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헌법정답(2021-03-06 / 396.2KB / 140회)

 

 [ 22 - 1 ] 가. 조례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반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주민투표권은 헌법상의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등 그 명칭 의 여하를 불문하고 헌법상의 기본권성이 부정된다는 것 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 다.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주민투표권은 평등권 심사 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고, 우리 헌법상 자치단체의 보장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포괄하는 것이다. 마.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정치의 요체이며 현대의 다원적 복합 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 도적 장치로서 지방의 공동관심사를 자율적으로 처결함과 동시에 주민의 자치역량을 배양하여 국민주권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이념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 다. 【헌 법 40문】 【문 1】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③ 나, 다, 라, 마 ; ④ 가, 나, 라, 마 ⑤ 가, 나, 다, 마 【문 2】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라도 이미 취소소송 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 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②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재판제도에서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보 다는 구체적 타당성과 평등의 원칙의 실현을 더 높이 평가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고 보고 있다. ③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한정위헌결정을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정책의 문제인 것 으로 보고 있다. 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법원에 따로 위헌제청 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 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하였다. 【문 3】다음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 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④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⑤ 선거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가.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정무직 공무원들의 일반적 정치활동 을 허용하는 데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공직선거법 제 9조 제1항)은 그들로 하여금 정치활동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선거 영역에서의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나.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 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 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다.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 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강조되고 우선되어야 한다. 라.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정당소속원으로서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복수정당 제나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홍보 등 광 범위한 선거운동의 주체가 될 필요도 있으므로 선거에서 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마.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국가공무원 법 제65조 제2항의 정치활동은 단순히 정치적 중립의무를 면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까지 허용하는 수준의 것이므로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 야 하는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 【문 4】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다. 【문 5】다음 중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A.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법률이 외형상 위헌적으로 보일 경 우라도 그것이 헌법의 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 이라도 있는 한 이를 쉽사리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해석지침을 말한다. B.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해석을 하여야 하는데, 왜냐하면 국가의 법질서는 헌법을 최고법 규로 하여 그 가치질서에 의하여 지배되는 통일체를 형성 하는 것이며 그러한 통일체 내에서 상위규범은 하위규범 의 효력근거가 되는 동시에 해석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C.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 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법률조항을 해석할 수 없다는 ‘법 목적에 따른 한계’는 사 법적 헌법해석기관에 의한 최종적 헌법해석권을 형해화할 수 있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 D. 법률의 합헌적 해석이 헌법의 합법률적 해석으로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E.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에 있어서는, 조약상대방이 이해하 고 있는 조약내용을 조약의 다른 상대방이 합헌적 해석이 라는 이름하에 달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런 점에서 조약의 합헌적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① A, D ② A, C, E ③ B, D ④ B, D, E ; ⑤ B, E [ 22 - 2 ] 【문 6】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A. 정당의 자유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정당가입 의 자유를 포함하지만, 조직형식 내지 법형식 선택의 자 유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B. 외국인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C.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함에는 당헌이 정하는 절 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 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D.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E. 정당법은 “5 이상 시·도당”과 “시·도당 1,000명 이상의 당 원”을 정당등록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정당 및 군소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이며, 군소정당 또는 신생 정당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 F. 현행법상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① A, C, E ② B, E ③ B, D, E ④ A, B, D, F ⑤ A, B, D, E 【문 7】정치자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 고, 개인은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 을 초과할 수 없고, 후원인은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③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④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불법 정치자금이라도 그 수수 내역을 회 계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조항들은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진술거 부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⑤ 정당에 보조금을 배분함에 있어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 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문 8】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가.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 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관하 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행정기관은 이 지시에 응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9】권력분립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로크(J. Locke)는 ‘시민정부에 관한 두 논문’에서 국가권력을 입법 권, 집행권, 동맹권, 대권으로 나누었고, 몽테스키외(Montesquieu) 는 국가권력을 입법권, 국제법에 속하는 사항의 집행권, 시민권 에 속하는 사항의 집행권으로 구분하였다. ②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에 비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강하게 실 현하는 정부형태이다. ③ 권력분립의 원리는 인적 측면에서도 입법과 행정의 분리를 요 청한다. ④ 위임입법의 원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 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의 정당성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은 직접 관련되는 것이다. ⑤ 오늘날에는 연방국가제도, 지방자치제도, 직업공무원제도, 복수 정당제도, 헌법재판제도 등이 실질적인 기능통제의 관점에서 중요한 새 권력분립제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 【문10】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 에는 정부조직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이 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이 아니다. ④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⑤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은 있을 수 없다. 【문11】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관련한 다음 기술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 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상의 급 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금지부분은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 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 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 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③ 헌법 제123조 제5항은 국가에게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와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아 울러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는 자조조직이 제대로 활동하고 기 능하는 시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전자의 의무 를 다하여야 하지만, 만약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조직이 제대 로 기능하지 못하고 향후의 전망도 불확실하다면 그 조직의 자 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후자의 의무를 다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④ 국가는 자연자원에 관한 강력한 규제권한을 가지는 한편 자연 자원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므로, 자연자원인 지하수의 이용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라는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그것이 자연자 원에 관한 국가적 보호조치의 일환으로서 의도되고 그 방법상 다른 헌법상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다면 허용된다고 본다. 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 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지만, 이로부터 반드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22 - 3 ] 【문12】다음 적법절차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탄핵소추절차에도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 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이 직접 적용된다. ②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 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는 한편, 때로는 검사실에서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 행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성립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처벌규정 을 근거로 한 범죄경력을 보안관찰처분의 기초로 삼는 법률조 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④ 구속영장의 실효 여부를 검사의 의견에 좌우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⑤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여 그 즉시항 고에 대한 항고심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도 록 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 【문13】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 로 하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이 라고 하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조직강제 수단의 하나 에 해당한다. ②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유니언 샵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규약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원칙적으 로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단체협약에 유니언 샵 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 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명문의 규정 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 ④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 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 고 있다.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⑤ 노동조합에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 를 두고 곧바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 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문14】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써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안을 의결한다. ②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 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 소할 수 있다. ③ 헌법개정 무한계론은 헌법전에 헌법개정한계가 명시된 경우에 도 헌법개정한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④ 헌법제정권과 헌법개정권의 구별론이나 헌법개정한계론은 그 자체로서의 이론적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재판소가 헌 법의 개별규정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원 용될 수 없다. ⑤ 헌법개정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 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 어야 한다. 【문15】국회의원의 특권 및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 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 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나 본회 의 시작 30분 전 국회의사당 내 기자실에서 발언할 원고를 미 리 배포하는 행위는 직무상 행위와의 근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국회의원의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등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가지는 이상 회기 중에는 수사나 형 사소추 자체가 금지된다. ④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 의요구서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법원장은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 청하여야 한다. ⑤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 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16】다음 설명 가운데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 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평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 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 으로 하고, 심리에 관여한 판사도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 술한 경우 평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벌금형을 체납액 상당액으로 정액화한 조세범처벌법 규정은 행 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의 개별화를 구현하기에 부적절하고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의 원 칙에 위배된다. ④ 경합범 관계의 수죄가 분리 기소되면 일정한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은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문17】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의무 위반 시 부동산가액의 100분 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동산실 명법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여 이를 면제해 주는 특례규 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과 혜택을 주 는 것이므로, 그 수익으로부터 배제되었다 하여 바로 청구인의 재산권이 제한되었다 할 수 없다. ④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부과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텔레 비전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⑤ 공무원연금법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에 대 하여 소득과 연계하여 그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에 해당 하지 않는다. [ 22 - 4 ] 【문18】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 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 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 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③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④ 국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 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⑤ 대통령이 법률의 명시적 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당 시 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군법무관들의 보수청구권이 보장되지 않 고 있다면 그러한 입법부작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이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문19】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 에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 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 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②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 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 함한다. ③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준법서약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도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의 여부 등의 심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까지 기본권이 공익상의 이유로 양보해 야 하는가를 밝히는 비례원칙의 일반적 심사과정이 적용된다. ⑤ 양심실현의 자유의 보장 문제는 양심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 한 제한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적 법익 및 국가적 법질 서 사이의 조화의 문제이며, 양 법익간의 법익형량의 문제이다. 【문20】우리 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 은 것은? ① 제헌헌법은 법률의 위헌여부를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탄핵심판은 별도의 탄핵재판소에서 하도록 하였다. ②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으나 5·16으로 인하여 활동을 하지 못한 채 해산되었고, 법원에 사 건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 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③ 제3공화국 헌법은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을 두지 않고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사를 하도록 하였고,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위 원회에서 하도록 하였다. ④ 제4, 5공화국 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사권, 탄핵결 정권, 위헌정당해산권을 가졌는데, 제5공화국 헌법하에서 법원 의 위헌법률심사제청, 국회의 탄핵소추, 정부의 정당해산 제소 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아 단 한 건의 심판도 하지 못 하였다. ⑤ 현행헌법은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위헌법률심판, 탄 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최초로 헌법소원이 도입되었다. 【문21】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가.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를 제한상영가 영화로 상영등급분류한 구 영화진흥법 조항이 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합 치되지 않는다. 나. 법원이 영화나 비디오물 등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 정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참작사유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관람가로 등 급분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영화나 비디오물 등의 음 란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판단에 법원이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비디오물 등급분류는 비디오물 유통으로 인해 청소년이 받게 될 악영향을 미리 차단하고자 공개나 유통에 앞서 이용 연령을 분류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사전검열에 해당 하지 않는다. 라.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그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비디오물 을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유통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 왕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였던 자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 왕의 등급분류와 별도로 다시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 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민간기구인 한국광고 자율심의기구가 담당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방송위원회가 위탁이라는 방법으로 그 업무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마 ; ⑤ 나, 다, 라, 마 【문22】집회 및 시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결한 중 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옥외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하게 조화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어 이러한 신고 없이 이루어진 옥외 집 회 주최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 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② 선순위 접수를 다투며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각 각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옥외집회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장 이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집회로 상호충돌이 염려된다는 이유 로 양측의 집회신고서를 모두를 반려한 것은 옥외집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일정한 경우 예외가 허용되기는 하지만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 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집회·시위장소는 집회·시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회·시위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만 집회·시위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 적으로 보장되므로 장소선택의 자유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한 실질을 형성한다. 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소정의 신고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2 - 5 ] 【문23】재산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의 단기로 정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조항은 사법상의 원인에 기한 채권에 대해서도 민법이 정한 기간보다 그 시효기간을 단축하고 있으 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무단점유한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 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 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한 경우 그 조세채권과 담보권과의 우선순위를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의 우선권과 담보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조 화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담보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 지 않는다. ④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민 법 제999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진정상속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을 일반상속재산 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으로 보아 그 소유권을 제사주재자가 단독 상속토록 하고 있는 민법 제1008조의3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 평등의 원칙,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문24】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가는 직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제도를 둘 수 있으며, 이 때 그 자격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는 그 직업에 요구되는 전문적인 능력이나 자질, 그 직업에 대한 사회적 수 요와 공급 상황 기타 여러 사회·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며, 입법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자격제도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자격제도가 헌법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를 위한 신청대상자를 한국관광 공사로 한정한 것은 신청허가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혜시 비를 막으며 공익재원을 마련하는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므로 기존 카지노업자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교도소 수형자들에게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해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니고 당사자의 협력이 필요하 므로 법관의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헌법 제12조 제3항 의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④ 보호영역으로서 ‘직업’이 문제되는 경우 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는 서로 일반특별관계에 있어 기본권의 내용상 특별성을 가지는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가 우선하므로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직업의 자유 중 직업결정의 자유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어서 공익상의 이 유로 비교적 넓은 규제가 가능하다. 【문25】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선언 한 것은? ①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 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 ②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의료법의 규정 ③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 ④ 등록면제 또는 수신료가 감면되는 수상기의 범위에 관하여 아 무런 조건 없이 단순히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64조 단서 ⑤ 병역과 관련하여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 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 【문26】태아의 생명권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설 명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고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 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②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에 의하여 비로 소 구체화되는 것이고 국가가 그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 이행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③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 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최대한 실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 전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가와 무관하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 력까지도 인정하여야 하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⑤ 법치국가의 원리로부터 나오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인간의 권리능력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에 관하여 가능한 한 명확하 게 그 시점을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인간이라는 생명 체의 형성이 출생 이전의 그 어느 시점에서 시작됨을 인정하 더라도, 법적으로 사람의 시기를 출생의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 으로 보는 것이 헌법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문27】다음은 헌법소원심판이나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법인은 국민의 기본권 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청구인적격에 관하여 ‘법률의 위 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때에는 그 신 청을 한 당사자’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소송의 피고인 행정 청은 위 ‘당사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행정처분의 단계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그 적용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은 법률에 따라 행정을 하는 집행 주 체이므로 그 근거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⑤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22 - 6 ] 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나. 거주 이전의 자유 다. 직업수행의 자유 라. 재산권 【문28】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다. 법정의견이 아닌 것은? ① 우체국보험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은 국가가 우체국보험으로 얻어진 수익을 사회보장 등 공공정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의 일부를 국가가 담 당하는 등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우체국보험이 주로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 서민들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그 수급권 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므로, 우체국 보험금채권을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 으로 보기 어렵다. ② 수복지역 내에 위치한 소유자 미복구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복구 등록신청을 위하여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출 수 없 는 경우 3인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진 정한 소유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교도관이 마약류사범에게 검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반입 금지품을 제출하도록 안내한 후 외부와 차단된 검사실에서 같은 성별의 교도관 앞에 돌아서서 하의속옷을 내린 채 상체를 숙이 고 양손으로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 신체검사는 마약류사범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입원환자들의 식대를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면서 그 상대가치를 정한 고시에 대해 위탁급식업체인 청구인들은 간접 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관련될 뿐이어서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의사 및 한의사 자격을 가진 복수면허의료인에 대해 양방 또는 한방 중 그 선택에 따라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한 의 료법 조항은 복수면허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 【문29】헌법재판소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한 도 로교통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그 침해여부를 심사대상으로 삼은 기본권은? (별개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의견에 의함) ① 가, 나, 다, 라 ② 가 ③ 가, 나 ④ 가, 나, 다 , ⑤ 위 보기에는 없다. 【문30】선거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후보자에게 과도한 기탁금을 요구하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미국 연방대법원은 Baker v. Carr 사건 판결에서 주선거구 획 정 문제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부당하게 불평등한 인구 비례의 선거구획정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판시하였다. ③ 헌법이 요구하는 투표가치의 평등은 선거제도의 결정에 있어서 유일, 절대의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구체적인 선 거제도를 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다른 정책적 목표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적어도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 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④ 평등선거의 원칙이란 사회적 신분, 성별, 재산, 인종 등에 따라 선거권을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 연령에 달 한 모든 자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⑤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병행하여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 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문31】법치주의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의 지배란 전단적인 국가권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권력을 법 에 구속시킴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 로 하는 원리이다. 법의 지배라는 사고는 국왕의 자의가 아니 라 법에 의해 지배하여야 한다는 법 우위 사상에서 시작하여, 영미법의 근간으로 발전한 기본원리이다. ②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의 파생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 이나 하위법규 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 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 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③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법률만을 의미하고, 이에 반하여 부진정소급효의 입법 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④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 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 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 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 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 고 있다. ⑤ 슈미트(C. Schmitt)에 의하면,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에 의하 지 않고는 강제되지 않는 자유의 보장수단 또는 권리침해에 대 해서 사법적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비정치적이고 법기술적인 국 가권력의 통제수단이 아니고, 국가의 전체적인 기능이나 조직 형태에 관한 구조적 원리를 뜻한다. 【문32】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속하므로,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의 주체인 정 부가 그 계약체결에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②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은 청구인의 권한침해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은 예산 외에 국가 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침해를 주장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다만, 정부와 의회가 다수당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의회의 헌 법상 권한이 행정부에 의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험에 처하 여 헌법의 권력분립질서가 왜곡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므 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 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 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회의원들 상호간 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와 같이 국회 내부적으로만 직접적인 법적 연관 성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이고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 관과 사이에서는 권한침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⑤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7인 이 상의 출석으로 심리하며,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 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 22 - 7 ] 【문33】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대법원 판례에 의함) 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그곳을 떠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 위는,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는 행위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통치권 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의 탈출 개념에 포함되 지 않는 것이다. 나.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 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 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 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 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 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 리와 법 앞에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 상이 된다. 라. 변호사의 자격과 판사, 검사 등의 임용의 전제가 되는 ‘사 법시험의 합격’이라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기 본적인 제한요건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인 변호사법, 법 원조직법, 검찰청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구 사 법시험령은 단지 위 법률들이 규정한 사법시험의 시행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사법연수생이라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를 집행하기 위한 집행명령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나, 다, 라 ④ 가, 나, 라 ⑤ 가, 다, 라 【문34】다음 중 옳지 않은 것만 모아 놓은 것은? 가.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 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우리 헌법은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 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 사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라.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이다. 마.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및 국방부장관으 로부터 군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라, 마 ⑤ 가, 마 【문35】위헌법률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미국에서는 부수적 규범통제방식을 취하고 있고, 법원은 구체적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심사를 한다. 나. 독일과 오스트리아에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 없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추상적 규범통 제가 존재한다. 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위헌심판제청은 부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라. 법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호적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질 의를 받고 그 회답을 하면서 그 회답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의 의심이 있는 경우 민원인의 신청 또 는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할 수 있다. 마. 우리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헌법에서 부과한 구체적인 입법형성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한 법원의 위헌제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나, 다, 마 ④ 가, 다, 라, 마 , ⑤ 가, 다, 마 【문36】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 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 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먼저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집행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 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의무 또는 행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법규정을 정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수단으로서 형벌 또는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그 형벌이나 행정벌의 부과를 위 직접성에서 말하는 집행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다. 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라. 여기서 말하는 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 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 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 사전에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에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나, 다 ④ 다, 라, 마 ⑤ 가, 다, 라 [ 22 - 8 ] 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 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나아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그 법 률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 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 정할 것을 요구한다. 나. 정당방위 규정은 법 각칙 전체의 구성요건 조항에 대한 소극적 한계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위법성을 조각시 켜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기능을 하므로 죄형법정주의 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형벌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새마을금고의 정관에 위임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라. 법정형의 폭이 지나치게 넓게 되면 자의적인 형벌권의 행 사가 가능하게 되어 형벌체계상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구체적인 형의 예측이 현저하 게 곤란해지고 죄질에 비하여 무거운 형에 처해질 위험성 에 직면하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정형의 폭이 지나 치게 넓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포 라고도 할 수 있다. 마.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라는 소극적 범죄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 것 이 아니다. 【문37】다음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 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②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는 초상권 및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③ 종교교육이 학교나 학원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관련 교육법이 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가를 이유로 폐쇄 를 명하는 등의 규제를 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하거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④ 사립대학이 학칙으로 6학기 동안 대학예배에 참석할 것을 졸업 요건으로 학칙을 제정하였다면 그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 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 무효이다. 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밖으로 표 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 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 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 【문38】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 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다. 【문39】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 옳 은 것은? ① 법원에 의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 장을 재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절차적 가중요건만 규정할 뿐 실질적 가중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영 장주의에 위배된다. ②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좁은 의미에서는 소급적인 범죄의 설정과 형벌의 가중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형사소추 가 가능한 기간을 연장하여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현저히 불리 하게 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 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③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 임·직원 이 직무와 관련하여 5천만 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이는 책임과 형벌 간에 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과잉형벌이 아니다. ④ 미결구금은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처 분이므로 성질상 그 기간을 형기에 당연히 산입하여야 한다. ⑤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능하다. 【문40】국적과 관련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 로 추정한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 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기 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 게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때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만 22세 에 외국 국적을 상실한다. ④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 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 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 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 탈하였던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 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