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에서 [법적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여기에 질문하시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답변에 대한 보상이 없기때문에 답이 안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비단 여기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질문'으로 답을 구하시는 방법은 답변이 늦거나 안 달리기에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스스로 검색을 해서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행정행위니, 법률행위니 사실행위니 이런 것들은 전부 행정법학자들이 분류한 개념일 뿐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런것들 모릅니다. 이것을 일단 알고 계셔야 하죠.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여러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령 대집행을 한다고 치고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1.조건을 못 맞추면 대집행을 한다고 알립니다(계고)
2.조건을 못 맞췄으니 대집행을 한다고 알립니다(통지)
3.대집행을 실행합니다(실행)
4.대집행 비용을 청구합니다(비용청구)

이와 같은 과정을 행정청에서는 그냥 하는겁니다.
그러나 법학자들이 이 하나의 과정에서도 행동을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1번같은 경우는 작위,부작위를 부여하는 '하명'입니다.
이것은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법률행위를 해버린겁니다. 권리 의무 변화를 만든거죠 형성적 행정행위이자 법률행위라 지칭됩니다.

3번같은 경우는 이미 법령에 의해 형성된 행위를 그저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행위라 하는데, 여기선 의무와 권리의 변동이 포함되므로 권력적 사실행위라 이름 붙인겁니다.
당연히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행정법학자들에 따라, 행정행위와 같게 봐야된다는둥,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봐야된다는 둥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법원과 헌재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있습니다 참고로 헌재는 헌법소원의 가능성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즉... 이런 개념들은 법학자들 시험에나 나오니 너무 매몰되지마시고 큰 틀에서만 이해하는 정도로... (참 어렵긴합니다만 공부하시다보면 언젠가 도달가능합니다) 공부하시는 것이 합격에 이르는 빠른 길일 것입니다.

목적으로 분류하면 편하게 납득하시지 않을까 싶어용. 권력적 사실행위도 부수적으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그 목적상 법률행위는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행해지고, 사실행위는 "사실적인 결과의 형성을 목적"으로 행해지니까요. 권력적 사실행위의 수인의 의무는 대체적으로 이에 선행하는 하명처분이나 영장발부 등 법률절차에 의해서 이미 형성된 것이고, 그것의 집행을 권력적 사실행위로 달성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좋을 것같구요. (물론 즉시강제의 경우에는 또 별도 명령 등 사전 처분에 의무 발생 없이도 곧바로 물리력이 행사되는 경우이나 권력적 사실행위로 분류하기는 하지만요...) 애초에 권력적 사실행위와 법률행위를 완전히 칼로 자르듯 구분할 수도 없고 학설도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법률적 행정행위라는 박쥐같은 녀석도 있구요. 다만 법률행위와 권력적사실행위의 나름의 구별실익은, 1) 처분개념 일/이원설에서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에 권력적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원설(실체법설)에 따르면 권력적사실행위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고, 이원설(쟁송법설)에 따르면 처분(강학상행정행위 + a)에 권력적 사실행위가 포함된다. 2) 권력적사실행위는 소송을 건 시점에 행위가 종료되어 행소절차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받아들여질 여지가 많고, 그러한 사정 때문에 헌소심에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보충성요건을 면제시켜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 정도가 있겠네요. 그래도 나름 납득할만한 결론을 스스로 내려두면 나중에 기억이 더 잘 나는 경향이 많으니, 대충 스스로 이해할만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근거라도, 나중에 기출 계속 돌리다보면 알아서 보정이 되더라구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