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답(2021-03-06 / 245.5KB / 175회)
헌 법 B 책형 1 쪽 헌 법 문 1. 청원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청원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은 지방 의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 ③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청원권은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법인은 청원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문 2.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②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③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④ 국회와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문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가처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② 법령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의 경우에는 보충성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③ 법적 지위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별로 침해된 기본권을 특정하지 아니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④ 행정청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문 4. 자유 민주국가에서의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와 그 내용을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은? ① 대통령제 정부형태 -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독립성의 원리 - 의회해산권의 인정 ②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의존성의 원리 - 의회와 집행부 구성원의 겸직금지 ③ 대의제도 -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 정책결정권의 기속위임 ④ 지방자치제도 -주민 근거리행정과 민주정치의 실현 -현대의 기능적 권력통제 제도로서 기능 문 5. 국회의 조직과 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기명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문 6.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② 법정된 신고기한 내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국세와 피담보 채권간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은 위헌이다. ③ 헌법재판소는 특별부담금과 조세를 구별한다. ④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정하는 과세대상 중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어느 정도 대강 예측 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문 7.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오늘날 수형자와 국가와의 관계는 더 이상 명령과 복종만이 존재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며, 자유민주적 헌법질서 하에서 수형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므로 범죄인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수형자의 자유박탈 이외에 별도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대한민국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공정성이나 선거기술상의 이유만을 들어 선거권 행사를 위한 아무런 법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의 선거권을 침해 하는 것이다. ③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선거구 간 인구편차허용기준은 최대 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3 : 1을 넘어서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지만, 시․도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고 농촌과 도시 사이에 극심한 인구격차 등을 고려 하더라도,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4 : 1을 넘는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④ 직접선거의 원칙은 선거결과가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한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 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헌 법 B 책형 2 쪽 문 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여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 규범들의 이념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이 인간적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 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 하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보건의무불이행을 야기 하는 원인이 되므로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④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문 9. 저항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저항권은 자연권으로 출발하여 발전된 것이고, 이를 최초로 성문화한 것은 1215년 영국의 대헌장이다. ②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시민불복종에는 폭력적 방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항권과 구별되기도 한다. ③ 저항권은 민주적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라는 소극적 목적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④ 대법원 판례는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본다. 문 10. 대통령의 궐위와 사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권한대행의 사유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한 대통령의 파면은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③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④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가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 하는 헌법기관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문 11.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가진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의미이고, 사인에 대한 민사상 책임까지 면책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② 면책대상이 되는 직무상 발언과 표결은 반드시 국회의사당에서 행한 것뿐만 아니라 의사당 밖에서 행한 것도 포함한다. ③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있으나, 국회 회의장 안에서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다. ④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문 12.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국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의무를 진다. ③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되나, 일정한 경우 농지의 임대차나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④ 경제질서의 근본이념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 하려는 것이다. 문 13. 재산권보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를 뜻하며,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한다. ②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재산권의 구체적 모습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형성 된다. ③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가 법률에 유보되어 있다고 해서 그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것이 전적으로 입법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재산권보장은 최소보장인 제도보장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문 14. 현행 헌법상 국민투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투표인 중에서 정당법상의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 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다. ③ 헌법개정은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함 으로써 확정된다. ④ 대법원은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 또는 국민투표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 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 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헌 법 B 책형 3 쪽 문 15.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감사위원을 임명하고,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의 해임을 건의하더라도 대통령은 이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③ 감사원은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④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문 16. 각 국가기관의 규칙제정권의 근거와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 있다. ③ 대법원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를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 있다. ④ 감사원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 있다. 문 17. 재판의 심급제도와 공개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외에는 군사재판을 단심제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소송에는 모두 단심제가 적용된다. ③ 특허소송은 제1심법원을 특허법원으로 하고, 특허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심제를 취하고 있다. ④ 공판준비절차, 결정이나 명령, 비송사건절차에도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된다. 문 18.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국군의 해외파견결정을 통치행위의 일종으로 보면서 그에 관한 국회와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② 대통령은 헌법기관구성권을 가지는데, 그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대법원장․대법관․헌법 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임명의 경우이다. ③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에 반하는 것이며,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④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긴 급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그 긴급명령에 의하여 개폐되었던 법률은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문 19. 정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며,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 전국구의원이 그를 공천한 정당을 탈당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③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문 20.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 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②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법질서나 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③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④ 입법자가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함이 없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일방적으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위헌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