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경찰 2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형사소송법(2017-09-16 / 171.8KB / 363회)

 

2008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천호 (2017-09-16 / 210.1KB / 341회)

 

- 12 - 형소법 ※다툼이 있으면 법령,판례,학설의 다수 견해의 순서로 문제를 풀 어 주세요 1.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공판절차가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 도 그 절차에서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 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 의 규정이 적용된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 결한 것은 소송절차이 법령위반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법령위반 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에 해당한다. ④ 상소심에서도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83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소사실로 된 죄의 법정형이 그 기준이 되고, 다만 필요적 변 호가 있어야 할 사건이라도 하급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고 유죄부분만이 상소되어 그 범죄사실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면 필요적 변호 사건으로 취급되지 아니할 뿐이다. 2. 제척․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3.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하며 비록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는 참작될 수 없다. ②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가 군무이탈자복귀명령을 준 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령위반죄로 처벌하는 경우 복귀명령 은 군무이탈자에 대하여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 하지 아니할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 다. ③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교통사고의 신고의무가 자기의 형사책임 과 관련되는 사항까지 신고하도록 한것이라면 그 범위내에서 헌 법에 위반된다. ④ 수사기관에 의한 지문과 족형의 채취, 신체검사에 대해서는 진 술거부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4.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협의이혼신고 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간통죄의 고소취 소로 간주된다. ② 고소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할지라도 그 고소장이 각하되 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서 그 간통고소는 비록 제1심판결 선고후라 할지라도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③ 결혼목적약취․유인죄(형법 제291조)로 약취․유인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한다. ④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에 고 소하였더라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세 소년에 불과하여 고소능 력이 없었다가 고소 당시에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간은 고 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5.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지체 없이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 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 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 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이 있으면 되고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6. 다음 중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7.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수사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 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 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 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 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동일한 장 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④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8. 다음에 나열한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맞는 것은? ㉠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불과 24일 가량을 앞둔 제1심 제8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제 1심 법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이 소송진행 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조치는 위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한 판결저정신청사건에 있어서 상고법 원은 동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전심에 해당한다. ㉢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심재판에 괸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하므 로 법원은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없다. ㉤ 법관의 제척․기피에 관한 규정은 법원사무관에게도 적용된다. ㉠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고지 ㉡ 자유형판결의 선고 ㉢ 공소기각판결의 선고 ㉣ 무죄판결의 선고 ㉤ 면소판결의 선고 ㉥ 보석허가결정의 고지 ㉦ 선고유예판결의 선고 ㉧ 형면제판결의 선고 ㉨ 관할위반판결의 선고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3 - ① 21년 ② 25년 ③ 28년 ④ 31년 9. 다음 중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①‘피고인은 2000.11.2.경부터 2001.7.2.경까지 사이에 인천 불상 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 으로 수회 투약하였다’라는 공소사실 ②‘피고인은 1993.4.2.부터 1994.3.말까지 맥시칸 양념통닭 체인 점을 모집한 후 인천지역의 체인점들에게 주식회사 맥시칸산업 에서 제작하여 각종 광고매체를 통해 국내에서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시킨 입간판 등 자신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유사 한 입간판 등을 제작, 공급한 후 이를 사용케 하여 피고인이 공급한 상품이 주식회사 맥시칸산업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라는 공소사실 ③‘피고인은 1982.11.말경부터 1983.1.하순경까지 사이에 경북 풍 기읍 성내동 187 소재 식당방에서 월 평균 10회씩 도합 20회에 걸쳐 甲과 성교하여 각 간통한 것이다’라는 공소사실 ④‘피고인은 1970.12.28. 16시경에 전북 옥구군 온산면 지곡리 2 구 甲 집에 동인이 없는 틈을 타서 침입. 라디오 1대 시가 금 7,500원 상당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 후 4회에 걸쳐 상습적 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라는 공소사실 10.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원칙정으로 관련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②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 다. ③ 재정신청이 이유가 있어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 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의 취소가 있는 때 법 원은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해 생긴 배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11.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신문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피의자의 진술을 기록한 영상녹화물은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 다. ③ 피의자는 고지를 하고 영상녹화를 하고, 참고인은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④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후 있다. 12.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은?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가 질병 그 밖의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한 때에는 검사는 판사에게 심문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 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 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으로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문시까지 효력이 있다. 13.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②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 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은 독립된 구속사유이다. ③ 구속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 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④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 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14. 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압수물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으나, 법령상 생 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은 폐기할 수 없다. ②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③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 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④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그 압 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 사를 위하여 검사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 있 다. 16.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 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후 있다. ②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 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 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고 소취소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고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하여 야 한다. ④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 을 적용할 수 있다. ㉢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 누범 또는 상습범은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가 되므로 법원은 이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 도 있다. ㉢ 보석을 함에는 3일 이내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한다. ㉣ 보석취소 결정후 피고인을 재구금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구속영 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 여도 법원은 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14 - 17.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보강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히로뽕. 주사기. 자기앞수표에 대한 압수조서는 압수한 양을 넘 는 부분의 히로뽕 소지 및 매매사실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보강증거는 자백과 독립된 별개의 증거이어야 한다. ③ 피고인이 업무수생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 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 그 때 계속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자백의 보강법칙은 정식재판에만 적용되므로 소년보호사건에서 는 적용되지만 즉결심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9. 유죄판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뿐 아니라 범 죄사실 인정에 배치되는 소극적 증거까지 적시․판단하여야 한다. ② 자주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이므로 판결 이유에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증뢰죄의 판시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경우 범죄사실이 명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서 어느 증거의 어느 부 분에 의해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2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확정된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이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 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다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즉결심판에서는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원은 검사․피고인․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 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 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한 뒤에 하여 야 한다. ㉢ 증거서류의 조사방법은 원칙적으로 낭독이며, 필요시 내용을 고 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후 있다. ㉣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법이다.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여서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