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군무원 9급 행정학 해설

2008 군무원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6 / 329.0KB / 1,153회)

군무원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8.6.14) 1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KASPA 김중규행정학 2008 군무원 9급 행정학기출문제 (2008.6.14 시행) 1. 리더십의 효율성은 상황에 의존한다고 전제하면서 리더의 행동을 인간중심적 리더십(관계성 행동)과 과업중심적 리더 십(과업행동)으로 나누고 여기에 효율성 이라는 차원을 추가하여 리더십이론의 3차원 모형을 제시한 학자는? ① Fiedler ② Hersey & Blanchard ③ Blake & Mouton ④ House (답) ② 설문은 Hersey & Blanchard의 3차원모형에 해 당한다. 상황론 중에서도 특별히 Reddin의 모형 과 Hersey & Blanchard의 모형이 대표적인 3차원 모형에 해당한다. Fiedler의 상황적응모형은 상황 론에 포함되지만 3차원모형으로는 보지 않는다. 2. 다음이 설명하는 실험의 종류는 ? ① 집단실험 (group theory) ② 모의실험 또는 시뮬레이션 ③ 정책실험 ④ (답)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비교집단)을 동질 적으로 구별하여 실험을 실시했을 경우 에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역사적 효과와 성숙효과의 차이로 인한 영향이 줄어든다. ② 성숙효과와 선발효과의 영향이 줄어든다. ③ 회귀-인공요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진다. ④ 내적 타당도는 다소 높아질 수 있다. (답) ③ 회귀-인공요소란 실험직전 극단적인 점수를 받은 사람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원래 자신의 성향으로 돌아가는 현상으로 이는 진실험에서도 발생한다. 4.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1990년대 영국 Nest Steps Program에서 처음 추진되었다. ② 공기업보다 책임운영기관이 영리(이윤) 추구를 더 중시한다. ③ 신공공관리론의 조직원리에 따라 등장한 모형 이다. ④ 기관장은 공개모집으로 이루어진다. (답) ② 책임운영기관은 공기업보다 더 공공성이 높 은 조직모형이다. <정리>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 5.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Bachrach와 Baratz는...................... 무의사결정론 을 주장하였다. ② 로위는 정책을 구성정책,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분류했다 ③ 콥과 엘더는............................과..............주민의 참여도로 구분하였다 ④ 킹던은 정치적 변화에 따라 결국 일반대중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책을 채택한다고 주장하였다. (답) 6. 인사제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직위분류제도는 인사행정의 능률성과 합리성 을 수단으로 하며 엽관주의를 배경으로 추진 정책집행 후 ............... 정책효과를 알아보 기 위하여....................소규모의 ................ 하 는 실험 공 공 성 ↑ 공 공 성 ↓ 공 공 부 문 정 부 부 문 (GO) 정부기관 재정경제부등 정부기업 조달청등 책임운영기관 국립중앙 극장 등 준 정 부 부 문 (QUAGO)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등 준정부기관 한국산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 한국공항공단 등 민 간 부 문 비 영 리 부 문 준비정부조직 (QUANGO)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시민단체 (NGO, NPO)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 자원봉사자 영리부문 기업 민간기업,민간위탁 등 군무원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8.6.14) 2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KASPA 김중규행정학 되었다. ② 직업공무원제도는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 해 일생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이다. ③ 실적주의는 인사권자의 탄력적·신축적인 인적 자원 운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④ 엽관제도는 1829년 미국의 잭슨 대통령이 의 회에서 발표한 연두교서에서부터 더욱 강화되 었다. (답) ① 직위분류제도는 과학적관리론과 실적주의를 배경으로 추진되었다. 즉,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 복하기 위한 과학적 관리론 및 실적주의의 영향 을 받아 합리적인 보수제도(직무급)의 확립을 위하여 직위분류제가 도입되었다. 7. 예산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PPBS는 장기적인 계획에 치중하기 때문에 정 책결정권이 고위층에 있다. ② MBO는 단기적 목표에 치중한다. ③ 통제지향적 예산은 하향적 의사결정구조를 가 지며 활동에 정보의 초점이 있다. ④ 성과주의예산은 전략계획서, 연간성과계획서 및 사업성과보고서 작성을 본질로 한다. (답) ③ 통제지향적 예산(LIBS)은 예산편성의 상향적 흐름을 가지며 ‘품목’에 초점이 있다. 조직의 활 동이나 사업을 주요정보로 하는 것은 성과주의예 산이다. <정리> 예산제도의 비교 (오석홍) 1) 전반적인 목표는 집권적이지만, 구체적인 목표 의 설정이나 집행은 분권적·참여적이다. 8. 정책분석시 경제성을 평가하는 비용편익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준은? ① 순현재가치법 ② 비용편익분석 ③ 내부수익률 ④ 투자회임기간 (답) ① 순현재가치법(B-C)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기준이다. 9. 우리나라 예산심의과정에 대한 다음 설 명 중 맞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예산심의기간은 헌법상 90일이다. ②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금 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 우 소관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예결위에 서 종합심사를 한다. ④ 전년도 결산안은 익년도 예산안보다 먼저 국 회로 제출된다. (답) ① 예산심의기간은 헌법상 60일이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3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10. 공직자 재산등록 등 우리나라의 행정 윤리 및 공무원부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1급 이상(이에 상당 하는 고위공무원 포함)의 일반직 국가 및 지 방공무원은 재산을 등록·공개하고 있다. ②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국민감사청구 제를 시행하고 있다. ③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④ 법관 및 검사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부 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이 적용된다. (답) ④ 법관 및 검사의 부패와 윤리의 경우도 별도의 법이 존재하지 않고 일반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공 직자윤리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모두 포함 규정되어 있다. 구분 품목별 예산 (LIBS) 성과주의예산 (PBS) 계획예산 (PPBS) 목표관리예산 (MBO) 영기준예산 (ZBB) 지향성 통제지향성 관리지향성 계획지향성 관리지향성 의사결정지 향성 관심대상 투입(품목· 재화·비용) 투입과 산출 투입·산출·효과 투입·산출·효과 대안의 우선 순위 주요정보 투입 활동·사업 사업의 목표 효과성 사업 또는 조직목표 핵심기술 회계기술 관리·행정적 기술 경제학과 계획 관리에 관한 상식 계획과 관리 결정원리 점증주의 점증주의 체제분석적 분권적·참여적 합리적·포괄 적·상향적 계획책임 분산적 분산적 집권화 집권적·분권적 1) 분권적 예산기관 의 역할 예산집행 감시 자원활용의 능 률성 정책결정 사업의 효과성· 능률성 정책 우선순 위 결정 군무원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8.6.14) 3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KASPA 김중규행정학 11. Wright의 정부간 관계모형(IGR) 중 가장 이상적 모형으로 제시된 것은? ① 분리권위형 ② 포괄권위형 ③ 중첩권위형 ④ 대리자모형 (답) ③ 중첩권위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였다. <정리> Wright의 정부간 관계모형 (1) 분리권위형(separated authority model) :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인사와 재정상 완전 하게 분리되어 서로 독립적이고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쟁 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 (2) 포괄권위형(inclusive authority model) : 지방이 중앙에 전적으로 의존(종속)하는 계서적(지배 복종) 관계를 갖는 '내포형' (3) 중첩권위형 : 중앙과 지방이 분리 또는 종속 관계가 아니라 상호의존관계(기능 공유)를 가 지고 정치적 타협과 협상(대화와 타협)을 벌 이는 관계로서 가장 이상적인 실천적 모형이다. 12.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 린 것은? ① ② ③ 예산, 회계, 계약, 재산관리, 지방세, 사용료, 공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 위법한 행위에 대 해서는 주민투표로만 시정이 가능하다. ④ (답) ③ 예산, 회계, 계약, 재산관리, 지방세, 사용료, 공금의 부과 등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서는 주 민감사청구를 거쳐 주민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13. 시민참여를 조작, 치료, 정보제공, 자 문, 회유, 공동협력, 권한위임, 시민통 제의 8단계로 구분한 학자는? ① 샤흐터(Schachter) ② 아른쉬타인(Arnstein) ③ 프레드릭슨(Frederickson) ④ 로젠블럼(Rosenbloom) (답) ② 아른쉬타인(Arnstein)은 정부관료제에 대한 시 민참여의 영향력을 8간계로 구분하였다. <정리> Arnstein(1969)의 시민참여단계 14. 다음 중 오늘날 기업내에서 인사관리 등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보공유수 단은? ① 엑스트라넷 ② 인터넷 ③ 인트라넷 ④ 지식관리시스템 (답) ③ 그룹웨어와 함께 인트라넷이 기업내에서 정보 를 공유하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 이다. 특히 인트라넷은 인사관리에 유용한 정보 를 조직내부 부서가 공유하는 수단이다. (1) 그룹웨어 : 개인용 소프트웨어와 대비되는 개 념으로 개인 PC를 LAN 등의 통신망으로 연 결하여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는 체제이다. (2) 인트라넷 : 인터넷 관련기술과 통신규약을 이 용하여 조직내부 업무를 통합하는 정보체계로 서 구성원간 정보 및 자원의 공유를 통해 조 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조직내부 인터넷’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 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다. (3) 엑스트라넷 : 인트라넷이 확장된 개념으로 인 트라넷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직내 정보만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부용이라면, 엑스트 라넷은 기업들이 외부보안을 유지한 채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인트라넷을 인터넷 으로 연결한 것이다. 15.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의 형태 와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여 독립변수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 화량을 알아보는 분석기법은? ① 희귀분석 ② 분산분석 1단계 (하위단계) ① 조작(manipulation) 실질적 비참여 ② 심리적 치유(therapy) 2단계 (중간단계) ③ 정보제공(informing) 상징적 참여의 상이한 수준 ④ 상담(consultation) ⑤ 회유(p la catio n ) 3단계 (상위단계) ⑥ 동업자관계(partnership) ⑦ 권력위임(delegated power) 실질적 영향력 ⑧ 시민통제(citizen control) 군무원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8.6.14) 4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KASPA 김중규행정학 ③ 상관분석 ④ 다차원척도 (답) ① 설문은 희귀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16. 인사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법관 및 교사는 경력직 공무원이다. ② 개방형직위는 모두 계약직으로 보한다. ③ ④ 국세청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답) ②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직공무 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당시 경력직공무 원인 자는 개방형직위에 전보·승진·전직 또는 특 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 원이 모두 계약직은 아니다. ① 법관 및 교사는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이며, ④ 국세청장, 국정 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참의장, 방송통신위 원장, 국무위원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 청문을 실시한다. 17. 공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익은.................상대적·불확정적 개념이다. ② 공익은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으나, 확실히 정의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③ 공익은 논리상으로는 제약이 없는 개념이다. ④ 공익은..................절대적·확정적 개념이다. (답) ④ 공익은 상대적·불확정적 개념이다. 18. 다음 중 정책집행시 집행자가 갖는 재 량이 아닌 것은? ① 정책집행시 이해관련자를 참여시키는 재량 ② 추상적인 정책내용을 구체화하는 재량 ③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재량 ④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는 재량 (답) 19.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 린 것은? ① ② Truman은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자인 정치적 이 익집단이 집행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집 행이 이루어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공식적 정책평가자의 정책평가에도 영향을 미 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앨리슨(Allison)이 제시한 의사결정모형 중 응 집성이 낮고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들이 연합한 조직모형은 응집성이 낮고 목표 공유 도도 매우 낮은 편이다. ④ (답) ③ (잠정) 앨리슨(Allison)이 제시한 의사결정모 형 중 모형2(조직모형)는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들의 연합체로서 응집성과 목표의 공유도가 중간정도이다. 매우 낮은 것은 모형3(관료정치 모형)이다. ② Truman은 정부기관에 대해서 일 정한 주장을 하는 이익집단을 정치적 이입집단 이(압력단체)라 규정하고 이들은 정책의제 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은 물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여 공식적 평가자의 정책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20. 정부와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행정과 경영은 능률성을 추구하는 관리기술, 관료제적 성격, 협동행위 등에서 유사점을 지 니지만 목적, 법적 규제, 정치권력적 성격, 평 등성, 독자성, 권한 및 영향범위 등에서는 차 이가 존재한다. ② 보수주의 정부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반 면, 진보주의 정부는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 ③ 현대 행정의 특징으로는 행정수요의 복잡·다 양화, 정치와 행정의 일원화, 사회 변동에 적 극 대응 등을 들 수 있다. ④ 자유방임 사상가들은 정부의 역할을 국방, 공 공토목사업, 환경규제 등의 최소한의 분야로 한정하고 있다. (답) ④ 자유방임 사상가들은 정부의 역할을 국방, 외 교, 치안, 공공토목사업 등의 분야로 한정하고 있 다. 환경규제는 현대행정국가에 와서 최근에 강 조되는 기능이다. 군무원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8.6.14) 5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KASPA 김중규행정학 21. 행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윌슨-베버리안의 집권적 능률성 패러다임에 대항하여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관할권의 중첩 을 통한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민주행정의 패 러다임을 제시한 학자는 왈도(Waldo)이다. ② 하몬(Harmon) 등의 현상학적 행정이론은 상징 적 상호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③ 비교행정론의 리그스(Riggs)는 사회를 융합사 회(농업사회), 분화사회(산업사회), 프리즘사회 (신생국)로 구분하였다. ④ 공공선택이론은 정치철학에서는 홉스와 스피 노자와 사상적 배경을 같이하며 정치학에서는 메디슨, 토크빌의 사상과 맥을 같이한다. (답) ① 윌슨-베버리안의 집권적 능률성 패러다임에 대항하여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관할권의 중첩을 통한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민주행정의 패러다임 을 제시한 학자는 Ostrom이다. 22. 지방재정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것은? ①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분권, 부동산교부세 로 구분된다. ② ③ ④ (답) 23. 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제도 중 사후 적 재정관리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중기지방재정계획 ② 재정분석진단제도 ③ 재정투융자심사제도 ④ 기채승인제도 (답) ② 재정진단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운영의 사후적 평가를 통해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 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1994년 지방재정 법에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의 실시근거 마 련, 1998년부터 본격 실시). 채무잔액 과다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그로 인한 재정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이 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①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안부장관이 작성·시 달하는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가 작성·운용하는 중장기 재정운영지침서로서 사전통제수단이다. ③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는 일정규모 이상 의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적합하게 선정되고 투자되도록 하기 위 한 사전심사제도로서 중앙정부가 국가계획과의 연계한 재원조달 가능여부 및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조언과 권고를 실시한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재정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행정안 전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보고서 내용을 분석하여 적절한 재정지도와 대 책을 세우는 지방재정운용 진단제도가 사후적 통제장치인데 대하여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 는 사전적 통제장치에 속한다고 하겠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각 지방자치 단체에 시달하면 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과거의 예산편성지침이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 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얻어야 하 는 기채승인제도 등은 권력적 통제장치인데 대 하여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는 비권력적 통제 장치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정리>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종류 1) 지방정부의 재정자주성을 저해한다는 비판 을 받아왔던 권력적 통제장치 (지방자치단 체예산편성지침제도 및 지방채발행승인제 도)는 2007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폐지되 었다. 24. 동기이론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매슬로우는 하위욕구가 충족될 때 상위욕구가 순차적으로 유발된다고 하였다. ② 허즈버그는 동기요인은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불만을 막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 ③ 아지리스는 조직목표와 개인목표가 일치하는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라고 하였다. ④ 동기이론은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나눌 수 예산편성지 침제도 지 방 채 발 행승인제도 재정투융자 심사제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지방재정진 단제도 권력적 통제 1) 비권력적 통제 사전적 통제 사후적 통제 군무원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8.6.14) 6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KASPA 김중규행정학 있는데 앨더퍼의 이론은 내용이론에 속하고 브롬의 기대이론은 과정이론에 속한다. (답) ② Herzberg는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 고 불만을 막는 작용을 하는 것은 위생요인(불만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25. 다음 중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이 아닌 것은? ① 민주성, 주민만족도 ② 능률성, 형평성 ③ 적절성, 효과성 ④ 적정성, 대응성 (답) ① 민주성, 주민만족도 등은 정책평가기준이지 대안평가기준은 아니다. <정리>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26. 공기업의 독립채산제를 설명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집권적으로 관리한다. ② ③ ④ (답) 27. 정책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① 정책의 효과성 ② 정책목표 ③ 정책수단 ④ 정책대상자 (답) ① 정책의 3요소라 할 때에는 ② 정책목표, ③ 정책수단, ④ 정책대상자를 들며 4대요소라고 할 때에는 여기에 정책결정자를 포함시킨다. 28.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②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50%이상 출자한 법인 체이다. ③ ④ 공사형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이다. (답) ④ 공사형 공기업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 한 법인으로 정부조직이 아니므로 직원은 공무원 이 아니다. 29. 정잭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문제의 유의성 ② 문제의 추상성 ③ 문제의 심각성 ④ 해결책의 유무 (답) 30. NGO에 설명으로......맞지 않는 것은? ① NGO는 공익을 추구하는 ............공적 조직이다. ② NGO는 시장실패, 정부실패, 세계화, 민간화 등으로 인하여 등장하였다. ③ ④ (답) ① NGO는 공익을 추구하는 자발적 조직으로 공 식적 조직이지만 어디까지나 사적 조직이다. 31. 시장실패의 원인으로..옳게 묶여진 것은? ① A와 B ② B와 C ③ A와 C ④ A, B, C 모두 (답) ④ 소망성 형평성, 대응성, 적절성, 적정성, 효과성, 능률성 실현가능성 기술적·경제적·법적·정치적·윤리적·행정적 실 현가능성 A. 공공재 B. 외부효과 C. 불완전한 경쟁 군무원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8.6.14) 7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KASPA 김중규행정학 32. 기획의 기본철학을 지적한 내용으로 옳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규범성의 확보와 통제 지향성 ② 통제지향성과 효율성 확보 ③ 합리성의 추구와 효율성 확보 ④ 미래지향성과 합리성의 추구 (답) ① 규범적 기획 등 기획의 규범성을 강조하는 학 자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획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규범성보다는 합 리성을 지향한다. 33. 직위분류제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 중 사실이 아닌 것은? ① ② 인적자원의 관리와 활용이 융통성이 있고 탄 력적이다. ③ ④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의 원칙은 보수의 합리화를 실현함으로... (답) ② 직위분류제는 인적자원의 관리와 활용이 융통 성이 없고 비탄력적이다. 34. 다음 중 정책종결의 원인이 아닌 것은? ① 정통성 상실 ② 조직의 위축 및 취약 ③ 환경의 엔트로피 ④ 정책의 임의변경 (답) ④ 정책의 임의 변경과는 관계가 없다. ① 정통 성 상실, ② 조직의 위축, ③ 환경의 엔트로피 등은 모두 정책종결의 원인에 해당한다. <정리> 정책종결의 원인과 저항요인 35. 예산회계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 못된 것은? ①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출자계정에서는 정부출자 및 출연을 수행하였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② 현금주의는 현금이 수납되었을 때 수입으로 기록하고 현금이 지급되었을 때 지출로 기록 하는 것이다. ③ 발생주의는 채무가 발생하였을 때 지출로 기 록하고, 세입의 징수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수 입으로 기록한다. ④ 채무부담주의회계는 채무부담이 발생한 시점 을 기준으로 기록·보고하는 방식으로 물품구 매나 공사 등 주문이나 계약에 유용한 제도이다. (답) ④ 채무부담주의회계는 물품구매나 공사 등 주문 이나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 준으로 기록·보고하는 방식으로 계약회계, 의무회 계, 지출원인행위회계라고도 한다. 즉,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계약액이나 주문액 만큼 예산잔고를 감하는 방식으로 물품구매나 공사 등 주문이나 계약에 유용한 제도이며, 예산초과지출 을 방지하는데 특히 효과적이다. 채무부담이 발 생하였을 때 그것을 지출로 기록하는 방식은 발 생주의방식이다. ①의 재정융자특별회계는 과거 재정투융자특별회계가 1997년에 재정융자특별회 계로 바뀌면서 정부출자·출연을 담당하는 ‘정부 출자계정’은 일반회계로 이관되고 아래의 융자계 정과 차관계정 만으로 축소·운영되어 오다가 2007.1에는 재정융자특별회계가 폐지되고 현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36.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에 해당하는 것 은? ① ② 예산규모는 사회후생극대화를 기준으로 결정 한다. ③ 예산은 한계효용관점에서 상대적 가치를 중시 하여 결정한다. ④ 예산은 정부기관 및 이익집단 간 갈등을 원만 히 해결하여 결정한다. (답) ④ ②③은 모두 합리주의적 관점의 예산결정이론 에 속한다. 37. 각 데이터간의 상관관계를 인공지능기 법으로 자동적으로 알려 주는 기법으 로서 과거에는 알지 못했지만 축적 된 데이터 속에서 유도된 새로운 데이 터모델을 발견하여 새로운 전략적 정 정책종결 원인 정책종결에 대한 저항요인 · 정통성 상실 · 조직의 위축 및 취약 · 환경의 엔트로피 · 문제의 고갈 · 정책종결에 대한 저항의 약화 · 매몰비용 · 정치적 연합 · 법적 제약 · 동태적 보수주의 군무원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8.6.14) 8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KASPA 김중규행정학 보를 추출해내는 정보 추출 및 지식 발견 기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② 인트라넷(intranet) ③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④ 엑스트라넷(extranet) (답) ③ 설문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에 해당한 다. 효과적으로 전략정보를 추출하는 기법이 데 이터마이닝이라면 이를 DB화하여 구성원 모두가 지식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데이터웨어하우스이 다. 38. 행정학적 접근법으로 맞지 않은 것은? ① 현상학적 접근방법에서는 인간의 의도된 행위 와 표출된 행태를 구별하고 그중 관심을 기울 여야 할 분야는 의도된 행위이다. ② 신제도론적 접근법은 미시, 거시..............중범 위이론이다. ③ 신행정론은 반실증주의에 속한다. ④ (답) 39. BSC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① 재무관점 ② 시민참여 ③ 고객관점 ④ 내부프로세스 (답) ② ② 대신 학습과 성장 관점이 포함된다. 40. 일선관료제의 재량권 강화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정책지침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해서 ② 집행담당자의 자원, 시간, 능력의 부족 때문에 ③ 집행현장마다의 특수성 때문에 ④ 현장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 기 위해서 (답) ② 일선집행담당자의 자원, 시간, 능력 및 의욕이 부족하다면 집행담당자의 교육·훈련과 순응 확보를 위한 중앙의 강력한 통제(control)가 필요하게 된다(정정길외). 또한 집행담당자의 자원, 시간, 능력 및 의욕이 부족하다면 재량 권을 준다 하여도 집행관료가 재량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일선관료 가 재량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무 리하게 정형화를 시도하여 일선행정의 비효 율성이 발생하는 현상을 연구한 것이 Lipsky 의 일선관료제론이다. 군무원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8.6.14) 9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KASPA 김중규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