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헌법정답(2017-09-16 / 271.6KB / 464회)

2008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채한태 (2017-09-16 / 140.2KB / 869회)

【헌 법 25문】 【문 1】다음 중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통설･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 일반적 법률유보를 규정한 조항이다. ② 기본권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③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하는 것인데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보호하려 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래야 만 수인(受忍)의 기대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④ 기본권의 제한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면 당연히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문 2】위헌법률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이미 폐지된 법률은 거듭 효력을 상실시킬 실익이 없기 때문 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 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문 3】국회와 관련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②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 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③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 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때 제명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문 4】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모두 6년이나 사법부의 노쇠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중임과 연임이 금지된다. ② 사법권의 독립은 법원의 자율을 위한 법원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위한 법관의 독립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③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법관은 결정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다. ④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문 5】입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법률안 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국회에출석하여발언하거나서한으로의견을표시할수 있다. ③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 령이 공포한다. ④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 어 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국회의 폐회중에는 그러하지 못한다. 【문 6】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 정 또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인용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 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문 7】사면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의의 사면이라 함은 협의의 사면은 물론 감형 그리고 복권 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② 사면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과벌 또는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③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국 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특별사면은 형집행면제의 효과가 있다. 【문 8】다음 중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할 권 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접 부여하고 있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 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 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 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 사는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문 9】다음 중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최고 회계검사기관으로서 공무원의 직무감찰권을 동 시에 보유한다는 점에서 비교법적 특색이 있다. ② 감사원은 변상책임의 유무에 관한 판정권을 갖는다. ③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므로 직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감사결과 범죄혐의를 발견하여도 수사권은 없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뿐이다. 【문10】재판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판결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 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하고,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공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상고이유가 된다. ③ 재판공개의 대상에는 가사비송절차, 소송법상 결정·명령도 포함된다. ④ 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촬영·중계방 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헌 법 (3-1) 【문11】헌법 개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회의원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함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이 있어야 한다. ②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 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 하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 여야 한다. 【문12】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더라 도 이는 신청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재판청구 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법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근거하여 법령에 정한 국민의 정당 한 재판청구행위에 대하여만 재판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령이 규정하지 아니한 재판청구행위에 대하여는 그 의무가 없다. ③ 상소심에서 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고 상소문제가 일반 법률에 맡겨진 우리 법제하에서 재판청구권 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 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 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문13】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정당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양 자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이 다른 점을 고 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등권 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거나 정당 대표 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은 정당 내부의 행사에 불과하므로, 정 당의 당내 경선에 관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에게 제공된 금품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정당에 보조금을 배분함에 있어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 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 ④ 우리 헌법의 대의민주적 기본질서가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의회 내의 안정된 다수세력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는 점 에서, 군소정당의 배제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풍토가 우리 의 정치현실에서 자주 문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단지 특정지역의 정치적 의사만을 반영하려는 지역정당을 배제하려 는 취지가 헌법에 어긋난 입법목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문14】우리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②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③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④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문15】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선거관련 법률에서 저조한 투표율에 불구하고 유효투표의 다 수만 얻으면 당선인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② 1인 1표제를 채택하여 유권자에게 별도의 정당투표를 인정하 지 않고 지역구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 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과열선거운동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실현하 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에 일정한 제약을 두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④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는 2001년 현재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수의 상하 50%로 볼 수 있지만, 상당기간 지 난 후에는 상하 33⅓% 또는 그 미만을 기준으로 위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16】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 진다. ②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금고이 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③ 헌법 제7조는 직업공무원제도가 국민주권원리에 바탕을 둔 민 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임을 밝힌 것이다. ④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범주에 정치적 공무원이 나 임시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17】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본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② 법원행정처장의 민원인에 대한 법령질의회신 ③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행사 ④ 수사기관의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처리 헌 법 (3-2) 【문18】다음 중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 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 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삭감할 수 없다. 【문19】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업의 자유에서의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 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불문한다. ② 법인은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직업 수행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③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轉職)의 자유는 그 성격상 직업종사 (직업수행)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며, 따라서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제한이 가하여질 수 있다. ④ 단란주점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주 류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잉제한하는 것 이 아니며,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20】근로3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②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 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 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문21】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 하여 재정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원칙 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③ 국·공립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졸업자를 교사로 우선하여 채용 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④ 존·비속관계에 의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59조 제2항 (존속상해치사죄)은 그 차별적 취급에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 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문22】참정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상징적 표현으로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며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 ② 선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서 선거 법의 제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③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 야 한다. ④ 주민투표권도 그 성질상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다. 【문23】다음 중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설･판례에 의함) ① 면책특권은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국회의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행사나 그 기능수행의 보장 과는 무관하다. ② 국회 내에서의 징계책임이 면제된다. ③ 국회의 본회의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만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④ 원내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원외에서 발 표하거나 출판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문24】납세의 의무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 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는 혼인한 부부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 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② 납세의무자는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사용 하는가를 감시할 수 있으므로, 재정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다. ③ 납세의 의무는 역사적으로는 국민의 재산권의 보장을 위한 소 극적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국민주권주의 사상하에서는 국가공 동체의 재정적 기초의 형성을 의미하는 적극적 성격을 가진다. ④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과 세할 수 있다. 【문25】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다른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 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27조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사죄광고의 강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③ 국가보안법위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형자의 가석 방결정시 제출하도록 한 가석방심의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준 법서약은 양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④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으나, 법적용기관이 양심우호적 법적용을 통하여 양심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보완 할 것인지에 관하여 숙고하여야 한다. 헌 법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