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경기 소방 행정학 해설

2008 경기 소방직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6 / 123.0KB / 215회)

경기 소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1 대한민국 행정학의 신화 ·· KASPA 김중규행정학 2008 경기 소방직 행정학개론 1. 공무원 연금에 관한 논지로서 다음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① 재직시 보수의 일부를 거치하였던 것을 퇴 직후 지급하는 것이다. ② 퇴직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일종의 금전적 급부이다. ③ 공직에서 성실히 근무한 대가로서 정부가 보상하는 것이다. ④ 재직시 퇴직 후 생활을 위해 비축할 만큼 충분한 보수를 주지 않았기에 퇴직 후 정 부가 생활보장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답) ① 주의를 요하는 문제이다. 공무원 연금(pension) 의 본질에 대해서는 크게 거치보수설(①)과 공로 보상설(③)이 대립되나, 거치보수설이 더 일반적 이다. 즉 일반적으로 현대민주국가에서의 연금은 거치·유예된 보수(defered wage)로 이해되는 것이 더 지배적이다. 연금은 정부가 베푸는 은전이 아 니라 지급을 유예하여 정부가 맡아두었던 보수 를 퇴직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은 당연 히 이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는 이론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2. 공단, 기금, 공사 등 명칭으로 설립된 준정 부조직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①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이나 통제를 받는다. ② 관련부처 기관장을 정부가 직접 임면하거 나 승인토록 되어 있다. ③ 법적 지위는 정부조직과 동일하다. ④ 전통적 행정조직의 비효율, 관료주의, 자원 배분의 비효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되 었다. (답) ③ 법적 지위는 정부조직이 아니라 독립된 법인 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가지며 구성원의 신분도 공무원이 아니다. 3. 사회가 복잡하고 전문화되어감에 따라 공무 원 전문성과 정책역량 제고가 요구되고 있 다. 이러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과 거 리가 먼 것은? ① 부처간 순환보직제 확대 ② 고위공무원단의 도입과 개방형 공무원 증가 ③ 전문직 계약공무원 증가 ④ 직위분류제의 강화 (답) ① 부처간 순환보직제 확대는 오히려 공무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 무분별한 순환보직보다는 체계적인 경력개발제(career development program) 가 필요하다. 4-20. 모두 일행9급보다 약간 쉽게 출제된 기본적인 문제들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