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정답(2017-09-16 / 296.7KB / 577회)

2008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6 / 265.2KB / 986회)

2008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조은종 (2017-09-16 / 400.2KB / 410회)

2008년도 제6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20 - 행 정 학 문 1. 정치․행정 이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과 같이 중앙집권적 권력체계와 행정제도의 역사를 가진 국가에서는 행정은 국가 의사를 전문적 능력과 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일선행정임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② 특히 미국에서는 1880년대의 공무원제도 개혁의 중심이론으 로 작용했다. ③ 이원론의 대표학자인 윌슨(W.Wilson)은 당시 미국의 진보주 의와 유럽식 중앙집권국가의 관리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④ 행정은 원리에 충실하면서 국가의사를 과학적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⑤ 행정은 전통적인 당파정치에서 분리되어 전문적․과학적 관 리 중심이어야 한다. 문 2.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급의 수립에 용이하다. ② 조직의 횡적 의사소통을 원활히 한다. ③ 직위란 한 사람이 맡아 수행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뜻한다. ④ 직위 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한다. ⑤ 정원관리가 용이하다. 문 3. 행정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내부통제로, 사후 통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② 전통적인 통제방식으로 중시된 것은 행정부에 의한 통제이다. ③ 옴부즈만은 기존의 행정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④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소극적인 성격이 강하다. ⑤ 선거제도는 외부통제에 속한다. 문 4.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정책문제의 중요성 ② 정책 대상 집단의 영향력 ③ 의제설정 주체의 성향과 가치관 ④ 전문가의 문제 분석 능력 ⑤ 정치체제와 정치인의 속성 문 5. 다음 중 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① 일반직 공무원 ② 기능직 공무원 ③ 소방공무원 ④ 고용직 공무원 ⑤ 지도직 공무원 문 6.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머슬로(Maslow)의 욕구단계론에 따르면 생리적 욕구가 충족 되어야만 안전욕구로 갈 수 있다. ②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Instrumentality)이란 어떤 성과를 달성하면 바람직한 보상이 주어지리라고 믿는 정도를 뜻한다. ③ 허즈버그(Herzberg)의 위생-동기이론에 따르면 만족과 불만 족은 같은 요인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④ 허즈버그(Herzberg)의 위생-동기이론에서 대인관계는 위생 요인이다. ⑤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은 욕구발로의 후진적 퇴행 개념 을 제시하고 있다. 문 7. 2009. 1. 1. 시행예정인 국가회계법에 명시된 재무회계의 원칙 에 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회계처리의 객관성이 높다. ②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③ 외형상 수지균형의 건전성 확보가 용이하다. ④ 자산․부채의 변동을 비망기록으로 한다. ⑤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및 유동부채와 장기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문 8. 일정한 구역 내에서 특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민간 조직에 인정하는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은? ① 면허(Franchises) ② 외부계약(Contracting-out) ③ 자조활동(Self-help) ④ 자원봉사(Volunteers) ⑤ 보조금 지급(Granting) 문 9.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안정성 확보 ② 행정의 공평성 확보 ③ 공무원의 신분보장 ④ 공무원의 대표성 확보 ⑤ 실적주의 확립 문 10. 지방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채는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② 기준재정수요액이 높을수록 재정력지수가 높다. ③ 국고보조금의 배정은 중앙정부에 재량권이 없다. ④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방재정이 건전하다. ⑤ 지방세의 종목은 지방의회가 정한다. 2008년도 제6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21 - 문 11. 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는 동시에 진행된다. ②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 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없다. ④ 예산과정에 있어 본회의는 형식적 성격이 강하다. ⑤ 예산주기는 3년이다. 문 12. 신공공관리론과 대비되는 뉴거버넌스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 가 먼 것은? ① 신뢰와 협력을 중시한다. ② 조직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③ 신자유주의 인식론에 기초하고 있다. ④ 공공서비스의 공동 공급을 강조한다. 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문 13. 다음의 정책 중 성격이 다른 것은? ① 국유지 불하 ② 임대주택의 건설 ③ 농민을 위한 영농정보 제공 ④ 연구개발비 지원 ⑤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문 14. A기업이 봉급에 관한 업무는 ‘갑’회사에, 광고에 관한 업무는 ‘을’회사에, 생산은 ‘병’공장에 각각 위탁하고, 전략수립과 판 매는 A기업이 직접 담당한다면, 이러한 조직구조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분화된 채널 ② 모호한 책임 관계 ③ 넓은 직무 범위 ④ 표준운영절차 ⑤ 적은 규칙 문 15. 다음 중 기본적 성격이 다른 것은? 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 는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및 국가사무를 수행한다. ④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⑤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이 공익에 부합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 문 16. 영기준 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의 단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시간과 노력의 낭비 ② 비교적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 ③ 사업구조 작성의 곤란 ④ 장기적인 목표의 경시 ⑤ 소규모 조직의 희생 문 17.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모형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습관적 의사결정 ② 적응적 의사결정 ③ 인과적 학습 강조 ④ 불확실성의 통제 ⑤ 집단적 의사결정 문 18. 행정문화 중 형식주의(red-tape)의 폐단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행정의 목표나 실적보다 형식과 절차를 더 중시하는 목표대 치를 조장한다. ② 변동저항적 행태를 조장한다. ③ 지위상징 등에 과다한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낭비와 행정효율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④ 겉과 속이 다른 행태의 이원화구조를 조장함으로써 공식적 규범의 위반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⑤ 상급자에게 맹종하는 과잉동조, 과잉충성과 같은 행태를 조 장한다. 문 19. 직무의 완결도와 직무담당자의 책임성․자율성을 높이고 직 무수행에 관한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설계하는 방법은? ① Job Enrichment ② Job Enlargement ③ Job Analysis ④ Job Involvement ⑤ Job Rotation 문 20. 전통적인 의회정체 모형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분화된 정체’ 모형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책연결망과 정부 간 관계 ② 장관책임과 중립적 관료제 ③ 공동화 국가 ④ 핵심행정부 ⑤ 신국정관리 2008년도 제6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22 - 문 21. 정책결정의 참여자에 관한 주요 이론 중에서 ‘이슈연결망 (Issue Network)’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의회스태프, 타 행정기관의 관료, 사회과학자 등 다양한 관련 행위자들이 비제도권적인 통로를 통해 유동적이고 불안정하 게 상호작용한다. ② 정책결정이 부문별 행정관료, 이익집단, 의회위원회 간의 연 대에 의해 배타적으로 주도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③ 특정 이익보다는 다수의 이익에 기여하는 주장을 하는 집단 의 의견이 정책결정에 반영된다. ④ 관료와 군부 그리고 기업엘리트를 권력의 세 축으로 보는 권 력엘리트 모형의 견해와 흡사하다. ⑤ 정책결정의 참여자 중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와 이익 집단 간의 상호협력을 중시한다. 문 22.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선발요소 ② 역사요소 ③ 성숙효과 ④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⑤ 통계적 회귀요소 문 23. 정책과정 중 정책결정단계는 이스턴(D. Easton)의 체제이론 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가? ① 환경 ② 투입 ③ 전환 ④ 산출 ⑤ 환류 문 24. 1960년대 신행정학 운동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미노부르크(Minnowbrook) 회의 ② 현실적합성 ③ 고객지향주의 ④ 논리실증주의 ⑤ 탈관료제 문 25.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기능 또는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정책의 심의 및 결정 ② 예산안 의결 ③ 집행부 견제 및 감시 ④ 조례제정 ⑤ 선결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