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헌법정답(2017-09-16 / 316.8KB / 563회)

2008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채한태 (2017-09-16 / 304.6KB / 971회)

2008년도 제6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1 - 헌 법 문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소추기관은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직무 행위가 어떤 범죄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가 된다는 이유 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 가 제기되었다면 무죄판결을 한다. ③ 면책특권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임기 중에 유효하다. ④ 면책특권은 국회 외에서 형사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것뿐이므 로 민사책임을 추궁하거나 국회 내에서 또는 소속정당에서 징계책임을 묻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⑤ 국정감사장에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국회의원에게는 면책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 2. 기본권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따름) ①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직취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이라크전쟁을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집회개최에서 노동자의 노동3권과 집회의 자유는 진정한 기본권의 경합관계에 있지 않다. ③ 공무담임권과 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개별 기본권이 존재 하여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도 그 다음에는 포괄적인 기본 권인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일 관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식품에 숙취해소 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표시를 금지하는 것은 숙취해소용 식품의 제조·판매에 관한 영업의 자유 및 광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숙취해소용 천연차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하여 특허권도 침해 하였다고 결정하였다. 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종교의 교리나 종교적 신념 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도, 양심의 자유를 기준으로 그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였다. 문 3.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하위 법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헌법개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률로써 수도의 이전을 실현 시키려는 것은 국민이 가지는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③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④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⑤ 노래연습장업을 대통령령에 의하여 풍속영업법의 적용대상 에 포함시켜 일정한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것은 죄형법정주 의에 반하지 않는다. 문 4.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 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 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② 예산의 세출 부분은 국가기관의 1회계연도 내의 재정행위를 규율하고, 예산의 세입 부분은 국민일반을 구속한다. ③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므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 액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가진다.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 예산안제안권을 가진다. ⑤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예산안거부권을 가지며, 국회는 정 부에 대하여 예산안심의 전면거부권을 가진다. 문 5. 사법권독립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권독립의 원칙이란 법관이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사법권독립의 원칙은 권력분립원리의 실천과 법질서의 안정 성 유지 및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를 보장하려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③ 사법권독립의 내용으로는 법원의 독립, 법관의 인적 독립, 법 관의 물적 독립을 들 수 있다. ④ 사법권독립의 본질적 요소는 법관의 인적 독립이다. ⑤ 법관의 인적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관인사의 독립, 법관 자격 법정주의, 법관 임기와 정년의 보장, 법관의 신분보장, 법관의 정치적 중립보장 등이 요구된다. 문 6.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 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본 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 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영장주의가 적 용되지 않는다. ②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 칙으로,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하여 마약류 관련 교도소 수형 자에게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헌법상 영장주의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강제력이 행사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특별검사법상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조항과 같이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통해 심리적ㆍ간 접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 지 않는다. ④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직접강제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하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 여야 한다. ⑤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 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법률조 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2008년도 제6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2 - 문 7.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 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며, 소추위원 은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그 심판을 청구하나, 심판의 변론에 있어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없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할 필요 없이 심리할 수 있다. ④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없다. ⑤ 탄핵결정으로 피청구인은 공직에서 파면됨에 그치고, 이에 대한 사면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 이다. 문 8. 선거에 관한 쟁송인 당선소송과 선거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당선소송은 당선의 효력에 이의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고, 선거소송은 선거 자체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 이다. ② 당선소송이나 선거소송에 있어 입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은 원 고적격을 가지나, 선거인은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③ 지방선거에 대한 당선소송이나 선거소송은 모두 소청결정서 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④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소송의 피고는 등 록무효나 피선거권 상실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당선인결정․ 공고․통지의 위법의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단, 대통령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 회의장)이 피고가 되지만, 선거소송의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고가 된다. ⑤ 당선소송이나 선거소송은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지역구시․도의원 과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이 담당한다. 문 9.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따름) ① 헌법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제 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②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에는 교원으로 서 교육권인 수업권이 포함된다. ③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지만, 그로부터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헌법해석상 바로 도 출되는 것은 아니다. ④ 의무교육에서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 정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이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⑤ 대학입학지원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 학이 정한 수학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자에 대해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로서 무효이다. 문 10.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법률은 항상 일반성․추상성을 가져야 한다. ② 처분적 법률의 경우라도 그에 대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일 반적 법률과 마찬가지로 재판청구권의 내용․수단․절차 등 이 동일하게 보장된다. ③ 헌법은 자동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인 처분적 법률에 대하 여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학설상 처분적 법률이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 는 논란이 있지만 사회주의적 요청에서 부득이한 것으로 보 고 있다. ⑤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 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문 11. 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또는 정보위원회를 겸하는 것 외에는 2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의 심의․확정이 이루어지는 정 기국회 회기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된다. ③ 전원위원회는 본회의와 달리 의안을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다만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다. ⑤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 하기 위하여 청문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 있 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진술인의 출석을 강제하지는 못한다. 문 12.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알 권리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치안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호될 수 없지만, 공중도덕 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 이다. ②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 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③ 증거인멸이나 도망을 예방하기 위한 미결구금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통신 비밀에 대한 과잉의 조치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④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의미하므로 위임입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⑤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법령규 정은 학부모의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2008년도 제6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3 - 문 1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공적인 영역의 활동 을 보호하고 있다. ② 공판정의 진술인은 자기의 말을 누가 녹음할 것인지와 녹음 된 자기의 음성이 재생될 것인지 여부 및 누가 재생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하여 과잉금지원 칙 위반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④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찾고 있다. ⑤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문 14.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알 권리는 국민이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 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음을 보장하는 자유권 적 효력에 한정된다. ② 군사기밀은 국가이익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결정은 정부가 형식적인 표지에 의해 기밀로 지정한 것에 따른다. ③ 헌법재판소는 언론기업의 뉴스통신겸영을 금지하는 법률조 항에 대하여 언론기관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④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결정하는 방영금지가처 분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다. ⑤ 광고물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 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공익을 포함하는 때에는 언론․출판 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된다. 문 15. 현행 헌법의 개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헌법개정안 발의가 있는 경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 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개정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의 피선거연령의 하한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의 개정 만으로도 가능하다. ③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 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다. ④ 헌법은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헌법 규범 상호간에는 이념적 · 논리적 가치의 우열과 효력상 우열 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는 금지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 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에 관 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자를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원칙적으 로 금지된다. 문 17.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집창촌에서 건물을 소유하거나 그 관 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②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더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될 수 있다. ③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특별희생이론은 재산권 제한의 효과가 개별적이어서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 이 필요하다고 본다. ④ 국가 등의 양로시설 등에 입소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하더라도 그 국가유공자 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⑤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처 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 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 지 않는다. 문 18.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를 국가 행위로 의제하는 이론이 전개되었다. ②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은 기본권이 국가기관만이 아니라 사 적단체나 조직체 그리고 사인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에서 출발한 이론이다. ③ 기본권의 직접적인 제3자적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모든 기본권이 예외 없이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 ④ 기본권의 간접적인 제3자적 효력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기본 권이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에 적용되기 위하여는 사법 상(私法上)의 일반원칙이라는 매개물이 필요하다고 하여 사 법상의 사적 자치를 존중하고 있다. ⑤ 기본권의 직접적인 제3자적 효력을 주장하는 입장은 전체법 질서의 통일성과 사법질서(私法秩序)의 독자성을 동시에 존 중하고 있다. 2008년도 제6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4 - 문 19.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합치되지 않 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조세부과에 있어서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② 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의 하나인 분담금은 조세와는 성격이 다 르지만, 공익사업의 재정충당을 위하여 부과된다는 점에서 조세유사적 성격을 가진다. ③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전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국가 와 납세의무자와의 권리ㆍ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조세법에 따 라 결정되어야 한다. ④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을 자연인보다 불이익하게 차 별취급 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조세평등주의에 위 반되지 않는다. 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문 20.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 긴급재정․경제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의미 한다. ② 긴급명령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 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할 수 있고, 공공복리 의 증진과 같은 목적으로는 발할 수 없다. ④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려면 국무회의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하지 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 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문 21.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행정소송을 거친 원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기판 력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에만 판단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범위에서 헌법상 의 기본권 침해의 유무를 직권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조약 제1477호)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④ 폐지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법률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계 속되는 경우에는 폐지된 법률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⑤ 국무총리의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ㆍ지시사항 시달, 농림부장관의 그 후속 세부실천계획 및 새만금간척사 업 공사재개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문 22.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교습에 종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자동차운전 교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관련자들 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진정소급입법도 특정의 법적상황에 대한 신뢰가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③ 국세관련 경력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종전 세무사법 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사 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개정된 세무사법 규정은 관련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이다. ④ 입법자는 구법질서가 더 이상 그 법률관계에 적절하지 못하 며 합목적적이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자군을 위하 여 이를 계속 유지하여 줄 의무는 없다. ⑤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 세를 전액 감면하던 것을 50% 감면으로 법률을 개정한 경우 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문 23. ｢감사원법｣에 따른 필요적 검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의 회계 ②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③ 한국은행의 회계 ④ 국가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⑤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문 24. 다음 중 국회에서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이 의결정족수로 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국무총리의 해임건의 ㄴ.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의 탄핵소추의결 ㄷ. 조약안에 대한 동의 ㄹ. 헌법개정안의 의결 ㅁ. 국회의장의 선출 ㅂ. 국회의원의 제명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25. ｢국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장은 원내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 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 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 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국회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따라 인사청문특별 위원회에 의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 인사청문회에 의하여 인사청문회를 연다. ④ 연석회의는 위원회간 협의에 의하여 열리는 위원회로서 의사 표시는 할 수 있지만 표결할 수는 없다. ⑤ 국회의장의 직무는 국회부의장, 임시의장, 상임위원장, 최다 선 의원 중 연장자가 대리 또는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