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헌법 문제 정답

 

헌법정답(2021-03-06 / 351.8KB / 134회)

 

 【제1과목 50문】 【 헌법 20문 】 【문 1】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와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법률사건 전반에 관하여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9조 제1호는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②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구 의료법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 항 본문의 전단부분 및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 의 전단에 관한 부분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 적으로 금지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 적으로 정당화된다. ③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들에게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하여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가 군법무관들의 직 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非盲除外基準)을 설정하고 있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2000. 6. 16. 보건복지부령 제153호로 개정된 것) 제3 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중 각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은 일반 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변 호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가 그 직무관련범죄로 한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 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입법형성 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다. 【문 2】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 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국회의원총선거 후 처 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 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은 원칙적으로 당적을 가질 수 없다. ④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⑤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 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 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문 3】탄핵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현행 헌법은 탄핵소추 대상에 검사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② 감사위원에 대하여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가진다. ③ 국회는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탄핵소추의 여부를 본회의에 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도 직접 적용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이에 의하여 민사 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문 4】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하여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한 소변을 제출하도록 한 행위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 라고 할 수 없다. ②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은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제 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 여야 한다. ③ 구금 및 수용시설에 수용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의 경우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 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행형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 제2항 중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접견, 서신수발, 운동을 금지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 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전단부분은 위헌적인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문 5】신체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헌법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 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 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②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영장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있어서 처벌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 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 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는 할 수 없다. ④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체포,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에 대하 여 검사는 항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는 항고할 수 있다. ⑤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 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은 정 식재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즉결심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6】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이 피고 인이 체포되거나 임의로 검사에게 출석하지 아니하면 상소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과 동법 제13조 제1항에서 상소권회복 청구의 길을 전면 봉쇄한 것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 ④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 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⑤ 관세법상 통고처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는 것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 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제1과목 (7-1) 【문 7】국회에 대한 설명으로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 고,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 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 률로서 확정된다.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 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 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 8】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혼인한 부부를 사 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에 위반된다. ③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만점의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④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강요하는 것으로서, 혼인·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 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사업주가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 9】선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선거권의 제한은 기본권 제한에 관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 가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초과하는 경우 위헌 이다. ③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④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문10】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다음 권한 중 국회의 동의나 승인 을 요하지 않는 것은? ① 긴급처분·명령권 ② 비상계엄선포권 ③ 일반사면권 ④ 선전포고 ⑤ 헌법재판소장 임명 【문11】다음 중 현행 헌법이 국민의 의무로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① 납세의 의무 ②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③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 ④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⑤ 국방의 의무 【문12】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②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사인(私人)이 당사자인 경우 변호사강제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③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 한다. ④ 법률의 제정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 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 이 생겨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 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⑤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국민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 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국가기관 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문13】국회의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에서 제명되어 당적을 이탈한 경 우에는 퇴직된다. ③ 국회의원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 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14】교육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 교육으로 하고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 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에는 유아교육을 하기 위한 곳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률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⑤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 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1과목 (7-2) 【문15】행정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다수설 ․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상 국무회의는 헌법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폐지 할 수 없는 필수적 기관이다. ② 현행 헌법 제94조의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 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은 1987년 헌법개정 시에 신설된 조항이다. ③ 현행 헌법은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을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으로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④ 국무회의는 의원내각제에 있어서와 같은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다. 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문16】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 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③ 죄형법정주의에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므로, 명 령이나 규칙에 의하여는 원칙적으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없다. ④ 절대적 부정기형은 행형(行刑)의 경과에 따라 사후에 결정하 게 하는 형벌제도로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으로 허용된다. ⑤ 법규의 내용이 애매하거나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 【문17】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 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 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는데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도당은 2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 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문18】대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지만 중임은 가능하다. ②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 헌법에 명문으로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고 대법관회의 의결에 있 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문19】정신적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보류제도는 우리 헌법이 절 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 에 위반된다. ② 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 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 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권한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부여 하는 것은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관의 고유 권한이 박탈된 것이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 해하는 것이다. ④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 나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 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문20】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6조는 국민의 청원에 대하여 국가가 심사할 의무 뿐만 아니라 통지를 할 의무에 대하여도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때에 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 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이 의한 사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헌법 제27조 제1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는 않는다. 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받은 국민은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