 ㄴ-투입 ㄷ-산출 ㄹ-결과 ② ㄱ-영향 ㄴ-산출 ㄷ-투입 ㄹ-결과 ③ ㄱ-산출 ㄴ-투입 ㄷ-결과 ㄹ-영향 ④ ㄱ-결과 ㄴ-산출 ㄷ-영향 ㄹ-투입 ⑤ ㄱ-산출 ㄴ-투입 ㄷ-결과 ㄹ-영향 10. 예산과정에서 점증주의 모형에 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점증주의는 결정자의 인식능력의 한계를 전제로 한 다. ② 총체주의와 달리 결정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검토 할 수 없다고 본다. ③ 기존의 예산과 조금 차이가 나는 대안을 검토하여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④ 결정상황을 제약하는 비용, 시간 등의 요소를 감안 하여 결정의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 시키자는 것이 다. ⑤ 비용편익분석, 선형계획법 등 계량적 모형을 이용 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11.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조활동(self-help) 방식은 레크리에이션, 안전 모 니터링, 복지사업 등의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다. ② 면허 방식에서는 시민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정부는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규제 한다. ③ 보조금 방식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 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 한 경우에 적합하다. ④ 구입증서(voucher) 방식은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⑤ 계약 방식에서는 기업 간 경쟁 입찰을 통해 서비스 생산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계층구조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① 시-도, 시-군간 협력 행정이 미흡하여 갈등을 증대 시킨다. ② 도와 시-군간 엄격한 기능분리로 인해 행정의 비효 율성이 발생한다. ③ 시-군-구에 대한 시-도의 통제기능으로 인해 갈등 이 발생한다. ④ 동일 지역 내 행정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책임성의 확보가 어렵다 ⑤ 다층 구조로 인해 행정비용이 증대되고 의사전달 왜곡이 발생한다. 13. 아래 기술된 항목 중 후기행태주의적 접근 방법에 관 한 설명으로 짝지어진 것은? ㄱ. 배경은 1960년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월남전 에 대한 반전데모 및 강제징집에 대한 저항 등 미 국사회의 혼란이라고 볼 수 있다. ㄴ. 1960년대 중반부터 존슨 행정부가 위대한 사회의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하류층-소외계층의 복 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의 추진에 지적 자원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던 정치학에 대한 비판 ㄷ. 인간을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로 가정하고 행정의 원리들을 발견하는데 주된 관심 을 기울임 ㄹ. 사회과학자들은 그 사회의 급박한 문제를 연구대 상으로 삼아서 사회의 개선에 기여하기보다는 과 학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ㅁ.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보다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를 지향하고 있으며 정책학의 발전과는 무관 하다. ① ㄱ,ㄴ ② ㄴ,ㄷ ③ ㄹ.ㅁ ④ ㄱ.ㄴ.ㅁ ⑤ ㄱ.ㄹ.ㅁ 14. 자본예산제도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국가의 자산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② 자본적 지출에 대한 특별한 사정과 분석을 가능하 게 한다. ③ 인플레이션기에 적정한 예산제도로 경제안정에 도 움을 준다. ④ 수익자의 부담을 균등화시킬 수 있다. ⑤ 정부는 자본예산제도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조달 하여 유효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경기회복의 정책 을 추진할 수 있다. 15. 아래의 행정통제 유형 중 외부통제 방안을 전부 포함 한 것은? ㄱ. 입법부에 의한 통제 ㄴ. 사법부에 의한 통제 ㄷ. 감사원에 의한 통제 ㄹ. 청와대에 의한 통제 ㅁ.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ㅂ. 시민에 의한 통제 ㅅ. 여론과 매스컴 ㅇ. 옴부즈만 제도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ㅇ ⑤ ㄱ, ㄴ, ㅂ, ㅅ, ㅇ 16. 행정윤리의 개념 및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행정윤리란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 야 할 행동규범을 의미한다. ② 행정윤리는 행정업무와 관련된 윤리를 의미한다. ③ 공무원은 국민일부나 특수계층의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④ 행정윤리의 개념은 이를 넓게 해석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적극적인 측면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⑤ 행정윤리의 개념속에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무원 의 직업윤리는 물론 공무원이 입안하여 집행하는 정책의 내용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 어 있다. 17. 다음은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하나를 설명하고 있다. 아래설명에 가장 가까운 접근방법은? ․ 각종 정치․행정제도의 진정한 성격과 그 제도가 형 성되어온 특수한 방법을 인식하는 수단을 제공한 다. ․ 그 결과 이들 연구는 일종의 사례연구가 된다. ․ 소위 발생론적 설명(genetic explation)방식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① 법률적․제도론적 접근방법 ② 관리기능적 접근방법 ③ 생태론적 접근방법 ④ 역사적 접근방법 ⑤ 행태론적 접근방법 18. 다음 동기부여이론 내용 가운데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Theory X는 복종에 대한 통제를 감소하는 전통적 인 관리접근법이다. ② Maslow는 낮은 순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상위 순위의 욕구에 대한 동기부여가 일어난다고 주장한 다. ③ Herzberg의 동기요인은 책임감, 정책과 행정, 업무 조건, 인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Alderfer는 Maslow의 5단계 욕구범위를 3가지로 수정하여 요구좌절에 따른 후진적․하향적 퇴행을 제시하고 있다. ⑤ Adams는 형평성의 비교과정을 투입에 대한 만족 의 비율로 설명하고 있다. 19. 다음 정책유형의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① 구성정책은 조세, 병역, 물자수용, 노력동원 등과 관련된 정책이다. ② 분배정책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배분하는 정책이다. ③ 상징정책은 국민전체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 들이 포함된다. ④ 재분배정책은 돈이나 재산, 권력 등을 본능이 소유 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 전시키는 정책이다. ⑤ 규제정책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에 제재나 통 제 및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20.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소속기관의 관할 내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소관사무도 처 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정기관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 아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행정의 종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⑤ 전국적 통일성을 요구하는 기능은 특별지방행정기 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