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사법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 2008.2.27.

 

국제법정답(2023-02-15 / 255.5KB / 71회)

 

 문 23. 현행법상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를 한다. ② 소년원을 이탈한 보호소년의 유류금품은 이탈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의 청구가 없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③ 보호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해야 한다. ④ 보호소년등을 수용하는 경우 남자와 여자,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16세 미만의 자와 16세 이상의 자를 분리수용한다. ⑤ 소년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의 친권자가 없는 때에는 그 보호소년을 위하여 직권으로 친권자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문 24. 소년비행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태적 결손가정뿐만 아니라 기능적 결손가정도 소년범죄의 한 원인이 된다. ② 가정의 빈곤을 소년범죄의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은 환경적 요인보다 개인적 소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③ 렉클레스(Reckless)는 자아관념을 비행에 대한 절연체로 보았다. ④ 맛짜(Matza)와 사이크스(Sykes)는 소년들이 중화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준법과 위법간의 표류상태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⑤ 글뤽 부부(Glueck & Glueck)는 비행소년에 대한 조사 결과 신체특징이 중배엽형일수록 범죄성향이 높다고 주장했다. 문 25.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의 개념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③ 긴급피난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은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도 범죄피해자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범죄피해자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범죄피해자가 외국인이라도 외국과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제법 문 1.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행규범은 국가들로 구성되는 전체로서의 국제공동체에 의해 수락되고 승인된 규범이다. ②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강행규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③ 강행규범은 국제법의 다른 법원(法源)보다 그 효력이 우위에 있다. ④ 강행규범은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며, 새로운 강행규범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다. 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테헤란 인질사건(The U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eran Case)에서 외교공관에 대한 불가침원칙이 강행규범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문 2.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는 부작위에 의한 국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국가는 과실에 의한 국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UN헌장에 따른 적법한 정당방위(self-defence)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대항조치(countermeasures)는 제3국에 대한 의무 위반을 초래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⑤ 국가는 국제책임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을 원용할 수 있다. 문 3. 다음의 국제적인 단체들 가운데 정부간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아닌 것은? ①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②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③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④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⑤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문 4. 외국인 재산의 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에 대한 수용은 수용국가의 경제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주권행사로 인정된다. ② 계약상의 권리는 재산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일반적으로 수용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행해져야 하고, 무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④ 수용조치를 취할 경우 수용국가는 보상을 해야 한다. ⑤ 최근 타결된 한미 FTA협정문(안)에서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A 묶음(국제법) 4쪽 문 5. 외교적 보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적 보호권은 사전에 조약에 의하여 혹은 사후에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② 외교적 보호권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③ 외교적 보호권은 한번 포기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다. ④ 칼보조항(Calvo clause)이 자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포기하거나 부인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면 그 한도 내에서 무효이다. 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인터한델(Interhandel) 사건에서 국내 구제수단의 완료는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선행요건이라고 밝혔다. 문 6. 다음 판결의 요지에 부합하는 관할권 행사의 근거로 옳은 것은?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다면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대법원 2006.3.23. 선고 2003두11124 판결) ① 효과이론(effects doctrine) ② 능동적 속인주의(active nationality principle) ③ 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nationality principle) ④ 보호주의(protective principle) ⑤ 보편주의(universality principle) 문 7. UN의 주요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UN에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등 총 5개 주요기관이 있다. ②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③‘국제법의 점진적 발달과 법전화 장려’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요 임무이다. ④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신탁통치이사회는 현재 빈곤퇴치 등 세계적 현안을 다루는 주요기관으로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문 8. UN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절차사항에 대하여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하는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결정한다. ② UN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가 임명하는데, 이 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반대투표하면 권고안은 부결된다. ③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행에 따르면, 상임이사국이 표결에 불참 하는 것은 반대투표한 것으로 취급된다. ④ UN헌장의 규정상 절차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비상임 이사국들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상임이사국들이 모두 찬성하면 가결된다. ⑤ UN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문 9.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WTO 회원국인 A국은 WTO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B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A국은 WTO 회원국인 C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동종 제품(like product)에 대해서는 12%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① GATT 1994의 최혜국대우의무는 WTO협정 당사국간에만 적용되므로, A국은 B국에게 부여한 특혜를 C국에 부여할 의무가 없다. ② 관세에 대하여는 최혜국대우의무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A국은 B국에 부여한 특혜를 C국에 부여할 의무가 없다. ③ 10%와 12%의 차이는 미미한 차이에 불과하므로‘미소 (de minimis) 차이허용조항’에 의해 문제될 것이 없다. ④ A국이 B국에게 부여한 특혜는 C국에게도 부여되어야만 A국의 최혜국대우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A국의 조치는 현재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B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최혜국대우의무 위반이 되므로 관세차별조치를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10.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의 선택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택조항은 1920년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규정 채택 당시 강제관할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타협의 산물로 이를 ICJ가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② 선택조항 수락선언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으며, 동 선언서는 UN사무총장에게 기탁해야 한다. ③ 선택조항은 조건부로 수락할 수 있다. ④ 선택조항 수락선언에 붙이는 유보 중 수락선언국 자신이 국내문제라고 판단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는, 이른바 자동적 유보(automatic reservation)는 ICJ 자신이 ICJ의 관할권에 관한 분쟁을 결정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다. ⑤ ICJ 제소시에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관할권일지라도 선택조항 수락선언의 철회에 의하여 관할권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이 ICJ판례의 입장이다. 문 11. UN해양법협약상 대륙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대륙붕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 ② 대륙변계의 외측한계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미치지 않는 경우, 대륙붕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 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③ 대륙변계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경우,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넘거나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④ 연안국이 자원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지점의 반경 12해리 이내에서는 제3국 선박들의 항행이 금지된다. ⑤ 국가는 타국의 대륙붕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해저전선 및 관선을 부설할 수 있다. A 묶음(국제법) 5쪽 문 12.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임시재판관(Judge ad hoc)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판관 중에 자국민이 없는 분쟁 당사국은 임시재판관을 선임해야 한다. ② 임시재판관은 보통 국적재판관(national judge)으로 불리므로 분쟁 당사국과 동일 국적을 가져야 한다. ③ 임시재판관 제도는 환경문제 전담 재판부(Chamber for Environmental Matters)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수 개의 분쟁 당사국은 1인의 임시 재판관을 선임할 수 있다. ⑤ 임시재판관은 당사국에서 최고 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문 13.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의 유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자조약에서 유보의 반대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지만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② 다자조약의 당사국인 A국이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 B국만이 수락한 경우에, 당해 조약의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는 유보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유보는 유보국과 유보수락국 사이에서 관련 조약규정을 당해 유보의 범위 내에서 수정한다. ④ 유보는 타방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을 갖는다. ⑤ 유보는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해야 한다. 문 14. 국가영역의 취득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오늘날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은 국제법상 무효이다. ② 선점의 대상은 무주지(terra nullius)이며, 이러한 무주지는 무인지(無人地)이어야 한다. ③ 시효(時效)는 선점의 경우와 비교하여 실효적 지배가 더 오랜 기간 요구된다. ④ 할양(割讓)이란 국가간의 합의에 의한 영토 일부의 이전을 말한다. ⑤ 자연적 현상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국가영역이 확대되는 경우 에는 그 영역에까지 자동적으로 영토주권이 미친다. 문 15. 세계무역기구(WTO)설립협정과 그 부속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및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분야에 별도의 협정이 존재하고 있어 단일 분쟁 사안에 이들 협정들이 중복 되어 적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있다. ②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중 GATT 1994와 원산지에 관한 협정의 규정 간에 충돌이 발생하면 GATT 1994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복수국간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은 WTO 회원국이라도 이들 협정에 가입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양허표는 GATT 1994에 부속되어 있고,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에는 부속되어 있지 않다. ⑤ 각료회의는 WTO회원국 만장일치로 가입조건에 관한 합의를 승인한다. 문 16. B국에 주재하는 A국의 외교관 甲이 사적인 여행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B국 국민 乙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B국 경찰관은 현장검증 등에 있어서 甲에게 임의로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신체를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는 없다. ② A국은 甲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③ B국은 甲에 대하여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B국은 乙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甲이 응소하지 않는 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외교관의 특권 및 면제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문 17. UN해양법협약상 섬(islan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섬은 만조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이다. ② 섬은 크기에 상관없이 자신의 영해와 접속수역을 가질 수 있다. ③ 인공섬은 섬의 지위를 갖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영해를 갖지 아니한다. ④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⑤ 본토로부터 200해리 밖에 있는 섬은 그 자신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질 수 없다. 문 18.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PCA는 1901년에 설치되어 활동하다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만들어진 후에 해산되었다. ② PCA는 15인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기관이다. ③ PCA 중재재판관은 ICJ 재판관 전체회의에서 선출된다. ④‘팔마스(Palmas)섬 사건’은 PCA 중재판정으로 해결되었다. ⑤ 현재 PCA에는 우리나라 국적의 중재재판관이 없다. 문 19. WTO 회원국인 A국과 B국은 WTO 대상협정상의 분쟁을 국제사법 재판소(ICJ)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 A국과 B국의 합의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그러한 해결책을 추구하는 경우 WTO 규범상 양국의 합의가 유효하다. ② A국과 B국이 모두 UN회원국이라면 그러한 합의는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위반이 아니므로 ICJ 절차를 원용할 수 있다. ③ WTO 대상협정상의 분쟁은 WTO DSU 규정상 WTO 분쟁 해결제도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ICJ에 회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A국과 B국은 동 분쟁을 ICJ에 회부할 수 있지만, 총의 (consensus)에 의한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승인이 필요 하다. ⑤ A국과 B국은 WTO DSU 제25조의 중재조항에 따라 ICJ에 동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A 묶음(국제법) 6쪽 문 20.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분쟁당사국 및 사안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제3국은 패널보고서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 상소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 국한된다. ③ 일방 분쟁당사국이 상소결정을 공식적으로 통지한 날부터 상소기구가 보고서를 배포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④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을 분쟁해결기구에 통지한 제3국은 상소기구에 서면입장을 제출하고 상소기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 ⑤ 상소기구는 패널의 법률적인 조사결과와 결론을 확정,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문 21. 국가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승인의 효과는 정부변경으로 영향받지 않는다. ② 사실상의 승인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철회할 수 있다. ③ 조건부 승인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승인은 무효 이다. ④ 우리 헌법재판소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 곧 남‧북한 상호간에 국가승인의 효력을 발생시켰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⑤ 통상대표부의 설치만으로는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되기 어렵다. 문 22.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 제24조에 규정된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동맹(Customs Union)과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의 차이점은 체약국들이 공동역외관세를 도입하느냐 여부에 있다. ② 자유무역지대에 참여하지 않는 WTO 회원국에 대하여 무역장벽을 높이는 방법으로 FTA를 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③ FTA 체약국간의 무역에 대하여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④ WTO 회원국은 FTA를 체결하면 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FTA 체약국 상호간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 하도록 되어 있다. 문 23.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사정 변경의 원칙을 원용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정변경의 대상은 조약체결 당시에 존재하였어야 한다. ② 조약 당사국이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의 근본적 변경이어야 한다. ③ 사정변경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의 범위를 급격하게 변경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사정변경이 조약에 의하여 구속받겠다는 당사국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구성한 경우이어야 한다. ⑤ 국경선획정조약에 대하여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24. WTO설립협정 부속서 1A에 첨부된 다자간상품무역협정에 속하 는 것은? ①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②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③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④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⑤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문 25.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상 ICC의 관할대상범죄 이지만, 현재 관할권 행사가 유예된 것은? ① 집단살해죄(crime of genocide) ②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③ 전쟁범죄(war crimes) ④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⑤ 마약거래(drug trafficking) A 묶음(국제법) 7쪽