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회직 5급 상황판단 문제 정답

 

상황판단정답(2021-03-06 / 458.1KB / 88회)

 

 2008년도 제24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 - 상황판단영역 1. 다음은 A지역에서 배추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를 가정한 것 이다. 농부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할 때, 농부가 취할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지역은 토지가 비옥하여 배추농사로 유명한 지역이다. A지 역 인근에는 B, C 2개의 도시가 있으며 이 곳에는 각각 배추 를 판매하는 시장이 있다. A지역에서 배추 1포기의 생산비용 은 100원이다. A지역에서 B도시에 있는 시장까지의 거리는 5km이고, 운송수단으로는 우마차만 가능하며, 배추 1포기의 운송비는 10원/km이다. A지역에서 C도시에 있는 시장까지의 거리는 8km이고, 운송수단은 트럭만 가능하며, 배추 1포기의 운송비는 8원/km이다. 운송수단의 차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 생하지 않고, 이미 생산된 배추는 없으며,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① 배추 1포기의 가격이 200원일 경우 배추를 생산하여 B 도시의 시장에다 팔 것이다. ② 트럭의 운송비는 불변이고, 우마차의 운송비가 5원/km 으로 감소하면 배추 1포기의 가격이 140원일 경우라도 배추를 생산하여 B도시의 시장에 팔 것이다. ③ 배추 1포기의 가격이 120원일 경우 배추 생산을 포기할 것이다. ④ 우마차 운송비는 불변이고, 트럭 운송비가 4원/km으로 감소하면 배추 1포기의 가격이 140원일 경우라도 배추 를 생산하여 C도시의 시장에 팔 것이다. ⑤ 배추 1포기의 가격이 140원일 경우 배추를 생산하여 B 도시의 시장에 팔 것이다. 2. 입법민국에는 A중공업과 B중공업이라는 두 기업만이 존재 한다. 각각 5가지의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각각 의 공정을 이용하였을 경우 하루에 드는 생산비용과 매연의 양은 아래의 와 같다. 공정 (매연량) (가) (4톤/일) (나) (3톤/일) (다) (2톤/일) (라) (1톤/일) (마) (0톤/일) A중공업 (원/일) 100 200 600 1300 2300 B중공업 (원/일) 300 320 380 480 700 현재 매연으로 인한 공해는 규제되지 않고 있고, A중공업 과 B중공업은 공정 (가)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 다. 다음 중 국가 전체 매연배출량을 4톤으로 줄인다는 목 표하에 두 기업의 생산비용의 합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단, 생산비용은 공해세를 포함하지 않음) ① 공해세를 매연 1톤/일 당 41원/일 부과한다. ② 공해세를 매연 1톤/일 당 61원/일 부과한다. ③ 공해세를 매연 1톤/일 당 81원/일 부과한다. ④ 공해세를 매연 1톤/일 당 101원/일 부과한다. ⑤ 강제로 공정을 모두 (가)에서 (다)로 바꾸라고 명한다. 3. 대한민국당은 중진의원 7명 중 4명을 상임위원회 위원장으 로 선정하려고 한다. 이 7명의 중진의원 중 김영희, 유한국, 고산봉은 모두 3선 의원이고, 반면에 백기준, 박순미, 이순 진, 홍일동은 모두 4선 의원이다. 와 같은 조건을 따 를 경우, 상임위원장으로 반드시 선정되어야 하는 사람은? ◦ 조건 1：백기준과 박순미는 동시에 위원장으로 선정될 수 없다. ◦ 조건2：김영희와 이순진은 동시에 위원장으로 선정될 수 없다. ◦ 조건 3：만약 김영희와 고산봉이 위원장으로 선정된다면 둘이 동시에 위원장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이 둘 중 한 사 람만 위원장으로 선정되어서는 안된다. ◦ 조건 4：3선의원과 4선의원은 각각 두 명씩 위원장으로 선정 되어야 한다. ① 유한국 ② 백기준 ③ 박순미 ④ 이순진 ⑤ 홍일동 4. 다음 글을 읽고 판단할 때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약관(約款)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 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 방적으로 일정한 형식에 따라 사전에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 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ㄱ. 약관이 계약서와는 별도로 인쇄되거나 혹은 상점의 출입구 에 게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효력이 인정된다. ㄴ. 몇 채의 건물을 가진 자가 이를 매매하기 위하여 부동산중 개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서 서식을 사용 한다면 이는 약관에 해당한다. ㄷ. 계약 당시 필요에 따라 구두로 고객에게 전달한 사항은 약 관으로 볼 수 있다. ㄹ. 계약의 주된 의무에 관한 것이 약관에 해당할 뿐, 부수적 의 무에 관한 것은 약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ㅁ. 계약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흥정을 거쳐서 고객이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내용으로 된 그 조항은 약관이 될 수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008년도 제24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2 - 5. 다음은 사람을 설득하는 심리학적 법칙들에 대한 설명이다. 는 이러한 법칙들에서 추론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 한 것이다. 중 법칙과 관련하여 추론된 내용이 적절 한 것만 고른 것은? (가) ‘상호성의 법칙’에 의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의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해서 자신도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생겨나게 된다고 한다. (나) ‘일관성의 법칙’은 지금까지 행동해 온 것과 일관되게 혹 은 일관되게 보이도록 행동하고자 하는, 거의 맹목적인 욕구를 의미한다. 일단 어떤 선택을 하거나 입장을 취하 게 되면, 그러한 선택이나 입장과 일치되게 행동해야 한 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다) ‘사회적 증거의 법칙’에 의하면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들 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한다. 이 법칙은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 행동의 옳고 그름 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행동을 같이 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라) ‘희귀성의 법칙’이란 일반적으로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높다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잠재되 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대상의 가치를 그의 획득 가능성이라는 기준을 사용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다. ㄱ. (가)의 견해에 의하면, 상대방이 양보하면 나도 양보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 닐 수 있다. ㄴ.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상대방에게 무리한 부탁 을 하고 나서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처음 자신이 원했 던 것보다 작은 것을 제안하는 이른바 일보 후퇴, 이보 전 진이라는 설득전략은 (나)의 원리를 적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ㄷ. A 사무관이 결식아동돕기 등의 자선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한 TV 공익 광고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이미 기부금을 약속한 사람들의 명단을 계속해서 화면에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면 이는 (다)의 견해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ㄹ. 심리적 저항 이론에 따르면 어떤 대상에 대하여 선택의 자 유가 제한당하게 되면 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동기가 유 발되어 사람들은 그 자유를 이전보다 더 강렬하게 원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라)의 이론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ㅁ. 주어진 상황이 애매모호하고 불확실성이 높을 때 가장 효 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원리를 설 명하고 있는 것은 (나)의 견해다. ㅂ. “판매기한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독점 판매, 한정 판 매, 이제 곧 마감합니다”와 같은 판매전략은 (라)의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ㄱ, ㄴ, ㄷ, ㅂ ② ㄱ, ㄴ, ㄷ, ㅁ ③ ㄱ, ㄹ, ㅁ, ㅂ ④ ㄴ, ㄷ, ㅁ, ㅂ ⑤ ㄱ, ㄷ, ㄹ, ㅂ 6. ○ ○ 대학교에서는 대학발전기금을 투자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투자방법과 그에 따른 예상이득은 아래의 와 같 다. 각각의 경기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중 투자방법과 예상이득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옳은 것은? 경기상황에 따른 예상이득 구 분 경기상황 호황 보통 불황 채권 투자 75 70 70 주식 투자 60 120 45 은행 예금 110 80 65 부동산 투자 30 90 130 ㄱ. ○○ 대학교의 의사결정자들은 평소에 투자에 대한 운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채권 투자’의 대안을 선택할 것이다. ㄴ. ○○ 대학교의 의사결정자들은 평소에 투자에 대한 운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부동산 투자’의 대안을 선택할 것이다. ㄷ. ○○ 대학교의 의사결정자들은 평소에 투자에 대한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부동산 투자’의 대안을 선택할 것이다. ㄹ. ○○ 대학교의 의사결정자들은 평소에 투자에 대한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은행 예금’의 대안을 선택할 것이다. ㅁ. ○○ 대학교의 의사결정자들은 ‘은행 예금’ 대안에 대한 기 대 이득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ㅂ. ○○ 대학교의 의사결정자들은 ‘부동산 투자’ 대안에 대한 기대 이득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① ㄱ, ㄷ, ㅁ ② ㄱ, ㄷ, ㅂ ③ ㄱ, ㄹ, ㅁ ④ ㄴ, ㄹ, ㅁ ⑤ ㄴ, ㄹ, ㅂ 7. 어떤 일에 관해서 A, B, C가 과 같이 주장했다. 이들 3명은 각각 반은 진실을 말하고, 반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 의 진술 중 옳은 진술로만 묶인 것은? A：“나는 교육받지 않았다. C도 교육받지 않았다.” B：“나는 교육받았다. A는 교육받지 않았다.” C：“나는 교육받지 않았다. A도 교육받지 않았다.” ㄱ. 한 사람만 교육을 받은 경우는 없다. ㄴ. 두 사람만 교육을 받은 경우는 없다. ㄷ. 모두 함께 교육을 받은 경우는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ㄱ, ㄴ, ㄷ 2008년도 제24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3 - 8. 다음은 유행성 독감과 예방접종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일 을 하지 못하는 일수만큼 소득이 줄어든다고 할 때, 무료 예방접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의 이유로 가장 타당 한 것은? (단, 의사결정자는 소득극대화를 추구한다.) 유행성 독감에 걸리면 60일 동안 일을 할 수 없다. 이 독감 의 예방접종은 무료이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부작용으로 마비 가 더 많이 일어나게 한다. 마비가 일어나면 60일 동안 일을 할 수 없고, 마비와 함께 독감에 걸릴 경우 70일 동안 일을 할 수 없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독감에 걸릴 확률이 1/20이다. 예방접종을 하면 독감에 걸릴 확률이 1/20,000로 낮아진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 마비가 일어날 확률은 1/200,000인 반면에 예방접종을 하면 마비가 일어날 확률이 1/200로 높아진다. ① 예방접종을 하면 일할 수 없는 일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 대되므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② 예방접종을 하면 독감에 걸릴 확률이 1/20에서 1/20,000 로 1,000배나 낮아지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③ 예방접종을 하면 독감에 걸릴 확률보다 마비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④ 예방접종을 하면, 마비가 일어날 확률이 1/200,000에서 1/200로 1,000배나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⑤ 예방접종을 하나 하지 않으나 독감과 마비가 함께 일어 나 70일을 일하지 못하게 하는 확률이 같으므로 예방접 종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차이가 없다. 9. 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생산 조립공정의 과정을 보여 주는 생산 공정도와 그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시간당 가장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변화는? 제품의 생산 조립공정과정은 공정 1에서 시작하여 순차적으 로 진행되며 공정 4를 끝으로 제품이 완성된다. 공정 1에서는 제품 1개를 조립하는데 소요되는 작업시간은 8분이고, 공정 2 에서는 한 시간당 7개의 제품을 작업할 수 있다. 공정 3에서는 한 시간당 6개의 제품을 작업할 수 있고, 공정 4에서는 제품 1개를 처리하는데 9분이 소요된다. 공정 1 8 min/unit ―→ 공정 2 7 units/h ―→ 공정 3 6 units/h ―→ 공정 4 9 min/unit ① 공정 1의 제품 단위당 생산시간을 8분에서 7분으로 감 소시킨다. ② 공정 2의 시간당 제품 생산량을 8개로 만든다. ③ 공정 3의 시간당 제품 생산량을 7개로 만든다. ④ 공정 4의 제품 단위당 생산시간을 9분에서 8분으로 감 소시킨다. ⑤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다. 2008년도 제24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4 - 10. 우리나라와 A국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하 여 협상 중에 있다. 그런데 A국가는 와 같은 조건 이 충족될 때만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고 최종적으로 통보하였다. 우리나라가 A국가와 자유무역협 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가지 품목을 개방해야 하는가? A국가가 제시한 개방조건 ◦ ‘섬유’를 개방하려면 반드시 ‘농산물’도 개방해야 한다. ◦ ‘의료’와 ‘건설’ 중에서 한 가지는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 ◦ ‘농산물’과 ‘학교급식’ 중에서 한 가지만 개방해야 한다. ◦ ‘학교급식’과 ‘의료’는 반드시 함께 개방해야 한다. ◦ ‘건설’을 개방하려면 ‘섬유’와 ‘의료’도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1. 다음은 다양한 자본(Capital)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이 를 바탕으로 추론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속적 발전이란 미래의 세대가 인구당 자본을 지금의 세대 만큼 또는 그 이상 갖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사 람들은 지속적 발전을 위해 A 자본, B 자본, 그리고 C 자본이 필요했고, 이들의 총합은 국가의 부를 이루고 더불어 경제발전 과 성장의 근간을 이룬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 본의 구성요소가 바뀌기 시작한다. 즉, 일부 A 자본은 개발을 통해 자연적으로 소모되어 공장과 설비를 짓기 위한 B 자본으 로 변환되었다. 또한 B 자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가치가 절하될 가능성이 큰 반면,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습득한 C 자 본의 중요성이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이들 세 가지 유형의 자본이 경제성장 과정에 필요한 전부가 아니 라는 사실이 일부 학자들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이들은 이들 세 가지 자본에는 경제행위의 주체들이 상호작용하고 성장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는 방법이 결여되어 있 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빠뜨린 연결고리(the missing link)’가 바로 D 자본이다. 즉, 위의 A, B, C 세 가지 자본의 조합에 D 자본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① B 자본은 법적인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② C 자본은 개인의 속성이며 개인이 부분적으로 혹은 전 적으로 체화해 소지하는 것이다. ③ D 자본은 한 행위자에 의해 독점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 를 맺은 행위자들 간에 공유된다. ④ C 자본은 신뢰와 더불어 구성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하고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규범을 확립시킨다. ⑤ D 자본은 어느 한 행위자가 독점적인 소유권을 주장하 기 힘든 자본이다. 2008년도 제24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5 - 12. 다음 는 미국과 일본의 협상방식의 차이와 관련된 내 용이다. 두 국가 간에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함으로 인해 협상을 타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 일본의 협상방식 차이 구분 미국 일본 관계 형성 단계 비교적 과업지향적이고 효율을 중시하는 미국인들은 대인관계 보다는 업무를 중시하기 때문 에 국제협상에서도 우호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의례적인 인사가 끝나면 곧바 로 협상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일본인들은 대인관계를 모든 비 즈니스 협상이나 거래의 전제조 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 계를 형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입한다. 거래조건이 좋아도 충 분한 관계를 형성하기 전까지는 외국인과 거래를 하지 않는다. 정보 교환 단계 미국인들은 거래를 빨리 끝내 기 위해 교환할 정보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간단명료 하게 전달한다. 지금 당장 거 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 기 때문에 언제든지 협상과 관 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누구라 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솔직하 게 자신의 정보를 교환하고자 한다. 일본인들은 정보교환을 가장 중 요하게 여기고 외국 협상상대방 으로부터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 려고 한다. 집단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일본기업들은 다양한 부서 들 간의 내부적인 합의를 위해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가 필요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항상 협상 상대방이 주고자하는 정보보다 많은 정보를 요구하며, 전화나 카탈로그보다는 직접 방 문하여 설명하고 정보를 전달하 기를 바란다. 설득 단계 미국인들은 설득을 가장 중요 한 협상단계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설득단계에 도달 하기 위해 관계를 형성하고 정 보를 교환하는 단계를 신속하 게 마치고, 협상 상대방에게 자신의 거래제의를 수락하도 록 설득하기 때문이다. 현재 협상하고 있는 거래를 성사시 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협상 목표이기 때문에 설득 마감시 간을 정해 놓고 강력하게 설득 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인들은 조화로운 관계를 유 지해야 하고, 체면을 손상시켜서 도 안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 의 동의를 구한다. 따라서 대부 분의 결정사항은 막후에서 비공 식적으로 논의되며, 설득단계는 관계형성단계의 연장으로 보고 있다. 일본인들은 외국회사의 모 든 제의를 자기들끼리의 내부논 의를 위한 자료로 간주하고 해당 제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같 은 비중을 두고 고려한다. 시간 을 두고 내부의 합의를 거쳐서 외국회사가 제의한 내용에 대해 합의안을 만들어 상대방에게 전 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신들 이 제시한 합의안에 상대방이 타 협하기를 바란다. 양보 합의 단계 미국인들은 협상을 일련의 순 서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순차적으로 협상 하며, 한 번에 하나의 사안을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낸다. 이들은 조그만 양보를 자주하 면서 이에 대한 보답으로 상대 방도 양보하기를 바란다. 일본인들은 순차적인 협상방식 보다는 총괄적인 협상방식을 선 호한다. 모든 사안을 논의한 다 음 최종적인 합의 시점에 와서야 양보하는 경우가 많다. ①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때 미국의 경영자는 일본 의 경영자에게 “지금 제시한 조건은 1주일 동안만 유효 합니다”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이 협상 타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② 미국인 경영자는 일본인 경영자와 주말에 골프나 테니스 를 같이 하는 등 충분한 만남을 가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일본기업은 미국기업과 협상할 때 해당 부서의 담당자와 신속히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미국인 경영자는 일본인 경영자가 원하는 대로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라도 협상파기와 같은 강압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일본과 미국이 FTA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상대국의 문화적 차이 등을 이해 하고 인정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13. 다음 에서 철수, 영희 그리고 한국이가 의 주어진 선호 순위에 근거하여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할 때, 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점수의 합은? 철수, 영희 그리고 한국이는 같은 동네에 아주 인접한 곳에 살고 있다. 이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서는 이들이 공원조성을 위하여 기부금을 내는 만큼 동사무소에서도 같은 액수의 기부금을 조성하여 공원을 조성하 기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철수, 영희와 한국이의 기부 여부 결정에 따라서 4개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는 세 사람 모두 기부하여 큰 규모의 공원이 조성되는 것이고, 둘째 는 두 사람만 기부하여 중간 규모의 공원이 조성되는 것이다. 셋째는 한 사람만 기부하여 작은 규모의 공원이 조성되는 것이 고, 넷째는 아무도 기부하지 않아서 공원이 조성되지 않는 것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수, 영희와 한국이는 모두 다음과 같 은 선호 순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각 선호 순위에 따라서 다른 점수가 부여된다고 가정한다. • 선호 1순위：다른 두 사람이 기부하고, 자신은 기부하지 않아 서 중간 규모의 공원이 조성되는 것 (6점) • 선호 2순위：세 사람 모두가 기부하여 큰 규모의 공원이 조 성되는 것 (5점) • 선호 3순위：다른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기부하고, 자신은 기 부하지 않아서 작은 규모의 공원이 조성되는 것 (4점) • 선호 4순위：다른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기부하고, 자신도 기 부하여 중간 규모의 공원이 조성되는 것 (3점) • 선호 5순위：세 사람 모두가 기부하지 않아서 공원이 조성되 지 않는 것 (2점) • 선호 6순위：다른 두 사람은 모두 기부하지 않고, 자신만 기 부하여 작은 규모의 공원이 조성되는 것 (1점) ※ 이 경우 합리적 선택이란 다른 두 사람의 행동을 추측하여 자신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기부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① 3점 ② 6점 ③ 9점 ④ 15점 2008년도 제24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6 - ⑤ 18점 14. 다음은 2000년 OECD에서 한국의 규제개혁의 현황에 대 해서 심사한 후 권고한 내용들과 이에 따른 한국의 개선 이행 실적이다. 한국정부의 개선이행 실적 중 OECD 권고 안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OECD의 2000년 권고안 한국정부의 이행 실적 규제정책 분야 A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지 않 을 경우 규제를 신설 혹은 유지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 을 명확한 원칙으로 채택해 야 한다. 규제를 신설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여 규제의 신설 을 판단하는 규제영향분석실 시의 의무화조항을 행정규제 기본법에 삽입한다. B 정책이 시장경쟁을 지원하도 록 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은 효과적인 경쟁도입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포함된 포괄적 분야별 개혁계획에 기반을 두 어야 하며, 그 후에 신속한 이 행과 주기적인 공공평가를 실 시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연간 규제 개혁계획을 마련하며, 개혁달 성에 대한 매년 각 부처의 진 전을 평가한다. C 사회적 규제로부터 오는 낭비 를 줄이기 위해 총체적 규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 적인 규제개혁보다는 품질 높 은 규제와 규제의 총체적 관 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행 규제의 총수를 파악한 후 심사 후 각 부처별로 30% 를 폐지한다. 규제제도 분야 D 포괄적인 개혁전략을 실행하 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책임을 확대하여야 하며, 시 장 지향적 경제정책의 수립 및 유지에 있어서 규제개혁의 성공과 직접 관련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 을 증원하고 시민들에게 규제 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E 적절한 조정과 상호지원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혁 정책과 행정개혁의 연관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규제개혁 및 행정개혁에 대한 작업은 국무총리실과 행정자 치부에서 조정되고 있다. 정 부혁신을 담당하는 행정자치 부 장관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한다. F 현행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조 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 규제 개혁기획단으로 이루어진 규 제개혁의 추진체계가 좀 더 통합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기획단을 대통령직 속으로 승격시키고, 국무총리 산하에는 부처간 조정과 갈등 의 해결을 위해 규제개혁장관 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수단 및 절차 분야 G 규제개혁 연간 프로그램에서 계획된 기존 규제의 검토에 있어 규제영향분석을 체계적 으로 적용해야 한다. 규제일몰법을 도입하고 규제 의 존치를 평가하기 위해 규 제영향분석을 실시한다. H 규제의 개선 및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제고 하기 위한 명확한 공공협의 전 략의 수립을 고려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과 행정절차법 에 규제협상의 도입과 이에 대 한 시민단체 참여의 제도적 메 커니즘의 사항들을 명시했다. 2008년도 제24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7 - I 수요자들의 특정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수요자 지향 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규제 개발의 일부로서 순응친화적 인 설계원칙을 구현하는 방 법 개발 등 규제에 대한 순응 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 개혁과정에 수요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수의 기구를 도입하였다. 여기에는 규제개 혁기획단과 기업애로해소센 터가 포함된다. ① C, F, I ② B, C, D ③ D, F, H ④ C, D, I ⑤ C, D, F 15. 와 같이 50㎡ 규모의 관리사무소와 600㎡ 규모의 주민운동시설을 갖춘 A아파트 단지가 있다. 다음 중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할 때, A아파트 단지의 규모 로 가능한 것은? A아파트 단지 주민운동시설 600㎡ 관리사무소 50㎡ ※ 단, A아파트 단지의 주민운동시설과 관리사무소의 면적은 법정최소 면적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 에 500세대를 넘는 매 200세대까지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한다. 제2조 (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0제곱미터 에 50세대를 넘는 매 100세대까지 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 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① 500세대 ② 600세대 ③ 700세대 ④ 800세대 ⑤ 900세대 16. 은 Paige의 시민의 정치정향과 정치체제의 성격에 대한 이론을 기초로 하여 정치체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는 이러한 모델에 따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나타난 A 국 시민들의 정치정향 및 해당 정치정향별 갑 통치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정치정향을 보여주고 있다. 과 를 참고하였을 때 다음의 추론 중 옳지 않은 것은? 시민의 정치정향과 정치체제의 성격 高 신뢰감 低 高 효 능 감 低 참여의 정치정향 (민주적 체제) 이의의 정치정향 (불안정 체제) 순종의 정치정향 (전통적 체제) 소외의 정치정향 (전체주의적 체제) ※ 정치적 효능감：개인의 정치적 행위가 정치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 ※ 정치적 신뢰감：정치체제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는 믿음 A국 시민의 정치정향 구 분 전체 응답자 갑 통치방식 선호자 빈도 비율a 빈도 비율b 효능 高, 신뢰 高 71 10.9 27 38.0 효능 高, 신뢰 低 300 46.2 113 37.7 효능 低, 신뢰 高 31 4.8 14 45.2 효능 低, 신뢰 低 248 38.2 119 48.0 합 계 650 100 273 -- a：전체응답자 중의 해당 정치정향 비율. b：해당 정치정향별 갑 통치방식 선호자 비율. ① A국 시민 중 순종의 정치정향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가 장 낮다고 할 수 있다. ② 정치체제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여 부가 갑 통치방식을 선호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 고 있다. ③ A국의 시민들은 정치체제가 기능하고 있는 양상에 대해 정치적 신뢰가 높지 않다. ④ 시민의 정치적 신뢰감과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정치체제 를 민주적 체제로 볼 수 있다. ⑤ 정치적 효능감이 낮은 사람이 갑 통치방식을 더욱 선호 하는 경향을 보인다. 17. A, B, C, D, E 5명이 서로의 계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이 중에서 1명만 거짓말을 하고 있고, 다른 4명 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 중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확 신할 수 있는 사람은? A：“B는 E보다 계급이 높다.” B：“A는 D보다 계급이 높다.” C：“B는 D보다 계급이 높다.” D：“C는 E보다 계급이 높다.” E：“E는 A보다 계급이 높다.” 2008년도 제24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8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18. 과 는 20~30대 500명과 40대 이상 500명 이 지하철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20~30대 40대 이상 주로 독서 30% 60% 독서 이외 70% 40% 계 100% (500명) 100% (500명) 20~30대 40대 이상 MP3 소유 MP3 없음 MP3 소유 MP3 없음 주로 독서 20% 70% 20% 70% 독서 이외 80% 30% 80% 30% 계 100% 100% 100% 100% ㄱ. MP3를 소유하지 않고 주로 독서를 하는 사람의 수는 20~30대가 40대보다 80명 적다. ㄴ. 20~30대는 40대 이상보다 MP3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 씬 많다. ㄷ. 20~30대 중 MP3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지하철 안에서 독 서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20명이다. ㄹ. 독서여부는 연령보다 MP3 소유여부와 더 큰 관련성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A에게는 처 B와 장남 C와 장녀 D가 있다. 한편 장남 C는 이미 사망하였지만, 그에게는 처 E와 자 F가 있다. A가 유 산 3,500만원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장남 C의 처 E와 자 F가 받을 각각의 상속액은? (단, 상속인 간의 상속비율 은 배우자는 1.5이고 나머지 자녀들은 각각 1이다. 상속인 중에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그 몫 을 상속한다.) E F ① 600만원 400만원 ② 500만원 500만원 ③ 1,000만원 0만원 ④ 875만원 125만원 ⑤ 400만원 600만원 20. 다음 글을 읽고 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의 개념에 대하여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 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 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 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 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으며, 근로 자와 사용자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 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 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 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 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 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 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ㄱ. ‘갑’이 회사와 보수를 약정한 위임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갑’은 회사의 노동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ㄴ. ‘을’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 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ㄷ. 회사와 도급관계를 맺고 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병’이 소득 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만 확인되면, 그는 그 회사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ㄹ. 회사의 인사관리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않더라도 근무장소 와 시간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하지 않는다면, 인사관리 규정의 미적용을 이유로 는 노동조합 가입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21. 철수, 영희, 진희, 영철, 영미, 은숙, 희영, 강현 이렇게 8명 의 사람이 보트로 여행을 즐기고 있다. 이들에게는 모두 3 개의 보트가 있는데 각각의 색상은 파란색, 노란색, 녹색이 다. 각 보트는 3개의 좌석이 있고, 따라서 최대 3명이 탑 승할 수 있다. 각 사람은 하나의 좌석을 차지하고, 다음 2008년도 제24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9 - 에 따라 보트에 탑승해 있다. 만일 두 사람만이 노 란색 보트에 타고 있고 영미가 녹색 보트에 타고 있다면 다음 중 옳은 것은? ◦ 철수와 영희는 반드시 같은 보트에 타야 한다. ◦ 진희는 반드시 노란색 보트에 타야 한다. ◦ 영철은 영미와 같은 보트에 탈 수 없다. ◦ 은숙이 탄 보트에는 한 자리가 비어 있어야 한다. ◦ 강현이 탄 보트에는 적어도 영미 혹은 진희 둘 중 한 명은 타고 있어야 한다. ① 철수는 녹색 보트에 타고 있다. ② 희영은 파란색 보트에 타고 있다. ③ 희영은 녹색 보트에 타고 있다. ④ 강현은 파란색 보트에 타고 있다. ⑤ 강현은 노란색 보트에 타고 있다. 22. 다음 는 5가지 종류의 정신질환에 대해 전국 남녀 대 학생의 평균적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이 자료를 통해 A 대학에 재학 중인 3명의 학생들의 검사 결과를 판단하려고 한다. 중 옳은 것은?(단, 개인 점수가 자신이 속하 는 성별의 전국 평균보다 높을 경우 해당 정신질환을 가지 는 것으로 판단한다.) 전국 남녀 대학생의 5대 심리 문제 평균 점수 편집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장애 건강염려증 남자 45.4 20.3 16.6 69 33.7 여자 37.2 68.9 54.1 21.7 31.5 A 대학 3명의 학생의 검사 결과 ㄱ. 유혜수와 김민석은 동일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다. ㄴ. 김진희는 어떠한 정신질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ㄷ. 위 3명의 학생 각자가 판정받은 정신질환의 수를 모두 합 하면 6개다. ㄹ.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종류의 수에 있어서 유혜수는 김민 석보다 많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⑤ ㄴ, ㄹ 2008년도 제24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0 - 23. 다음에서 설명한 내용과 의 예가 바르게 연결된 것 은? (가) 구체적 위험：이 위험은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의 발생이 아주 가까운 장래에 매우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서 임박해 있거나 목전에 닥쳐있는 경우, 혹은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존재한다. 즉, 손해발생에 대한 충분한 개 연성이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경우로서, 사회적으로 더 이 상 용인할 수 없는 단계이다. (나) 추상적 위험：이 위험은 구체적인 경우가 아니라, 전형적 인 사안과 관련이 있다. 즉, 구체적으로 위험이 존재하지 는 않지만 대부분 그러한 경우라면 사고의 위험이 예견되 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 위험의 실현이 기존의 경험 적 지식에 의할 때 전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적 위 험이다. (다) 외관상 위험：이 위험은 객관적으로 위험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위험방지행정청에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 인한 것에 대해 아무런 주의의무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경 우를 말한다. 즉, 담당 행정청이 개입하는 시점에서의 합 리적인 판단에 의할 때, 위험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만 사후에 위험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 았다는 것이 밝혀질 때 외관상 위험이라 한다. (라) 오상위험：이 위험에서는 위험방지행정청의 주의 깊은 예 측판단이 결여되어 있다. 여기에서 담당행정청이 상황을 합리적이고 사리에 맞게 판단할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이 나 질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 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취한 것을 말한다. 적어도 담당행정청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사안을 틀리게 혹은 불충분하게 조사하였거나 판단한 것이다. (마) 위험의 혐의：아직 조사의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험방지행정청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 담 당행정청의 관점에서 계속적인 조사 없이는 정말로 위험 상황ㆍ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인지를 인식할 수 없다면, 이 경우가 위험의 혐의에 해당된다. 즉, 위험의 혐의란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존재하지 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손해발생에 대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위험존재에 대한 판 단이 불명확한 경우이다. ㄱ. 중독증세를 보이는 한 어린이가 병원에 실려 갔다. 어린이 의 부모는 아이가 방금 전 떠먹는 즉석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치료담당 의사는 도착한 경찰관 P에 게 살모넬라균이나 수많은 다른 병균들이 아이스크림 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한다. 자세한 것은 실험실의 검사이후에 밝혀질 것이라고 한다. ㄴ. 배우 A는 방음이 잘되지 않는 그의 집에서 큰 소리로 탐 정물 대본을 연습하고 있는데, 여러 번 다음과 같은 구절 이 낭독되고 있다. “너를 죽이고 말테야!”, “살려줘!”, 이에 따라 이웃집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잠긴 문을 부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ㄷ. 김해국제공항에 폭발물경고가 접수되었다. 즉시 출동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복도에 ‘무주물(無主物)’로 보이는 트렁크 가방이 발견되었다. 가방 안에서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감 지되었다. 경찰은 즉시 사람들을 밖으로 대피시킨다. 하지 만 호출된 특수부대는 단지 소리가 크게 나게끔 맞춰진 휴 대용 자명종 시계만을 발견하였다. ㄹ. 폭풍우의 영향으로 나무 한 그루가 반쯤 꺾인 채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에 걸쳐져 있다. 이 나무의 불안정성과 계속 되는 폭풍우의 날씨로 인해 나무가 곧 도로에 떨어질 것이 예상 된다. ㅁ. 겨울에 강이나 호수에 얼음이 얼어 있다. ㅂ. 서울 시내 모 방송국의 한 방송팀은 칼부림 격투장면의 야 외촬영을 하고 있다. 이는 촬영 중임을 웬만한 사람이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다. 하지만 그 곳에 다가온 경찰관은 곧바로 폭력적인 싸움을 금지시켰다. ㅅ. A는 자신의 새끼사자와 함께 시내에서 산보를 하고 있다. 겁 에 질린 통행인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 경찰은 대단위 작전 을 전개하여 사자를 찾아내었는데, 이 새끼사자는 보통의 개 와 같은 크기로서 그다지 위험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① (가) － ㄱ, ㄷ, ㅂ ② (나) － ㄱ, ㄹ, ㅁ ③ (다) － ㄴ, ㄷ, ㅅ ④ (라) － ㄴ, ㄷ, ㅂ ⑤ (마) － ㄱ, ㅁ, ㅅ 24. 다음은 갑국의 국회의원선거구의 인구수와 유권자수의 현 황이다. 이는 의 각 기준 중 어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가? 갑국의 국회의원선거구의 인구수와 유권자수 현황 ◦ 전국의 총인구는 30,000,000명이고, 국회의원선거의 총유권 자는 15,000,000명이며, 지역선거구의 총수는 300개이다. ◦ 개별선거구의 유권자가 최대인 곳은 70,000명이고, 최소인 곳은 30,000명이다. ◦ 개별선거구의 인구수가 최대인 곳은 200,000명이고, 최소 인 곳은 70,000명이다. 2008년도 제24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1 - ㄱ.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유권자수가 최대인 선거 구의 유권자수가, 유권자수가 최소인 선거구의 유권자수의 3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각 선거구의 유권자수가 전체 선거구의 평균유권자수의 100분의 50내지 100분의 150 사이가 되도록 해야 한다. ㄷ.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수가 최대인 선거구 의 인구수가, 인구수가 최소인 선거구의 인구수의 2배 이 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ㄹ.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각 선거구의 인구수가 전체 선거구의 평균인구수의 100분의 50내지 100분의 150 사이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5. 다음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제시된 방안 중 성격이 다른 것은? 국회는 입법과정에 있어서 위원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위원회 단계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처 리하는 기간은 매우 짧은 편이고, 그나마도 법안을 한꺼번에 처 리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5년 2월 28일 법제사법위원 회의 경우 하루에 무려 94개의 법안이 처리된 바 있다.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때도 국회의 폐회를 앞둔 시점에 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가장 많이 처리된 경우는 제13대 국회에서 38건, 제14대 국회에서 70건, 제15 대 국회에서 82건, 제16대 국회에서 84건으로 점차 늘어났으 며, 제17대 국회에 와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2005년 3월 2일 개최된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에서는 1일 법안의결의 수가 사상 최다인 110개를 기록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한꺼번에 다수의 법률안을 처리할 경우 국회의원 자신들도 처리되는 법률안의 내용을 거의 파악하기 어렵다. 이 렇게 되면 자연히 입법의 타당성이나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다시 그 법률을 개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시간적 으로나 절차적 측면에서 혹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크나큰 손실 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국회의원들로서는 법안을 심의하 고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입법에 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① 예산을 수반하거나 예산안에 부수되는 법률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전에 제출 또는 발의하도록 한다. ② 안건이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 련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절차만 거쳐서 곧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원회에 공청회, 청문회, 관련위원회 회부 등의 제도를 두고, 본회의 심의에 있어서도 전원위원회제도를 둔다. ④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회부하도록 한다. ⑤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 26. 다음 는 1차 학습과 2차 학습의 내용 및 시간차에 따 른 기억검사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 를 통해 추 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1차 학습 1차 학습과 2차 학습 간의 시간차 2차 학습 2차 학습과 기억검사 간의 시간차 기억검사에서 주로 회상되는 내용 내용 A 즉시 내용 B 즉시 혼합 내용 B 즉시 내용 A 즉시 혼합 내용 A 즉시 내용 B 지연 내용 A 내용 B 즉시 내용 A 지연 내용 B 내용 A 지연 내용 B 즉시 내용 B 내용 B 지연 내용 A 즉시 내용 A 내용 A 지연 내용 B 지연 혼합 내용 B 지연 내용 A 지연 혼합 ※ 혼합은 내용 A와 B가 50대 50 정도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① 기억검사에서 회상되는 내용은 2차 학습 내용보다는 1차 학습 내용에 더 영향을 받는다. ② 지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연이 2차 학습과 기억검사 사이에 있을 때가 더욱 내용 B의 회상에 유리하다. ③ 1차 학습에서 학습한 내용이 기억검사 시 주로 회상되 게 하려면 1차 학습과 2차 학습간의 시간차를 줄이고 2 차 학습과 기억검사 간의 시간차를 늘려야 한다. ④ 1차 학습에서 내용 A를 학습하고 2차 학습 시에 내용 B를 학습하면 기억검사 시 내용 B의 회상에 유리하다. ⑤ 2차 학습에서 학습한 내용이 기억검사 시 주로 회상되 게 하려면 1차 학습과 2차 학습 간의 시간차를 늘리고 2차 학습과 기억검사 간의 시간차를 늘려야 한다. 27.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00만원이고, 노인인구는 총 500 만 명이며, 그 중 50%가 월 기준 최저생계비(빈곤선) 50 만원 미만의 소득에 해당하여 빈곤에 처해 있다고 가정하 자. 이러한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 가지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 가지 대안을 비교분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서 에서 타당한 것은? 2008년도 제24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2 - • A안：모든 노인들에게 일률적으로 근로자 월평균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사회적 급여를 매월 제공한다. • B안：노인들 중 고소득계층 20%를 제외한 80%에게 일률적 으로 근로자 월평균임금의 15%에 해당하는 사회적 급 여를 매월 제공한다. • C안：최저생계비 미만의 빈곤노인들 중 신청한 자만을 대상 으로 하여 최저생계비와 빈곤노인들이 가진 소득 간의 차액을 보충해주는 수준의 사회적 급여를 매월 제공한 다. 빈곤노인의 80%만이 사회적 급여를 신청하여 받으 며, 사회적 급여 제공 이전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25만 원이다. ㄱ. A안은 총소요예산의 규모 면에서 C안보다 크다. ㄴ. C안은 총소요예산의 규모 면에서 A안과 같다 ㄷ. B안은 총소요예산의 규모 면에서 C안보다 크다 ㄹ. B안을 실시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20%로 줄어든다. ㅁ. C안을 실시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50%에서 10%로 하락한다. 빈곤선 미만의 소득에 해당하는 노인인구수 ※노인빈곤율 ＝――――――――――――――――――――――――――――――――――― 총 노인인구수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28. 다음은 디지털 경제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중에서 디지털 경제의 특징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혁명의 시대의 경제논리를 총칭해서 디지털 경제라 고 부른다. 인터넷의 등장과 컴퓨팅 속도의 개선, 그리고 보안 등 각종 응용프로그램들 덕분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자적으 로 상거래가 가능해 짐에 따라 새로운 경제체제와 논리가 생 겨난 것이다. 이러한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체 제 속에서 인터넷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과거 경제체제 보 다 그 파급효과와 속도가 무척 빠르다는 것이다. 전기는 세상에 소개된 지 70년이 지나서야 80%정도가 사용하게 되었다. 전화 는 80%가 사용하게 되는데 90년이 걸렸으며 자동차는 60% 정 도가 사용하는데 90년이 걸렸다. 그런데, 디지털 혁명의 기반이 되는 PC의 경우에는 80%가 사용하는데 30년이 채 안 걸렸으며 인터넷의 경우는 이 보다 더 빠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기존의 중개업자가 소멸되는 현상과 전자쇼핑몰 같은 새로운 중개상 의 등장, 기존의 제조업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모되는 상황, 네트워크 e-비즈니스에 기반을 둠으로써 발생하는 네크 워크 효과와 빈익빈 부익부 수확체증의 법칙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ㄱ. 전통적인 유통채널에서는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여러 배급업자, 도매상, 소매상 같은 중개상들이 있었다. 인터넷 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경제에서는 제조업자가 직접 고객에 게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고객 지원을 직접 온라인으로 제 공할 수 있게 되므로 전통적인 중개상들이 사라질 것이다. ㄴ. 디지털 경제에서는 선점을 하면 시장에서 결국 한계에 다 다르고, 생산량을 늘릴수록 비용이 증가하여 이익이 감소 한다. ㄷ. 디지털 경제에서는 정보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정보전달비 용, 탐색비용, 배포비용 등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네트워킹, 조정, 통신 등의 조직 구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감소하며, 디지털 재화 등의 새로운 생산품들의 등장, 범세계적인 경 쟁의 가속으로 인한 고객중심으로 볼 수 있다. ㄹ. 네트워크 효과는 해당 제품에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있느냐 가 그 제품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사용 자들의 수와 관계없이 인터넷에서는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인터넷 기업들은 가입자 유치에 큰 노력이 필요 없다. ㅁ. 인터넷 상에 전통적인 중개상이 사라짐과 동시에 온라인 서점, 온라인 슈퍼마켓 등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여러 가지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중개상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디지털 경제의 특징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2008년도 제24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3 - 29. 다음은 2006년에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지원종합대책 내용 중 일부로서 장애인의 삶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실태에 관한 정보에 기초해서 구상한 정책으로 간주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①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각종 사회기반시설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 육기관에의 입학이나 기업에의 고용이 거부되는 경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 용 또는 장애아동 양육비용 등으로 인한 빈곤장애인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 기 위한 각종 수당의 급여수준을 인상하고 그 지원대상 층도 확대해야 한다. ③ 장애로 인해 폭넓은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인적자본이 취약하여 취업이 잘 되지 않거 나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에 대 한 차별금지,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야 한다. ④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종별 범주가 너무 협소하여 실제적으로는 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 으로부터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하므로 장애인 등록제를 폐지하여 장애로 인해 생기는 추가적인 욕구에 대해 행정기관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야 한다. ⑤ 많은 수의 장애인 가족이 돌봄노동에 종사함으로 인해 자신의 근로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인 력손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할 필 요가 있다. 2008년도 제24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4 - 30. 다음은 사회분야 관련 정책담당자들이 사회 및 경제에 대 해 갖고 있는 생각을 적은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 여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방향을 맞게 서술한 것은? A사무관：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야. 그것만이 자본 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어. 효율적인 시장체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 그러한 국가발전과정에서 생겨나는 불평등은 개개인으로 하여금 끊임없는 자발적 노력 을 북돋우는 역할을 하지. 평등을 앞세워 상이한 직업에 부가 되는 상이한 사회적 평가를 무시한다면 근로의욕은 떨어질 것 이고 또 평등을 이루기 위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하면 이 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고 뭐겠어? B사무관：그렇다고 일반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 자체가 완벽 하게 효율적으로 작동된다고 말할 순 없잖아? 소극적 자유, 개 인주의, 불평등 등의 이념이 갖는 나름대로의 역할은 인정하지 만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운용을 위해서 적절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지 않겠어? 물론 정부의 역할을 긍정한다고 해서 무제한적이거나 만능적인 국가역할을 생각하 진 않아. 필요할 때는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 사회악 을 제거하거나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야. C사무관：한 번 생각해 봐. 중요한 게 뭐겠어? 동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는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하겠어? 가난의 대물림, 산업구조 변화 등 자본주의 자체가 갖는 역동성 때문 에, 그리고 구조적 모순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사회문제에 대 해 뒷짐지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뭐가 달라지느냐고? 자본 주의 경제는 근본적으로 시장실패에 직면할 수밖에 없잖아. 이 에 대해 국가가, 정부가 사회적 위험에 대해 공동 대응해야 하 는 거 아냐? 내가 볼 때는 시장체계의 정의롭지 못한 분배를 시정하는 것이 국가 역할이라는 거지. 그래서 과도한 불평등은 시정하고 적극적인 자유와 우애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 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D사무관：듣고 보니 각자의 입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 야. 하지만 우리가 보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한경쟁과 탈규 제화라는 세계화의 추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지. 복지 국가가 팽창기에 있었던 70년대 초반, 그 이후 오일쇼크에 따 른 복지국가 위기론이 등장했던 7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부담가능한 복지수준에 대한 균형감각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 거야. 경제성장에 사회복지 가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이 소중 한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한 제반 정책이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고 봐. 영국의 블레어정 부에서 ‘교육, 교육, 교육’이 그 슬로건으로 등장한 것이 이를 말해주는 거지. ① A사무관：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에 대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한편 정년을 연장해서 노동시장 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 하여 총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고 아동수당을 소득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미래노동 공급력을 확충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② B사무관：사회복지, 교육, 고용 관련 재정지출을 확대하 여 현재 7%대에 머물고 있는 GDP대비 사회재정지출을 OECD 평균수준인 25%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기 위 해서는 기본적인 소득보장정책의 기초 위에 욕구에 따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예산지출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방식의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채택하여야 한다. ③ C사무관：사회복지의 총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의 자발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다. 정부가 시장의 활성화 를 통해 정부실패가 일어나는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역동성을 최대한 끌어 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④ D사무관：고용 없는 성장이 수반하는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국가가 확충하고 직업훈 련, 평생교육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⑤ A사무관：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맞게 그리고 선진국들 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 복지제도의 틀을 갖추 기 위해 상위계층에 속한 집단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 는 부유세(富裕稅)를 신설하여 우선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31. 다음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사례의 일부이다. 중 여당과 무소속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뒤집어진 원인으로 가 능한 것은? 대통령선거를 보름 앞두고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방식으로 이루어진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에서 야당 후보는 43%, 무소속 후보는 32%, 여당후보는 23% 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조사의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 서 ±3.3%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차기 대통령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질로 ‘추진력’(45.1%)을 첫 손에 꼽았고, ‘도덕성’(24.3%)이 그 뒤를 이었다. 5년 전에 있었던 대통령선거 당시 한 신문사의 여론조사의 같은 문항에선 ‘도덕 성’을 최우선으로 꼽은 대답이 35.7%로 가장 많았고, ‘추진력’ 은 23.0%로 두 번째였다. 보름이 지난 투표일에 당선을 확정 지은 야당 후보자의 최종 득표율은 48.7%, 여당 후보는 28.2%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소속 후보는 23.1%로 최종 집계되었다. ㄱ. 부동표(浮動票)가 대부분 야당후보에게 돌아간 탓 ㄴ. 사표(死票)심리가 작용하여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에 대 한 지지가 철회된 탓 ㄷ. 여론조사 시점부터 투표일까지 발생한 사건들로 인한 민심 의 변화 ㄹ. 전화설문 대상자를 추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전화번호부가 전체유권자를 대표하지 못한 탓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08년도 제24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5 - 32. 다음은 2005년 12월에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글 이다. 이를 통해 추론하기 어려운 것은? 2004년 12월 16일 5세의 어린 아이가 장롱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그 당시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 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일시적 빈곤계층이 각종 사회보 장체계의 틈새에서 누락되어 위급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써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제 대로 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빈곤으로 인한 자살, 건강보험체납자 증가 등은 최근 서민경 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빈곤층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엄격성과 일정기간 소요되는 선정절차 등으로 인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로는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동 법 제정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의 조기발견과 우선보호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관련 사고를 예 방하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기하고 자 한다. 경제 양극화와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 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누구든지 손쉽 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위기상황 에 처한 자를 민관협력을 통해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기존의 공 공부조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이전에도 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었으나 지원대상기준이 엄격하여 빈곤정책의 사각지대 에 방치되어 있는 대상층이 폭넓게 존재하고 있었고 이 들은 자신들이 위기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② 긴급복지지원법령에서는 지원신청자에 대해 위기상황의 존재여부 및 심각성 정도를 사정하여 이에 따른 지원 폭 을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에 사전조사를 시행 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려 했을 것이다. ③ 동 제도를 설계하면서 정부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가 단 일화된 창구에 의존하기보다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확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민간의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많은 노력을 기 울였을 것이다. ④ 긴급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만성화 되어 항시적인 빈곤상황에 빠지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를 통해 지원하고 위기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 추려는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⑤ 정부는 법 시행을 준비하면서 민관간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성하여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 적인 방안을 강구하려 했을 것이다. 33. 다음의 오류 원인의 유형과 그에 관련된 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가) 기능적 고착：어떤 사물 또는 개념의 절차 또는 기능이 현 저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인지적 통로화：주의가 어느 곳에 쏠려서 중요한 다른 일 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결정과정에 고려 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 확증편향：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신념이나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만 찾는 경향을 말한다. (라) 도박꾼의 오류：독립적 사상을 종속 사상으로 판단하는 오류인데 계속 잃으면 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마) 매몰비용 오류：나쁜 결정의 결과로 큰 손실을 입은 후 그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쁜 결정과 손실을 되풀이 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년도 제24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6 - (A) A씨는 40년간 무사고 운전을 자랑하는 베테랑 택시 운전 기사이며 단순 접촉사고도 일으킨 적이 없다. A씨는 신문 을 읽던 중 40년간 무접촉 무사고 운전자는 전국 운전면 허자의 0.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칼럼을 읽게 되었다. 이 후 A씨는 운전기사를 그만 둘 생각을 하기 시 작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무사고 운전이었으면 이제 얼 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확실히 사고를 저지르게 될 것이 라고 예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B) 비행사 B씨는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에 화물칸에서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경고등이 깜박이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결국 그 원인이 화물칸 문 틈이 완벽하게 닫히지 않아서 생긴 기내외부의 기압차로 인 한 사소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착륙기어를 내리 는 것을 잊고 동체착륙을 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C) 학생 C군은 어느 날 시험을 치른 후 자신이 추측해서 답 한 것 중 70%나 틀렸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날 C군은 언 젠가 시험 전날 밤 꿈에 오리를 보고 난 다음날 시험을 잘 못 친 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고, 우연히 어젯밤 꿈에 도 오리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했다. C군은 오리 꿈이 시험 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D) 외국 출장 차 비행기를 탔던 D양은 비행기 사고를 당해 약 10여명의 승객과 같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다. 모두 들 목이 말라서 야자수 열매를 따왔지만, 섬에는 돌이 없 어서 깨뜨릴 수가 없었다. 아사직전에 구조원에 의해 구출 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야자수 열매를 서로 부딪 치거나 하이힐 뒤축을 사용해서 깨뜨려서 열매 액을 마실 수 있었을 것이다. (E) 팀 내에서 주장을 맡고 있는 E씨는 자신의 자유투 성공률 이 90% 이상이었기 때문에 3점슛을 시도할 때 상대방의 반칙을 많이 유도하는 편이다. 하지만 어느 경기에서 자유 투를 3개 연속으로 놓치고 말았다. E씨가 그 뒤로도 무리 하게 3점슛을 시도하던 끝에 팀이 패배하게 되었다. ① 가 － D, 나 － B, 다 － C, 라 － A, 마 － E ② 가 － B, 나 － A, 다 － D, 라 － C, 마 － E ③ 가 － D, 나 － B, 다 － C, 라 － E, 마 － A ④ 가 － D, 나 － C, 다 － B, 라 － A, 마 － E ⑤ 가 － B, 나 － A, 다 － C, 라 － D, 마 － E 34. 다음은 갑 국가의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토 대로 볼 때 중 수급 받는 현금급여액의 크기가 바 르게 나열된 것은? (가) 대상가구의 선정기준은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최저생계 비’이며, 이 기준에 따라 선정된 가구는 생계급여 등을 받 게 된다. 금년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현금급여액 387,611 656,544 859,357 1,059,626 1,245,484 1,433,250 (나) 대상 가구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지 유무를 파악 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때 가구의 ‘소득인 정액’이 판단기준이 된다. 이의 산정은 다음의 방식을 따 른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소득 - 가구특성별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기초공제액은 대도시 3,000만원, 중소도시 2,500만원, 농어촌 2,000만원임. * 소득환산율은 0.5%임 (다) 위의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한 가구가 받 을 수 있는 현금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액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액－수급자가구의 소득인정액 ㄱ. 대도시에 거주하는 5인가구로서 월 120만원의 소득이 있 으며 가구특성별 지출액이 16만원임. 재산은 6,500만원이 고, 부채는 1,500만원임. 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4인가구로서 월 90만원의 소득이 있 으며 가구특성별 지출액은 22만원임. 재산은 4,500만원이 고, 부채는 1,200만원임. ㄷ. 농어촌에 거주하는 3인가구로서 월 50만원의 소득이 있으 며 가구특성별 지출액이 17만원임. 재산은 4,000만원이고, 부채는 900만원임. ㄹ. 농어촌에 거주하는 4인가구로서 월 75만원의 소득이 있으 며 가구특성별 지출액은 12만원임. 재산은 3,000만원이고, 부채는 800만원임.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ㄷ > ㄹ > ㄱ ③ ㄷ > ㄹ > ㄴ > ㄱ ④ ㄹ > ㄱ > ㄴ > ㄷ ⑤ ㄹ > ㄷ > ㄴ > ㄱ 2008년도 제24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7 - 35. 다음 와 은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환 경을 분석한 결과 확인된 고배경문화와 저배경문화의 특성 과 해당 국가들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경영활동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고배경문화 저배경문화 법률 또는 법률가 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말 매우 중요하며 개인의 비공 식적인 의사표시가 보증의 역할을 한다. 크게 중시하지 않는다. 서 면으로 보증한다. 공간개념 서로 어울리는 공간을 중요 시 여긴다. 개인적인 공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침해받는 것을 싫어 한다. 시간개념 시간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개념 이 매우 강하다 협상 오래 끄는 것이 보통이다. 협상의 목적을 모든 당사자 들이 서로 충분히 이해하여 저절로 해결되도록 한다 매우 신속히 수행한다. 경쟁입찰 빈번하지 않다 일반적이다 스위스 독일 스칸디나비아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라틴아메리카 중동 ① 독일에서 현지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협력관계에 있 는 한국기업은 자신의 파트너기업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중동에서 사업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미국기업이 현지 기업과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하고 자 할 경우 문화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③ 브라질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스위스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처음 만나 이야기할 때 지나치게 접근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④ 독일기업의 경우 영국기업과 사업활동을 하는 것보다 스 페인기업과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⑤ 스페인에서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비해 스위스에서 활동하는 글로벌기업들은 약속시간을 더욱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한다. 2008년도 제24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8 - 36. 다음 글을 읽고 자신과 동일한 모계친족집단에 속하는 사 람을 에서 모두 고르면? 친족은 혈연과 인척관계에 의하여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사 람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각 개인은 많은 사람과 친족관계를 맺 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각 개인이 이 많은 사람과 함께 하나 의 집단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조상의 자손이라고 인정 하는 친족원만으로 친족집단을 구성한다. 개인을 그 혈통에 따 라 형성된 친족집단의 일원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출계라고 부르 며, 여기에 적용되는 원칙을 출계율(出系律)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한다면 출계율이란 혈통을 따지는 규칙 또는 원칙이다. 출계를 따지는 원칙 중 여자계통을 따라 출계를 따지는 것 을 모계율이라고 부른다. 모계율에 따르면, 각 세대의 형제․ 자매들은 그들의 어머니의 모계친족집단에 소속된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서 여자형제의 자녀들은 이 모계집단에 그대로 남 지만, 남자형제의 자녀들은 그들의 어머니들의 모계집단에 소 속되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친족호칭으로 표현한다면, 제1세대에 속하는 어머니의 모계집단은 제2세대 의 딸에서 제3세대의 외손녀로, 그리고 제4세대에서는 외손녀 의 딸로 이어져 나가지만, 각 세대의 남자형제들은 이 모계집 단에 소속되지만 그들의 자식들은 제외된다. ㄱ. 외할머니의 남자형제의 딸 ㄴ. 어머니의 여자형제의 아들 ㄷ. 외할머니의 여자형제의 딸 ㄹ. 어머니의 남자형제의 아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37. 어느 대학에서 같은 강의를 듣는 8명의 학생들이 두 팀을 구성하여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8명 구성원의 학과와 학년이 와 같을 경우, 다음의 에 따 라 편성 가능한 팀에 대해서 반드시 옳은 진술은? 화 학 과：A(2학년), B(2학년), C(1학년) 생물학과：갑(1학년), 을(2학년) 물리학과：가(2학년), 나(1학년), 다(1학년) • 동일 학과의 학생들이 어느 한 팀에만 속하지는 않도록 한다. • 1학년과 2학년의 비율은 한 팀 안에서 50：50이 되도록 한다. • 동일 학과, 동일 학년의 사람들은 같은 팀에 속하지 않도록 한다. ① B와 을은 서로 다른 팀에 속해 있다. ② 가와 B는 서로 다른 팀에 속해 있다. ③ A와 을은 서로 같은 팀에 속해 있다. ④ 가와 갑은 서로 같은 팀에 속해 있다. ⑤ B와 갑은 서로 다른 팀에 속해 있다. 38. 다음 는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훈련수요에 관한 내용이다. 발생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잠재적 수요와 실질적 수요의 비교 구분 잠재적 수요 실질적 수요 초점  (1) (2) 발생 원인 - 직무와 관련된 기술 의 도입 - 전보나 승진에 따라 새 로운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지속적 업무 수행 과정 에서 능력부족으로 인 해 목적 달성을 못하는 경우 대상 (3)  (4) 교육훈련 성격  (5)  (6) 수요조사 곤란도  (7)  (8) 교육훈련  (9)  (10) 가. 자격기준 나. 직무능력 미달자 다. 예방적 성격 라. 수요조사가 매우 어려움 마.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 바. 직무와 개인의 자격차 사. 새로운 직급이나 직위를 담당할 사람이나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사람 아. 처방적 성격 자. 수요조사 용이 차.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 (1) (2) (3) (4) (5) (6) (7) (8) (9) (10) ① 바 － 가 － 나 － 사 － 아 － 다 － 라 － 자 － 마 － 차 ② 가 － 바 － 사 － 나 － 다 － 아 － 자 － 라 － 마 － 차 ③ 바 － 가 － 사 － 나 － 아 － 다 － 자 － 라 － 차 － 마 ④ 가 － 바 － 나 － 사 － 아 － 다 － 자 － 라 － 마 － 차 ⑤ 가 － 바 － 나 － 사 － 다 － 아 － 라 － 자 － 마 － 차 2008년도 제24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9 - 39. 어느 도시는 5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도시에는 5개의 업종들이 있고 이들 업종은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 또는 공장을 건축하려고 한다. 아래의 는 각 지역별로 개별 업종이 원하는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토지시장의 경 쟁에 참여하여 지불할 수 있는 지대의 최고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지역별로 업종에 대한 입지규제 등은 없고, 한 업 종이 1개 이상의 토지를 구입할 수 있으며, 지역별 토지소 유자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적 인간임을 가정한다.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A업종 B업종 C업종 D업종 E업종 가 지역 30 40 20 0 0 나 지역 28 35 19 0 0 다 지역 26 0 18 30 0 라 지역 24 0 17 25 40 마 지역 22 0 16 20 30 ① A업종과 C업종은 가~마 5개 지역에서 토지구입을 위한 경쟁을 한다. ② 가 지역에서는 B업종이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 또는 공 장을 건축한다. ③ D업종과 E업종은 2개 지역에서 토지구입을 위하여 서로 경쟁을 한다. ④ 토지구입 경쟁에서 4개 업종은 토지를 구입한다. ⑤ 다 지역에서는 3개 업종이 경쟁을 하고 D업종이 토지를 구입한다. 40. 다음은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제(論題)에 대한 찬 반 논쟁이다. 중 빈 칸에 들어갈 주장과 반론으로 서 적합한 것은? 찬성측 주장 반대측 반론 모든 권리에는 선택이 동반된다. 의사표현의 권리는 침묵할 수 있는 선택이 동반된다.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속에는 투표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이 동반된 다. 마찬가지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곧 생명권에 이 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가) (나) 누군가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그것이 그 사 람의 선택이라고 말하며 그저 방관하는 사람은 없다. 게다가 그를 떠밀어 자살을 도와줄 사 람은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 를 도와주려고 노력해야하며, 그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된다.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은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 족, 의료진, 병원, 사회에도 부 담을 주는 일이다. 모든 사람들 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죽 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다) (라) 의사가 환자를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때 생기는 사회적 문제, 안락사의 오·남용,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 등이 심각하다.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죽어야 하는 의 무로 변질될 위험이 높다. ㄱ. 우리 사회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보 지 않으며,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범죄자로 구속하지도 않 는다. 특별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닌가? 안락사를 도와준 의사를 처벌하는 것은 정작 불치 의 병에 걸려 하루하루를 고통의 연속으로 보내면서, 신체 적 장애로 스스로의 목숨조차 끊을 수 없는 환자에게 너무 나 잔혹한 처사라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ㄴ. 실질적으로 환자나 환자가족의 요청에 의해 암암리에 안락 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 야 한다. ㄷ. 살인이 일급 죄악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인간생명의 존엄성 에 기인한다고 할 때,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자살이야 말 로 인간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요, 비이성적인 자기 파괴 행위다. ㄹ. 침묵을 지키기로 한 선택은 후에 마음이 바뀌면 말을 하면 된다. 그러나 죽음을 선택했을 때, 두 번째 기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죽음을 도와주는 일은, 그것이 안락사라 하더라도, 미래에 그 사람이 선택할 수도 있는 수많은 선택권들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비도덕적이 고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① (가) － ㄱ, (나) － ㄷ, (다) －ㄴ, (라) － ㄹ ② (가) － ㄱ, (나) － ㄷ, (다) －ㄹ, (라) － ㄴ ③ (가) － ㄷ, (나) － ㄱ, (다) －ㄴ, (라) － ㄹ ④ (가) － ㄹ, (나) － ㄱ, (다) －ㄷ, (라) － ㄴ ⑤ (가) － ㄹ, (나) － ㄱ, (다) －ㄴ, (라) －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