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정답(2021-03-27 / 743.2KB / 25회)
【상 법 25문】 【문 1】다음 중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상 요구되거나 금지·제 한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주금납입기일에 있어서 전액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전부이행 ②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취의 제한 ③ 이익배당의 제한 ④ 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시 상계 금지 【문 2】다음 중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 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는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 괄대리권을 가지는 그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 ③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 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가 유추적용된다. ④ 전산개발장비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상업사용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회사에 새로운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는 지 급보증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문 3】다음 중 조직변경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① 주식회사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주주 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 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 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의 총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4분의 3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 을 변경하여 주식회사로 할 수 있다. ④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를 얻 지 아니하면 그 조직변경은 효력이 없다. 【문 4】상법 제628조 소정의 납입가장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비록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어떤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그 위임받은 사항이 포괄적인 것이 아닌 개개의 구체 적인 사항에 불과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이사직무대행자 또 는 지배인은 아니지만 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상당 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다가 증자과정을 지시·관여한 사람은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신주발행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인들의 주금 납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의 설립등기 직후 납입된 주금을 인출하여 회사의 영업양 수대금 명목으로 영업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양수가 가장된 것이고 실제로는 주금의 제공자에게 주금 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 【문 5】다음 중 대세적 효력이 없는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사회결의무효확인판결 ②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판결 ③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 ④ 주주총회결의취소판결 【문 6】다음 회사법상의 소 중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인 정되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소의 유형 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설립무효소송 B. 해산소송 C. 합병무효소송 D. 설립취소소송 E. 사원의 제명에 관한 소송 ① D, E ② A, D ③ C, E ④ B, C 【문 7】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 제398조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이사 회의 사전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승인은 배제하고 있다. ② 자기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 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 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③ 주주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사와 회사 사이 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사후추인 결의를 함으로써 당해 거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채권을 양도하는 자기거래를 한 경우 그 양도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회사가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문 8】A주식회사의 주주 甲은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A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자신의 주식을 乙에게 양 도하면서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 주식보관증 원본을 A회사 에 교부한 후, 다시 같은 주식을 丙에게 중복하여 양도하면 서 A회사에게 주식보관증 사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A회사에 도달한 경우, 乙과 丙 상호간의 우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丙은 주식양수에 관한 양도통지의 확정일자를 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에 갖추었으므로, 乙이 甲과 丙 사이의 주식양도가 있은 후라도 자신의 주식양수에 관하여 A회사에 교부된 위 주식양도증 원본에 새로이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A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받게 되면 乙은 丙에 대하 여 위 주식양수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② 甲의 이중양도행위에 丙이 적극 가담하였다면 甲의 丙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③ 乙 또는 丙이 甲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받 게 되었는지 여부는 乙과 丙 사이의 우열관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乙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 여부를 기준으로 丙 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A회사로부터 명 의개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상 법 (3-1) 【문 9】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 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행위는 무 효이다. ②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 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이 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가 아 니라 그 결의의 대상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반드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필요는 없고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문10】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 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된 제3 자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과실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의 명칭 사용 승인 없이 임의로 명칭을 참칭한 자의 행위 에 대하여는 비록 그 명칭 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 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책임 으로 돌려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③ 이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 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된다. ④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만일 그 행위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의 입장에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문11】상법상 회사분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때에는 그 주 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③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회사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 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분할에 의하여 피분할회사가 해산하는 완전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12】다음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업등기부에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하 고, 등기가 공고와 상위한 때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등기 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선박등기는 상업등기가 아니다. ③ 상인의 영업소에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에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지점소재지에서도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등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13】주식회사의 이사의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 로,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모든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스스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비록 그가 명의상 대표 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통상의 거래행위로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 었음에도 그 이행을 지체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는,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에 해 당한다. ④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문14】다음 중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 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 한다고 인정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징표 2가지를 고른다면? (판례에 의함) A.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다. B.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 C.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 사제도를 남용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인정된다. D.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E.자회사의 사업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는 그에 상 응하여 증가하지 아니하였다. ① C, D ② B, C ③ A, E ④ B, D 【문15】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 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 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② 제1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로 된 이상 이에 기하여 대표이사 로 선임된 자들은 적법한 주주총회의 소집권자가 될 수 없어 그들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제2 주주총회결 의 역시 법률상 결의부존재라고 볼 것이다. ③ 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으나, 수 임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는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 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 법 (3-2) 【문16】다음 중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① 회사가 파산한 경우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 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 를 청산에서 제외한다. ③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 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없다. 【문17】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 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 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 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 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 일부터 기산한다. ③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이라도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있다. ④ 퇴임한 대표이사가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 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 없다. 【문18】다음 중 위탁매매업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①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은 위탁자와 위 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 탁자의 채권으로 본다. ③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 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④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 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매매인의 이익으로 한다. 【문19】다음 중 상법상의 상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변호사법 관계 규정에 따라 설립한 법무법인 ② 출자금 총액 2,000만 원 미만인 합자회사 ③ 상호저축은행법상 상호신용계와 유사하게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낙찰계를 운영하는 계주 ④ 농장을 경영하는 회사 【문20】다음 각 채권 중 상법 제64조에 의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 할부구입과 관련한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 루어졌으나 그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발생한 부당 이득반환청구권 ②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③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 한 위로금채권 ④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채권 【문21】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에 의한다. ②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상 법을 적용한다. ③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그 1인에 대하여 만 상법을 적용한다. ④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22】다음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목적물은 ‘금전 또는 재산’에 한하나, 민법 상 조합의 조합원의 출자목적물은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 이다. ② 익명조합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영업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③ 익명조합원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익명조합계약은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문23】다음 공중접객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은 공중접객업자와 객과의 계약관계 중 객의 휴대품에 대 한 기업주의 책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 손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 상법 제152조 제1항 소정의 ‘객’이라 함은 반드시 공중접객업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④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수치한 물건에 관하여는 임치물을 객 에게 반환한 후 6월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 한다. 【문24】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보증 인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보증은 연대보증이 된다. ② 상인간에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대주는 특약이 없는 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한다. ④ 상사유치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중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도 인 정됨이 원칙이다. 【문25】다음 중 대리상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① 거래의 대리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다 하더라도 그 변제 를 받을 때까지 대리상이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을 유 치하는 것은 위임의 본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대리상은 물건의 판매의 위탁을 받은 경우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 한이 있다. ③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동종영업 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④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 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 법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