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문제 정답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정답(2021-03-06 / 376.9KB / 38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 【문4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및 기록에 관 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각종 신고서에는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이는 신고서 기재를 엄격히 함으로써 서명만으로 생기는 위조방지 와 신고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②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 즉 창설적 신고의 경우 사건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신 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에 반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수리하지 못한다. ③ 종전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였던 문서의 서식뿐 아니라 신 고서 양식도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하여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보다 쉽게 개정할 수 있게 되었다. ④ 신고의 장소에 관하여 신고인이 현재하는 곳이면 전국 어디서 나 등록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신고에 기하여 신고를 접수한 바로 그 등록관서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⑤ 태아인지신고, 이혼의사 철회신고,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 그리 고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한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이를 기 록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위 신고사실을 우선 확인하여 업무처 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문42】출생 및 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인지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④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인지할 수 있다. ⑤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문43】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틀린 것은? ① 가족관계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의 위 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 을 할 수 있다. ② 위 불복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읍· 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시·읍·면의 장 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 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고, 시· 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사실의 오인, 법리의 오해, 법령의 위반 등을 이유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2과목 (7-6) 【문44】가족관계등록사무와 관련된 다음 기술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종전 호적사무의 관장자는 시·구·읍·면의 장이었으나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관장자는 대법원이다. 다만, 대법원장은 등록사무 를 각 시·구·읍·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②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권한은 대법원장이 시·구·읍·면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 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③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접수한 신고서류를 재외국민 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로 보내어 처리하도록 하였다. ④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접수순대로 편철 한 후 목록과 함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감독법원에 송부하 여야 한다. ⑤ 가족관계등록사무가 명문상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국가가 등록 사무처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증명서 발급수수 료수입은 원칙적으로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였다. 【문45】출생자의 부모는 출생자의 이름을 “종훈(宗勳)”으로 정하 였다. 그런데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출생자의 부(父)의 착오 로 출생신고서에 출생자의 이름을 “종훈(鍾勳)”으로 기재 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렇게 기록되었다. 출생자의 부모가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을 “종훈(宗 勳)”으로 고치고자 할 때 취하여야 하는 가장 적절한 절차 는 무엇인가 ? ① 추후보완신고 ②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신청 ③ 개명허가신청 ④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⑤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문46】다음 중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의 판결 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혼인당사자 쌍방의 합의 없이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로 가족관 계등록부에 기록된 혼인사유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허위의 사망신고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망사유 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③ 사망신고시 착오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된 사 망일시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④ 출생신고서에는 ‘남’으로 기재되었는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로 잘못 기록된 성별란을 정 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부(父)의 본(本)이 정정되었음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명 백한 경우 그 자녀의 본(本)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문47】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대법원 예규에 의함) ①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 속감을 느껴온 사정이 인정되는 성전환증에 의하여 성전환수 술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만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과 거에 혼인하였던 경우라도 현재 이혼한 상태이고 자녀가 없다 면 허가해야 한다. ③ 예규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따르면, 남자에서 여자로의 성전환 (MTF)인 경우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 제받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성전환증을 이유로 한 성별정정허가의 효력은 성전환시술을 받은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⑤ 성전환에 의한 성별정정은 개인의 민감한 신분정보이므로 가 족관계등록부상에는 ‘전환’이라는 용어는 현출시키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정’으로 기재된다. 【문48】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 예규에 의함) ① 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였 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가 있는 혼인신고와 동시에 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자녀 에 대해서도 협의의 효력이 미친다. 다만 협의서는 혼인신고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③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신고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을 달리하여 협의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혼인신고 수리 이후 라도 당사자들의 합의로 그 협의내용을 철회하거나 협의내용 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출생신고시 출생 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결정하여 신고하였다면 그 후 외국인 부가 귀화 후 성과 본을 창설하였다 하더라도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⑤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 로 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후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에 대한 법원의 허가심 판을 받아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문49】친양자 입양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 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 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소(訴)의 상대방도 신 고할 수 있다. ②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 만일 것을 요하며, 이러한 친양자로 될 자의 연령제한에 어떠 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친양자 본인이라도 성년이 되기까지는 교부를 청구할 수 없는 등 다른 증명서의 경우보다 더욱 엄격한 교부청구권 의 제한을 받는다. ④ 친양자 입양이 성립된 경우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나, 양친과 친생부모의 협의 또 는 법원의 심판으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⑤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친양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를 재작성하는데, 친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에 친생 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이 사라지고 대신에 양부모의 특정등록 사항이 기재되도록 한다. 【문50】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와 각 증명서의 기록사항 에 관한 다음 설명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파양,입양(무효)취소에 관한 일반등록 사항이 기재된다.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자를 자녀 로 표시하여 친생자녀와 구별없이 기재된다. ② 친양자의 경우 친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에는 친생부 모대신 친양부모가 기재된다. 그러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는 친생부모와 친양부모가 모두 기재된다. ③ 이혼한 경우 이혼사유는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되며 등록기준 지를 변경할 경우에도 그대로 이기한다. 또한 재혼한 경우 가 족관계증명서에는 전 배우자사이의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 녀도 기재된다. ④ 기본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증명서에도 등록기준지의 지정, 변경 또는 정정에 관한사항이나 등록부의 작성, 폐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사항란을 두었다. ⑤ 기본증명서는 혼인, 입양,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과 규칙이 규정하는 본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증명서로 출생, 국적, 개명, 친권, 사망 등의 사항이 기재된다. 제2과목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