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사법시험 조세법 문제 정답 - 2008.2.27.

 

조세법정답(2023-02-15 / 250.4KB / 13회)

 

 문 24. 국제사법상 외국법의 적용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당사자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적용하여야 한다. ㄴ. 법원은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외국법의 조사ㆍ적용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ㄷ. 우리 대법원은 외국법의 내용이 확인 불가능한 경우 조리를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ㄹ.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외국법이 공법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5. 독일회사 甲은 서울지사에 근무할 직원으로 한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한국 국적의 乙을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과 乙이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한국법에 의한다. ② 甲과 乙이 독일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국법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 할 수 없다. ③ 甲과 乙은 서면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으나,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더라도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없다. ④ 甲은 乙에 대하여 독일 베를린에 있는 본사 근무를 명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서면합의가 없는 한, 甲은 한국에서만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을 해고한 경우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서면합의가 없더라도, 乙은 한국에서도 甲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세법 문 1. 국세기본법상 국세납부의무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결손처분 ② 충당 ③ 부과처분의 취소 ④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⑤ 납부 문 2.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로 묶인 것은? ㄱ.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ㄴ. 증여세 ㄷ. 개별소비세 ㄹ. 인지세 ㅁ.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① ㄱ, ㄴ, ㄹ ② ㄱ, ㄷ ③ ㄱ, ㄹ, ㅁ ④ ㄴ, ㅁ ⑤ ㄷ, ㄹ 문 3.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① 모든 과세예고통지 ② 납기전징수를 위한 납세고지 ③ 조세범칙사건의 조사결과통지 ④ 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⑤ 법인세의 경정을 위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통지일 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남은 경우) 문 4. 다음에 열거된 국세에 관한 구제절차 중 거칠 수 있는 순서로 옳지 않은 것은? ㄱ. 과세전적부심사 ㄴ. 이의신청 ㄷ. 심사청구 ㄹ. 심판청구 ㅁ. 행정소송 ① ㄱ→ㄴ→ㄹ→ㅁ ② ㄱ→ㄷ→ㅁ ③ ㄱ→ㄹ→ㅁ ④ ㄴ→ㄹ→ㅁ ⑤ ㄷ→ㄹ→ㅁ 문 5.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것을 전제함) ①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③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④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대한 증액경정 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대한 결정 B묶음 (조세법) 7쪽 문 6.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당해 소득에 대하여 반드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는? (수시부과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것을 전제함) ①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②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만 있는 자 ③ 분리과세이자소득만 있는 자 ④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⑤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자 문 7. 헌법재판소는 소득세 과세단위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2004헌가6)한 바 있다. 아래 (A)에서 (F)까지 차례대로 ㉮에서 ㉳까지의 어구를 골라 넣을 때 그 순서를 옳게 배열한 것은? 과세단위는 소득계산의 인적 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크게 (A)와 (B)로 나눌 수 있고, (B)는 다시 소비단위의 크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소비단위의 크기에 따라서는 (C)와 (D)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따라서는 (E)와 (F)로 구분된다.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은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누진세율에 따른 소득세부과의 근거는 개인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소득세법은 소득세의 과세단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A)를 채택하고 있다. (어구군) ㉮ 개인단위주의 ㉯ 부부단위주의 ㉰ 합산비분할주의 ㉱ 소비단위주의 ㉲ 가족단위주의 ㉳ 합산분할주의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 문 8.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되는 것은? 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② 접대비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④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 ⑤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전의 매입세액 문 9.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닌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함) ① 시내버스 여객운송용역 ② 수도물 ③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④ 잡지사의 유상광고 ⑤ 토지 문 10.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세의 납부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한다. ②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연대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진다. ④ 공유물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문 11. 법인세법상 성실중소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때 ② 과세표준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 ③ 과세표준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는 때 ④ 지급명세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때 ⑤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때 문 12.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이 정하는 조세부과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② 시민단체가 특정 납세자의 탈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③ 국가기관이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④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⑤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상의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문 13.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 ②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③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 ④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문 14.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분배금 ②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③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④ 근로자의 탈퇴로 인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⑤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B묶음 (조세법) 8쪽 문 15.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되지 않는 제세공과금 항목으로 묶인 것은? ㄱ. 가산세 ㄴ. 과태료 ㄷ. 재산세 ㄹ. 자동차세 ㅁ. 소득할 주민세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문 16. 국세기본법상 기한후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모두 묶인 것은? ㄱ.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ㄴ. 기한후신고는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의 경우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있다. ㄷ.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ㄹ.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7.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② 납기전징수를 위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그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④ 신고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통신상의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⑤ 납세자가 질병으로 위중한 사실이 인정되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문 18. 법인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영리외국법인에도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공기업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③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⑤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않은 내국법인의 각 사 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의 소재지이다. 문 19. 국세기본법상 국세불복절차에 관하여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옳게 배열한 것은? ㄱ.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ㄴ.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 ㄷ. 심판청구가 있으면 당해 처분의 집행은 당연히 중지된다. ㄹ.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0. 국세기본법상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 이외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지급명세서 작성․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문 21. 소득세법상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로서 옳은 것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경우는 제외함) 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거주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 -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②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거주자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 그 거주자의 주소지 ③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그 비거주자의 주소지 ④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 주주의 주소지 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납세조합인 경우 - 그 납세조합의 조합원의 주소지 문 22. 소득세법에서 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등기된 국내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②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⑤ 100분의 60의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B묶음 (조세법) 9쪽 문 23. 다음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 불산입되는 수익으로 규정된 것이다. 이 중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① 주식발행액면초과액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③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④ 이월익금 ⑤ 감자차익 문 24. 소득세법상 소득과 소득의 종류가 옳게 연결된 것은? ① 광업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부동산임대소득 ② 작물재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③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배당소득 ④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사업소득 ⑤ 사업용고정자산인 건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 -양도소득 문 25. 저당권 설정 등기일 또는 등록일과 비교하여 국세의 우선징수 여부를 결정하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법정기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그 신고일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③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④ 납기전징수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⑤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본래의 납세의무 확정일 지적재산권법 문 1. 특허요건으로서 공지공용 및 간행물 공표의 판단기준과 관련 하여 ( )안에 들어갈 용어로서 옳은 것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 ㉠ )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 ㉡ )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 ㉡ ① 국내 국내 ② 국내 국내 또는 국외 ③ 국내 또는 국외 국내 ④ 국내 또는 국외 국외 ⑤ 국내 또는 국외 국내 또는 국외 문 2. 특허거절이유에는 해당되나 특허무효심판청구사유에는 해당 되지 않는 것은? ① 1특허출원범위 위반 ② 신규성 위반 ③ 진보성 위반 ④ 공서양속 위반 ⑤ 선출원주의 위반 문 3. 특허법에는 있으나 디자인보호법에는 없는 제도는? ① 출원공개제도 ② 국내우선권제도 ③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 ④ 정보제공제도 ⑤ 분할출원제도 문 4. 특허법상 출원심사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심사한다. ②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특허출원은 그 출원일 순서에 따라 실체 심사가 진행된다. ③ 분할출원의 경우 원출원이 심사청구되어 있더라도 다시 심사 청구하여야 한다. ④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원출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라도 변경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⑤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문 5.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한다. ② 특허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③ 특허청구항은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④ 특허청구항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⑤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 당시에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할 수 있다. B묶음 (지적재산권법) 1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