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서울 소방 행정학 해설

2008 서울 소방직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6 / 218.9KB / 284회)

서울소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008.5.4) 1 대한민국 행정학의 신화 ·· KASPA 김중규행정학 2008 서울 소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008.5.4시행) 1. 다음중 Riggs와 관계 없는 행정이론은? ① 생태론 ② 비교행정학 ③ 인간관계론 ④ 관료제 (답) ③ F.W.Riggs는 ‘행정의 생태학(1961)’에서 생태론을 비교행정을 위한 하나의 일반모형으로 정립시킴 으로써 각국의 관료제를 비교연구하였다. 그는 이원적 사회인식과 귀납적 관점에서 농업사회와 산업사회라는 두 가지 생태모형을 제시한 후 1964년에는 프리즘적 사회모형을 제시하여 신생 국 행정체제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크게 기여하 였다. ②의 인간관계론과는 관계가 없다. 2. 점증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점증모형은 다원주의 사회에 적합하다. ② 점증모형에서의 사업은 종결과 취소가 쉽다. ③ 점증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④ 점증모형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과 대 응성이 약하다. (답) ② 점증모형은 현실을 존중하고 기득권과 매몰비용 을 중시하므로 대폭적인 변화나 사업의 종결과 취소가 쉽지 않다. 따라서 환경변화에 대한 적 응성과 대응성이 약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3.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올바 르지 않은 것은? ① 직무수행상 독립성을 가지는 헌법기관에 해당한다. ② 행정관료와 국민간의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③ 옴부즈만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정부처 의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에 속한다. (답) ③ 옴부즈만은 법원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가 지지 않으며, 정부처의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①의 경우 우리나라는 정부 (국무총리)소속이지만 일반적으로 직무수행 상 독립성을 가지는 헌법기관에 해당한다. ④ 의 경우 우리나라 현재 옴부즈만은 국민권익 위원회이다.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대통령소 속)가 2008.2.29 국민권익위원회(국무총리 소속) 로 개편되었다. 4. 다음 중 광역 자치행정에 있어서 제2의 대 안에 해당하는 것은? ① 특별구역 ② 사무위탁 ③ 행정협의회 ④ 시·군 통합 (답) ③ (잠정) ‘제2의 대안’이라는 표현이 애매하여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상 가장 먼저 규정된 방식은 사무위탁(제151조)이고, 그 다음으로 협의회방 식(제152조-제158조), 조합방식(제159조-제164 조), 단체장 등의 협의체(제165조) 순이다. 그 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일차적으로 고려 할 수 있는 방안이 자치구조에 큰 영향을 주 지 않는 사무위탁이고 이어서 제2의 대안으로 고려하는 방식이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행정 협의회방식이다. 특별구역 설정이나 시·군통 합은 최종적인 대안이다. 5. Lowi의 정책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구성정책은 '게임의 법칙'이 일어나며, 총체 적 기능과 권위적 성격을 특징으로 한다. ② 배분정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익이 분 산되는 개별화된 정책이다. ③ 규제정책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제약 하는 정책이다. ④ 재배분정책은 환경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원 의 추출을 통해서 확보하는 정책이다. (답) ④ 환경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의 추출을 통해 서 확보하는 정책은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Al mond & Powell의 추출정책이다. Lowi는 정책 의 유형을 일차로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 책으로 분류하고(1964)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과 정도 달라진다고 주장하였으며, 후에 구성정책 을 추가하였다(1972). 재배분정책이란 사회적·경 제적 보상의 기본관계를 재구성하는 정책으로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이 전해 주는 이전정책을 말한다. 6. 다음 중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 르지 않은 것은? ① 완전성의 원칙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은 모 두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한정성의 원칙에 의하면 예산은 사용목적, 사용금액 및 사용기간에 명확한 한계가 있 어야 한다. ③ 사전의결의 원칙은 예산집행을 하기 전에 입법부에 의해 예산이 먼저 심의, 의결되 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단일성의 원칙이란 전체 세입으로 전체 세 출에 충당해야한다는 원칙이다. 서울소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008.5.4) 2 대한민국 행정학의 신화 ·· KASPA 김중규행정학 (답) ④ ④는 단일성의 원칙이 아니라 통일성의 원칙 이다. 단일성의 원칙이란 예산은 가급적 단수 (하나)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7.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올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공공부문에 민간기 법을 도입한 행정이론이다. ②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은 신공공관리론의 중요한 혁신전략 중 하나이다. ③ ④ 신공공관리론은...........하기 때문에 조직내의 집권화가 이루어진다. (답) ④ 신공공관리론은 관리자들에게 권한과 융통성을 부여하는 분권화를 추구한다. 내부규제를 완화하 고 각 부처와 관리자들에게 권한(인사, 예산, 조 직 등에 있어서 재량권)을 부여하는 대신, 혁신 과 창의 및 책임은 높게 요구한다. 8. 다음 중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 르지 않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는 행정의 전문화를 추구한다. ② 인사행정 및 보수제도의 합리화가 가능하 다. ③ 인사배치의 융통성과 신축성이 부족하다. ④ 직위분류제는 고위공무원이 엘리트화되기 알맞다. (답) ④ ④는 계급제의 단점이다. 계급제는 고위계급의 엘리트화를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고위 공무원의 수를 적게 하여 이들을 엘리트화하고 이들에게 여러 가지 특별한 배려를 부여하여 특 권집단화한다는 것이다. 9. 다음 중 M.Weber가 말하는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서위주의 행정 관리로 공과 사를 구분하 지 않는다. ② 법에 의한 관리와 관청적 권한을 추구한다. ③ 공․사행정을 막론하고 모든 조직이 계층제 형태를 띤 관료제 구조라고 본다. ④ 행정업무의 양적 증대로 인해 관료제의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 (답) ① 관료제는 문서위주의 행정을 중시하며, 관리 로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한다. 10. 다음 중 엽관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 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민주성에 부합된다. ②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③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④ (답) ② 엽관제하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당 원이 관직에 임명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존중 하는 민주통제의 강화와 선거를 통하여 실정(失 政)에 대한 책임 추궁이 가능하므로 행정의 민주 성과 대응성·참여성·책임성 확보가 가능하다. 11. 다음 중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이 아닌 것은? ① Maslow의 욕구단계설 ② Alderfer의 E.R.G이론 ③ Herzberg의 욕구충족이론 ④ Vroom의 기대이론 (답) ④ Vroom의 기대이론은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에 속한다. <정리> 동기부여이론체계 12. 다음 중 조직구조의 기본변수와 상황변수 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업무과정이 공식화될수록 집권화가 된다. ② 조직이 복잡할수록 분화가 잘 이루어진다. ③ 통솔범위가 넓어질수록 계층의 수가 많아 진다. ④ 조직의 규모가 작을수록 순기능이 많다. 내 용 이 론 합리적‧경제 인 모형 X이론, 과학적 관리론 사회인 모형 Y이론, 인간관계론 성장이론 인간의 성장 중시(X→Y), 고급욕구 중시, 행태론 ①Maslow의 욕구단계설, ②Murray의 명시적욕구이론, ③Alderfer의 ERG 이론, ④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⑤McGregor의 XY이론, ⑥Likert의 관리체제이론, ⑦Argyris의 성숙미성 숙이론, ⑧Herzbereg의 욕구총족 2개 요인이론 복잡인 모형 욕구의 복합성과 개인차를 고려하 는 일종의 Z이론이나 상황적응론 ①E.Schein의 복잡인모형, ②Hackman&Oldham 의 직무특성이론, ③Z이론:Ouchi의 Z이론 과 정 이 론 기대이론 ①Vroom의 동기기대이론, ②Porter&Lawler 의 업적만족이론 ③E.Berner의 의사거래분 석, ④Georgopoulos의 통로‧목적이론 ⑤ J.Atkinson의 기대모형 형평성이론 Adams의 공정성이론 목표설정이론 Locke의 이론 학 습 이 론 (강화이론) Skinner의 강화이론 서울소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008.5.4) 3 대한민국 행정학의 신화 ·· KASPA 김중규행정학 (답) ③ 통솔범위와 계층의 수는 역관계이므로 통솔범 위가 넓어질수록 계층의 수는 작아진다. 13.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근무성적평정 방식으로 올바른 것은? ① 자기평정 ② 감독자평정 ③ 동료평정 ④ 다면평정 (답) ④ 제시문은 다면평정(집단평정)에 대한 설명이다. 14. 다음 중 자본예산을 지방재정에서는 어디 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① 공공시설의 확충 ② ③ 실질적 의미의 경제 ④ 경상지출 (답) ① 자본예산은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조세)으로 충당 시켜 균형을 이루도록 하지만 자본지출은 적자 재정과 공채발행으로 그 수입에 충당케 함으로 써 불균형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공채발행 으로 조상된 자본계정재원은 지출의 효과가 장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투자성격의 공공시설(도 로·항만·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등) 확충에 사용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5. 다음 중 Pendleton법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 르지 않은 것은? ①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임용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최초로 규정 ③ 제대군인에 대한 특혜 불가 ④ 초당적, 독립적 인사위원회 설치 (답) ③ 미국은 1883년 Pendleton법에 의하여 실적주의가 정식으로 확립되었으며, 행정학의 창시적 논문인 W.Wilson의 ‘행정의 연구(1887)’도 Pendleton Act 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였다. <정리> Pendleton법의 주요내용 16. 다음 중 국가가 국민의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알 수 있는 예산의 분류방법으로 올 바른 것은? ① 품목별 분류 ② 기능별 분류 ③ 경제성질별 분류 ④ 조직별 분류 (답) ③ 설문은 경제성질별 분류를 의미한다. 17. 다음 중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 르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론은 정부실패를 전제로 한다. ② 모든 개인들은 합리적인 이기주의자로 공공 재의 공급에 있어서 무임승차를 하게 된다. ③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의한다.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할권 중첩 (답) ④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감소시 킬 수 있는 대안으로 관할구역의 중첩과 권 한의 분산에 기초한 다중공공관료제를 제시 하나, 증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할구역 중 첩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18. 다음 중 공행정이 가지는 사행정과의 차이 점이 아닌 것은? ① 공행정과 사행정은 관료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② 공행정은 독점성을 지니고 있어 경쟁성이 없다. ③ 공행정은 공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공공 성을 추구한다. ④ 공행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강제적 수 단이나 강제적 권력을 지닌다. (답) ① 관료제적 성격은 공·사행정의 공통점이다. 양자 는 계층제·전문화(분업)와 비정의성 등을 특징 으로 하는 관료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 서 유사하다. M.Weber는 관료제는 공·사조직 어 디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아 울러 관료제는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을 가진다 는 점과 정보화사회이후 탈관료제화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① 능력위주의 공정한 인사를 전담할 수 있는 초당적·독립적 인사위원회(CSC ; Civil Service Commission)의 설치 ②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제도 채택 ③ 제대군인에 대한 임용시 특혜의 인정 ④ 정치자금 헌납·정치활동의 금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최초로 규정 ⑤ 시험제도가 실제적 성격을 가지면서 전문과 목 위주의 시험과목 편성 ⑥ 민간과 정부간의 인사교류를 폭넓게 인정 감독자 뿐만 아니라 부하·동료들이 평정에 참 여하는 방식으로서 구성원의 동기유발과 자기 개발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서울소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008.5.4) 4 대한민국 행정학의 신화 ·· KASPA 김중규행정학 19. 다음 중 신중앙집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올 바르지 않은 것은? ① 국제정세의 불안정은 신중앙집권화의 촉진 요인이 된다. ② 기존에 분권화 성향이 강한 나라들이 신중 앙집권화한다. ③ 선진국의 경우는 '중앙집권 → 지방분권 → 신 중앙집권 → 신지방분권' 순으로 진행되었다. ④ 신중앙집권은 개도국과 같은 후진국에서 나타난다. (답) ④ 선진국의 경우는 '중앙집권 → 지방분권 → 신중 앙집권 → 신지방분권' 순으로 진행되었으나 지 방분권을 경험하지 못한 후진국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신중앙집권도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보 아야 한다. 20. 다음 중 실적주의와 .......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② ③ ④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