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가직 5급 상황판단 문제 정답

 

상황판단정답(2021-03-06 / 842.9KB / 547회)

 

 상황판단영역 조 책형 1쪽 문 1. 다음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육조는 조선시대에 국가의 정무를 나누어 맡아보던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에 대한 총칭이다. 별칭 으로 육부 또는 육관으로 불리었다. 육조의 기능을 보면 이조는 주로 인사를 담당하였으며, 호조는 재정․경제와 호적 관리를, 예조는 과거 관리 및 일반 의례를 담당했고, 병조는 군제와 군사를, 형조는 형벌 및 재판과 노비문제를, 공조는 도로, 교량, 도량형 등을 관리했다. 육조는 각 조마다 정2품의 판서 1인, 종2품의 참판 1인, 정3품의 참의 1인, 정5품의 정랑이 2인에서 4인, 정6품의 좌랑이 2인에서 4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무운영에서 일상적 업무처리는 정랑ㆍ좌랑이, 중대사 및 돌발적인 업무는 판서ㆍ참판ㆍ참의 등 당상관(정3품 이상)이 중심이 되어 처리했다. 육조의 서열은 1418년까지는 이, 병, 호, 예, 형, 공조의 순서였고, 이후에는 이, 호, 예, 병, 형, 공조의 순서가 되었다. 즉 조선 세종 이후 병조가 약화되고 재무를 다루던 호조와 의례를 다루던 예조가 강화되었다. 육조는 왕권 및 통치 구조와 연관되면서 수시로 그 세력이 조절되었지만, 법제적으로는 국정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관이었다. 육조의 정랑ㆍ좌랑은 임기를 마치면 승진되는 특혜를 받았으며, 이, 예, 병조의 정랑ㆍ좌랑은 문관만 재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ㄱ. 조선시대에는 관료의 채용관련 업무와 관료의 승진ㆍ 평가업무를 한 부서에서 전담하지 않았다. ㄴ. 조선시대 군제와 군사를 담당하는 병조는 무관의 고유 업무 영역이었다. ㄷ. 조선시대 육조에는 18명의 당상관이 있었으며, 육관의 서열이 정해져 있었다. ㄹ. 조선초기에 비해 조선후기에는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호조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ㅁ. 조선시대 당상관의 경우에는 임기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ㄹ, ㅁ 문 2. 다음 제시문의 주장과 부합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인체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듯이 문화도 수많은 문화요소로 이루어진다. 한 사회의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그 사회 안에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다른 사회로부터 문화요소가 전해져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문화의 어떤 요소는 다른 문화권에 알려지면서, 후자에게 새로운 발명이 일어나도록 자극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회의 문화와 접촉하더라도 이를 스스로 변형하며, 새로운 활동을 통하여 문화를 창출하기도 한다. 다른 사회의 문화를 접촉하는 경우에도 한 사회가 다른 사회의 문화 모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변용한다. 결국 다른 문화와의 접촉은 단지 추가적인 문화 요소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① 고유의 문자가 없었던 체로키족이 영어의 알파벳에서 아이 디어를 얻어 체로키 문자를 고안하였다. ② 중국의 고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글 옆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③ 과거에 거리나 무게를 측정할 때 사용하였던 ‘리’나 ‘근’과 같은 단위는 사라지고 미터나 그램과 같은 서구의 단위를 사용 하고 있다. ④ 해외에서 유행 중인 스키니진(skinny jean)을 국내 연예인이 입고 방송에 출연한 이후 청소년 사이에서 스키니진이 유행 하고 있다. 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활의 원리를 이용하여 거문고나 가야금 보다 다양한 음정을 낼 수 있는 현악기를 개발한 후에 살펴 보니 서양의 하프와 유사한 형태였다. 상황판단영역 조 책형 2쪽 문 3. 다음 제시문에 근거하여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국제관습법이란 상당기간 동안 국가들 사이에 일반적 이고 일관된 관행이 있어 왔고 해당 관행이 국제사회에서 법으로 인정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제관습법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 국가의사주의와 보편주의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실증주의에 기초한 국가의사주의(state voluntarism)는 모든 국제법은 국가의 의사에 의해 제정된 조약이나 국가 들의 오랜 관행을 국가 스스로 법으로 인정 또는 수락함에 따라 발생한다고 보며 국가의사 위에 존재하는 상위 법 질서의 존재를 부인한다. 자연법주의에 기초한 보편주의(universalism)는 국제법이 국가간 합의에 의해 제정되기도 하지만 국가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제사회에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인 자연법이 있다고 보며, 이러한 내용은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서도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ㄱ. 국제관습법을 묵시적 합의에 의한 조약이라고 인정 하는 것은 보편주의자들의 입장과 유사하다. ㄴ.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생 독립국에도 해당 국제관습법이 적용되는 것은 국가 의사주의와는 조화되기 힘들다. ㄷ. 국제관습법의 형성시 지속적으로 반대한 국가에는 해당 국제관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론은 국가의사 주의와는 일치되지 않는다. ㄹ. 극단적 보편주의자들은 대량학살금지의무를 조약으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모든 국가들이 준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ㅁ. 극단적 국가의사주의자들은 국제관습법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해당 국제관행을 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문 4. 다음 법규정에 근거할 때 에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제○○조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조 부부 사이에 체결된 재산에 관한 계약은 부부가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조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에 한하여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ㄱ. 약혼자 A와 B가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아직 혼례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부부가 된다. ㄴ. A는 혼인 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자기가 장래 취득할 부동산을 배우자 B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하였지만, 마음이 바뀌면 혼인 중에는 이 약정을 언제든지 취소 할 수 있다. ㄷ. B는 배우자 A에게 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여하였는데, A가 친구 C에게 이 주택을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 하였더라도 그 증여계약을 취소하면 B는 C에게 그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ㄹ. 혼인 후 사이가 좋을 때에 A가 배우자 B에게 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여했으나, 이혼을 한 현재는 이전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주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ㅁ. 약혼자 A와 B가 혼인 후 B의 재산을 A가 관리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아직 혼인신고 이전이더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는 합의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일방(한쪽)을 말한다.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ㅁ ⑤ ㄷ, ㄹ, ㅁ 상황판단영역 조 책형 3쪽 문 5. 다음 제시문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의 행위가 ‘뇌물에 관한 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뇌물에 관한 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하는 수뢰죄와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뇌물을 약속․공여(자진하여 제공하는 것) 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증뢰죄를 포함한다. 뇌물에 관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故意)가 있어야 한다. 즉 직무의 대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또한 뇌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직무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뇌물은 불법한 보수이어야 한다. 여기서 ‘직무’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도 포함하는 개념 이다. 그리고 ‘불법한 보수’란 정당하지 않은 보수이므로, 법령이나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대가는 뇌물이 될 수 없다. 그 밖에 ‘수수’란 뇌물을 취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수라고 하기 위해서는 자기나 제3자의 소유로 할 목적으로 남의 재물을 취득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한편 보수는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임을 요하고, 그 종류, 성질, 액수나 유형, 무형을 불문한다. ※ 중재인이란 법령에 의하여 중재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중재위원, 중재법에 의한 중재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① 甲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X은행장인 乙로 부터 X은행이 추진 중이던 업무전반에 관하여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금전을 받았다. ② 甲은 각종 인․허가로 잘 알게 된 담당공무원 乙에게 건축 허가를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술을 접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乙이 윤락여성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경찰청 형사과 소속 경찰관 甲은 乙회사가 외국인 산업연수 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丙에게 잘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 ④ 자치단체장 甲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도급을 받으려는 건설업자 乙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부하직원의 식대, 휴가비와 자치단체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⑤ 노동부 해외근로국장으로서 해외취업자 국외송출허가 업무를 취급하던 甲이 乙로부터 인력송출의 부탁과 함께 사례조로 받은 자기앞수표를 자신의 은행계좌에 예치시켰다가 그 뒤 후환을 염려하여 乙에게 반환하였다. 문 6. 다음 제시문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만 에서 고른 것은? 사회에는 위법행위에 호의적인 가치와 호의적이지 않은 가치가 모두 존재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와 태도도 그러한 가치들로 혼합되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위법 행위에 호의적인 가치를, 또 어떤 사람은 위법행위에 호의적 이지 않은 가치를 더 많이 갖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그러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치와 태도를 학습한다. 그들이 위법행위에 더 호의적인 주위 사람과 자주 접촉하고 상호 작용하게 되면 그만큼 위법행위에 호의적인 가치와 관대한 태도를 학습하고 내면화하여, 그러한 가치와 태도대로 행동 하다 보면 비행을 하게 된다. 예컨대 청소년 주위에는 비행 청소년도 있고 모범청소년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청소년이 모범청소년보다 비행청소년과 자주 접촉할 경우, 그는 다른 청소년들보다 위법행위에 호의적인 가치와 관대한 태도를 보다 많이 학습하게 되어 비행을 더 저지르게 된다. ㄱ. 읍참마속(泣斬馬謖) ㄴ.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ㄷ. 근주자적(近朱者赤) ㄹ. 잘되면 내 탓! 못되면 남의 탓! ㅁ. 오월동주(吳越同舟) ㅂ.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ㅅ. 죽마고우(竹馬故友) ① ㄱ, ㄹ ② ㄷ, ㅂ ③ ㄴ, ㄷ, ㅅ ④ ㄷ, ㄹ, ㅁ ⑤ ㄹ, ㅂ, ㅅ 상황판단영역 조 책형 4쪽 문 7. 다음 법규정을 옳게 해석하거나 추론한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제○○조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 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 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조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 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할 권한을 갖는다. 제○○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한다. ②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조 ①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ㄱ. 국무회의의 최대 구성원수와 감사원의 최대 구성원수의 합은 41인이다. ㄴ. 부도덕한 사생활이나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된다. ㄷ. 국무위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는 대통령의 국정 행위문서에 대한 부서를 거부할 수 있다. ㄹ.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하지만, 국무위원의 해임은 국무총리의 제청 없이 자유로이 할 수 있다. ㅁ. 탄핵제도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직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ㄷ, ㄹ, ㅁ 문 8. 다음 제시문을 기반으로 A연구기관의 를 주장하기 위 한 직접적 근거를 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한 아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동하는 매우 극적인 장면이 담긴 ‘Lassie’라는 프로그램을 매일 5시간 이상 시청한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을 시청한 아동들보다 훨씬 더 협조적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텔레비전을 통해 매일 3시간 이상 폭력물을 시청한 아동과 청소년들은 텔레비전 속에서 보이는 성인들의 폭력 행위를 빠른 속도로 모방하였다. A 연구기관은 텔레비전 속에서 보이는 폭력이 아동과 청소년의 범죄행위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ㄱ. 전국의 소년교도소에 폭행죄로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 들은 6세 이후 폭력물을 매일 적어도 4시간 이상씩 시청 했었다. ㄴ. 전국의 성인교도소에 폭행죄로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 들은 6세 이후 폭력물을 매일 적어도 6시간 이상씩 시청 했었다. ㄷ. 전국의 소년교도소에 폭행죄로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 들은 매일 저녁 교도소 내에서 최소한 3시간씩 폭력물을 시청한다. ㄹ. 6세에서 12세 사이에 선행을 많이 하는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선행을 많이 한다. ㅁ. 텔레비전 발명 이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가 증가하였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상황판단영역 조 책형 5쪽 문 9. H부처에서 업무추진력이 높은 서기관을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발탁하려고 한다. 성취행동 경향성이 높은 사람을 업무추진력이 높은 사람으로 규정할 때, 아래의 정의를 활용해서 의 서기관들을 업무추진력이 높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성취행동 경향성(TACH)의 강도는 성공추구 경향성(Ts) 에서 실패회피 경향성(Tf)을 뺀 점수로 계산할 수 있다 (TACH ＝ Ts － Tf). 성공추구 경향성에는 성취동기(Ms) 라는 잠재적 에너지의 수준이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성취 동기는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의 포부수준, 노력 및 끈기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어떤 업무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성취동기가 다른 데도 원인이 있지만, 개인이 처한 환경요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환경요인은 성공기대확률(Ps)과 성공결과의 가치(Ins)로 이루어진다. 즉 성공추구 경향성은 이 세 요소의 곱으로 결정된다 (Ts ＝ Ms × Ps × Ins). 한편 실패회피 경향성은 실패회피동기, 실패기대확률 그리고 실패결과의 가치의 곱으로 결정된다. 이 때 성공기대 확률과 실패기대확률의 합은 1이며, 성공결과의 가치와 실패결과의 가치의 합도 1이다. ◦ A서기관은 성취동기가 3이고, 실패회피동기가 1이다. 그는 국제환경협약에 대비한 공장건설환경규제안을 만들었는데, 이 규제안의 실현가능성을 0.7로 보며, 규제안이 실행될 때의 가치를 0.2로 보았다. ◦ B서기관은 성취동기가 2이고, 실패회피동기가 1이다. 그는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안을 기획하였는데, 이 기획 안의 실패가능성을 0.7로 보며, 도로건설사업이 실패 하면 0.3의 가치를 갖는다고 보았다. ◦ C서기관은 성취동기가 3이고, 실패회피동기가 2이다. 그는 △△지역의 도심재개발계획을 주도하였는데, 이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0.4로 보며, 재개발사업이 실패 하는 경우의 가치를 0.3으로 보았다. ① A, B, C ② B, A, C ③ B, C, A ④ C, A, B ⑤ C, B, A 문 10. 다음 제시문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공공사업에 여러 가지의 대안이 있을 때에는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순편익(편익－비용)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공공사업의 편익과 비용은 일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 년에 걸쳐 발생한다. 공공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현재시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므로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모두 현재가치로 환산시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사용되는 이자율을 할인율 (r, discount rate)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공공사업이 실시된 해부터 연간 1,000억원의 편익이 발생되고 할인율이 15 %라면, 그 공공사업의 현재가치는 사업 첫 해에는 1,000억원, 2차 년도에는 870억원(1,000억원 × 할인계수)이 되는 것이다. 다음 표는 P 자치단체가 2008년도에 S 공공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세 가지 대안의 소요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할인율은 15 ％이며, 세 대안의 실행결과로 발생하는 편익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단위 : 억원) 구 분 연 도 합계 2008 2009 2010 2011 2012 대안 A 시설비 － 500 500 1,500 － 토지비용 500 500 － － － 인건비 － － 1,000 2,000 4,000 기타 운영비 － － 500 500 2,000 총비용 500 1,000 2,000 4,000 6,000 13,500 대안 B 시설비 1,000 3,500 － － － 인건비 1,000 500 500 500 500 기타 운영비 3,000 － 1,000 － － 총비용 5,000 4,000 1,500 500 500 11,500 대안 C 시설비 500 500 200 600 － 인건비 － － 1,000 3,000 4,500 기타 운영비 － － 300 400 500 총비용 500 500 1,500 4,000 5,000 11,500 ※ 할인계수 ＝ 1/(1＋r)t . 할인율(r)이 15 ％일 때, 사업시행 연도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 및 비용의 할인계수는 다음과 같다( t는 사업 개시 후 경과년수임). 연도 할인계수 사업 당해 년도 1.000 사업 2차 년도 0.870 사업 3차 년도 0.756 사업 4차 년도 0.658 사업 5차 년도 0.572 ① 할인율을 15 %보다 높인다면,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떨어진다. ② 대안 A와 C를 비교하면 대안 C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대안 B와 C를 비교하면 대안 C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할인율을 10 %로 낮출 때, 순편익의 하락폭이 가장 작은 것은 대안 A이다. ⑤ 사업 연도가 경과할수록 연도별 총비용의 현재가치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은 대안 A이다. 상황판단영역 조 책형 6쪽 문 11. 새로운 도로건설 계획에 따라 A, B, C의 세 가지 노선이 제시 되었다. 각 노선의 총 길이는 터널구간 길이와 교량구간 길이 그리고 일반구간 길이로 구성된다. 건설비용은 터널구간, 교량구간, 일반구간 각각 1 km당 1,000억원, 200억원, 100억원이 소요된다. 다음 표는 각 노선의 구성과 예상되는 연간 환경손실비용을 보여 주고 있다. 도로 완공 후 연간 평균 자동차 통행량은 2백 만 대로 추산되며, 자동차 운행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은 차량 한 대가 10 km를 운행할 경우 1,000원이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노선 터널구간 길이 교량구간 길이 총 길이 환경손실비용 A 1.2 km 0.5 km 10 km 15억원 / 년 B 0 0 20 km 5억원 / 년 C 0.8 km 1.5 km 15 km 10억원 / 년 ① 사회적 손실비용은 B노선이 제일 많다. ② 건설비용만을 고려할 경우 B노선이 최적노선이다. ③ B노선이 제일 길지만 건설비와 환경손실비용은 제일 적다. ④ 환경손실비용과 사회적 손실비용을 합한 손실비용은 C노선이 제일 많다. ⑤ 건설비와 환경손실비용, 사회적 손실비용을 모두 고려할 경우 도로가 15년 동안 유지된다면 A노선과 B노선이 치르는 비용의 차이는 20억원이다. 문 12. 甲과 乙이 아래와 같이 끝말잇기 놀이를 하였다. 다음 을 보고 A, B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A. 甲이 사용한 어휘 중,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왼쪽부터 차례로 나열한다면? B. 게임에서 이긴 사람은 누구이며, 이길 때 제시한 단어는 무엇인가? ㄱ. 甲이 ‘자동차’라는 단어를 제시하면서 놀이를 시작하였다. ㄴ. 甲은 자신의 어휘 중, ‘지도’라는 어휘를 다섯 번째에 사용하였다. ㄷ. 아래 어휘 중 사용되지 않은 것은 없으며, 모두 단 한 번씩만 사용되었다. ㄹ. 甲, 乙이 사용한 모든 어휘는 첫 자가 서로 다르다. 선□, 지도, □날, 시험, 금은방, 자동차, 담배, 기□, 개천절 험담, 차림새, 절취선, 방사선, 심지, □시, 대금, □개, 배기 A B ① 심, 새, 대 을, 방사선 ② 험, 새, 방 갑, 금은방 ③ 험, 장, 대 을, 방사선 ④ 심, 새, 방 갑, 금은방 ⑤ 험, 새, 선 을, 절취선 상황판단영역 조 책형 7쪽 문 13. S 연구소는 유전자, 자궁환경, 양육환경 등의 변수가 IQ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수천 명의 쌍둥이, 형제, 입양형제들의 IQ의 상관관계를 테스트하였고, 유 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의 결과를 보고 와 같이 추론했을 때,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단, 자궁환경은 당해 임신기간 동안의 자궁의 상태를 의미한다) 테스트 조건 상관계수(r) A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사람을 두 번 테스트한 경우 .87 B 일란성 쌍둥이가 동일한 조건에서 양육된 경우 .86 C 일란성 쌍둥이가 상이한 조건에서 양육된 경우 .76 D 이란성 쌍둥이가 동일한 조건에서 양육된 경우 .55 E 쌍둥이가 아닌 혈연 형제가 동일한 조건에서 양육된 경우 .47 F 비혈연 입양 형제들이 동일한 조건 에서 양육된 경우 .25 ※ 1) 상관계수(r)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해석한다. .0 < r < .2 : 매우 낮은 상관관계 .2 ≤ r < .4 : 낮은 상관관계 .4 ≤ r < .7 :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 .7 ≤ r < .9 : 높은 상관관계 .9 ≤ r ≤ 1 : 매우 높은 상관관계 2) 분석결과 해석에서 상관계수간의 차이가 .05 미만이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다. ㄱ. B와 D의 결과를 비교하면 유전자가 IQ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될 것이다. ㄴ. B와 C의 결과를 비교하면 양육환경이 IQ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ㄷ. D와 E의 결과를 비교하면 자궁환경이 IQ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ㄹ. 일란성 쌍둥이가 동일한 조건에서 양육된 경우 IQ의 유사성은 동일한 사람을 두 번 테스트한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ㅁ. 유전자간의 유사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동일한 양육 환경에서 성장하면 IQ간의 상관관계가 높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ㄷ, ㅁ 문 14. 철학과 교수 7명(A ～ G)은 다음 에 따라 신학기 과목을 개설하려고 한다. 각 교수들의 강의 가능 과목이 와 같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학과장인 C는 한 과목만 가르칠 수 있다. ◦ 학과장인 C는 일주일에 하루만 가르칠 수 있다. ◦ 학과장 이외의 다른 교수들은 모두 두 과목씩 가르쳐야 한다. ◦ 윤리학과 논리학은 각각 적어도 두 강좌가 개설된다. ◦ 윤리학은 이틀에 나누어서 강의하며, 논리학도 마찬 가지다. ◦ 윤리학과 논리학 이외에는 동일 과목이 동시에 개설될 수 없다. A : 논리학, 언어철학, 과학철학 B : 희랍철학, 근세철학, 윤리학 C : 과학철학, 논리학, 윤리학 D : 인식론, 논리학, 형이상학 E : 언어철학, 수리철학, 논리학 F : 인식론, 심리철학, 미학 G : 윤리학, 사회철학, 근세철학 ① 학과장은 과학철학을 강의한다. ② 논리학은 최대 3강좌가 개설될 수 있다. ③ 인식론과 심리철학이 둘 다 개설될 수도 있다. ④ 형이상학이 개설되면 인식론은 개설될 수 없다. ⑤ 희랍철학과 사회철학이 둘 다 개설될 수도 있다. 상황판단영역 조 책형 8쪽 문 15. 2008년 1월 1일 A는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기 소유 X 물건을 1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그 승낙 여부를 2008년 1월 15일까지 통지해 달라고 하였다. 다음 날 A는 “2008년 1월 1일에 했던 청약을 철회합니다.”라고 B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같은 해 1월 12일 B는 “ X 물건에 대한 A의 청약을 승낙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여 같은 해 1월 14일 A에게 도달하였다. 다음 법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 한다. ② 청약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철회될 수 있다. 제○○조 청약은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철회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승낙기간의 지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이 철회될 수 없음이 청약에 표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약은 철회될 수 없다. 제○○조 ①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승낙이 된다. 침묵이나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되지 않는다. ②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 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동의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승낙의 효력이 발생 하지 않는다. 제○○조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성립된다. 제○○조 청약, 승낙, 그 밖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고된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상대방 본인, 상대방의 영업소나 우편주소에 전달된 때, 상대방이 영업소나 우편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常居所)에 전달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다. ※ 상거소라 함은 한 장소에 주소를 정하려는 의사 없이 상당기간 머무는 장소를 말한다. ① 계약은 2008년 1월 15일에 성립되었다. ② 계약은 2008년 1월 14일에 성립되었다. ③ A의 청약은 2008년 1월 2일에 철회되었다. ④ B의 승낙은 2008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⑤ B의 승낙은 2008년 1월 12일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문 16. 다음은 어느 연구소의 연구원들(A ～ D)이 2006년 1년 동안 발표한 논문을 정리한 목록이다. 그런데 이들 4명의 연구원이 에 따라 의 개인별 성과를 작성하던 중 연구원 1명이 한 가지 실수를 하였다. 에서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는 연구원을 모두 고른 것은? ◦ 논문 목록 논문1. ○○○ (2006). ~~~~~~~~~~~~~~~~~~~~~~~~~~~~~. 논문2. ○○○ (2006). ~~~~~~~~~~~~~~~~~~~~~~~~~~~~~. 논문3. ○○○, ○○○ (2006). ~~~~~~~~~~~~~~~~~~~~~. 논문4. ○○○, ○○○ (2006). ~~~~~~~~~~~~~~~~~~~~~. 논문5. ○○○, ○○○, ○○○ (2006). ~~~~~~~~~~~~~~. 논문6. ○○○, ○○○, ○○○ (2006). ~~~~~~~~~~~~~~. 논문7. ○○○, ○○○, ○○○, ○○○ (2006). ~~~~~~~. ※ 위에서 ‘○○○’는 연구원 성명들을 익명으로 한 것이고, ‘(2006)’은 논문 발표를 2006년에 한 것이며, ‘~~~~~’는 논문 제목이다. ◦ 모든 연구원들은 단독 또는 동료 연구원들과만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 주 저자는 연구의 핵심 역할을 한 1인이고, 일반 공 저자는 그 이외 사람이다. ◦ 주 저자의 성명은 논문의 맨 앞에 표시한다. ◦ 연구 성과 산정 시 논문 1편당 다음 비율대로 한다. 1. 1인 연구 : 100 % 2. 2인 공동연구(주 저자) : 80 % 3. 2인 공동연구(일반 공저자) : 70 % 4. 3인 공동연구(주 저자) : 70 % 5. 3인 공동연구(일반 공저자) : 50 % 6. 4인 공동연구(주 저자) : 60 % 7. 4인 공동연구(일반 공저자) : 30 % ◦ 연구원 A : 330 % (총 4편) ◦ 연구원 B : 360 % (총 5편) ◦ 연구원 C : 200 % (총 4편) ◦ 연구원 D : 130 % (총 3편) ① 연구원 A ② 연구원 B ③ 연구원 A, 연구원 B ④ 연구원 A, 연구원 C ⑤ 연구원 B, 연구원 D 상황판단영역 조 책형 9쪽 문 17. 다음 제시문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 네트워크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망’을 의미 한다. ‘중심성’은 한 행위자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이다. 중심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연결정도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연결정도 중심성’은 사회 네트워크 내의 행위자와 직접적 으로 연결되는 다른 행위자 수의 합으로 얻어진다. 이는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과 얼마만큼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통하여 그 행위자가 사회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에서 행위자 A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A와 직접 연결된 행위자의 숫자인 4가 된다. ‘근접 중심성’은 사회 네트워크에서의 두 행위자 간의 거리를 강조한다. 사회 네트워크상의 다른 행위자들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면 그들과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따라서 그만큼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간주한다. 연결 정도 중심성과는 달리 근접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모든 행위자들과의 최단거리의 합의 역수로 정의된다. 이때 직접 연결된 두 점의 거리는 1이다. 예를 들어 에서 A의 근접 중심성은   이 된다. C F E D B A E F G D H J K B I M N C O P L A ① 행위자 G의 근접 중심성은   이다. ② 행위자 A의 근접 중심성은 행위자 B의 근접 중심성과 동일 하다. ③ 행위자 G의 근접 중심성은 행위자 M의 근접 중심성과 동일 하다. ④ 행위자 G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행위자 M의 연결정도 중심 성과 동일하다. ⑤ 행위자 A의 연결정도 중심성과 행위자 K의 연결정도 중심 성의 합은 6이다. 문 18. 다음 은 데이터의 흐름도이다. 주어진 을 바탕 으로 A에서 1이 입력되었을 때 F에서의 결과가 가장 크게 되는 값은? A B C D E F 1 2 2 3 1 2 2 3 1 －2 －1 ◦ 데이터는 화살표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으며, 같은 경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이동할 수 있다. ◦ 화살표 위의 숫자는 그 경로를 통해 데이터가 1회 이동할 때마다 데이터에 곱해지는 수치를 의미한다. ◦ 각 경로를 따라 데이터가 이동할 때, 1회 이동 시간은 1시간이며, 데이터의 총 이동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데이터의 대소 관계는 [ 음수 < 0 < 양수 ]의 원칙에 따른다. ① 256 ② 384 ③ 432 ④ 864 ⑤ 1296 상황판단영역 조 책형 10쪽 ※ 가영, 나리, 다솜, 라임, 마야, 바울, 사랑 7명은 구슬치기를 하기 위해 모였다. 다음 에 따라 각각의 사람이 구슬을 가지고 있을 때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문 19 ～ 20] ◦ 다솜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수는 마야, 바울, 사랑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합보다 많다. ◦ 마야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합은 사랑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수와 같다. ◦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수는 가영과 라임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합보다 많다. ◦ 나리는 가영보다 구슬을 적게 가지고 있다. ◦ 가영과 라임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수는 같다. 문 19. 위의 하에서 라임이 나리로부터 구슬 한 개를 얻었다고 가정하자. 또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수는 가영, 라임, 마야 3명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합보다 더 많다고 가정하자. 만일 7명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수가 모두 다르다고 할 때, 다음 중 구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순서대로 적어 놓은 것으로 가능한 배열은? ① 다솜, 사랑, 바울, 마야, 가영, 라임, 나리 ② 사랑, 다솜, 바울, 라임, 마야, 가영, 나리 ③ 다솜, 사랑, 마야, 바울, 라임, 가영, 나리 ④ 다솜, 사랑, 바울, 라임, 가영, 나리, 마야 ⑤ 사랑, 다솜, 바울, 마야, 나리, 라임, 가영 문 20. 마야와 바울이 같은 수의 구슬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다음 중 반드시 거짓인 것은? ① 사랑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수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수보다 더 많다. ② 가영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수는 나리와 라임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합보다 더 적다. ③ 사랑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수는 가영, 나리, 마야가 가지고 있는 구슬의 합보다 더 적다. ④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수는 가영, 나리, 라임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합보다 더 많다. ⑤ 다솜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수는 가영, 나리, 라임, 마야가 가지고 있는 구슬의 합보다 더 많다. 상황판단영역 조 책형 11쪽 문 21. 다음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유물(遺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명칭을 붙인다. 이 때 유물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따라서 명칭에는 그 유물의 재료나 물질, 제작기법, 문양, 형태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도자기에 청자상감운학 문매병(靑瓷象嵌雲鶴文梅甁)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면, ‘청자’는 재료를, ‘상감’은 제작기법을, ‘운학문’은 문양을, ‘매병’은 그 형태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유물에 대해서도 명칭을 붙이게 된다. 유물의 수량은 점(點)으로 계산한다. 작은 화살촉도 한 점이고 커다란 철불(鐵佛)도 한 점으로 처리한다. 유물의 파편이 여럿인 경우에는 일괄(一括)이라 이름 붙여 한 점 으로 계산하면 된다. 귀걸이와 같이 쌍(雙)으로 된 것은 한 쌍으로 하고, 하나인 경우에는 한 짝으로 하여 한 점으로 계산한다. 귀걸이 한 쌍은, 먼저 그 유물번호를 적고 그 뒤에 각각 (2 －1), (2 －2)로 적는다. 뚜껑이 있는 도자기나 토기도 한 점으로 계산하되, 번호를 매길 때는 귀걸이의 예와 같이 하면 된다. 유물을 등록할 때는 그 상태를 잘 기록해 둔다. 보존 상태가 완전한 경우도 많지만, 일부가 손상된 유물도 많다. 예를 들어 유물의 어느 부분이 부서지거나 깨졌지만 그 파편이 남아 있는 상태를 파손(破損)이라고 하고, 파편이 없는 경우를 결손(缺損)이라고 표기한다. 그리고 파손된 것을 붙이거나 해서 손질했을 때 이를 수리(修理)라 하고, 결손된 부분을 모조해 원상태로 재현했을 때는 복원(復原)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ㄱ. 도자기 뚜껑의 일부가 손상되어 파편이 떨어진 유물의 경우, 뚜껑은 파편과 일괄하여 한 점이지만 도자기 몸체와는 별개이므로 전체가 두 점으로 계산된다. ㄴ. 조선시대 방패의 한 귀퉁이가 부서져나가 그 파편을 찾을 수 없다면, 수리가 아닌 복원의 대상이 된다. ㄷ. 위 자료에 근거해 볼 때, 청자화훼당초문접시(靑瓷花卉 唐草文皿)는 그 명칭에 비추어 청자상감운학문매병과 동일한 재료 및 문양을 사용하였으나, 그 제작기법과 형태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ㄹ.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 쌍의 귀걸이 중 한 짝이 소실되는 경우에도 그 박물관 전체 유물의 수량이 줄어 들지는 않을 것이다. ㅁ. 일부가 결손된 철불의 파편이 어느 지방에서 발견되어 그 철불을 소장하던 박물관에서 함께 소장하게 된 경우, 그 박물관이 소장하는 전체 유물의 수량은 늘어난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문 22. 다음 제시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천지는 사사로움이 없고, 귀신은 은밀히 움직이므로 복(福)․선(善)․화(禍)․음(淫)은 오로지 공정할 뿐이다. 사람 중에 악한 자가 있어 거짓으로 섬겨서 복을 구한다면, 그것으로 복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사람 중에 선한 자가 있어서 사설(邪說)에 미혹되지 않고 거짓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화가 될 수 있겠는가? 일찍이 말하 기를 천지귀신에게 음식으로써 아첨한다고, 사람에게 화복을 내리겠는가? 만세에 이런 이치는 없다. 사(士)와 서인 (庶人)이 산천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禮)가 아니고, 예 (禮)에 해당되지 않는 제사를 지내는 것은 곧 음사(淫祀)다. 음사로써 복을 얻은 자를 나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너희 사람들은 귀신을 아주 좋아하여 산택천수(山澤川藪)에 모두 신사(神祠)를 만들었다. 광양당(廣陽堂)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공경히 제사를 지내어 지극하지 않은 바가 없으며, 그것으로 바다를 건널 때에도 마땅히 표류하여 침몰하는 우환이 없도록 한다. 그러나 오늘 어떤 배가 표류하고 내일 어떤 배가 침몰하여, 표류하고 침몰하는 배가 서로 끊이지 않으니, 이것으로 과연 신(神)에게 영험함이 있다고 하겠는가? 제사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는가? 이 배의 표류는 오로지 행장(行裝)이 뒤바뀐 것과 바람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늘에 제사하는 것은 제후(諸侯)의 일이고 사(士), 서인(庶人)은 다만 조상에게만 제사할 뿐이다. 조금이라도 그 분수를 넘으면 예가 아니다. 예가 아닌 제사는 사람이 아첨하는 것이므로 신(神)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제후와 사(士)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대상이 다르다. ② 사(士)는 천지귀신에게 제사를 지내 복을 받을 수 있다. ③ 하늘과 산천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격은 제후와 사(士)의 신분이라야 한다. ④ 사(士)와 서인이 산천에 예를 갖추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음사(淫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사(士) 또는 서인이 영험 있는 신사에서 제사를 지내면 배가 표류하거나 침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상황판단영역 조 책형 12쪽 문 23. 다음 제시문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영조 14년 안동에 거주하는 몇몇이 주동이 되어 노론이 내세우는 상징적 인물인 김상헌을 제향(祭享)하는 서원을 창건하려 하자, 다수의 남인파 사림이 이에 반대하여 커다란 분쟁이 일었다. 그 후 노론의 유척기는 영남감사로 부임하자 남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원건립을 추진하여 건물이 준공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안동좌수를 비롯한 안동 내 남인출신들이 관령(官令)의 제지를 무릅쓰고 서원을 훼파(毁破)하였다. 이에 대해 노론의 온건파를 대표하던 박사수는 김상헌 서원의 건립 필요성에서부터 훼원(毁院)에 이르기까지의 전말을 소상하게 보고하면서, 선정(先正)을 욕보이고 관장 (官長)을 능멸하여 관령에 항거한 난민(亂民)으로 훼원유생을 규정하고 이러한 난민의 무리를 엄벌해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 소론인 박문수는 서원창건 문제가 유림의 의론 (議論)에 따라 좌우되는 일반적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대다수 안동사림의 반대를 무릅쓴 김상헌 서원의 건립이 잘못된 것이라 하였다. 서원을 근거로 해서 전통적인 명문을 압박 하고 남인당론을 강제로 바꾸게 하려는 목적으로 서원건립을 추진했기에 안동 유생과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훼원이 방자한 행위이기는 하나 온건한 처벌에 그쳐야 하며, 영남인의 불만이 이를 계기로 변란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사수와 박문수의 이러한 의견대립이 일어나자 평소 노소론간의 당쟁에 중도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던 탕평파의 안인명은 안동서원의 분쟁이 향전(鄕戰)에 불과할 따름 이므로 조정에서 간여할 문제가 아닌데도 감사가 이를 잘 처리하지 못하여 조정에까지 시끄럽게 하고 체통마저 손상 시켰으므로 이들을 파직시키고, 명색이 선비라고 하면서 선정을 제향하는 서원을 허물었으니 이 또한 처벌하여야 하며, 안동에 김상헌의 서원이 없을 수 없으므로 서원을 개건(改建)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대해 영조는 멋대로 서원건립을 허가하고, 향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파직하고, 훼원 유생을 엄벌하되 주동자에 국한시켰으며, 서원개건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묵살하였다. ① 박문수는 훼원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인 서원창건 자체가 지닌 문제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펼쳤다. ② 박사수는 훼원의 원인보다 유생들의 훼원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어 남인출신 훼원유생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였다. ③ 노소론의 주장을 절충하면서도 왕권의 안정을 염두에 둔 영조의 처분은 당시 정치를 주도하던 노론의 주장을 더 받아 들인 것이다. ④ 조선후기에 향권을 둘러싼 향촌 내부의 분쟁인 향전(鄕戰)이 사족(士族)간에 벌어지고 여기에 당색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⑤ 안인명은 노소론간의 당쟁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격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전제 위에서 탕평파 본래의 자세를 고수하면 서도 노론에 기우는 주장을 펼쳤다. 문 24.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제○○조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長) 선거나 시․ 도의회 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 하지 못한 때 제○○조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정당추천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 으로 복귀한다. 제○○조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 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 甲은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소속 정당을 탈당하고 신생정당으로 옮겨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② A정당은 지난 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2 %를 득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4석을 차지하여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③ 비례대표 국회의원 乙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론과 반대 되는 의견을 제시한다는 이유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되었 으나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④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없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 적이 변경되면 퇴직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丙은 국회의장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⑤ B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를 획득하였으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4석밖에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 받지 못하였다. 상황판단영역 조 책형 13쪽 문 25.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조(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商號)를 정할 수 있다. 제○○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제○○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추정(推定)이란 어떤 사실에 대하여 반대증거가 없을 때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에 등기된 프랑스 음식점의 상호 ‘빠리지앤느’에서 힌트를 얻어 택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정된 상호 ‘빠르지 안니’는 서울특별시에서도 등기가 가능하다. ② 부정한 목적으로 甲의 영업이라고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乙에 대하여 상호의 부정사용으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甲은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호를 등기한 甲은 부정한 목적으로 甲의 영업이라고 오인 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乙에 대하여 상호의 부정사용 으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없더라도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상호를 등기한 자는 동종영업을 하는 타인이 동일 지역에서 등기된 자신의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 그 상호의 폐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의 부정한 목적을 증명하여야 한다. ⑤ 영업이 잘 되고 있는 甲의 ‘미더’라는 상호가 아직 등기되지 않았음을 알고 乙이 ‘미더’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甲의 영업을 방해하려고 그 상호를 등기한 경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甲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 26. 甲의 견해에 근거할 때 정치적으로 가장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되는 정치체제의 유형은? 민주주의 정치체제 분류는 선거제도와 정부의 권력구조 (의원내각제 혹은 대통령제)를 결합시키는 방식에 따라 크게 A, B, C, D, E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A형은 의원들이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되는 의원내각제의 형태다. 비례대표제는 총 득표수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 이다. B형은 단순다수대표제 방식으로 의원들을 선출하는 의원내각제의 형태다. 단순다수대표제는 지역구에서 1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C형은 의회 의원들을 단순다수 대표 선거제도에 의해 선출하는 대통령제 형태다. D형의 경우 의원들은 비례대표제 방식을 통해 선출하며 권력구조는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형태다. 마지막으로 E형은 일종의 혼합형으로 권력구조에서는 상당한 권한을 가진 선출직 대통령과 의회에 기반을 갖는 수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형태다. 의회 의원은 단순다수대표제에 의해 선출된다. 한편 甲은 “한 국가의 정당체제는 선거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비교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례대표제를 의회 선거제도로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정당체제는 대정당과 더불어 군소정당이 존립 하는 다당제 형태가 일반적이다. 전국을 다수의 지역구로 나누고 그 지역구별로 1인을 선출하는 단순다수대표제의 경우 군소정당 후보자들에게 불리하며, 따라서 두 개의 지배적인 정당이 출현하는 양당제의 형태가 자리 잡게 된다. 또한 정치적 안정 여부는 정당체제가 어떤 권력 구조와 결합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의원내각제는 양당 제와 다당제 모두와 조화되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혼합형과 대통령제의 경우 정당체제가 양당제일 경우에만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주장하 였다. ① A형 ② B형 ③ C형 ④ D형 ⑤ E형 상황판단영역 조 책형 14쪽 문 27. 다음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연구자 甲은 외부와 접촉이 차단되고 고립된 상태에서 인간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관찰하기 위하여 실험을 고안하였다. 건강하고 평범한 대학생들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 대상자 중 일부는 교도관 역할을, 나머지는 죄수 역할을 맡았으며, 교도관의 행태를 감시 하는 기구나 규율은 없었다. 甲은 제복을 입은 교도관 역할자와 죄수복을 입고 죄수 역할을 하는 자의 심리를 분석하였다. 특별한 의미가 담긴 복장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컸다. 죄수복은 그 자체로 사람을 위축시켰으며, 교도관들의 제복과 선글라스 그리고 곤봉은 권위 의식을 갖게 했다. 흥미롭게도 교도관 역할자는 둘째 날부터 진짜 교도관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죄수 역할자는 실험이 아닌 실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난동을 부리다 교도관 역할자에게 제압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실험 셋째 날부터 교도관 역할자는 무력 으로 죄수 역할자를 완벽하게 통제하였다. 그들은 죄수 역할자를 독방에 가두거나, 스스로 체벌을 고안하여 강제 했으며 구타도 하였다. 다섯째 날에 이르자 정신적인 충격 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도 목격되었다. 결국 이들이 집단 광기를 보이자 모든 실험은 중단되었다. ① 인간의 행동은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 견제장치가 없는 권력은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③ 인간의 의지력은 극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 이다. ④ 상징(물)에 대한 의미부여가 구성원의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친다. ⑤ 외부와 접촉이 차단되고 고립된 상태에서는 행동에 대한 자기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 문 28. 다음 제시문을 읽고 옳게 추론한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미국의 월간 석유 전문지인 ‘에너지 데탕트’와 국제에너지 기구(IEA)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한국의 휘발유 소비자 판매 가격은 리터당 1,456원으로 OECD 국가 가운데 11위였다.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는 영국(1,632원)이었고, 독일(1,587원), 프랑스(1,525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일본은 1,038원, 미국은 693원이었고 멕시코가 571원으로 가장 쌌다. 영국 소비자들은 리터당 1,125원의 세금을 내고 있고, 한국은 가격대비 59.9 %인 873원, 일본 482원, 미국 117원, 멕시코 94원으로 나타났다. 한국 소비자들이 절대 액수를 기준으로 일본 소비자보다 1.8배, 미국보다 7.4배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상위 10개국의 세금 비중은 60 ～68 %, 일본은 46 %, 미국과 멕시코는 16 %대로 조사돼 세금이 각국의 휘발유 가격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휘발유 판매 가격은 한국을 100으로 할 때 일본 31, 미국 17, 독일 46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감안한 한국 소비자의 가격 부담이 일본의 3배, 미국의 5.8배, 독일의 2배인 셈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 대비 휘발유 세금 부담은 한국을 100 으로 할 때 미국 4, 일본 22.5, 독일 51로 나타났다. 한국 소비자들의 소득 대비 휘발유 세금 부담이 미국의 25배, 일본의 4.4배, 독일의 2배나 무거운 셈이다. 유럽의 복지 국가인 오스트리아나 덴마크에 비해서도 한국 소비자들의 소득 대비 휘발유 세금 부담이 3배나 돼 한국 소비자들의 휘발유 세금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ㄱ. 한국의 휘발유 리터당 세금 비중은 영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이다. ㄴ. 휘발유 판매 가격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은 미국이 한국보다 낮고 일본보다는 높다. ㄷ. 1인당 국민 총소득은 미국이 일본보다 낮다. ㄹ. 독일의 휘발유 리터당 세금이 한국과 같다면 1인당 국민총소득은 독일이 일본보다 낮다. ①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ㄷ, ㄹ 상황판단영역 조 책형 15쪽 문 29. 다음은 X공기업의 팀별 성과급 지급 기준이다. Y팀의 성과평가 결과가 와 같다면 지급되는 성과급의 1년 총액은? [성과급 지급 방법] 가. 성과급 지급은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함 나. 성과평가는 유용성, 안전성, 서비스 만족도의 총합으로 평가함. 단, 유용성, 안전성, 서비스 만족도의 가중치를 각각 0.4, 0.4, 0.2로 부여함 다.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한 성과급 지급 기준 성과평가 점수 성과평가 등급 분기별 성과급 지급액 비고 9.0 이상 A 100만원 성 과 평 가 등급이 A이면 직 전 분 기 차 감 액 의 50 ％를 가산 하여 지급 8.0 이상 9.0 미만 B 90만원 (10만원 차감) 7.0 이상 8.0 미만 C 80만원 (20만원 차감) 7.0 미만 D 40만원 (60만원 차감) 구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유용성 8 8 10 8 안전성 8 6 8 8 서비스 만족도 6 8 10 8 ① 350만원 ② 360만원 ③ 370만원 ④ 380만원 ⑤ 390만원 문 30. 다음 제시문의 내용에 근거할 때, 각 가족들이 현재 경작할 수 있는 토지[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한 것은? ◦ 모든 호주(戶主)는 국가로부터 영업전(永業田) 20무(畝)를 지급받았다. 이 영업전은 상속이 가능하였다. 단, 상속의 결과 영업전이 20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국가가 환수하였다. ◦ 신체 건강한 남자는 18세가 되면 구분전(口分田) 80무를 지급받았다. 상속이 가능했던 영업전과 달리 구분전은 노동력의 감퇴 또는 상실에 따라 국가의 환수 대상이 되었다. 즉 60세가 되면 국가가 구분전의 절반을 환수 하였고, 사망하면 나머지 절반도 마저 환수하였다. ◦ 18세 이상의 성인 남자일지라도 심각한 신체장애로 노동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는 구분전을 40무만 지급받았다. ◦ 17세 미만의 남자이지만 호주인 경우에는 구분전 40무를 지급받았다. ◦ 여자는 원칙적으로 구분전의 수전(授田) 대상이 아니 었지만, 남편이 사망한 과부에게만은 구분전 30무를 지급 하였다. ① 작년에 화재로 부모를 잃어 호주가 된 12세의 A는 5세 위의 누나와 함께 살고 있다. → 60무 ② 60세 되던 해에 전염병이 창궐한 탓에 아내와 아들 부부를 잃은 올해 70세의 호주 B는 17세 된 손자와 15세 된 손녀를 데리고 산다. → 60무 ③ 작년에 동갑내기 남편을 잃어 호주가 된 40세의 C는 21세의 아들과 함께 사는데, 이 아들은 선천적인 신체장애로 남들만큼 일하지 못한다. → 70무 ④ 올해 30세인 호주 D는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10년 전에 결혼하였으며 그의 부모는 모두 오래 전에 사망하였다. 그의 슬하에는 17세 미만인 아들 둘과 딸 둘이 있다. → 100무 ⑤ 올해 55세인 호주 E는 아내와 장성한 아들 둘을 데리고 사는데 큰 아들은 24세, 작은 아들은 20세이다. 두 아들은 모두 신체 건강하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다. → 260무 상황판단영역 조 책형 16쪽 문 3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에서 옳은 것만 묶은 것은? 어느 국가의 대통령 선거에 A, B, C 세 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이들 세 후보가 TV 토론을 할 경우, 특정 후 보에 대한 나머지 두 후보의 ‘네거티브 코멘트’(negative comment) 횟수(x)에 따른 시청자 호감도(y)는 다음 함수 와 같다. A후보에 대한 함수 : y ＝ －(x － 5)2 ＋ 10 B후보에 대한 함수 : y ＝ － x ＋ 10 C후보에 대한 함수 : y ＝ － x － 5 ＋ 10 ㄱ. B후보에 대한 상대방 후보들의 네거티브 코멘트 전략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ㄴ. 네거티브 코멘트가 일정한 횟수 이상 되지 않으면, 상대방 후보의 호감도를 높여 주는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 ㄷ. A, C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 코멘트 전략은 과유불급 (過猶不及)이라는 사자성어로 적절히 표현된다. ㄹ. C후보에 대한 10회의 네거티브 코멘트는 A후보에 대한 10회의 네거티브 코멘트보다 더 효과적이다. ㅁ. 단 한 번의 네거티브 코멘트도 없는 상태에서는 B후보에 대한 시청자의 호감도가 가장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 ㅁ 문 32. A는 채무자에 대한 3억 6천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인 X(시가 2억 4천만원), Y(시가 1억 6천 만원), Z(시가 8천만원)에 대해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B는 1억원의 채권으로 X에 대하여, C는 6천만원의 채권으로 Y에 대하여, D는 6천만원의 채권으로 Z에 대하여 각각 2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만일 이 부동산들이 시가대로 매각(경락)되어 동시 배당을 할 경우에 A, B, C, D가 배당받을 금액은? (단, 저당권의 실행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담보제공자의 사용․수익에 맡겨 두고, 채무변제가 없을 때에 그 목적물의 가액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저당권 자는 임의로 어느 저당목적물을 선택하여 채권의 전부나 일부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원칙을 관철하면 후순위저당권자 등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전부를 경매하여 그 매각 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공동저당권자의 채권액을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경매대가)의 비율로 나누어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따라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비례안분액 (比例安分額)을 초과하는 부분은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배당 되고, 후순위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 소유자에게 배당된다. A B C D ① 2억 4천만원 1억원 6천만원 6천만원 ② 2억 8천만원 8천만원 6천만원 6천만원 ③ 3억 6천만원 8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 ④ 3억 6천만원 6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⑤ 3억 6천만원 6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 상황판단영역 조 책형 17쪽 문 33. 다음 제시문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일부 학자들은 머리크기는 기억 용량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외부 세계 에서 온 정보가 감각 기관을 통해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그 곳에서 저장되므로 정보가 저장되는 머리 즉 뇌와, 물건을 담는 물리적 용기 사이에는 유사한 대응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물리적 용기가 크면 클수록 내용물을 많이 담을 수 있듯이 머리가 클수록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으리 라는 유추가 그들 주장의 핵심이다. 연구자 P는 위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와 지역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실험연구를 실시 하였다. 아래 그림은 A지역과 B지역 사람들의 머리둘레와 기억력 테스트에서 회상된 단어 수 사이의 관계를 보여 준다. (단, 실험설계 및 통계상의 오류는 없는 것으로 가정 한다) ※ 머리크기는 머리둘레로 측정한다. 10 15 20 회상된 단어 수(개) 30 40 50 60 머리둘레(cm) 30 40 50 60 머리둘레(cm) 0 0 · · · · · · · · · · · ·· · · · · · · · · · B 지역 10 15 20 · A 지역 ㄱ. A지역 사람들이 B지역 사람들보다 머리크기와 기억 용량 사이의 관련성이 더 크다. ㄴ. A지역 사람들의 경우 기억용량을 측정하면, 그 사람의 머리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략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ㄷ. 회상된 단어의 수가 같다면 A지역 사람들보다 B지역 사람들의 머리가 더 크다. ㄹ. 뇌에서 정보가 저장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의 크기가 사람마다 차이가 없다면, A지역의 실험결과는 더욱 의미가 커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ㄹ 문 34. 다음 그림과 같이 각 층에 1인 1실의 방이 4개 있는 3층 호텔에 A ～ I 총 9명이 투숙해 있다. 주어진 하에서 반드시 옳 은 것은? 301호 302호 303호 304호 좌 201호 202호 203호 204호 우 101호 102호 103호 104호 ◦ 각 층에는 3명씩 투숙해 있다. ◦ A의 바로 위에는 C가 투숙해 있으며, A의 바로 오른쪽 방에는 아무도 투숙해 있지 않다. ◦ B의 바로 위의 방에는 아무도 투숙해 있지 않다. ◦ C의 바로 왼쪽에 있는 방에는 아무도 투숙해 있지 않으며, C는 D와 같은 층에 인접해 있다. ◦ D는 E의 바로 아래의 방에 투숙해 있다. ◦ E, F, G는 같은 층에 투숙해 있다. ◦ G의 옆방에는 아무도 투숙해 있지 않다. ◦ I는 H보다 위층에 투숙해 있다. ① B는 101호에 투숙해 있다. ② D는 204호에 투숙해 있다. ③ F는 304호에 투숙해 있다. ④ G는 301호에 투숙해 있다. ⑤ A, C, F는 같은 열에 투숙해 있다. 상황판단영역 조 책형 18쪽 문 35. 乙은 甲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채권보전이라는 측면만을 고려할 때, 다음 제시문을 근거로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甲이 압류 또는 가압류를 통해 가장 먼저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할 경우는? (단, 2008년 2월 23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 A. 기간(期間)이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한다.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초일(初日)을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 주․월․년의 처음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주․월․년이 종료하는 때에 만료 하지만,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을 때에는 최후의 주․ 월․년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은 만료 한다. 이러한 기간의 계산방법은 일정한 기산일부터 소급 하여 과거에 역산(逆算)되는 기간에도 준용된다. B.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즉 소멸시효의 기간이 만료하면 그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예컨대 甲이 3월 10일 乙에게 1천만원을 1년간 빌려주고, 이자는 연 12 %씩 매달 받기로 한 경우, 甲은 乙에게 4월 10일에 이자 10만원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甲의 乙에 대한 4월분 이자채권은 그때부터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된다. C.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다만 (i) 이자․부양료․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ii) 의사․ 간호사․약사의 치료․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iii) 도급받은 자․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 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등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다.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① 여관․음식점의 숙박료․음식료의 채권, ② 노역인(勞役人)․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③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에 관한 교사 등의 채권 등은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다. D. 소멸시효 완성에 필요한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중단되고, 그때까지 진행한 소멸시효의 기간은 효력을 잃게 된다. 즉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i) 청구, (ii) 압류․가압류․ 가처분, (iii) 승인이 있다. ① 甲은 친구 乙에게 2000년 6월 10일 5천만원을 1년간 빌려 주었고, 이자는 받지 않기로 하였다. ② 甲은 乙에게 1998년 9월 20일 자동차를 2천만원에 팔고, 매매대금은 1년 후에 받기로 하였다. ③ 乙은 2006년 5월 31일 甲의 음식점에서 외상으로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음식값은 15일 후에 주기로 하였다. ④ 개그맨 甲은 2006년 4월 15일 20시부터 22시까지 乙대학축제의 장기자랑 사회를 보았고, 그 대가 1천만원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⑤ 甲이 乙소유의 건물을 수리하고, 3천만원의 도급 공사대금은 수리가 완료되면 받기로 하였으며, 甲은 약정대로 2005년 3월 28일 공사를 완료하였다. 문 36. 다음 는 용수철로 묶여 있어서 앞뒤로 자유롭게 넘길 수 있는 ○○○○년도 우리나라의 달력이다. 이 달력은 해당 연도의 12개월분이 있었는데, 그 중 여러 장이 찢겨나가 있었고, 이전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과 같은 구멍을 뚫어 놓아서 그 다음 장 혹은 그 이후의 장에 있는 숫자가 보이게 되어 있었다. 다음 중 이 달력과 관련하여 판단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첫 장은 일요일에 해당되는 날과 15일(국경일)이 빨간 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 공휴일인 국경일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뿐이다. ◦ 달력의 해당 연도는 윤년이 아니고 홀수 달은 모두 찢겨나가 있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 2 1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5 23 24 25 26 27 28 29 30 31 ① 첫 장은 해당 연도의 12월이 아니다. ② 25 가 원래 속해 있는 달은 10월이 아니다. ③ 3 이 원래 속해 있는 달은 첫 장 달의 2개월 후이다. ④ 1 이 원래 속해 있는 달은 첫 장 달과 4개월의 차이가 있다. ⑤ 3 이 원래 속해 있는 달과 25 가 원래 속해 있는 달은 6개월의 차이가 있다. 상황판단영역 조 책형 19쪽 문 37. 다음은 회전과 전진만이 가능한 로봇이 미로에서 목적지까지 길을 찾아가도록 구성한 이다. 미로는 4단위 × 4단위의 정방형 단위구역(cell) 16개로 구성되며 미로 중앙부 에는 1단위구역 크기의 도착지점이 있다. 도착지점에 이르기 전 로봇은 각 단위구역과 단위구역 사이를 이동할 때 벽의 유무를 탐지하여 벽이 없음이 감지되는 방향으로 주행한다. 로봇은 아래 에서 주명령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주행할 수 없을 때에만 보조명령을 따른다. 에서 로봇이 A → B → C → B → A로 이동한다고 가정할 때, A에서 C로의 이동은 주명령에 의한 것이고 C에서 A로의 이동은 보조명령에 의한 것이다. 다음 중 출발지점을 출발한 로봇의 이동경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 주명령 : 현재 단위구역(cell)에서 로봇은 왼쪽, 앞쪽, 오른쪽 순으로 벽의 유무를 탐지하여 벽이 없음이 감지되는 방향의 단위구역을 과거에 주행한 기록이 없다면 해당 방향으로 한 단위구역만큼 주행한다. ◦ 보조명령: 현재 단위구역에서 로봇이 왼쪽, 앞쪽, 오른쪽, 뒤쪽 순으로 벽의 유무를 탐지하여 벽이 없음이 감지되는 방향의 단위구역에 벽이 없음이 감지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주행기록이 있을 경우에만, 로봇은 그 방향으로 한 단위구역만큼 주행한다. A C B ① 출발 도착 ② 출발 도착 ③ 출발 도착 ④ 출발 도착 ⑤ 출발 도착 문 38. 6세인 철수는 시계의 시침과 분침을 뒤바꿔서 읽는 버릇이 있다. 즉 아래의 시각을 12시 20분이 아닌 4시 2분으로 읽는다. 같은 나이인 영희는 시계를 거울에 비친 것으로 생각하여 읽는 버릇이 있다. 즉 아래의 시각을 11시 40분으로 읽는다. 이들이 동일한 시각으로 읽을 수 없는 경우를 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6시 정각 ㄷ. 4시 44분 ㄴ. 3시 45분 ㄹ. 6시 30분 ① ㄱ ②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상황판단영역 조 책형 20쪽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 ～ 40] (가)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던 청 나라는 백성들로부터 토지세(土地稅)와 인두세(人頭 稅)를 징수하였다. 토지세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었는데, 단위 면적당 토지 세액은 지방마다 달랐다. 한편 인두세는 모든 성인 남자 들에게 부과되었는데, 역시 지방마다 금액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인두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기 적인 인구조사를 통해서 성인 남자 인구의 변동을 정밀하게 추적해야 했다. 그러다가 1712년 중국의 황제는 태평성대가 계속되고 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거두는 인두세의 총액을 고정시키고 앞으로 늘어나는 성인 남자 인구에 대해서는 인두세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법령을 반포 하였다. 1712년의 법령 반포 이후 지방에서 조세를 징수 하는 관료들은 고정된 인두세 총액을 토지세 총액에 병합함으로써 인두세를 토지세에 부가하는 형태로 징수 하는 조세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즉 해당 지방의 인두세 총액을 토지 총면적으로 나누어서 얻은 값을 종래의 단위면적당 토지세액에 더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세 개혁에 대한 반발 정도가 지방마다 달랐고, 반발정도가 클수록 조세 개혁은 더 느리게 진행되었다. 이때 각 지방의 개혁에 대한 반발정도는 단위면적당 토지세액의 증가율에 정비례 하였다. (나) 1712년 조세 개혁 실시 이전 각 지방의 토지세와 인두세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보였다. 지방 토지세 인두세 토지총면적 (단위: 무(畝)) 단위면적당 세액 (단위: 냥/무) 인두세총액 (단위: 냥(兩)) 1인당 인두세액 (단위: 냥(兩)) 갑 2,500,000 2.00 500,000 1.00 을 6,000,000 1.50 600,000 1.50 병 1,000,000 2.50 400,000 1.25 정 2,400,000 2.00 960,000 1.20 문 39. 제시문 (가)를 읽고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대지주들은 1712년의 법령 반포 이후 진행된 조세 개혁을 환영하지 않았을 것이다. ② 17세기말 중국에서는 자기 땅이 전혀 없는 소작농이라면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다. ③ 여자들로만 구성된 지주 가정은 1712년의 법령 반포 이후 추진된 조세 개혁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 1712년의 법령 반포 이후 추진된 조세 개혁에 따라 각 지방 에서는 조세의 징수에 관한 한 토지 소유의 변동 실태만 파악하면 되었다. ⑤ 자기 땅이 전혀 없는 여자들로만 구성된 소작농 가정의 경우 1712년의 법령 반포 이후 추진된 조세 개혁으로 국가에 납부 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되지 않았다. 문 40. 제시문 (가)와 (나)를 고려할 때 조세 개혁 속도가 빠른 지방 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제시문에 등장하지 않는 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을 － 갑 － 병 － 정 ② 을 － 갑 － 정 － 병 ③ 병 － 갑 － 을 － 정 ④ 병 － 정 － 갑 － 을 ⑤ 정 － 병 － 갑 －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