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선관위)

 

행정법정답(2017-09-16 / 242.0KB / 521회)

 

2008 선관위 7급 행정법 해설 김용철 (2017-09-16 / 131.9KB / 613회)

 

2008 선관위 7급 행정법 해설 홍성운 (2017-09-16 / 462.2KB / 438회)

 

행 정 법 B 책형 1 쪽 행 정 법 문 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자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부관을 붙였다면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③ 행정규제기본법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공법상 계약에 있어서도 그 적용이 있다. 문 2. 행정작용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②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 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의 취소 및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문 3.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우에 따라서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② 통설은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를 행정권에게 선험적인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는 데에 둔다. ③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 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행정행위에 인정 되는 공정력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철거명령의 위법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미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다. 문 4. 강학상의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주체가 출원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② 일반적으로 인가의 기본행위는 공법적 성질을 갖는 것에 한한다. ③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 인가처분만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④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다르게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면 인가처분이 근거조항상의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 사업시행인가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 5.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에서는 원래의 부관보다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충행위인 인가에 대하여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사정변경에 의한 부관의 사후변경은 부가된 부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일지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④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문 6.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본래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서만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수 있다. ②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리는 형사사법권에 대한 것이며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현행 행정절차법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청회를 대신하여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대상기관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도 포함된다. 문 7.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 되더라도 그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폐지 행위가 있어야 효력을 상실한다. ② 판례는 소위 ‘처분적(또는 조치적) 조례’에 대해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 ③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하위 법규명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판례는 ‘고시(告示)’형식의 법규명령을 인정하고 있다. 행 정 법 B 책형 2 쪽 문 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례는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결합되어 행하여질 수 없다고 본다. ② 건축허가가 취소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장 등은 건축법에 따라 도시가스공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기 위하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은 기속행위이다. 문 9.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에 대하여는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②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 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④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문 10. 행정상의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용유사침해이론은 본래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 논의되었다. ② 이른바 분리이론에 의하면, 보상규정을 갖춘 재산권침해 (개입)만이 헌법 제23조 제3항상의 공용수용․사용․제한 (공용침해)에 해당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본다. ④ 하천구역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 이다. 문 11.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례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는 그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되어야 한다. ②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③ 처분 후 처분을 한 행정청이 폐지된 경우에는 당해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④ 피고경정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문 12. 판례에 의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된 것 으로만 짝지은 것은? ① 과세처분의 선행절차로서 세무서장이 내부적으로 행하는 과세 표준결정 － 미결수용자의 이송 ② 세법에 규정된 가산세 부과처분－검사의 기소처분이나 불기소 처분 ③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 신청에 대한 도시 계획입안권자의 거부행위 －건축주명의변경 신고거부처분 ④ 행정청이 식품접객업영업허가에 붙여진 영업시간의 준수를 재차 촉구하는 행위 － 병역처분의 자료로 군의관이 행하는 신체등위판정 문 13.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고충심사의 결정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② 공무원법상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존재한다. 문 1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임기관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② 수임기관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의 사전승인을 얻거나 위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판례는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전결규정을 위반하여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의 처분으로 본다. ④ 위임기관은 위법 또는 부당한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직접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 15.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법상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개별공시지가결정과는 달리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시장 등은 개별토지가격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도 다툴 수 있다. 행 정 법 B 책형 3 쪽 문 16.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의하여 그 집행이 정지된다. ②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는 압류할 수 없다. ③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시기 여하에 불구하고 질물을 세무 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문 17.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를 경찰법상 개괄적 수권조항이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② 경찰관은 범인의 행위가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 자살을 기도하는 자임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 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을 하는 자 또는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여야 한다. 문 18.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래 하천법에서 하천예정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를 예정 공물로서 보호하였으나, 하천법의 개정으로 하천예정지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다. ②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묵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법한 의사표시는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 하는 등 적법한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의무 뿐만 아니라 반환의무도 부담한다. ④ 행정재산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 19.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의 사전통지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에 한정된다. ② 판례는 원고적격의 확대에 부응하여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입을 (처분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처분의 사전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③ 침해적 처분시에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 ④ 판례에 의하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 20. 다음 중 대법원 판례와 입장이 다른 것은? ① 공공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의 결여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비하여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커서 이익과 비용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음으로써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정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는 등 그 하자가 중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 ②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에 있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 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 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제86조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 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비록 객관적으로 명백하진 않지만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