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정답

 

민법정답(2021-03-27 / 741.6KB / 97회)

 

 【민 법 25문】 【문 1】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 당한다. ②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 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③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④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청구를 한 경우에 시효 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 라 재판상청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 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문 2】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들이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에 따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무효가 아니다. ②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의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청구권이 있다. ③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④ 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 은 간통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 3】유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유언은 비록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더라도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 ②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 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 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④ 피상속인이 생전행위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지 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다. 【문 4】다음 중 법인격 없는 사단이 될 수 없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아파트입주자단체 ② 자연부락 ③ 교회 ④ 서울대학교 【문 5】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 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 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 무를 승계한다. ③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④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일부의 동의 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 【문 6】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혼인한 미성년자가 협의상 이혼을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금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④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지만,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경우 에는 대리인을 통하여도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7】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 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 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입 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 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④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고,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 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문 8】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급부의 다과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②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③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 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④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중매도할 것을 적극 권유하는 등 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민 법 (3-1) 【문 9】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②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 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③ 가등기권리자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는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에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 게 가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문10】채권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①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 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③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④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 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문11】채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채무의 이행불능이라 함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 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 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 이 있다. ③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 이행불능이 된 다. ④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 상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불능 당시의 시 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문12】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 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② 공유물 보존행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 하지 못한다. ④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문13】채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 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②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③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 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14】청약과 승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①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일단 효력이 생긴 후에는 청약자가 이를 원칙적으로 철회하 지 못한다. ②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 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에 미리 표시했다면 그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③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 의 통지를 한 때에는 승낙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문15】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은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지상건 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 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한다. ③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 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약정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 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16】저당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선순위 저당권이 원인 없이 불법 말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 되어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소멸한 근저당권의 말소회복등 기를 구할 수 없다. ② 채권의 일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채권을 합해 하나의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은 당사자의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지만, 예외적 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④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는 저당물의 보존 비용과 저당 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도 포함된다. 민 법 (3-2) 【문17】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이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 자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은 대위행사의 요건이 아니다. ③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 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18】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채무자에게 하여야 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할 수 없다. ②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것은 원 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락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 으로서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문19】계약해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본래 급부하여야 할 것보다 과대하 게 한 과대최고의 경우,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를 급부하여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최고로서 의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해제도 효력이 없다. ② 판례에 의하면, 상당기간을 정하지 않고서 최고를 한 때에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일정한 시일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 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고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 달성에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 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 제할 수 없다. 【문20】저당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 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한다. ②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의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재판상 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 이도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저당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문21】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점유의 취득은? (판례에 의함) ① 현실인도 ② 제3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③ 점유개정 ④ 간이인도 【문22】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의 대상인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② 건물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임차 건물에 관하 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행위이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지 않는다. ④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 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문23】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용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도모할 의사 없이 사리를 취하기 위 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라도 외형상 피용자의 직무범 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②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 람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③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사용 자책임이 부정된다. ④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 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법률상 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문24】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공유물분할청구에 기한 분할 판결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등 기 없이 물권변동이 발생한다. ②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 정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때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긴다. ③ 강제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어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소유권보존 등기와 관계없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문25】취득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판례는 자기의 소유물에 대하여는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② 분필되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③ 점유자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지, 아니면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합산하여 주장할지는 선택할 수 있으나, 합산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전 점유자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 할 수 없다. ④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민 법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