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경찰 1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형사소송법(2017-09-16 / 170.7KB / 284회)

 

2008 경찰 1차 형사소송법 해설 ○○○ (2017-09-16 / 95.2KB / 234회)

 

2008 경찰 1차 형사소송법 해설 노형석 (2017-09-16 / 351.8KB / 369회)

 

채용에서승진까지... 한국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점수 1.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이 의함) ①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 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 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 할 수 있다. ②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 1심 법원들 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 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 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③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 근 상근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 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④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 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근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 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벙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2.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 가? ㉠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있어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 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돠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심까지 효력이 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 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3개 ④ 3개 3. 다음 추완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판례에의함)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에 의해 다시 정식재 판을 청구한 경우는 단순추완에 속하나 상소 기간 만료 후 상 소권 회복청구 에 의해 다시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보정적 추완에속한다. ② 불성립한 소송행위를 사후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다. ③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 세무공 무원이 비로소 고발한 경우 추완이 인정될수 있다. ④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치 아니한채 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하고 동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다면 이 는 적법 유효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라 볼 수 없다. 4.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인 형법상 범죄는 모두 몇 개 인가? ㉠ 약취.유인죄 ㉡ 체포.감금죄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상해죄. ㉤ 미성년자간음죄 ㉥ 존속협박 ㉦ 통화에 대한 죄 ㉧ 공갈죄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5. 다음중 고소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조세범처벌법, 관세법상의 즉시고발은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 용되지 않는다.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때로 부 터 진행된다. ③ 고소에는 고소능력이 요구되는바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고소권을 갖는다. ④ 강간죄의 경우 폭행·협박만 따로 기소할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6. 피고인 구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피고인 구속의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이유, 진술거부권을 고 지 하여야 한다. 단,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독립된 구속사유에 해당한다. ㉢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절차에 대한 재판형식은 명령이다. ㉣ 공소제기전 피의자 체포·구속 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포함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피고인 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석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불어야 한다. 검사는 의견요청에 대하여 자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③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햐 한다. ④ 보석의 청구권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 법정대리인 ․ 배 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가족 ․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한국경찰학원 051)804-9112 www.koreapolice.co.kr 2008년 3월 9일 시행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8. 압수 ․ 수색영장의 발부와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이 의함) ① 폐수부단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장부지, 건물, 기계 류 일체 및 폐수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한 검사의 입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압수 ․ 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취를 취 하지 아니한 것은 ‘압수에 관한 처분’ 이므로 이에 대해 준항고 로써 불복할 수 있다. ④ 지방법원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는 준항고 또 는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 9. 법원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기 위하여 공소장변겅이 필 요없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살인죄 → 폭행치사죄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강도 강간미수) → 특수강도죄 ㉣ 특수강도죄 → 특수공갈죄 ㉤ 특수절도죄 → 장물운반죄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정신청은 관할 고등법원이 관할한다. ②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 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 기하여야 한다. ③ 재정신청이 있으면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④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11. 소송관계인의 공판기일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②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공 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가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출 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 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 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284조에 따른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12.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한 날까지 국민참여 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검사와 변호인의 무이유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해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 할 수 없다. ㉣ 법무부장관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 부를 작성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3. 다음중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중 틀린것은? ① 검사작성 참고인 진술조서, 사경작성 검증조서 증거능력 인정요 건은 차이가 있다. ② 피고인이 아닌자의 공판조서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 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것인 때에는 필요성과 특신상태의 증명을 요건으로 한다. ③ 검사, 사경작성 검증조서 인정요건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 특 신상태 증명을 요함 ④ 감정서와 사경작성 참고인 진술서는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 다. 14.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뇌물수수자가 무자격자인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알선하고 그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와 관련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 증거 들은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수 있다. ㉡ 뇌물공여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일시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자체는 시인하였더라도 이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수 없다. ㉢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피 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 거가 될수있다. ㉣ 공문서인 형사민원사무처리부의 기재 내용을 변조하였다는 피5고 인의 자백에 대한 '피고인이 변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형사민원 사무처리부'의 현존은 보강증거가 될수 없다. ①없음 ②1개 ③2개 ④3개 15.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년 이다. ②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 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③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 혹은 간 헐적으로 행해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공소시효는 위 전체의 복무이탈행 위 중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한다. ④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 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다. 16.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 례에 의함) 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은 구성요건해당 성 배제사유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 실을 말한다. ②③④ 복원 中 1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 에 의함) 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 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③④ 복원 中 18.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②③④ 복원 中 19. 배상명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 하는 경우 및 면소의 판결시 가능하다. ② 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 원에 신청한다. ③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명령 할 수 있으나 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명령 할 수 없다 20. 미결구금산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 하였다가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 '상소제 기기간 이후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기간'은 형법 제 57조(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준용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즉시항고 기간 중 미결구금일수 전부 본형에 산입하나 상소기각 결정시에 송달기간은 제외된다. ③ 검사가 아닌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병합심리된 원판결의 일 부만 파기된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법정통산한다. ④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금고의 본형이 형기를 초과한 경우 에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