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회직 8급 경제학 문제 해설

경제학정답(2017-09-16 / 311.7KB / 1,104회)

2008 국회직 8급 경제학 해설 김영식 (2017-09-16 / 275.6KB / 1,418회)

2008년도 제6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 제 학 책형 가 - 23 - 경 제 학 문 1. 한 방에서 살고 있는 세민과 태경은 실내 흡연 문제로 대립하 고 있다. 흡연자인 세민은 담배를 1개비 피움으로써 500원 만 큼의 효용을 얻으며, 비흡연자인 태경은 세민의 흡연으로 인해 600원 만큼의 비효용을 얻는다. ‘코즈(Coase)의 정리’가 타당 하다면 다음 중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은? ① 이 방의 주인이 세민일 때 태경으로부터 세민에게로 자금의 이전이 발생한다. ② 이 방의 주인이 태경일 때 세민은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③ 이 방의 주인이 세민이더라도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이다. ④ 이 방의 주인이 태경일 때 세민으로부터 태경에게로 자금의 이전이 발생한다. ⑤ 이 방의 주인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세민은 담배를 피우지 못 한다. 문 2. 국민건강을 위해 술 판매액의 5%를 건강부담금으로 징수한다 고 한다. 영옥의 경우에는 건강부담금 부과 후에도 소비자잉여 가 변하지 않았다고 할 때, 그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영옥의 술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탄력적이다. ② 술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탄력적이다. ③ 영옥의 술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다. ④ 술 공급곡선이 수직선이다. ⑤ 영옥의 술 수요가 가격에 대해 단위탄력적이다. 문 3.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소국-개방경제에서 정부가 경 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최종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이자율이 상승한다. ② 국내통화가 평가절상된다. ③ 수출이 감소한다. ④ 자본수지가 개선된다. ⑤ 국민소득은 변함이 없다. 문 4.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 명확한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 는다고 할 때, 그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자재가격 등 공급 요인의 변화로 필립스곡선이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② 사람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변했기 때문이다. ③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라 자연실업률이 변했기 때문이다. ④ 통화량 증가로 자연실업률이 변했기 때문이다. ⑤ 장기간 경기침체로 이력현상(hysteresis)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문 5. 총생산함수가     이라고 한다.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Y：총생산량, K：자본량, L：노동량) <보 기> ㉠ 이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자본증가율이 3%, 노동증가율이 4%,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3%이면 총생산량증가율은 5%일 것이다. ㉢ 자본에 대한 수확체감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 자본소득분배율은 30%이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문 6.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시장이 발달하면 투자의 효율성이 개선되어 경제성장이 촉진된다. ② 저축률의 상승은 경제성장률을 일시적으로 높일 뿐 지속적으 로 높이지는 않는다. ③ R&D 투자가 증가하면 지식 자본이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 ④ 외부효과를 갖는 지식의 경우에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 지 않는다. ⑤ 국가간 소득수준이 수렴하지 않을 수 있다. 문 7. X재와 Y재만을 생산하는 A국과 B국의 생산가능곡선표가 다 음과 같다고 한다. 교역이 발생했을 때 교역조건 ( ( P X P Y ) T )은? (PX：X재 가격, PY：Y재 가격) A국 X재 0 50 100 150 200 Y재 400 300 200 100 0 B국 X재 0 30 50 80 100 Y재 50 35 25 10 0 ① 1 2 ＜ ( P X P Y ) T ＜ 1 ② 1 2 ＜ ( P X P Y ) T ＜ 2 ③ 1 8 ＜ ( P X P Y ) T ＜ 2 3 ④ 1 ＜ ( P X P Y ) T ＜ 2 ⑤ 7 6 ＜ ( P X P Y ) T ＜ 6 2008년도 제6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 제 학 책형 가 - 24 - 문 8. 자장면 한 그릇의 한계비용이 4,000원이고, 자장면에 대한 수 요가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가격(원) 수량(그릇)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5 6 7 8 9 10 11 ① 자장면시장이 완전경쟁이라면, 시장균형가격은 4,000원이다. ② 자장면시장이 독점이라면, 생산량은 다섯 그릇이다. ③ 자장면시장이 독점이라면, 독점이윤은 25,000원이다. ④ 독점의 경우에는 완전경쟁에 비해 생산량이 다섯 그릇 감소 한다. ⑤ 한계비용이 6,000원으로 오르면 독점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줄어드나 완전경쟁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변하지 않는다. 문 9. 한국의 거시경제지표가 다음과 같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연도 경상GDP 통화량 본원통화 GDP디플레이터 (2005년 기준) 2006 800조 1,200조 40조 105 2007 880조 1,320조 44조 110 ① 2006년도의 통화승수는 30이다. ② 2006년도의 인플레이션율은 5%이다. ③ 2006년도의 화폐유통속도는 0.67이다. ④ 2007년도의 경제성장률은 10%이다. ⑤ 2007년도의 통화량 증가율은 10%이다. 문 10. 어떤 기업이 완전경쟁시장에서 볼펜을 생산하고 있다. 이 볼 펜 가격은 1,000원이고, 한계비용함수는 MC ＝500 ＋ (1 / 2) Q이다. 이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볼펜 한 자루 당 200원이라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Q：생산량) ① 이 기업이 사적인 이윤만 추구한다면 생산량은 1,000자루이다. ② 사적 균형에서 총외부비용은 200,000원이다. ③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최적 생산량은 600자루이다. ④ 오염세를 볼펜 한 자루 당 200원씩 부과하면 생산량은 600자루가 될 것이다. ⑤ 오염세를 부과하면 이 볼펜 소비자의 소비자잉여는 증가한다. 문 11. 투자승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계수입성향이 높아지면 투자승수는 작아진다. ② 유발투자가 존재하면 투자승수는 커진다. ③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클수록 투자승수는 커진다. ④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투자승수는 커진다. ⑤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투자승수는 작아진다. 문 12. 통화정책에 관한 여러 학파의 견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화주의학파는 통화정책의 시차가 길고 가변적이므로 재량 적인 정책을 반대한다. ② 새고전학파는 경제주체의 기대가 합리적이면 통화정책의 효 과가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③ 실물경기변동학파는 통화공급의 내생성을 이유로 재량적인 통화정책을 반대한다. ④ 케인즈학파는 유동성함정이 있는 경우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⑤ 새케인즈학파는 상품시장의 불완전한 정보 때문에 통화정책 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문 13. 생산요소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생산물시장 과 생산요소시장을 완전경쟁시장으로 가정함) ①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을 위해 요소들을 사용하는 기업에서 나오는 파생수요이다. ②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한계생산물가치가 요소가격과 같아지는 점에서 요소 고용량을 결정한다. ③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 한다는 것은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시 간을 늘린다는 뜻이다. ④ 생산요소들은 함께 투입되므로 한 요소의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요소들의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⑤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는 그 요소의 한계생산물가치를 반영하 므로, 균형상태에서 각 요소는 한계생산물가치만큼의 보수를 받는다. 문 14. 정부의 가격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고가격제를 실시할 경우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고 암시 장에서의 거래가격이 최고가격제 실시 전의 시장거래가격 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②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③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시장거래가격이 낮아지고 공급되는 제품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④ 최고가격제는 저소득층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킨다. ⑤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제는 비자발적 실업을 발생시킨다. 문 15. 장기총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적으로 한 나라 경제의 재화와 서비스 공급량은 그 경제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 그리고 생산기술에 의해 좌우된다. ② 장기총공급곡선은 고전학파의 이분성을 뒷받침 해준다. ③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더라도 장기총공급곡 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④ 장기총공급량은 명목임금이 경직적이고 자유롭게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수준이 얼마가 되든 변하지 않는다. ⑤ 장기총공급곡선은 수직이다. 2008년도 제6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 제 학 책형 가 - 25 - 문 16. 소비자물가지수와 GDP디플레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진 재 화 대신 가격이 낮아진 재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 하지 않는다. ② 수입품은 GDP디플레이터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소비자물가 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소비자물가지수는 새로운 상품의 도입으로 인한 화폐의 구매 력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④ 소비자물가지수는 재화와 서비스의 질적 변화로 인해 왜곡될 수 있다. ⑤ 소비자물가지수는 기준연도 구입량을 가중치로 사용하므로 물가변화를 과대평가하는 반면, GDP디플레이터는 비교연도 거래량을 가중치로 사용하므로 물가변화를 과소평가하는 경 향이 있다. 문 17. 다음 표는 현재 5톤의 폐수를 방출하고 있는 공장이 폐수 방출 을 줄이는 데 필요한 비용과 폐수의 방출이 줄었을 경우, 인근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의 개선을 화폐단위로 보여주고 있다. 폐수 방출 감소량 0톤 1톤 2톤 3톤 4톤 5톤 폐수 감소비용 0원 100원 220원 360원 520원 690원 주민의 복지 개선 0원 200원 350원 480원 600원 700원 위의 표에서 공장의 폐수 방출 감소량이 0톤인 경우, 사회적 으로 최적 수준인 폐수 방출량에 비해 사회 후생은 얼마나 감 소하겠는가? ① 80원 ② 100원 ③ 120원 ④ 130원 ⑤ 0원 문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P：가격, MR：한계수입, MC: 한계비용) ① 완전경쟁 시장에서는 P＝MC에서 시장균형이 이루어진다. ② P>MC의 경우에는 생산량을 줄이면 효율성이 높아진다. ③ MC를 사회적 한계비용이라고 할 때 음의 외부성이 있는 경 우, 생산은 P<MC가 되는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④ 독점의 경우에는 P>MR＝MC가 되어서 생산량이 효율적 인 생산량에 미치지 못한다. ⑤ 자연독점기업에서는 P＝MC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때 손실이 발생한다. 문 19. 경기부양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다 경기부양의 효과가 직접적이다. ② 통화정책은 재정정책보다 정책의 실행이 신속하다. ③ 통화정책은 투자를 증대시키지만 재정정책은 투자를 위축시 킬 수 있다. ④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면 일반적으로 물 가가 오른다. 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총공급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효과 적이다. 문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요곡선이 공급곡선보다 더 탄력적인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 면,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세금을 적게 부담하게 된다. ②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탄력성이 낮을수록 세금 부과 시 사 회적 후생손실(deadweight loss)의 발생이 작아진다. ③ 이론적으로는 세율이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정부의 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④ 석유에 대해 세금을 새로 부과하는 경우 단기보다 장기에 사 회적 후생손실(deadweight loss)이 더 크다. ⑤ 최저임금제의 효과는 노동의 수요곡선보다는 노동의 공급곡 선의 탄력성의 크기에 달려있다. 문 21. 다음과 같은 실물 부문만이 존재하는 경제를 생각해 보자. Y＝C(Y)＋I(r)＋G (Y：GDP, C：소비, I：투자, r：이자율, G：정부지출) C(Y)=0.9Y이고 I(r)＝100/r이다. 만일 이자율이 r＝0.01일 때 정부가 지출을 10만큼 늘린다면 Y는 얼마나 증가하겠는가? ① 90 ② 95 ③ 100 ④ 105 ⑤ 110 문 22. 케인즈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는? ① 불황이라서 생산 설비의 가동률이 낮은 경우 ② 노동자들의 임금이 장기계약에 의해 한동안 변하지 못하는 경우 ③ 재화시장에서 수량의 변화보다는 가격의 변화가 훨씬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 ④ 총공급곡선이 수평인 경우 ⑤ 필립스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경우 2008년도 제6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 제 학 책형 가 - 26 - 문 23. 경제 전체의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시키는 상황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재화 생산요소들의 한계기술대체율과 각 재화의 가격비가 일치한다. ② 각 재화의 한계변환율과 한계대체율이 일치한다. ③ 소비자들의 각 재화의 한계대체율이 일치한다. ④ 각 재화 생산요소들의 한계기술대체율이 일치한다. ⑤ 각 재화의 가격비와 한계변환율이 일치한다. 문 24. 쇠고기 수입 자유화의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돼지고기에 대한 국내 수요의 감소 ② 한우 사육농가의 생산자잉여 감소 ③ 국내 쇠고기 소비자의 소비자잉여 증가 ④ 달러화에 대한 원화표시 환율의 하락 ⑤ 한우 사육 농가의 소득 감소 문 25. 최근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000원/달러 이상으로 상승 했다. 일반적으로 환율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 물가가 상승한다. ② 국내총생산이 감소한다. ③ 무역에서 수출이 증가한다. ④ 우리나라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한다. ⑤ 무역에서 수입이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